○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감사 받으시고 예산 심의까지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0쪽에 보시면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운영위원장에 우리 시의회 교사위원장이 들어가 있는데 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게 무슨 법적 사항은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예산 삭감시키면 운영위원들한테 교사위원장 욕 먹을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거기 소속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한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委員長 朴喜辰 이게 전 회기 때에도 지적이 됐었고 아마 그 전 회기 때에도 지적이 됐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협의가 없었던 내용이긴 한데 대전의제21에 위원회에서 누구라도 들어가서 내부를 정확히 보고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 국에서 한번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심의 할 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소명을 좀 하셔야될 것 같네요.

여담인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 섞여 있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물론 여기 업무파악을 하고 뭐 이러한 부분, 그럴 것 같으면 사회단체 지금 사업명세서 바로 앞에 사회단체보조금 풀(POOL) 보조금, 성격은 좀 다르지만 소위 우리 교육사회위원들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국가적인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 저탄소 이런 것의 일환으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 관련되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은 좀 결여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고.

여기 예산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광주가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세원 규모가 비슷한 광주 같은 경우 작년에 여기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거기는 광주의제21이겠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보다는 좀 세수가 적은 울산이 얼마나 세웠습니까?

○金泰勳 委員 대전은 거기에 한 70%나 60%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국가정책사업으로 가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그렇게 세웁니까?

이게 지금 대전의제21에서 여러 가지 업무 협의하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의 로드맵도 그렇지만 우리도 저탄소 녹색성장 지금 기치로 세웠잖아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대전 극찬을 하고 우리 국가정책 로드맵과 유사한 도시로서 대전이 선두에 서서 잘 간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 발전방향, 방향성 그러한 것을 큰 틀에서 논의한 데가 이 의제21 아닌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광역에서 보면 여타 유사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더 올리자, 아니면 삭감시키자 하면 대부분 우리 국장님들 답변이 그거예요.

타광역에서 이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 가기 좀 그렇다, 우리가 좀 너무 떨어져서 가기도 그렇다, 뭐 이런 논리들을 많이 주장을 해요.

이는 국가적인 큰 방향성 있는 정책사업이고, 또 16개 시·도가 공히 다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세원 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가 비슷한 광주보다도 떨어지고 오히려 울산 같은 경우는 인구만 하더라도 30만 정도가 우리보다 적어요.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똑같다는 이유로 울산하고 비교…….

울산보다도 한 1억여 원 자체가 적단 말이지요.

논리가 잘 안 맞아요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문제가 예산편성 자체가 결국에 여기도 준 행정조직 내지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조직 같은데 그러한 부분 항상 우리가 행정을 할 때에는 예산과 인력이 수반 돼야 되지요.

여기 상근직 인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인건비 좀 주고 뭐 생색내기용 이런 정책사업 몇 가지 하다 보면 할게 없어요.

우리 대전이 그래도 16개 시·도 중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나무심기, 3대 하천살리기 해서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뭔가 방향, 계속 얘기가 지금 방향성 내지 좋은 아이디어, 의견 죽 그런 민간단체라고 할까요.

그런데 예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결국에 탄소배출을 낮추고 그렇지요, 대기환경 개선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향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탄소 뭡니까, CDMA인가요, CDM인가? 탄소 시장이 이제는 생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우리도 그 방향성, 국가에서도 칭찬을 해줬고 이럴 때는 뭔가 예산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정책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가 돼서 뭔가 여러 가지 정책적 보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작년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金泰勳 委員 한 3% 증가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아니, 대전의제21이 기후변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만 국가정책이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이, 코드라고 해야 되나 말이 적절치가 않은데 하여간 그런 방향성이 잘 맞고 그게 결국에 국가 내에서 광역단체에서도 경쟁력이고 전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의 싸움으로 변질될 텐데 아니, 변환돼서 전개될 텐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성이라든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지요.

광주나 울산,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육사회위원장이 왜 들어가 있냐를 지적 했느냐면 본 위원 주장은 예산을 더 편성해 주고 뭔가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줘라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사위원장은 빠지고 뭔가 객관적으로 보자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사업이나 이런 것,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사회단체 다 들어가야 되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다른 여타 시·도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사업추진내역이라든가 비교를 한번 하세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추경에 좀 반영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반영시키는 게 좋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말로는 시장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해가면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민간부분에서 좀 보좌해 줄 수 있고 그러한 방향성 제시를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아주 궁색하게 되면 그게 논리가 맞나요, 논리가 안 맞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사업명세서 183쪽에 보시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시가 보면 시민단체 성격을 갖고 있는 민간 쪽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작년도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요.

내용을 보면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3,000만 원을 했는데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대전환경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성인교육협회, YWCA, 흥사단, 그 다음에 환경교육연구회.

환경교육연구회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 데려다가 쓰레기 수거도 하고 너희들이 버린 게 물에 떠다닌다, 해서 수거도 하고 또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오염되는 그러한 주요, 본 위원이 여기 담당자를 만나봤거든요, 선생님이지요.

그런 것 너희들이 어떻게 하천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너희들이 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보면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결국에 행정의 효율성이 뭔가 환경 변화를,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의제21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인색해요.

그런데 효과는 이게 나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기성세대들 음식물 쓰레기 줄여라,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말 안 듣습니다.

결국에 환경교육 5, 6년 한 1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10년 이후에 우리 대전의 환경이 변화가 되고 뭔가 대전이 좀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분배해야만 지금은 이렇더라도 향후 5, 10년 후의 대전의 환경은 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 인식이 좀 바뀔 것이다.

그것은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 민간 부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 아직 관행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정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예산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대전환경교육연구회를 추진하시는 선생님 몇 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산 조금만 더 주면 지금 바로 표가 안 나더라도 아이들이 집에 가면 잔소리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요즘 가정환경을 보면 엄마, 아빠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의식을 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핵가족 시대에서 아이들이 2명 전후되지요, 애들이 잔소리하면 애들은 잘 클 수 있게끔 그 앞에서라도 뭔가 본인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지요.

그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대전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좋은 방법인가는 우리가 스스로 알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일을 하게 되면 큰 예산 달라는 게 아니에요.

10억, 20억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더 주면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아이들 학교별로 우리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도 데려가 보고 거기 가서 같이 공무원들하고 밥도 좀 먹어보고 여름에 냄새 나는 데 위생은 철저하게 했을 테니까.

이런 데 냄새 나는 데에서 이렇게 어렵게 공무원들이 고생도 한다, 또 니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애들이 가면 잔소리 하거든요, 본 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전달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에 10년 뒤에는 대전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 투입될까는 알아요, 알면서 안 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렇게 됩니까?

○金泰勳 委員 이 사업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민간단체라든지 교육단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지요.

그러면 이게 왜 국가에만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막 방관하고 있습니까?

오늘 비단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랬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로 발굴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세우는데 의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金泰勳 委員 시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우리 대전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를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일정부분은 이게 기성세대들을 교육시켜서는 안 되고 차라리 10년 뒤에 대전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 인식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인식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데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에 미래가 없어요.

○金泰勳 委員 같이 공감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 예산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한 10억 원이면 10년 뒤에는 변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대전의 중추가 되고 대전을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번에도 예산증액된 게 전혀 없어요.

○金泰勳 委員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요.

그게 단기적으로 투입될 것과 중장기적으로 우리 환경 정책변화, 환경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투입시켜서 어떻게 환경을 바꿀 것인가, 그것은 인식의 마인드의 전환이거든요.

어떻게 투입돼야 하는지 알고 계시면서 안 하고 계시잖아요.

○金泰勳 委員 정책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이것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지만, 수정할 것까지 집행기관에서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 추경에 이러한 정책적인 사안, 사업을 하나 잡아서라도 우리 대전미래의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를 투자해야 되겠다, 정책사업 발굴 좀 하세요.

○金泰勳 委員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91쪽에 보면 개방화장실관리비 지원을 해요.

예산이 3,8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사업내용을 보면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되는 화장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로 전환시키는 데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가끔 밤에 술 좀 마시고 식사를 하고 뭐하면 운전 못 할 때 화장실 급할 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찾으려고 보면 이것 없어요, 어디 있나 몰라요.

대전에 어쨌든 635개소인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 왜 그렇겠어요?

○金泰勳 委員 아! 주유소 공중화장실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국장님만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 주유소 공중화장실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한번 들어 보세요.

봐 보세요.

그래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손 다 드시네.

우리 위원님들 주유소가 그냥 마음대로 가는 공중화장실인 것 아세요?

(위원장 박희진 손 듬)

위원장님은 아시네.

(김인식 위원을 가리키며)

모르시고.

○金泰勳 委員 우리가 대부분 차들을 타고 다니니까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서 주유소 가서 2, 3만 원 넣고 써야 되는 것으로 알지 그냥 차 대고 쓰는 것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알아요?

그러면 나가서 이것 감사 중단하고 시민들한테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시에서 소모품 사놓고 그것 쓰는 건가, 회의 중단하고 나가서 한번 시민들한테 물어볼까요, 공중화장실 시에서 지원하는 것?

자신 있으면 지금 회의 중단하고 나가서 한번 물어보지요.

가시는 분들 10명만 해 갖고 주유소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투입해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서 휴지, 비누 이런 것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사실 아는 가 한 10명 중에서 본 위원이 반은 그만두고 세 사람만 나오면 동의할게요.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런 것 정책 좋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홍보나 입간판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유소에다가 입간판을 넣어 놓으세요.

소모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서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하는 화장실입니다, 이런 간판을 써야 알지요.

캠페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몰라요.

이 정책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해 놓고서 활용방법을 모르고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에 시 환경정책과 관련된 보도나 이런 것도 가끔 하지요?

할 때 맨 마지막 문구에다 얘기를, 이런 것 넣어주세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좋은 정책을 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지요.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화장실 굉장히 급할 때 주유소 들어가려면 쭈뼛쭈뼛해요.

차에는 기름 많이 가득 차 있고,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 주유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635개소가 대전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 강구하세요.

○金泰勳 委員 입간판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여기는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갖고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라고 써 놓아야지.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또 예산의 심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봐주시고요.

위생처리장 위탁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217쪽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위탁 비용이 13억 2,667만 원인데요.

전년도로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에서 3.3%가 증가를 했어요.

운영비는 7.7% 감소했고 시설공사 위탁비는 375.8%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감소한 사항은 정말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아지는데요.

인건비가 3.3% 증가를 했어요.

217쪽 사업명세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107억 7,31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관리비를 보니까 인건비가 기본급 대비 3% 인상이 되었거든요.

운영경비 또한 22.3% 또 12억 3,42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국내경기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민의 고통지수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폭이지만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필수적인 어떤 인건비라고 하면 어쩔 도리는 없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급여인상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세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라 전체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을 선두로 해서 인건비를 지금 동결시키는 추세 아닙니까?

유독 위생처리장하고 환경에너지사업소의 위탁경비에서만 인건비가 발생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金仁植 委員 기본 인건비의 인상이군요,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218쪽이고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인데요.

폐비닐 수거비 지원기준을 보니까 1㎏에 100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맞지요?

○金仁植 委員 현재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폐비닐의 거래가격은 킬로그램당 지금 얼마입니까?

○金仁植 委員 뒤에 담당직원 알고 계시면…….

○金仁植 委員 아주 낮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지금 이것을 수거하고 있는데 농민들로부터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수거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환경자원공사 어느 사업소에서 폐비닐 수거는 생색내기라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수거를 위한 자치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또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거가격도 1㎏당 100원으로 저렴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의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43만 6,940㎏이 수거가 됐는데 이것은 전체 물량의 몇 퍼센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내내 그것이 그 얘기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아니, 그러면 수거를 하는 곳이 업체라든지…….

여기 수거하는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나?

○金仁植 委員 민간업자들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仁植 委員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3만 6,940㎏를 수거했는데 전체 물량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에 대해서?

퍼센티지에 대해서 현재 알고 계신 부분만?

○金仁植 委員 예산심의인 만큼 거기까지 본 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당 100원의 지원금액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이에요.

참여도가 굉장히 약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비닐 수거에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가 단가를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제가 농촌을 한번 방문해서 농촌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농촌의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농촌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물론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 부담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인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볼 때 이 분들 1년 농사지어 봤자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쏟아붓는 그런 시간적인 것들도 부족한데 폐비닐 제대로 수거해서, 대가 없이 제대로 수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왜 그 시간과 그런 정열, 땀, 왜 그분들만 희생을 강요하십니까?

그리고 폐비닐,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아무리 수거를 해놓고 모아놔 봤자 제대로 수거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또 국장님께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환경보전 차원에서 수거가 돼야 된다면 현실에 맞게 킬로그램당 단가를 조정하셔야 되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인데 세천공원 저수댐 안전진단 용역비인데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천공원 저수댐의 용량이 지금 얼마지요?

○委員長 朴喜辰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 이하일지라도 국장님 답변 내용이 있으면 바로 나와서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셔야지 왜 그냥 계시는 것입니까, 뭐 하러 오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세천공원 저수댐의 용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홍수예방이나 이런 거겠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농사를 위해서 저수한다고 그러면 물을 대주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요, 용도가 홍수예방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저수지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사를 위한 저수를 한다고 그러면 물을 대주는 면적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예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세천공원 저수댐이 없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과 불편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갈수기에는 물이, 저도 거기를 자주 갑니다만 식장산을, 물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수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 유익한, 아직 답변을 못 해서 자료를 받기로 했지만 그렇게 농사를 짓는 데도 유익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댐이에요 이것이,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그러니까 홍수조절을 위한 목적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유익한 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식수의 조달을 위해서 이것이 축조한 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능을 다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것이 아니라 저수댐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상실했다고 판단이 들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도랑을 낸다든지 예를 들면 계곡을 조성해서 이것을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때 이것이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생각으로 국장님께서는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천공원 저수댐 기능이 저조하거나 상실한 경우를 가정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이 꼭 보수를 필요로 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신 후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신 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 기능에 대해서 홍수예방 또 농사짓기 위한 저수지 역할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파악을 하시지 못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이 조금 희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신 다음에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올해는 아주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잘 마무리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환경업무가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을 통해서 또 시민들에게 질 좋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몇 가지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명세서 33쪽이네요.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폐기물 반입료 부분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좀 내려왔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감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趙信衡 委員 톤당 단가가 1만 7,000원씩이었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4,000원씩으로 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4,000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1만 7,000에서 1만 3,000원으로 줄여서 4,000원 인하하는데 이것이 원가와 관계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무상공급을 하는 도시는 어디예요?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만 7,000원에서 갑자기 4,000원을 내릴 때는 타당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퇴비를 공급하는데 무상으로 하는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대전시에서 생산되는 퇴비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음식물처리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시설한 업체로부터 받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퇴비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요?

○趙信衡 委員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음식물처리시설 자체가 뒤에 또 예산에도 나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자체의 문제점이 좀 있지요?

○趙信衡 委員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세입에서 1만 7,000원 하던 퇴비단가가 4,000원 인하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혹시 질적인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라고요.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환경에너지사업소에 폐열공급비용 그것이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소각열 판매단가가 1만 8,745원에서 1만 3,870원으로 떨어졌는데 평균, 내년에는 1만 5,000원으로 계상해서 수입이 또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유가 변동입니까, 이것이 전부?

○趙信衡 委員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지금 예상단가 아닙니까?

1만 5,000원으로 계약이 됐나요?

○趙信衡 委員 아니, 알고 싶은 건 9월까지 평균단가는 1만 3,870원이었는데 이 평균단가는 매월 연동형입니까, 아니면 6개월 연동형입니까, 유가가?

○趙信衡 委員 연간이요?

○趙信衡 委員 단가계약을 1만 5,000원으로 하는데 유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으로 계산합니까, 유가변동된 것으로?

○趙信衡 委員 그럼 평균치로 하는 건가요, 연간 평가치?

기준단가를 뭐로 해요?

○趙信衡 委員 1년 동안에 모든 유가변동을 평균치로 나누어서 받는다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1만 5,000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네요?

○趙信衡 委員 좀더 줄여 달라고 했겠지요.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209쪽 계족산 맨발 마라톤 코스 홍보물 제작인데요.

이 계족산의 맨발로 하는 마라톤 코스는 잘해서 시민들 호응도 좋고 또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도 와서 걷고 나서 아주 호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처음 개발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제안하고 시작했던 데가 어느 기업이지요?

○趙信衡 委員 선양을 인수했던 어느 도시인가에서 온 그 기업인이 제안해서 시작된 거지요?

○趙信衡 委員 의미는 좋은데 그 기업인이 선양소주 회사를 또 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십니까 혹시?

○趙信衡 委員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계족산을 활용해서 선양이라는 인지도를 높여서 마케팅으로 활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동이 된다면 과연 사업상 필요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다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18쪽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자원순환단지 조성계획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데 자원순환단지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으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순환단지 조성할 때 그 계획하고 지금 연동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하나하나 시설별로 용역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들어가야 되지만 전체를 바라보고 말씀하신 MBT시설 또 슬러지시설 또 음·폐수시설, 이것이 다같이 연동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이 돼야지 잘못하면 따로따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예산낭비 이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223쪽 3대 하천 꽃길탐사행사 그리고 261쪽에 유채단지 조성 또 261쪽에 테마형꽃단지 조성을 하나로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대 하천이 우리 대전의 상당한 보고로서 역할을 잘 하리라고 보고 거기를 친수공간으로 하고 시민들이 늘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잘 조성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채단지 조성을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테마형꽃단지를 꼭 해야 됩니까, 1억 원씩 들여서?

○趙信衡 委員 나무를 심는 것도 그렇고 꽃길도 그렇고 어느 꽃이 몇 킬로씩 계속 군락으로 이어져야 아름다운 것이지 또 느끼는 것도 있는 것이지 제주도 보세요.

유채꽃 하나 가지고 다 승부를 걸지 않습니까, 이 꽃 저 꽃 다 심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테마형꽃단지를 또 만들어서 유채꽃 좀 있다가 조금 다른 꽃도 보여주고 이것이 전통 식물꽃단지조성 학습장 활용한다는데 한밭수목원 거기도 수목원으로 잘 만든다고 해놓고 이상한 하나의 공원도 아니고 식물원도 아니고 이런 데로 만들어 놨는데 또 한편으로 동물원 앞에 플라워랜드 거기도 플라워랜드인지 뭔지 일반공원인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여기도 전통식물꽃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테마가 되겠느냐, 겨우 1억 원 정도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정말 잘 했다 하는 꽃단지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형식적으로 하나 하고 마는 거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군락인데 별도로 1억 원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요.

그냥 한 무더기 하는 정도일 텐데, 여기저기에다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꽃길탐방행사를 굳이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적은 돈이지만 학생들 한 2,000명 모여라 해서 ‘한번 걸어보자’ 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34쪽이요, 유림공원 야간경비 또 유림공원 청소관리가 있는데 이 유림공원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우선 유림공원이 유림 이인구 회장님의 뜻에 따라서 100억 이상 들어갔다고 하는데 잘 조성해 놨습니다.

유성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공원으로서 많이 찾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도네이션 문화라 해서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돌려주는 문화가 아주 적은데 이런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가 많이 강조했었는데 계룡건설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모범적으로 생각해서 따라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이인구 회장님이나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룡건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경비 지금 1명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1식 해서 예산은 6,800만 원인데 그럼 이 2명분의 인건비입니까?

○趙信衡 委員 적지 않으세요, 야간경비인데?

○趙信衡 委員 아니, 고급, 중급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연세가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인건비 자체가 야간근로하면 수당을 더 주지 않습니까?

저는 1명인지 알고 조금 많구나 싶었는데 2명이라고 본다면 좀 적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적용하시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은 이 예산을 활용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다른 것은 그 정도로 하고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 상당히 민원성 일들이 많아요.

특히 다 고생하시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하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임업직에 대해서 감사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직과 다르고 해서 임업직들이 근무하는 쪽에 그런 공사가 많아요, 산림과 관련해서 공사가 많지요.

그런데 그 공사 관리 감독하는 직은 토목직들이 가서 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마찰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업직 같은 경우가 감사파트에 배정이 돼서 그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더라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환경직 배치가 되어 있나요, 감사실에?

○趙信衡 委員 임업직, 녹지직인데 녹지직의 공사 특성을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또 대전시가 3천만 그루 나무심기도 하고 있는데 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 공사 관리 감독하는 기능들을 녹지직이 가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자꾸 이런 것을 국장께서 실·국장 회의 때 강조하셔서 반드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기진작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정례회 준비를 위해서 윤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이번 3회 추경에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3억 5,300이 계상됐지요?

○李相泰 委員 이것 발주를 언제할 것이며 어느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는지, 결과물은 언제 나오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국장께서 본 위원이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엉뚱하게 하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에서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해서 자료까지 줬는데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한다고 큰일납니까, 시장한테 혼납니까?

○李相泰 委員 여기에는 하수체계정립 뭐라고 안 나왔어요.

(자료제시)

여기 앞장에는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조사라고 나왔지.

그러면 하수처리장 이전 용역이 아닙니까, 그게?

○李相泰 委員 용역결과가 6개월 걸린다고요?

○李相泰 委員 마무리가 빨리 돼야지 아마 그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것도 의구심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금년도 74억 4,7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민원제기로 추진 못 하고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에 국고와 기금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고, 이번에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명세서 347쪽에 보면 하수처리장방류구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000과 그 다음 장 348쪽 보면 하수처리장 공원조성 설계 용역비 1억 8,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억 5,300만 원의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쪽 지역에 시설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 용역도 그때 발주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시설면에서는 투자를 하지 말고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냄새, 악취 이 부분만 제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전할 수 있게끔 하세요, 중복투자, 이중투자할 이유없이.

○李相泰 委員 본 위원 혼자 예산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처리되지 않게끔 잘 하겠습니다.

다음, 이주자 택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 안 보고 하셔도 국장님 잘 하실 거예요, 일상적인 얘기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매립장 보상받기 전에 2004년 4월에 이주자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선 이루어지지 않는 이주자택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보상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그쪽 금고2통 주민들은 용산지구가 안 됐을 경우 어느 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현재 아시다시피 금고2통 주민들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주자 택지가 결정되지 않고 있어서 대전시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 시나 특히 환경국한테 불신의 골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주자 택지의 토지가격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국장께서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주자 택지 보상으로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은 그렇다치고 위로금조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광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4,500을 지급해 줬고 대구는 2005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0년도가 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그쪽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덜해 준다고 생각되고 처음에 제2매립장 건설할 때도 원래는 제1매립장 건설할 때 제2매립장도 같이 보상해 나가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못 했던 사항들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제1매립장의 사용기간은 얼마 정도로 생각해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매립장을 새로 조성하려고 하면 행정절차, 기본계획 이러저러 해서 얼마만큼 기간이 필요합니까?

○李相泰 委員 2, 3년에 건설하려면 또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금년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어서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17억 8,0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2016년이면 내년도가 2010년인데 6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를 반납해서 다시 또 세운다고 하면 그것도 복잡해 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용역비를 반납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계획에 의해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환경녹지국장이 부임해 와서 제2매립장은 건설할 필요가 없단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종료시점이 2011년인데 2016년으로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되고 국장께서 부임해 오셔서 대전시 환경활동에 익히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李相泰 委員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마냥 조목조목할 것은 아니고 본 위원 판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예산낭비, 예산낭비” 하는데 본 위원이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환경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민들한테 피해까지 줘 가면서?

그러니까 예산낭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금고동 매립장에 음식물 처리시설의 바이오필터를 사용해서 악취를 제거한다고 하고 있는데 7억 들여서 그것을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 준공이 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준공 이후에 악취농도측정 결과를 보고받아 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받았어요?

○李相泰 委員 어떻대요?

○李相泰 委員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바이오필터를 준공한 지가 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이오필터라는 것은 여과시켜서 걸러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냄새를 억제시켜서?

그런데 일과시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서너 번 오후 5시간 반, 6시쯤에 갔다와 봤어요.

그런데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많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설이라는 것이 1, 2년 지나고 나면 쌓이고 쌓이면 또 원상태로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안을 해주시고 그 바이오필터로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하나만.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만인산푸른학습원 관리 민간위탁 운영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것 만인산푸른학습원을 민간위탁할 당시에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 지금 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승계가 다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중에 한 명이 이상덕이라는 부장인가요, 부장이었나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 직원은 계약직의 형태였던 것 같은데, 공직생활 20년을 하면 연금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직원은 그 당시에 20년에서 1년도 채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직원이 연금혜택을 못 받는 아주 불이익을 당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 직원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공직혜택을 줘서 경력을 더 만들어줘라 해서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도 답변을 했고 또 환경국장도 답변을 했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의 대책을 지금까지 제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국장이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겠는데 이상덕이라는 이 직원, 연금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공직경력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의회에서.

그런 것을 감수하고 MB 정부에서 10% 감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줄인다고 하다 보니까 이 약한 부서가 민간위탁으로 전향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부서가 약하다 보니까 피해받는 공무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이 직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하셔서 한 일주일 이내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직원은 밤마다 아주 슬피 울 것 아닙니까?

그동안 19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본인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피해가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같은 공직자로서 이 부분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인식해 주시고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이것을 인식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든지 하여튼 방법을 꼭 찾아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