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국·원·사업소별로 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기성복지관,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총괄 예산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항목을 계수 변경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목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金載京 委員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과목을 정정하도록, 과목 정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위원장께서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95쪽인데 평송청소년문화센터하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94쪽과 95쪽에 같은 YMCA에서 위탁 운영하는 데지요?

○金載京 委員 건물이 많이 낡았나요?

○金載京 委員 몇 년도에 건립한 거지요, 엑스포 그때?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엑스포 개관할 때 그 다음 연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 계상했네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앞쪽 94쪽을 보면 예산액이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金載京 委員 몇 년간이지요, 계약?

○金載京 委員 3년, 애초에 협약 당시에 단서조항이 있었군요?

○金載京 委員 그랬을 때, 물론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칫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차후에 3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다른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가 이것을 위탁 운영할 때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건실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모델로 삼아도 되겠네요?

○金載京 委員 예, 알겠습니다.

93쪽에 남경 및 심양시 청소년 방문, 작년에 이 예산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반영해 줄 때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의 대전에 내전하는 체제비 및 체류비, 항공 오는 것, 그것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가는 거네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알고 있지요.

한 번은 중국 아이들이 오고 한 번은 우리 대전시 아이들이 나가는데 오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다 전액해 줘야 되고 나가는 것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 예산은 뭐예요, 2,850만 원?

○金載京 委員 아닌데, 2010년 7월～8월 중국방문이라고 써 있는데요?

○金載京 委員 올해는 아직 안 돌아왔지요?

○金載京 委員 그 예산을 해놨지요, 그렇지요 2009년도에?

○金載京 委員 그 예산 체제비도 우리가 해 줬는데 내년 나가는 것을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거꾸로 된 것 같으네요, 우리 아이들 나갈 때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줘야지.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마다 격년제로 우리 아이들이 남경이나 심양을 갈 때는 중국에서 체제비를 어느 정도 매칭펀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2,850만 원 항공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올해 오는 아이들 항공료 우리가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체제비만?

○金載京 委員 그런데 한 3박 4일 있는데 한 2,500만 원씩 체제비가 들어가나요, 인원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 하여튼 세부 내역 자료 좀, 시간상 본 위원이.

○金載京 委員 남경 청소년들 올 때 그 아이들이 체제하는 체제비 세부 내역서를 주세요.

○金載京 委員 90쪽에 청소년 문화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뭔지?

○金載京 委員 사업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상시적인 어떤 놀이문화 공간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접근성이 좀 없어요.

시내버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중교통체제도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고 여기를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발성, 일회성 갖고 행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여기를 아예 그냥 청소년놀이문화 공간으로 상시적인 계획이 안 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차라리 시청 남문광장이 어떻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래요, 장소를 접근성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이용 공간이 넓은 지역으로 부탁드리고요.

79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해서, 이 예산이 줄었어요.

350만 원 있었던 것이 절감을 한 것인지, 이게 다둥이축제를 포함해서 하니까 예산의 절감 효과가 온 것인지, 그랬다면 본 위원이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金載京 委員 작년에 제가 주문한 것인데, 축제의 남발성.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해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이 점 칭찬드리고요.

먼저,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비에 대해서 전적비 순례비가.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 실적이 어때요?

이것이랑 베트남참전 해외전적지 순례비랑 다른 거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도 계속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지?

○金載京 委員 베트남참전 해외전적비 순례비는 올해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만약에 내용이 부실하고 거기에 따른 호응도가 저하되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하나 안 왔거든요, 아직?

○金載京 委員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金載京 委員 그 사람들 일정하고 여행 일정, 관광 일정까지 한번 뽑아 주세요.

○金載京 委員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비랑 다른 항목이다?

○金載京 委員 인원도 다르고?

○金載京 委員 나가는 사람 성격도 다릅니까?

○金載京 委員 국경일 행사 실비보상금 이게 54쪽 보니까 보훈행사랑 똑같은 내용 같아요, 현충일이에요, 같은?

왜 이것을 나눠놨지요, 사업개요가 똑같은데?

같은 행사비 명목인데.

○金載京 委員 식사비용?

○金載京 委員 1,500명입니까?

○金載京 委員 푸드마켓이 6호점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金載京 委員 국비지원이 됩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어때요, 활성화 잘 돼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도 1호점 처음 개점할 때 갔었고 현장에 가서 축사를 했지만, 물건이 많이 딸리는 거 같아요.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51쪽, 52쪽에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전에는 시·구비를 각각 50% 매칭펀드를 하다가 구비가 30%로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구가 자치구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도 지금 보니까 전액 신규예산으로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게 자칫 기초자치장들의 어떤 전위부대 역할을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고 시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선출직으로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지역구 행사라든지, 물론 우리 지역이야 꾸준히 참석하고 있지만, 초대도 오고, 제가 이것을 왜 잘 아느냐 하면 사회복지관협의회 제가 고문을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지역구에 각 의원들이 이런 행사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에 제1순위로 초대받고 참석하도록 집행기관의 건의 내지는 권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어때요?

○金載京 委員 타시·도?

○金載京 委員 아니, 70% 한 것은 제가 그것을 지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사실 지역에 소외되고 또 나름대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능을 지금 내실있게 하고 있습니다.

19개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우리가 기능보강 내지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는 내용과 또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건의라도 한번쯤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조정 역할과 가교 역할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51쪽에 1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19개라 100만 원씩 나눠 주니까 100만 원을 줄인 것입니까, 복지관협의회 지원하는 것이?

○金載京 委員 운영비 100만 원이면 큰 돈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위문, 이게 선거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추석, 설날에 선물을 우리가 지급해도?

○金載京 委員 전체 예산은 좀 크거든요, 5억 6,000이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도 이왕이면 지역구 의원들이, 전액 이것 시비지요?

○金載京 委員 지역구 의원들이 어쨌거나 같이 현장에 참여하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국제요리축전은 WACS 데이를 말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金載京 委員 이것 어디에서 주관하는, 조리사중앙회?

○金載京 委員 내년에 칠레 가는 예산은 지난번에 다 통과를 시킨 건가요, 그것으로 가는 건가요?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잠깐, 보충질의를…….

○委員長 朴喜辰 예,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보니까 한국조리사중앙회로, 보충질의인데,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의 산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金仁植 委員 행사 내용을 보니까 요리경연대회 또 요리 관련 전시회, 쿠킹클레스, 대전 특색음식이벤트, 디저트 쇼 이런 것 등인데, 원래 2012년에 세계조리사회연맹 총회가 여기에서 개최가 되지요?

○金仁植 委員 개최지로서 어떤 지위를 공공히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런 대전국제요리축전을 실시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지기는 하지만 조금 문제점이 보여져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참석할 예상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金仁植 委員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이게 국제대회도 아니고 한데 이 사업추진 규모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본 축전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는 대전국제요리 축전을 기반으로 해서 2012년의 세계조리사회연맹 총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각종 시설 준공 및 오픈 행사에 우리 시의원 참석 배려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러분!

시의원 참석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시 정책에 대한 홍보를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본인입니다, 그렇지요?

본인이 이것을 ‘우리가 한다, 잘 한다.’ 이것은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사위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의원들이 참석해서 우리 시 정책이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참석을 당연히 독려하고 권유하고 말씀하실 기회를 주고 그래서 우리 시 정책이 정말 이렇게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인사소개도 안 시켜 주고 자리 배정도 안 해 주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위를 찾자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仁植 委員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委員長 朴喜辰 그래요?

○金仁植 委員 권한이 세십니다.

(웃음)

○委員長 朴喜辰 보충질의하셨지요?

○金仁植 委員 보충질의 하면서 질의를 하려고.

○委員長 朴喜辰 계속해서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11쪽이고,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009년도에 주거급여 집행 실적은 현재까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집행실적 안 가지고 계세요,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액이 36억 2,532만 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지요.

감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없어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안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질의를 드렸고, 감소사유가 그러면 단순히 국고보조금의 내시의 감소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만약에 부족액 발생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만약에 부족액에 대한 발생이 예상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어요?

○金仁植 委員 전혀 부족액이 발생 안 되지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생활영어학습관, 사업명세서 51쪽이고요, 생활영어학습관인데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고품질의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 운영지역을 보니까 거의 다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金仁植 委員 올해 운영 실적은 있었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 자료로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도 주세요.

○金仁植 委員 강사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실력이 좋은 게 뭐요?

○金仁植 委員 선정 기준이 있으실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강사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얼마 전 TV 뉴스를 보니까 학원 외국인 강사, 그것 다 아시지요?

여기서 다 열거 안 해도 여러분께서 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서 충분히 검증된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산부서에 내년 예산을 처음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것 관련해서 생활영어학습관, 처음에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금액?

○金仁植 委員 그래서 편성된 만큼 요구해서 다 그대로 받은 사항입니까?

○金仁植 委員 반영이 100% 된 거네요?

○金仁植 委員 이 내용을 보니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영어를 가르치는 것인데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실력 향상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확대시켜 나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저소득층자녀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영어학원을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金仁植 委員 상대적으로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경쟁력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사항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에 밀집된 지역에 생활영어학습관 같은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뿐 아니라 지도교사 선생님의 힘이 필요한 수학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층적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많은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학업능력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에 복지부분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사무감사도 받으셨고 전국체전도 치렀고 신종플루대책도 참 잘하셨고 IAC도 훌륭히 잘 치렀고 아주 많은 역할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역할은 다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런 결과가 좋은 성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내년 예산자체를 보면 전체예산은 2조 7,000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2조 정도 되는데 복지국 예산도 약 3,400억 정도 되는데 비율은 크지 않지만 점차 복지예산도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장려 시책을 우리가 잘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부터 나오는 건데요.

이 내용은 잘 알겠고 우리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출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고 싶어야 낳는 것이지 그냥 돈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낳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들게 하느냐, 그것은 전반적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 자체가 단지 아이 낳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이에 대한 양육, 어릴 때의 보육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커가면서 교육비 문제, 이런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시에서,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책,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이 중요한 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을 하는 것은 다 잘 됐다고 봅니다.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선 우리 시청공무원들 중에도 셋째 아이 낳은 공무원들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파악은 안 되어 있겠지만 얼마나 되는지 대략은 아세요, 혹시?

○趙信衡 委員 모르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셋째 아이 낳은 공무원들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는데 정작 가까운 데 있는 셋째 아이를 낳은 공무원들 에 대한 혜택이 특별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청어린이집의 입소기준을 보면 그 기준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셋째 아이를 낳은 공무원들의 우대정책이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저 뒤에 끄덕끄덕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정작 우리가 코앞에서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직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셋째 아이 낳고서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도 입소 받을 규정을, 지금 위탁줬지요?

○趙信衡 委員 위탁기관하고 협의하셔서 셋째 아이 낳은 공무원들 우선배정, 그러니까 가장 우선은 아니지만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냥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趙信衡 委員 규정을 바꾸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공모사업 60쪽에 나옵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운동이 복지국에서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환경녹지국 같은 데서 해서 마을 진입로라든지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또 주차장 만들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환경녹지국이나 도시건설주택국 같은 데도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살기 좋다는 것은 마을도 바꿔야 되지만 지역의 커뮤니티가 일어나게 하는 인심이 넘치는 그런 마을가꾸기운동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잘하는 시책인데 매년 할 예정인데 구에다 지원하고 23개 마을 1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마을이 매년 지원하면 매년 살기 좋은 마을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마을?

○趙信衡 委員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 세계적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이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지요.

우리가 도시간 경쟁할 때 어떤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어느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 도시 중에서 어떤 마을을 가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일본에 가면 키티마을 같은 데, 이태리 가면 피노키오마을 같은 데,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굉장히 유명한 거지요.

왜 유명할까요?

그 마을의 역사성, 전설 또 이야깃거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사는 사람도 좋아야 되지만 그 마을에 살기 위해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2,000만 원 지원해서 마을 가꾸기 한 번 하고 나무나 심어주고 길을 닦아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가면 어떤 유명한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 그저 담벼락에 벽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유명한 것을 보러가야 된다.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마을은 이 벽화 때문에 우리가 늘 볼 때마다 마음이 포근하고 인정이 넘친다, 예를 들면이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 들게 하고 또 방문하게 하고 살고 싶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번 해주고 말고 또 다른 데하고 이것이 아니라 물론 아직도 살기 어려운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네는 계속 조금씩 해줘야 되지만 특화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예를 들면 1개 구당 1군데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대전의 명소로서 또 명물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趙信衡 委員 할 것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趙信衡 委員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몇 개 했다 또 우리 행정에서는 늘 형식을 잘 갖춰야 되고 보기 좋으면 상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명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예산서 보지 마시고 지역아동센터 지금 133개소 중에 125개소를 지원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10%를 감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몇 개 내려왔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125개를 현재 지원했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125개만 주라고 왔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125개 다 주면 되잖아요?

○趙信衡 委員 주던 데 주면 되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접 평가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평가인증 한 거 아직 결과 안 나왔지요?

○趙信衡 委員 그 결과가 나오면 알겠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방적으로 ‘10%를 줄여라’라는 얘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30개 있는 데는 3개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기존에 지원 받고 있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아주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방법이 없지요, 그곳은 다 약자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는 안 하더라도 그 역할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잘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줄이라고 해서 지원을 뚝 끊어버리면 그 센터는 운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잘 들으세요, 내년에는 125개 지원했던 데를 그대로 다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고를 해야지요.

내년에 평가해서 평가인증해서 하위점수 몇 등까지는 감액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100% 다 감액하면 안 되지요.

몇 퍼센트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급수비는 다 시비로 주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시비 지원분 중에서나 국비 지원분 중에서 일부를 감할 수 있지만 100% 지원하다가 뚝 끊어버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 문제가 있지요?

잘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너네 문제 있으니까 끊어!’ 이것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5개 주던 데를 일단 다 주고 그리고 평가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내후년부터는 ‘자를 수 있다.’ 예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지나고 나면 정부에서 10% 감안하는 얘기는 없을 수 있고 또 139개 중에서 받지 못하는 14군데 여기도 또 지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비라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천성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일부러 등록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으로 하자 그리고 봉사하자 해서 아예 받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일부러 지원할 필요는 없지요, 개소 수는 많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선 125개 지원하던 데는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번에 조례제정을 해서 국장님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예산도 많이 올려주신 것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역아동센터장이나 종사자들 또 어린이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주 감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게 지원을 더 해주기로 하고 또 지원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 데 날벼락을 맞은 거지요, 갑자기 다 올려주더니 뚝 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반드시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고 절대로 125개 지원을 받았던 데가 안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요, 예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것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趙信衡 委員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대동·부사무지개타운 건립공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추경으로 하지 않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장기계속계약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도 다 하는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토지보상가라든지 또 공사비라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책 추진할 때 추가로 또 몇 억이 들어간다, 이럴 때마다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전에 왜 이런 대책을 제대로 못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지 추가로 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늘 이상한 시선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까 애초계획을 할 때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시 정책 추진하다 보면 늘 설계변경이 있고 공사금액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측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59쪽에 용역비가 계상돼 올라와 있어요.

그것 설명 좀 지역사회복지계획용역비.

○金載京 委員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인가요.?

○金載京 委員 내년부터 시작하나요?

○金載京 委員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金載京 委員 4개년 단위로?

○金載京 委員 용역의뢰기관은 어디에다 하나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나요?

○金載京 委員 자칫 연구용역결과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대전운동본부 운영비 1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출산장려에 대한 말하자면 교육특강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가정돌보미사업, 24회 세계인구의 날 행사, 결혼, 출생, 이런 것 등도 있겠네요?

○金仁植 委員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아까 조신형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홍보성 행사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1회성 행사라든지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 및 여건 조성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비용지원이라든지 임산부를 배려하는 정책지원 또 맞벌이부부에 대한 대책,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분위기나 제도 마련 또 아니면 어떤 시책과 정책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추진을 해주셔야 아이 낳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출산율은 자연히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단순하게 몇 가지 홍보성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아기 낳기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세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해야지, 물론 이 사업 자체는 보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 대비 얼마나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집행과정에서도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 해소방안의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보니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차등보육료 지원, 굉장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나 시설에 나름대로 지원 확대를 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죽 보니까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예를 들면 수당, 담임수당이라든지 이런 인건비성이라고 해야지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현재 제가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교사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학급 담임수당을 해서 월 26만 원을 주고 있어요.

원감비 비담임수당까지 월 5만 원씩, 단기대체교사 1일당 5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기관이 다르지요.

우리는 대전시장 기관 산하에 있습니다.

양 기관이 다르고 기관장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교사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부분을 같은 대전시내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차등을 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여성국 산하 아닙니까?

○金仁植 委員 복지개념으로 가고 유치원은 교육개념으로 가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투입할 때 어디를 먼저 우선 지원해야 됩니까?

복지분야지요.

그렇다고 볼 때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또 종사자들은 아침 07시 30분에서 1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상대적인 교육시설에 비해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다고 그러면 정말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심의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양 기관장님은 다르시더라도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이런 타교육기관의 예산까지도 비교분석하셔서 건의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양기관장께서 한 테이블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지원을 해주시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시장님께 어떤 것을 고민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이직률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장기근속수당 3년 이상 근무한 선생님들에게 월 3만 원씩 드리는데, 그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 전체 원에 10%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직률이 심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어떤 안을 상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 부분 아까 지적 잘 하셨어요.

어린이집은 지금 1,380개소되고 유치원이 한 240개소가 되거든요.

저도 몇 번에 걸쳐서 국장님과도 대화를 나눴지만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1인당 10만 원씩만 유치원의 반만 지원을 한다고 해도 굉장한 금액이 나옵니다,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개념으로 가는 것이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고 맞벌이부부가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예산의 우선지원을 어느 곳에 해야 되는지, 미래의 성장동력인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사의 그런 처우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같은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종사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수준의 예산지원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한 1분만 제가 할게요.

○委員長 朴喜辰 보충질의입니까?

○金載京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朴喜辰 본질의입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내용인데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제가 한 260여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은 자료를 보고 우려감에서 한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정림동 명암부락마을 민원 발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현실적으로 공청회도 안 열고 민원 의견수렴도 안 하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거기 과연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한지, 한 260억 원의 돈이 든다는데?

그것만 하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수렴한 의견은 장례식장이 아니고 화장장 리모델링은 전체 주민들이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공원화는 반대 의견이 118명이 왔는데, 추가로 민원을 낸 박남원 씨가 오늘 아침에 본인이 민원낸 것은 취소하겠다.

그랬는데 송 과장님께서 지금 반환서류를 안 준다는 제보가 왔는데 맞습니까?

취소 반환 서류 줬나요?

○金載京 委員 그것을 왜 안 줘요, 민원인들이?

송석근 과장?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누누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왜 혼자, 개인적인 견해가 너무 강하신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없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문구 내용을 송석근 과장이 다 제시해 주셨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金載京 委員 없어요?

○金載京 委員 오해네요, 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오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접수를 했답니다.

담당 실·국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金載京 委員 확인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에 괜히 민원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시기적으로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장장 리모델링을 반대한다면 저 역시도 그것은 집행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전체를 다 공원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260억이, 전체 공원화는 260억 가지고 부족하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시간을 좀 두고, 도시주택국에서는 화장장 전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오전에 한번 확인을 해봐요.

○金載京 委員 지금 일부 공원화해 달라는 사람은 거기 몇몇 공장 하시는 분들하고 시내버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로비를 해서 시를 협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압박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 일부이고 지역 주민들은 전체를 다 공원화해 달라는 사람들의 의견도 팽배해요.

그런데 왜 일부만 공원화해서 무슨 공원의 기능이 되겠습니까?

좀더 의견청취하고 공청회를 한번 하세요.

○金載京 委員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 관련돼서 포괄적인 것 한 가지 주문드리고 세부사항으로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대전시 일반회계 총 예산이 얼마지요?

○金泰勳 委員 2조?

○金泰勳 委員 2조 170억이지요.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2조 6,000억요?

○金泰勳 委員 제가 일반회계 질의를 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기정이 얼마예요, 금년도?

1조 9,000억 정도 되지요?

○金泰勳 委員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가 한 5.06%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 대비해서 지금 복지여성국 예산이 금년도 5,000억 정도 됐지요?

○金泰勳 委員 내년도 예산이 한 5,800억 정도 돼요.

○金泰勳 委員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됐습니까?

○金泰勳 委員 한 16.3% 증가됐어요.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 16.3% 예산증가가 됐는데 대부분 인건비 및 이런 것 다 동결됐어요.

그 사유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李相泰 委員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복지 예산 및 운영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 동결됐고 아니면 대부분 삭감됐지요.

총 예산 규모는 16%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으로 다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金泰勳 委員 어떻게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총 예산은 16%가 증가됐는데 복지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동결 내지 삭감됐어요.

그것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그 전반적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은 대략 80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대부분 예산서를 보면 삭감 내지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큰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결 내지 삭감이 됐다고 하면 대부분 다른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복지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총괄적으로 이게 사안만 보면 ‘야! 이것 내년도 대전시 복지예산 16%가 증가됐는데 이게 뭐야? 운영비 5%씩 삭감되고 우리 임금은 동결되고.’ 그것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자체적인 행정논리이고 복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복지사들이라든가 복지 수혜자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보육비 부분에는 조금 증가됐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게 지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복지 총 예산은 16% 내년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운영비조차는 5%씩 삭감되고 대부분 인건비는 동결됐다고 하면 그게 그 당사자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金泰勳 委員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보통 인건비 1%, 2% 정도, 장난하는 거지요, 그 정도로 예산 반영을 해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의 원칙에 있어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장님?

예산의 원칙에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산은 단일안이에요.

본 예산으로 끝나는 겁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지요.

긴급하게 도라든가 국가 재난, 지방 재난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 긴급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을 세워놓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일단 본예산에 개괄적인 것은 다 담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라고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지방정부 예산의 편성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모르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첫 번째 편성 목적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함이 「지방재정법」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게 목적이에요, 「지방재정법」큰 골격인 목적이라고요.

어떻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지역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라고 목적에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그 공식을 예산서에 담아줘야 되지요?

그러면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예요.

우리 복지여성국의 예산서인데 복지 관련되신 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총 예산이 16%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를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종사자들은 다 동결 내지 삭감 됐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를 위배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돌아가는 부분에서 순증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든가, 계속 지금 반복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엉터리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나머지 총괄적으로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을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큰 틀 자체의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예산 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심하게 비판한 건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여성국의 입장이라든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싸웠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에 지금 세부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이래요,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운영하는 입장이라든가 복지 종사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맨날 끄트머리야, 끄트머리.’

경제, 과학 이런 분야 먼저 예산을 우선순위로 편성하고, 제일 처음에 행정이겠지요, 행정 분야.

그 다음에 경제 분야, 과학 분야 이런 부분 다 예산 편성한 다음에 그 나머지 찌꺼기 예산 가지고 우리 해주는가 봐.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예산편성 목적을 시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라고 법으로 규정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항상 우리는 후순위야 이런 느낌 안 들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없는 부서’라고 하기에는 저 스스로도 그런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으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강하게 주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여기 이런다고 해서 수정안 올라오든가 여기에서, 물론 의회에 증액 권한 있습니다.

있지만 항상 관리이기 때문에 재작년에 본 위원이 시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정황을 부딪혀서 해보지도 못했지만 안 되지요, 현실적인 것은.

회의록에 남기고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다음 추경 때라도 관련되신 분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국에 지금 내년도 가스요금 상승되지요, 공공요금 전기요금도 되지요, 다 상승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지금 5%씩 삭감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좀더 먼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데를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주장을 하시고 그러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5% 운영비 삭감이라는 것은 우리 편리대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그러한 부분에 반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의 예산편성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친구 따라서 우리 갑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왜 하고 있습니까?

15개 시·도가 그렇게 가더라도 대전시는 그렇게 안 가야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핑계입니다.

○金泰勳 委員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 고쳐야 되지요.

그리고 지방자치,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세입·세출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물론 「세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구조상 그것은 어렵지만 그나마 우리의 권한이라도 그렇게 써 가는 게 지방자치 분권하는 근본적인 목적이고 의미가 있는 거지요.

남 치부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장님 답변이 적절치가 않아요.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을 왜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추경 반영을 하는 데도 그러한 적절한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얘기가 왜 나와야 되고 왜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가, 이게 본 위원이 여태까지 한 게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하더라.’ 어차피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전하게 예산편성을 관리, 감독하게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나왔더라.’ 언론에서 다뤄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강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까?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나무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 없고 기획관리실이나 행정 부서하고 뭔가 여러 가지 예산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치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본예산 편성해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투쟁을 해 갈 것인가, 집행기관, 행정부 내에서도 예산투쟁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의 방향성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세부사항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 중식지원, 복지관 해서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내지는 3개 기관 매칭으로 나가고 있는데 혹시 작년, 재작년에 매칭으로 나가는 복지 관련된 예산이 5개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예산 반납한 사례 있어요, 없습니까?

○金泰勳 委員 3년 동안 없었어요?

○金泰勳 委員 올해는 없을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아직 정리 추경을 안 했으니까 그것 모르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한번 체크하고, 본 위원이 매번 주장하는 것인데 특정 구나 이런 것을 지칭하지는 않을게요, 자치단체장들의 마인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 목적이 있고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들 위배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돈 없어서 제일 만만한 게 복지 쪽이다 해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심하게 특정 구를 지칭해 가면서 문제제기도 했었는데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도 뭔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사례가 나오면 거기에 분명히 당근과 채찍이 병행해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는 채찍을 가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 우리가 예산이나 정책적인 사항으로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해줘야 되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서 방향성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짚지는 않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복지관에 특화사업을 하고 4,000만 원씩 예산 주는 것, 금년도 다 마무리됩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추경에 다 세웠답니까?

○金泰勳 委員 반납하는 것 없지요?

○金泰勳 委員 지적하니까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이후에 부랴부랴 어떻게 해서 재원 만들어서 세웠대요.

그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시지요?

그 다음날인가 모 구청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적을 하니까 한다는 거지요, 그 기초단체장의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 그 다음날인가 난리나서 이번 정리추경 때 그것 다시 사업들이,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 담당자들이나 그 관련자들이 미리 체크해서 ‘의회에서 당신들 이렇게 해서 매칭 반납하면 뭔가 문제가 제기돼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사안 패널티가 간다.’ 해서 분위기를 쇄신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안 나와야 돼요.

적기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예산집행을 못 하고, 이제 주면 뭐합니까?

연말 정리추경 끝나면 12월 말인데 그것 다 지나갔어요, 그렇지요?

프로그램 운영비 특화사업이라면 적기에 예산 투입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계획 잡아서 하반기부터 예산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12월 말에 돈 주면 뭐합니까, 쇼하는 거지?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업무 과중한 거 알아요.

그러한 부분 세심하게 짚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분명히 말로 해서 안 듣지요, 요즘은.

민선시대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은 잡아줘야 된다, 방향성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나올 때는 그만큼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적정기준안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사업별 설명서 80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복지 관련된,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맡으면서 매번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 정원 대비 현원 굉장히 갭이 많지요?

○金泰勳 委員 좀 있는 정도가 아닌데, 반도 못 채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시설이 13개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13개 시설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시설의 한 50% 이상이 정원 대비 현원이 50% 채 못 미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많이 들어왔나요?

○金泰勳 委員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자료 한번 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한 30%는 안 채워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매번 지적을 하는 것인데,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기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전체 예산을 30%가 어쨌든 증액될 것 아닙니까,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춰준다고 하면?

그 30%를 골고루 나눠주면 거기에서 받는 것은, 혜택은 30%의 효과가 아니라 200%의 효과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운영비, 인건비에서 아주 빡빡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30%씩 각 기관에 나눠준다고 하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복지가 운영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통합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지 관련된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러한 부분으로는 어쨌든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들이 대부분 차 있고 오버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동 관련된 이 시설들은 계속 줄어가요.

아이들이 머리가 빨리 깨우친다고 안 가요, 아니면 그쪽의 그런 시설 쪽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통폐합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요?

30%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의 갭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데 계속 이 상태 가 있어요.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줘서 그러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예산 어차피 30% 남는 것 아닙니까?

기이 예산 투입된 인건비나 운영비, 여러 가지 이러한 경상경비 이러한 부분에 다 채워준다면, 30%를 더 준다고 한다고 하면, 기관별로.

똑같은 예산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의 문제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받는 입장은 200% 이상 더 효과가 날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부존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뭡니까?

인재육성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기관별로 통폐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金泰勳 委員 그래도 노력을 하고 방향을 한번 찾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저한테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金泰勳 委員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간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 그만 두실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저기 하시지 말고 관련 부서 하는 것, 아마 관계공무원들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 기관 간에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든 그것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증가추세는 아니에요, 그것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만드세요.

○金泰勳 委員 가시기 전에 만들어서 꼭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내 웃음)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