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 07분 개의)
○議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추워진 날씨임에도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의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8분)
○議長 金學元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黃在夏 의사담당관 황재하입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과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오영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정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모두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5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신형 위원님이 선임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學元 황재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2분)
○議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金仁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조 151억 6,300만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6,853억 2,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70억 9,200만 원, 특별회계는 6,682억 3,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 중 책임경영과 운송원가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사업 등 5건에 21억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0개 기금에 3,999억 8,6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기금운용상 사업추진시기가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오류동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공사 공모 설계비 7억 7,900만 원을 삭감하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653억 4,9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어려운 현 경제상황과 시기적으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위원 월정수당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조 2,970억 6,5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대전학력신장페스티벌 등 2건에 6억 6,100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學元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과 지적된 사항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수정된 예산안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조정하는 등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대전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성효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특별히 예결위원님 여러분!
한 40여 일 동안 회의를 개최하시면서 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 주시고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시면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확정하신 예산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정말로 내 살림하듯이 알뜰하게 쓴다는 개념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다 회기가 마무리돼서 지난 1년 동안에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협조와 노고와 가르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내년도 2010년은 정말로 중요한 한 해로서 우리 대전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민이 한층 더 행복해지는 경제를 살리는, 어려운 서민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學元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호 교육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信鎬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대전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견제와 감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존경과 성원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제185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도 교육예산을 비롯한 교육현안 안건을 의결해 주심으로써 대전교육을 든든하게 후원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뜨거운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주도면밀한 심의를 거쳐 확정해 주신 예산은 낭비요인이 없이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지방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집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며칠 전 우리 교육청은 2009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시 교육청 중 3년 연속 1위의 성과를 올렸으며 2010년도 대학 수학능력성적에서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이 올해 2009학년도 대비해서 대폭 상승함으로써 대전교육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기축년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쾌거는 의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대전교육가족은 대전교육 한 해를 빛내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년 경인년에도 우리 시 교육의 기본방향인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향해서 교직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교육과정은 물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學元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 25분)
○議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를 생략하고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는 시정 및 검토사항 91건과 촉구사항 49건, 건의사항 36건으로 총 17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오늘 본회의 채택 후 조치 요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 네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10시 28분)
○議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1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수 18인 |
| 김남욱오영세양승근김영관 |
|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
|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
| 박희진박수범심준홍이정희 |
| 김인식권형례 |
| ○불참의원 |
| 이상태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 대전광역시장 | 박성효 |
| 기획관리실장 | 류순현 |
| 경제과학국장 | 이택구 |
| 자치행정국장 | 정하윤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장시성 |
| 복지여성국장 | 조정례 |
| 환경녹지국장 | 윤태희 |
| 교통건설국장 | 김권식 |
| 도시주택국장 | 박월훈 |
| 소방본부장 | 박호선 |
| 공기업경영혁신단장 | 강홍철 |
| 인재개발원장 | 손성도 |
| 보건환경연구원장 | 오준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재욱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낙현 |
| 건설관리본부장 | 서문범 |
| 공보관 | 이중환 |
| 감사관 | 조규상 |
| 정책기획관 | 김기황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 교육감 | 김신호 |
| 부교육감 | 김명훈 |
| 교육국장 | 양병옥 |
| 기획관리국장 | 박종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