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黃在夏 의사담당관 황재하입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재경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조신형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또 오영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심준홍 의원님과 곽영교 의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의원발의 접수안건 3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시정질문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 제3차 본회의에는 시정질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답변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한 김학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함께 우리 대전발전의 한 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아마 이번 의회가 5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차를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 1년 돌이켜 보더라도 2009년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해로 전망이 되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들의 지원과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금년도도 상당히 큰 성과들을 이루어냈다고 일단 자평을 하면서 그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약이행도평가 1위,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정부합동평가 1등, 각종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해온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칭찬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많은 수상과 더불어서 민선4기 동안 210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확보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국제우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과학도시 대전과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72개국에서 오신 4,000명에게 유감없이 발휘를 했고 제90회 전국체전도 3위의 성적을 거두면서 큰 성과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3,000명이 넘는 우리 자원봉사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과 친절한 미소가 전국에서 오신, 해외에서 오신 동포들까지 감동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간에 분야별로 회고를 해보면 경제분야에서도 경제행복지수가 광역시 중에 1위입니다.

경제고통지수가 광역시 중에 꼴찌였던 것이 3년 만에 1위로 확보가 되었고, 일자리 순증가율도 전국 1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27개에 달하는 기업이 유치가 되었고 투자유치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덕특구 1, 2단계 동시개발 등을 통한 산업용지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간의 지역의 현안으로 남았던 대전 1, 2산업단지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서 재정비시범지구로 선정된 것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수탁 받거나 분할발주해서 지역건설업체 참여율도 두 배가 증가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분야에서는 우리 도시가 ‘녹색도시 대전’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3년 전부터 3,000만그루나무심기, 3대하천살리기, 자전거타기좋은도시를 추진해옴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뚝선 녹색도시 브랜드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한밭수목원, 유림공원, 오월드, 갑천호수공원, 정부청사 도시숲, 계족산숲길 100리, 장태산 휴양림 스카이웨이는 새로운 가볼 곳이라는 명소 일곱 곳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데파트에 이어 홍명상가 철거를 통해서도 대전천 주변을 복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부로부터 대전에 3대하천살리기와 지천살리기 등에 8,0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도 56년만에 시내버스노선을 전면개편함으로써 초기에는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안착이 되어서 이제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흔히들 1,000원이면 대전시내 어디든 못 갈 곳이 없다 하는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10% 늘었습니다.

자전거도시 ‘타슈’ 시스템도 둔산에 시범설치하고 있지만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면서 이 시스템 자체를 다른 도시나 해외에 판매할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재난이 가장 적은 도시, 대기질이 가장 깨끗한 도시, 소음이 가장 적은 도시 등 상당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최근에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수퍼브랜드 개념으로써 살기좋은 도시분야 1위가 대전입니다.

학술도시, V 수퍼브랜드도 확보한 바, 대전의 이미지는 날로 향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도 무지개프로젝트를 통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타지역에 대한 수범사례가 되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 장애인 복지공장의 착공, 여성 실업률이 특·광역시 중 최저인 점 등 많은 부분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특히, 문화시설도 25개소나 확충이 되어서 광역시 중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컨벤션센터 개관을 통한 마이스산업 육성 등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2010년은 대전·충청 방문의 해로 결정되어져서 많은 손님들을 유치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상서·평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대전역세권개발, 캠퍼스타운조성, 일부 테마거리조성 등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대전시민이 전국에서 자원봉사를 가장 잘 하는 으뜸도시로 선정된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2010년에는 세종시와 지방행정체제개편,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추진 등 환경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발전과제를 마련해서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할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큰 힘이 되었음을 느끼면서 의원님과 아울러서 열심히 해준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이상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의원께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 중에서 최다선 의원으로서 4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시정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다고 보고 시정 현장에도 함께 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이전 용역 및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의원께서 이 현장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물론 지난 여름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갖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옮겨서 처리하라!”, 일부는 “발생한 지점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타지역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고려해서 “시민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드려서 일단 중지를 했고 그 분야에 대한 대안은 계속 마련중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논하기는 지금 입장상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왜 갑자기 하수처리장을 이전한다는 구상을 하는가?”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물론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어도 그것을 확정하거나 발표할 단계는 또 다른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주민께서 “그렇게 할 바에야 아주 하수종말처리장을 완전히 옮겨라!” 하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일부 의원님 말씀도 계셨고 시민들도 계셨지만 그것은 원촌동 일대의 상황을 보면 “저것을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하시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발표하기까지는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해야 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지난번에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의회에서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리상의 위치도 한동안 변두리였던 것이 20년 동안 개발되면서 도심의 한 중심이 되었다는 개발상의 문제도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금강 하류 쪽에 연계해서 신동, 대동지역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쪽 일대를 포함한다면 150만 평 정도의 규모로 어떤 단지개념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치가 한 14㎞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이 부분들을 역류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단지 내에 별도의 하수나 폐수처리장을 신설해야 된다는 구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1980년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사이 이 분야에 많은 기술발전과 시설의 어떤 개념들이 발전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면 아마 면적규모나 시설효율도 새롭게 하면 상당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구상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강살리기와 관련된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대동, 신동 일대를 복합적으로 구상을 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따라서 금강변과도 연결시켜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복합해서 처리하면 아마 비용이나 효율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구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상을 확정시키기까지는 상당히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금년 추경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용역비를 의회에 산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나 시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거기에 과정 단위마다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추진사항을 설명드려서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지만 이상태 의원님께서 4선을 하시는 동안 저도 시청에 내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스타일이나 또 사람의 됨됨이를 이미 지켜보고 아셨을 텐데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이상태 의원께서도 “본질적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현재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다듬어나가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책사업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이미 다 나온 얘기고 일부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시정추진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해주신 것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부상열차와 로봇랜드는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된 업무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운다고 해서 국책사업 자체를 무분별하게 경매하는 식으로 지방공모형태로 추진한 것이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방이 그런 쪽에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과 피력을 한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자기부상열차만 하더라도 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관련된 중앙부처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갔느냐면 인천공항공단에 갔습니다.

인천공항공단은 그 당시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국토와 관련된 건설부, 옛날 건설부에서 100% 출자해서 유지하고 있는 공단입니다.

거기를 껴서 인천에 준 것은 이미 공모할 필요도 없는 일들을 공모를 통해서 광역시 몇 곳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 후담으로 들은 얘기는 그것을 추진했던 분이 오명 장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만난 자리에서 안 되기를 다행이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 그것을 설치했다가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서 자꾸 정차하거나 사고가 나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불만과 비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완성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바를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엑스포단지 내에 자기부상열차가 ’93 엑스포 때말고 최근에 새로 얹어서 운행되었던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정지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방차가 가서, 바가지차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내리는 일을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유치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렇게 데미지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는 위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이 상용화되어서 완전히 된다면 각 시·도도 필요한 경우에, 이것도 국가지원 없이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완성체가 되었을 때 도심교통의 하나로 검토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계연구원 자체에서 자기부상열차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그렇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더 명확하지요.

그 심사과정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참으로 이것이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드립니다만 제일 처음에는 한 군데를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로봇랜드에서.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1등과 2등의 점수차가 일정한 포션 밑이면 두 개를 지정하자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두 번째 된 곳이 마산인데 공교롭게도 그 예시한 기준과 똑같은 점수차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답을 보고 채점해놓고 맞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마산에 갔을 때 경남지사가 얘기했습니다.

“마산에 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가, 완전히 정치적인 논리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두 건에 대해서 뭐 아쉽지만 나름대로 변명할 사안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로봇랜드는 잘 진행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

저희들은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실제로 로봇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랜드라는 개념의 일은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도 로봇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여건과 입장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가슴아픈 일 하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입니다.

이 분야나 자기부상열차나 로봇랜드가 집행부가 앞장을 서서 추진하는 일입니다만 의회도 그간에 힘을 많이 실어주셨고 지역언론도 힘을 실어주셨고 많은 지역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초부터 의원님들도 그랬고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정치논리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파워가 가장 큰 대구가 가장 큰 경쟁자이고 오송은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육성하는 산업단지입니다.

하나는 대구, 하나는 충북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우려되었지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좀더 합리적인 결정으로 정부가 해줄 것을 예견하고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대구를 중심으로 오송이 껴들어 가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은 얘기는 대덕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역량과 인력,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오송과 대구도 대덕을 협력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되겠는가 하는 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씁쓸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이라는 것은 대덕은 그간에 많은 경험과 인력과 장비를, 인프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던 논리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언론도 그 논리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의료산업의 필요한 부분을 육성해나가자 하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그것이 신동지구는 이미 첨단의료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개발이 예정된 특구 내의 개발지구입니다.

거기에 담을 것을 복합해서 담으면 됩니다.

단지 심사에서 두 지역보다 우리가 약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제공한 부지는 원형지입니다.

대구와 오송은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12년까지 가면 되는 일이고 그때 만들면 되는 일인데 심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의심스러운 것은 당초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구상할 때 이것 자체가 참여정부에서 넘어온 유산입니다.

5조 6,000억 원이라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조 원인가 얼마를 하고, 민간인 유치가 3조 얼마가 되고 나머지는 기타, 이런 식으로 사업구상을 가졌는데 그 핵심이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약품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이 계획을 발표할 때도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서 사업추산이 나왔는가, 그 부분도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전에 방문했을 때 질문했습니다.

“5조 6,000억 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와 같이 각종 인프라와 장비와 이런 것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어떻게 비용이 같은가?” 이것 5조 6,000억 원은 없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이용가능한 시설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으로 보면 그 구상 자체도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해줍니다.

어쨌든 여기에다 최근에는 세종시와 연관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연관되어서 대구나 오송 이런 데서도 또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치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국책사업에 우리가 업무의 어떠한 공정한 추진이라는 것을 믿고 많이 노력했지만 당첨되지 못한 죄송함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역량이라는 것은 시장 개인의 역량이 아닐 것이고 지역에 있는 모든 주체들의 통합된 역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에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었고 언제나 국회의원은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대구를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정치적 역량을 가진 많은 국회의원 수와 정권을 창출시켰던 막강한 인맥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무분별한 국책사업의 공모 자체에 응모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뇌연구원입니다.

뇌연구원도 대구, 인천, 대전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부분 많은 연구기능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걱정되는 것이 지금 세종시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물론 연내에 발표한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될지 아니면 변화를 줄지 추이를 살펴볼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연관된 연구소와 그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접시를 깨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접시를 한두 개 깼다고 해서 설거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북동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는 지금 걱정을 해주셨고 언론에서 그런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의 관찰하면서 짚어보고 추진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말만 믿고 우리가 무슨 SPC를 당장 결성한다든지 그렇게 안 합니다.

신뢰와 보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업무를 추진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업무추진 자체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SPC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추진과정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투자유치를 하는데 단계가 있는데 조금 앞서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한 대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바로 투자자와 계약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약간 구상과 그림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투자자를 설득해서 투자자를 참여시키든 투자자가 투자만 하든 아니면 컨소시엄에 들어오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투자유치의 일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든 간에 만들어지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도 가리지 않고 만납니다.

저희가 가서 들은 얘기 중의 하나는 구상하는 것이 오픈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성공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의 시설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또 마침 그런 구상을 했던 회사의 책임자가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에 와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어떤 대규모 영화사와 연계해서 브랜드를 서로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간과 점검을 통해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잘 짚어보고, 기본목적은 잘 되면 좋겠다는 것은 공통된 관심이고 가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짚어보라는 고언으로 믿고 그렇게 추진하겠으며, 진행 사항들은 의원님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장 구체적인 단계가 SPC를 구성하는 일인데요.

그 구성 자체가 우리 도시공사가 아니면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추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대전컨벤션센터 인근에 호텔건립 문제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혼조그룹이라는 것을 유치해서 추진이 되었다가 그 회사가 땅값도 냈어요, 계약금 조로.

그런데 그것이 경기 후퇴나 일본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지가 되었지요.

그 이후에 새로운 투자자나 여건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 토지공사하고 주식회사 스마트시티하고 시행 3사 간에 토지매매조건에 대한 합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 하나가 좋은 호텔입니다.

일반적인 숙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분들을 모셔야 될 호텔이 없으므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요.

그러한 차제에 저희 컨벤션센터 앞에 연결된 호텔이 있으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지적하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러한 일이 빨리 매듭이 지어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차제에 그러한 필요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또 하나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계룡스파텔에 대한 활용입니다.

육군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토지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구상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인공제회와 연계해서 그 토지의 경제성을 높임으로써 온천테마타운 같은 것을 만들면 거기도 좋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유성도 새롭게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 2년 반 동안을 관계 요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최근에 육군본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마무리가 되면 우리 유성을 살리고 우리 지역에 부족한 호텔인프라나 테마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상태에서 추진중인데 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데도 2년 반이 걸렸습니다, 육군본부를 설득하는 일에.

그런 과정처럼 남의 돈을 끌어오거나 남을 설득해서 돈을 쓰게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보문산 아쿠아월드도 걱정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도 함께 걱정을 합니다.

이게 외자유치 형태로 추진되어온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 없는 그런 새로운 테마시설이기 때문에 적극 유치를 했습니다.

또 마침 보문산에 있는 충무시설로 보낼까, 아니면 동물원 인근과 연계해서 집단화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투자자 자체가 특이한 동굴 내의 아쿠아리움을 매력있게 보고 또 아울러서 그것을 계기로 낙후된 대사동 일대를, 중구 일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쪽으로 거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사항을 보면 그 내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거기다가 수조인가요?

물 담는 것 그것을 수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은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그 주변에 정비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보문산 입구에 입구 정비하는 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들도 빨리 매듭을 지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문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커졌는데 보문산이 대전시민의 추억이 있는 원래 조그만, 대전에 있던 시민들의 휴식처였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이용을 하셨지만 낙후된 게 사실입니다.

그 일대에 무슨 보문랜드인가요, 푸푸랜드인가, 이런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돼서 가지고 방치된 지가 수 년째입니다.

한참 동안 방치됐는데 손 못 대고 있었지요.

이제 그 부분도 정리해서 우리 보문산도 새로운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일을 맡아서 보문산을 이제 뉴 그린 파크 개념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버려졌던 보문랜드인가요, 뭔가요, 이름이?

(「그린랜드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린랜드입니까?

그린랜드 소유자와도 토지에 대한 합의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자 하는 쪽으로 합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정비해 가면 보문산이 상당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그것 말고도 보문산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면 보문산 주변 일대도 상당히 매력 있는 장소로 변해서 그 주변의 경제활성화나 이런 것도 기여할 것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MOU 체결하는 사항을 걱정하셨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MOU 했다고 한두 달 내에 금방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선4기 이후에 총 16개 사의 생산시설설치 및 R&D센터 입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9억 100만 불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행상태로 보면 착수한 것이 6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9건, 폐기된 것이 1건인데 착수된 사업은 핀란드 공공연구기관 VTT, 두 번째는 일본 SMC, 세 번째는 독일 율리히연구소, 네 번째는 미국 아쿠아월드, 다섯 번째는 노르웨이 REC, 여섯 번째는 미국 IC²등이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 9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지역 내 조성될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예정된 기업으로서 2010년 6월경에 토지분양이 되면 2011년부터는 입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현재 시기 미도래 기업은 독일의 세미크론사, 일본의 제일시설공업, 미국의 라이오팁코리아, 일본 아시아정보테크, 일본 엠에이전시(M-Agency), 성북동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요.

미국의 팍스 헬스케어(Park's Health Care) 이번에 시애틀에 가서 MOU를 체결한 세계교포기업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추진을 하면서 폐기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조그룹과 했던 호텔계약은 폐기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제 순수한 외국인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시애틀에 가서 한 경험에 의하면 교포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매우 실현성이 높은 일이라고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계기업의 교포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교포 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대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많이 만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전에 와서 느낀 점은 거꾸로 교포기업이 대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를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포기업에 대한 관심을 더 써서 지속적인 투자유치 또 아니면 상품판매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애틀과 자매도시 맺은 지가 20년입니다.

그 사이에 크고 작은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시장 된 이후 3년 동안 시애틀을 방문하면서, 내년 4월 15일에 70명 규모의 시애틀 사절단이 대전에 와서 일주일간을 있게 됩니다.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전 분야에 관련된 인사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사항들을 마련하는 그런 장도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공적인 투자유치 사례로는 지난 11월 일본 동경에서 유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SMC주식회사를 유치해서 금년 5월 15일 100% 일본 자본으로 대덕산업단지 내 5,000평 규모로 생산공장을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특히 공장 건립에 63일이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아주 원스톱으로 대폭 줄여서 11일 만에 처리해 줌으로써 거꾸로 고맙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특히 단백질 의료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재미과학자 장병선 박사가 20년간 연구한 성과물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6,0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시에서 조성한 글로벌 R&D센터에 이미 입주하여 연구활동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핀란드 공공연구기관인 VTT도 일본 아시아정보테크 등도 글로벌 R&D센터에 입주해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젠 환경도 국제사회의 경제규모나 경제상황이나 변화에 따라서 투자유치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대상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포기업을 좀 주요 타깃으로 보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정주여건 예를 들면 외국인학교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정주여건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종사원들에 대한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공단 내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음으로써 들어온 기업들의 종업원 관리에 대한 걱정도 대폭 덜어드릴 계획이고, 새로 만들어진 특구지역에도 이런 종업원 기숙사 등을 적극적인 인프라로 지원해서 외자유치에 아니면 기업유치에 더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오래된 얘기구나 하는 생각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경제국장을 하면서 우리 이상태 의원께서 산업건설위원이었는데 아마 그 동네를 발전시키려고 참으로 많이 뛰어다니고 노심초사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경제국장을 하다가 1999년인가요, 그 무렵 봄에 제가 1년간 미국으로 가서 2000년 7월 쯤에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후에 와서는 관리실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가 소상히 기억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해당 국장이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전자와 AIT부지 건립을 위한 대행개발을 체결한 날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십몇 년 동안 답보돼 왔던 소위 과학산업단지가 본격 개발이 되는 확인이, 보증이 되는 날짜였습니다.

1997년 10월 14일이지요.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대전자, 현대건설이 대행개발방식으로 해서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요구되는 평수는 40만 평이 넘습니다.

아주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서광이 확 비치는 그런 날이었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건에도 없는 계약금 조로 10%를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금시켜놓고 입금전표를 당시 시장에게 보여주고 계약서를 사인하게 했습니다.

그 계약금이 153억 원입니다.

그런 차제에 잘 나가다가 IMF 바람에 여기저기 기업 사정이 어려워서 그것이 중단되고 답보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후에 새롭게 홍선기 시장이 취임을 하셔서 아마 우리 지역에 참 마지막 남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화그룹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내 가지고 SPC를 형성함으로써 그 후에 그 일이 추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개발계약 해제금에 따른 계약금은 대전시, 여러 가지 기관을 거치고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전시에 귀속이 됐지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이 돈을 받으면서 조건이 그 다음 해 2월말까지 글로벌스타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로서 2만 평인가 3만 평의 부지를 성토해서 만들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과 이상태 의원도 노력하셨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매입가도, 감정가도 산정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여준 열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얼마에 사겠다는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던 겁니다.

다음해 2월 말까지 적정한 방식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별도이자까지 쳐서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후에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토지자원이 현금으로 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전시가 한국화약, 산업은행, 대전시 이런 식으로 해서 SPC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이 현물로 출자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통상 자치단체가 출자할 때, SPC할 때는 20%를 넘지 못 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500억 원 규모의 SPC가 설립되면서 그 내용으로 100억 원 상당으로 산정이 돼서 20%의 지분을 맞춰서 SPC가 마련됐고 그 후에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산 후에 배당토지에 대한 활용계획 및 분양가 환산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배당이익금 활용내역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4회에 걸쳐서 총 이익배당금이 250억 원인데 현금은 150억 원, 토지는 100억 원 이렇게 배당이 됐습니다.

미분양토지 배당 시의 활용방안은 청산 시 배당예상면적의 미분양토지 8만 6,139㎡ 중에서 2만 268㎡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침체로 산업용지 등 일부가 미분양돼서 청산 시에는 미분양토지로 배당 받을 것이 예측이 됩니다.

현재 배당토지는 지역공공기관, 공공시설유치 또는 매각에서 현금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분양토지를 분양가로 환산하면 분양가 기준으로 했을 때 223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로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큰 관심이, 이상태 의원님 관심이 왜, 돈 좀 벌었는데 지역주민한테 많이 안 돌려주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지역 의원님으로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공조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주민들의 이주택지 내 노인회관 건립요청에 따라서 현재 관평동에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노인교실 또 공공보육시설인 직장보육시설이 복합된 ‘뿌리와 새싹’을 지원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이와 함께 현재 입주한 아파트별로 노인정시설 등을 건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또한 현재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행복가정지원센터를 입주시켜서 통합운영할 계획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인 협의를 진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돌려주고 싶은 의원님으로서의 큰 의중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걱정하시는 옛날에 노인정이 4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해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신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종시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늘 소신처럼 강조하시는 환경에너지타운 조성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서 추진한 상태를 촉구하셨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아마 똑같은 고민과 입장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이 여러 차례 세종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신뢰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가, 약속을 한 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원안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이 옳은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원안 플러스 알파 중에서 세종시에 대한 논란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국회하고 떨어져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논란입니다.

그러면 대승적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국회까지 옮기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미 교육기능과 일부 기능들은 자급자족 기능으로 아마 그 도시자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국회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면 국회를 옮기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옛날에도 국회가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옮겨갔습니다.

정부도 서울시라는 주소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 거고 서울시라는 주소만 벗어나면 큰일나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습니다.

국회는 서울시 여의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 내에 정부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등등의 논리로 볼 때 저희들로서는 아주 대승적 견지에서 국회까지 옮기고 하는 것이 정부효율이나 국회의원들의 효율이나 지방의 균형발전이나 대전과의 발전상태로 볼 때 국회가 오는 것은 대전과는 경합적인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세종시라는 개념의 이름 때문에 대전시는 참여정부시대 때부터 재갈이 물렸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큰 게 오니까 대전시장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해서 혁신도시건 기업도시건 없습니다.

최근에는 과학벨트 논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학벨트 자체도 세종시를 채우기 위한 방편이라면 곤란한 얘기이고, 근본적으로 대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인프라들을 활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종시 논란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분야에 조신형 의원님께서 전문가 이상의 연구를 하시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일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좀 추진이 지체됐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2회 추경예산에 환경·에너지타운이 전제가 되는 MBT시설 기본계획 용역비 6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투자방식 결정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발주 예정인 MBT시설 기본계획 용역에 RDF 고형연료 활용방안을 비롯한 환경·에너지타운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를 병행수행하도록 해서 우리 여건에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다 국비를 확보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하지만 국비확보와 관련된 부분이 좀 늘어지면 시행 자체가 조금 늘어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답변은 아주 간략하게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추가질문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먼저, 김인식 의원님께서 예견치 않았던 질문을 하셔서 갑작스럽게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세종시와 관련된 입장과 내용이 주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오전 시간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답변드리는 것이 가장 적정한 답변인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오전에 말씀과 조금 중복은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소신은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 옳은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원안과 더불어 비효율 문제의 중심에 국회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옮기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한목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국회는 서울을 떠나지 못한다는 논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옮긴 바가 있고 과천과 의회는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세종시로 와야 된다고 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역 정가에서 소위 ‘왜 자꾸 가만히 있느냐?’ 하는 쪽의 몰아부치기식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이 원안 플러스 알파의 개념에 국회의 개념을 넣었을 때 참 특이하고 이상하게도 지역에 있는 정당에서는 진정성이 어떠니 하면서 또 몰아붙이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분들의 진정성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개념을 애정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국회를 거기에 함께 옮기자는 주장에 대해서 왜 다른 이론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월간조선 11월호에 보면 10월 초순에 제가 어떤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국회이전 문제를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또 그 편집장 또한 거기다 편집장의 글로 실은 바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11월 25일자 중앙 일간지에 보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제가 하는 논리와 거의 유사한 논리로 ‘국회도 세종시로 가라.’ 하는 시론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위헌론이 제기될 때 아마 행정부의 논란만 있었지 국회를 거론하지는 않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국회는 각 개인개인이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만 의결을 결정한다면 다른 부서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국회가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이 국회에 가기 위해서 너덧 시간을 소모하고 이런 논란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 두는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의 의견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당별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모든 문제를 지방선거적 전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년 6월 2일입니다.

아직도 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일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직도 현직 의원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조기에 선거 분위기로 과열되는 모습은 시민을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때처럼 우리 지역에서 모든 분야의 역량들을 모아서 이 일을 추진했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의회도 최전선에 섰었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정치권이 최전선에 섰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일단 입장과 관련돼서 물으셨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사직하라고, 물러나라고 하지는 않겠다고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정치인들의 사직의 여부가 정치적 의사표시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본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사직서, 사퇴서를 내는 것을 참 자주 하시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사퇴한 분을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고, 어쨌든 정치인이든 개인이든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로 모두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워낙 중요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노인들 복지와 관련해서 특별히 노인 안전문제에 큰 관심을 쓰신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인식을 좀 소홀히 하고 또 추진을 늦게 한 부분이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자인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버존 설치와 관련돼서 작년 10월에 노인보호구역 8개를 지정했고 지난 6월에 자치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아마 26개소를 설정해서 2012년까지 연차별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을 완벽하게 설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이 들테니까 우선적으로라도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말씀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둘러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제가 있습니다.

홍보문제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차라는 것을 스티커로 배포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행하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의식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쪽에서 지적하신 노인보호구역의 설정뿐만 아니라 일반구역에 대해서도 운전자들이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홍보를 더 하겠고 택시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를 통해서 자가용 승용차라든지 이런 분들께 더 교육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근 30%가 노인이십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기동력도 떨어지고 또 인지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지요.

이런 분들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개선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아울러서 제공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안 그래도 동구 시니어클럽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실버교통안전지킴이 사업에서도 아울러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두 개 합해서 한 110개 정도의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계도 문제가 어쩌면 노인뿐만 아니라 좀더 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그것은 보도록 하겠고요.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방호울타리라든지 횡단보도 시간연장이라든지 차량 과속경보시스템이라든지 핸드레일, 벤치 설치라든지 인도에 우레탄 포장하는 등 해서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더 촉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중앙로에 지하상가가 설치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오랫동안 횡단보도가 없는 채로 있었습니다.

역전에 육교가 있어서 노인들은 걸어다니지 못하고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역전에서 도청까지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에 착안해서 노인, 장애인 또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분들, 물건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그 사이에 겪었지요.

지하상가를 충분히 설득하고 어려운 점들을 도와주고 하는 설득 과정을 거쳐서 5개의 횡단보도를 민선 4기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행약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노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곽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이 저희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써 주시고 사회적기업이나 회의산업 유치에 관심을 써주신 점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SSM 입점 시에 우리 중소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방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SSM 입점 규제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서 입점을 규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 3년 연기 등 현 제도 내에서 강력한 수단들을 강구하는 중에 있고 권고 불이행 시에는 그 사실을 공표한다든지 함으로써 사회적 압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는 이미 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을 만드는 일이라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네슈퍼 선진화사업 등과 관련돼서도 영세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가 사실 저희 지역의 어떤 산업구조 면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동네슈퍼 선진화사업을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위앤조이 현황이 3개소입니다.

체인본부 외에 슈퍼협동조합 등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의 조직화가 필요한 등등의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방안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지간히 추진됐다고 보고 이제 매출증대사업을 확대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소액대출지원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넓혔고 소형 카트기를 지원한 바가 있고 신용거래 확대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지원도 금년에는 1만 1,000명을 돌파해서 1,62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전년의 214억 원 대비해서 1,409억 원이 증가된 아주 대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지원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소유통업기금 추경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창업도 단계별로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상인대학 등을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마케팅이라든지 경영관리라든지 물품관리하는 데 대한 지식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전통시장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우리 대전시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팔아주는 일환의 노력으로 봉급의 일정한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아서 우리 재래시장의 매출을 올리는 노력을 전국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팔아주는 MOU를 맺고 많은 기관, 단체들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그를 통해서 재래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직접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매우 시기적절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8개 기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가사돌봄이,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한정된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문화·예술과 과학, 교육 이런 등과도 연결해서 시민들이 복지 수요뿐만 아니라 행복 수요를 올려낼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를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중에도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운영 중 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노숙인 및 쪽방 생활인을 고용해서 하는 숯부작 생산 및 화훼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야베스공동체의 드림사업단이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됐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야베스공동체에서 장애인, 노숙인 등을 고용해서 무지개클린사업단도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것들을 더 종합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비, 판로, 경영지원 등 맞춤형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매우 수범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시각장애인들을 모아서 사회복지관에 배치함으로써 소위 안마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일자리가 없어진 시각장애인 1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안마라고 하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고, 또 신용불량자에 대한 무지개론을 실시해서 이것도 전국 최초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1,000여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에게도 새로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좋은 정책도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푸드마켓도 저희가 전국 최고로 6개가 이제 개점을 할 계획, 5개는 완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가장 많은 숫자의 푸드마켓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무지개프로젝트도 그 내부적으로 그 동네에서 그 동네의 집을 수리하는 집수리봉사단 형식으로 해서 그것도 일자리와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분들에게 기쁨과 행복감과 편안함을 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최초로 사업적기업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사업 담당 사무관들을 지정해서 후견인제를 하고 있고 이에 연계한 대학과도 한 대학 한 사회적기업 후견인제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도 가장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것이 우리 시민들의 10%가 자원봉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의사만 가지면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거나 참여하는 문제에 아마 매우 좋은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 시스템과도 협력 연결을 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 계층과 대상과 업무를 새롭게 발굴해서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로 연결하고 좀 나아지면 사회적기업으로 연결을 시켜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바꿔보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후원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있습니다만,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세 50%가 감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현재 노동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 조세감면 등 직접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회적기업 후원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논의는 조금 추이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내실있고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위 마이스(MICE)산업 관련된 활성화 사업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MICE 산업을 들고 있지요.

금년 3월에 우리 시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가 그 사이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금년만해도 IAC 등 해서 46건의 국제행사를 포함해서 총 335건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9,146명의 외국인을 포함해서 13만 2,000명이 넘게 대전을 방문했고 직접 소비효과만 해도 1,6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국제컨벤션협회 발표에 의하면 국제회의 개최 순위도 2007년에 세계 208위에서 2008년에는 세계 111위로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2009년도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추계해 봅니다.

내년에는 옥타(OKTA)세계대표자 회의, IASP세계과학단지총회, IAEA 핵융합에너지학술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도 전시시설을 확충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간에 그 지역이 코트라(KOTRA)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땅이기 때문에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비용을 안 들이고 그 부분을 전시공간으로 연계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연계시키자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링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문제를 권고하는데 그 부분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실링을 다 잡아먹는 수가 생겨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와 더 노력을 하고 또 민간과 연계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질 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광주는 그 사업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정부가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시작을 하니까 감사원에서 ‘너무 대한민국에 컨벤션 시설이 많으니까 대전은 하지 말라.’ 이렇게 거꾸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차례 노력 끝에 그것을 설득하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장관이 방문했을 때 그것을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를 50억 원 확보한 것을 국비 확보한 것으로 봐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추진하기를 다행입니다.

잘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에도 아주 큰 행사들을 저희가 유치해 놨는데 전시공간과 오전 때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호텔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고민하고 조속히 마련해야 되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좀더 우리 도시가 MICE 산업을 육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곽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敎育監 金信鎬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연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크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우리 대전교육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상세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수준 높은 질문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 말씀 주신 사안이 대전의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이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욱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학교석면조사 결과 2등급 학교에 대한 개·보수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참고로 석면은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솜같이 부드러운 섬유로 0.02 내지 0.03㎛ 정도의 아주 유연한 극세섬유상의 광물질로서 인체에 흡입되면 질병으로 나타나기까지 20년 내지 30년의 잠복기를 가질 수 있고 적은 양의 흡입으로도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석면으로 인해서 한때 각종 피해가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 우려와 근심이 많이 컸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매우 시끄럽고 또 우리 생활주변이나 학교에 각종 건축시설물 중에 석면이 많이 함유된 그런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밝혀져서 우리들에게 많은 걱정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 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총 3개의 조사전담반을 구성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체 대상학교 523개교에 대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10월 30일 현재 523개교 중에서 413개교에 대한 석면조사를 끝냈고 그 석면조사 결과 심하게 훼손된 1등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훼손인 2등급은 학교 수 대비 8.4%인 28개교 그리고 양호한 3등급은 91.6%인 306개교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28개교의 2등급 학교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 전체가 노출된 것은 아니고 화장실이나 복도 등 극히 일부분에서 2등급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신축한 학교 그리고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한 79개 학교는 석면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교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은 1등급은 심한 훼손이고, 2등급은 보통, 3등급은 양호한 관리 상태를 말하는데 그래서 3등급은 유해한 상태가 아니고 1등급과 2등급은 유해하다고 우리가 판정하는데 1등급은 극히 유해하고 2등급은 조금 유해 정도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현재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고 또 파악중에 있으며 이것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진행형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의 언론을 인용하셔서 광주, 전남은 100% 개·보수 완료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육청은 좀 낮은 수준이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직원들한테 확인해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광주, 전남이 100%를 개·보수 완료한 것은 아니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그 개·보수 예산을 아래로 100% 내려보낸 것이 개·보수 완료된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점은 정확하게 보고 말씀 의원님께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 교육청에서 개·보수율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2등급으로 분류된 학교가 대부분 극히 부분적이고, 예를 들면 화장실 일부나 일부 복도 등이고 유해 정도가 조금 미미한 편이어서 부분적인 개·보수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사업의 중복시행으로 예산낭비가 있을 것을 고려해서 예산집행 면에서 효율적인 전면 대수선 또는 화장실 수선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수치상 좀 낮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유해한 정도가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사료되면 즉시 예산이 들더라도 의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후 학교에 대한 대수선과 리모델링 그리고 화장실수선사업을 통해서 학교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석면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관리매뉴얼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할 것이며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학교 내 석면 전수조사 후 석면처리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지금 전수조사를 거의 끝내가고 있고 이달 말이면 완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석면조사가 완료되면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네이스에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건축물 및 시설 등의 개·보수 및 해체 시에 매뉴얼을 이용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석면문제 및 예산확보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보건팀의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향후에 학교석면 문제 및 예산확보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협의 및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가칭 학교석면관리위원회를 발족하도록 즉시 노력할 것이면서 또 학교 석면관리 주무부서인 보건팀의 인력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 등 각종 현안문제가 겹쳐 있으므로 이것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인사부서 및 정원부서에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부서의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 학생들에게 예방교육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주문하셨는데 석면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주의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예방교육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또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의말씀을 주셨는데 대전광역시는 아니지만 타지역의 일부 학교에서 미등록업체가 학교석면을 조사하고 그리고 개·보수 공사를 하고 또 개·보수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서류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하고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좋은 말씀 그대로 반영해서 학교석면관리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또 전문계 고등학교 내실화와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역인력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교육과정 적용 그리고 실천 및 특성화를 통한 전문계고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2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인데 고교단계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핵심내용과 일치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전문계 고교 체제를 개편해서 현재 전국에 691개교의 전문계고가 있는데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 50개교 그리고 특성화고 350개교 등 400개교로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1개교를 아마 일반계로 전환하든지 여타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은 학력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최근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전문계 고교 중 지역전략산업 및 학생취업 등을 고려해서 인력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전문계고는 앞으로 도태시키거나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을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대로 현재 우리 시에는 12개교의 전문계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교는 특성화고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2개교가 충남기계공고고 또 하나는 경덕공고인데 충남기계공고는 특성화고로는 분류되지 않고 특수목적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정부와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덕공고는 아직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정책의 진전과 변화상황을 봐서 경덕공고의 발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성화고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학교에서 설치학과와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와 전망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 받아야 되고 그리고 취업과 관련한 인력수요와 산학협약 실적 및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며 시교육청 본청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교육감이 결재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12개 전문계고 모두 학교별로 대학 및 외부연구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지원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학과 개편 및 학교의 발전방향과 교육과정 편성 등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서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렇게 실행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너무 심려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고교단계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발맞춰서 대전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직업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산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방안도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모든 것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두 번째 사안은 12개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계열별로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교 내에서도 비슷한 학과를 통·폐합해서 명칭에 걸맞도록 특성화 전문계고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도 노력해 왔지만 더욱더 의원님들 마음에 들도록 확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별로 유사한 학과는 통·폐합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고교단계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순 이후에 발표하게 되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전문계고 체제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학과를 계열화하고 통·폐합해서 학교간 중복을 줄일 뿐만 아니라 무늬만 특성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특성화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 말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의 요지가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높고 비동일계로 진학하는 율이 높아서 전문계고 정체성이 떨어져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취업률 제고와 동일계로 진학률 향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여기 교육감이 공감하면서 깊이 느끼고 있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뿐만 아니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요즘 한 부모 밑에 자녀가 많아야 2명 또는 1명인 핵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훨씬 많아서 과거에 비해서 대학 진학이 쉬워졌고 또 여기에 소득증가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대전이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23.3%로 전국 2위임에도 불구하고 68% 이상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매우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여타의 사회적 원인들이 있는데 최근에 사회적 경향을 보면 기업에서 전문계고 졸업한 기초기술자보다는 전문대학 이상의 고급의 전문기술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대학을 나와야 어디에 취직을 해도 봉급도 많이 받고 승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장가도 잘 간다 이런 사회적 의식이 팽배해 있고 우리 사회에 또 하나는 불편한 경향이 뭐냐 하면 학력 인플레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시대에 또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이나 학벌보다는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능력 본위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데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 교육청과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 보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졸업 후에 취업을 전제로 하는 마이스터고 50개교를 앞으로 운영하므로 해서 전문계고의 선도모델을 만들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전동아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 받아서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했는데 정말 너무 고무적인 사실은 5.16 대 1의 경쟁률을 보여서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고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38% 이내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는 경향을 보여서 매우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이스터고를 위시한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취업기능강화사업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전개해서 국가와 사회가 기대하는 전문계고 정체성 확보에 부응하고자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의원님의 걱정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교기업을 통한 현장실습 운영의 내실화와 비즈쿨이라는 제도를 활성화해서 창업마인드 및 기업가 정신을 함양했으며 또 맞춤식 교육인 산학 연계인력 양성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우수중소기업에 취업시키도록 그동안도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기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청이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연간 1억 원의 예산을 학교기업에 지원해 주므로 해서 충남기계공고 학교기업에 재직 중인 윤태식 군이 2009년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귀금속공예 분야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수상하게 됨으로 해서 그 결실이 곧바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과 대전광역시 박성효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김인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에 부응하고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이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서 취업률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제공할 것이고, 특히 비동일계 진학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계고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를 대비한 선취업 후 대학진학이라는 진로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또 시교육청이 앞장서서 홍보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학부모 진로교육 강좌운영 그리고 진로교육 학교장 특별연수 등 진로교육 마인드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이며 동일계 진학을 유도하는 학교별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발표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신 네 번째 질문이 있으신데 그 요지는 전문계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입학자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전문계 고등학교가 떠맡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의 대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현재 상당수의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초학력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서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실상 편부·편모 등 결손가정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계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해서 전문계고 중 5개교를, 5개교는 아마 부진한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계고 12개 학교의 학생들을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기초학력 평가를 해서 전문계고 중에서 부진한 5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시범적으로 특별지도를 방과후학교에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시키고 확대시켜 나갈까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려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우리 전문계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영어·수학 교과서를 집필진으로 하여금 개발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고 또 직업기초능력 교양편과 전공편 2권을 개발해서 교양편에서는 영어·수학·한문을 그리고 전공편에서는 농업·공업·상업에 적합한 전공용어와 IT용어 해설을 곁들어서 학교 정규수업시간에 지도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무상으로 보급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교단계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5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초학력 향상을 통해 직업기초능력평가제가 도입되게 되는데 직업기초능력평가제가 도입되게 되면 김인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초학습 부진학생 또 학습장애학생, 교과학습 부진학생 등 유형별 학습보정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전문계고가 성적이 낮은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라는 인식을 바꾸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취업 후 대학진학을 표방하는 마이스터고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를 개선하고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능력본위사회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정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문계고에 입학해서 맞춤식 취업교육을 받아서 우수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한 동일계 대학으로 진학을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만들도록 여기 있는 교육감을 필두로 모든 교육청의 직원들이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의 세심한 기초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수준 높은 질문과 대전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각종 안건심의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전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제가 아까 김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원안 플러스 알파로 국회가 이전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역에 있는 다른 당에서 발표한 내용이 제가 한 내용에 대한 진정성이 있니 없니 하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려한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종시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국회가 내려오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다같이 합세해서 ‘그 말이 맞다,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폄하하고 다른 내용으로 의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당과 사퇴가 능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마다 나름대로의 의사표시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혹자의 경우에는 행정수도를 사수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당을 탈당해서 행정수도를 지킨다고 하는 당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을 탈당했을 때도 아무 이유 없이 탈당했어요.

지역에 있는 정치인 한 분이 그것을 물었던 그런 예도 기억이 납니다.

“왜 행정수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 당을 왜 다시 탈당했는가” 하는 질문도 하시는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또 현재 어떤 정당에서는 미디어법인가 관련된 것 때문에 국회의원 사퇴한다고 다 모아서 뭘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리됐는지는 들어본 바도 없고, 최근에 어떤 정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의원사퇴서를 총재인가 거기는 다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정책의사표시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정치인은 자기 소신과 철학에 의해서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김인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식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