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경인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식·의약품 안전성검사 및 안전한 먹거리 유통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년 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전염병 관리, 인프라 구축과 유통식품 안전검사 및 환경오염도 측정검사 등을 강화하여 쾌적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오준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들, 작년 플루 때문에 정시 퇴근도 못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플루에 대해서는 지금 다 정리됐나요, 어떤가요?

○김태훈 위원 늦가을에 아주 극심하게 기승을 부렸다가 대전시나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신 덕분에 동절기에 우려가 됐었는데 진정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초·중·고가 어제 오늘 개학을 대부분 하지요.

어제부터 다음주 정도까지 주의 깊게 복지여성국과 협조체제를 해서 잘 관리만 하면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돼요.

○김태훈 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업무보고 55쪽에 보시면 유해 먹을거리 사전차단으로 청정식탁이 정착됐다, 56쪽에 보면 아파트 요일장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까지, 이것은 처음 하는 건가요, 금년부터 할 예정인가요?

했었나요, 아파트 요일장터를 순회하면서 구별로, 그런데 이게 작년에 했었나요?

○김태훈 위원 그런데 이것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요일별로, 구별로 2개 동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중구 같은 경우도 월요장터, 화요장터, 수요장터, 목요장터, 금요장터 순환해 가면서 동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5개 구인데 2개씩만 해도 10군데가 되는데 매일, 이것 수거 누가 합니까?

○김태훈 위원 좋아요, 하여간 우리 원장님 의지는 좋아요.

농수축산물 검사도 정원이 몇 명입니까?

○김태훈 위원 소장 포함해서 11명이요?

○김태훈 위원 그러면 10명, 소장님 포함해서 11명이면 11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태훈 위원 지금 노은시장과 오정시장 수거는 누가 하고요?

○김태훈 위원 주간수거도.

○김태훈 위원 매번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했다고 공치사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2007년 초에 조례 발의해서 바로 통과시켰지요.

기획실과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 장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준하게 됐다고 봐요.

그런데 매번 지적하는데 기획실과 본 위원이 약속하기로는 2008년까지, 늦어도 2009년까지는 최소 15명까지는 정원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명씩 최소 3교대는 가야 한다, 그러면 3명씩 3교대하고 하면 9명이지요.

수거인력들도 3교대로 어차피 복지여성국 수거인력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인력도 3명 하면 12명, 소장 1명까지, 그러니까 최소인력을 13명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대체인력까지 해서 15명까지 확보하기로 했어요.

15명은 안 되더라도 최소 1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 원장님도 그랬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정원조정이 왜 안 됩니까?

○김태훈 위원 정부정책에 대해서 원장님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억제하는 것은 업무분장, 업무분석, 조직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데는 통폐합하고 필요한 데는 확장하는 개념에 있어서 전체적인 총원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면서 감축해가는 것이지 여기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또 농수축산물검사소에 계신 여러분들이 업무도 과중하지만 24시간 교대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가장이나 여성공무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욕구충족을 해줘야 합니다.

본 위원도 기획실과 계속 얘기를 해요, ‘왜 당신들 약속 안 지키느냐’, 최소한 일은 할 수 있게끔 인력과 예산지원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금년 1월 21일자 칭찬을 하고자 하면, 모 일간지 두 군데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축산물검사소에서 농약기준치 초과 농산물로 작년만 17톤 폐기를 했어요.

여기가 없었으면, 물론 이 일을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도 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식으로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조례시행을 해가면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게 결국 중부권에서 농수축산물시장으로는 아마 노은시장과 오정시장이 제일 클 거예요, 중부권 내에서는.

대전의 대표브랜드로 승격을 시키자, 결국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인근 부여, 논산, 금산, 옥천 이런 데에서 여기에 물건을 사러 오지요.

그러면 우리 중도매인들 매출이 올라갈 거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대전의 대표브랜드로 성장시키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촉발시키는 요인을 한다는 거지요.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연초 업무보고니까.

인원조정하는 것, 의회에서 또 질책 받았다 해서 기획실에 다시 요구를 하십시오.

두 번째, 기사에도 났듯이 이렇게 좋은 결과치가 나오면 홍보를 해야 돼, 중부권에서는 대전시 노은시장이든 오정시장이든 와서 ‘먹거리 내지 농수축산물 구입을 하십시오, 건강에 대한 안전성은 대전시가 책임을 집니다.’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인근지역에, 대전에서는 당연히 가지요.

결국에 이게 매출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지요.

제일 처음에 중도매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죽어났다, 우리 관리감독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역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줘야만 ‘잘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야만 공무원들 공조직이 시민들, 경제인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해서 두 가지 주문을 할게요.

인원 최소 두 명은 더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집행기관과 더 협의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좋은 부분 홍보를 하세요.

그것에 대한 시너지가 어떻게 파급효과가 나올 것인가, 본 위원이 단편적으로 본 것만 하더라도 중도매인 매출이 올라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요인을 촉발시킬 수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농수축산물검사소를 홍보를 할 것인가, 홍보예산도 좀 달라고 하세요, 추경 때.

이번 5월 추경 때 한대요.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소속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김태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관내 골프장이 유성CC, 연구단지, 자운대, 금실 네 군데가 있어요.

1년에 농약채취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김태훈 위원 연간?

○김태훈 위원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진 건가요?

○김태훈 위원 그러니까 2회 이상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김태훈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훈 위원 그러면 예고를 하고 가나요?

○김태훈 위원 그냥 불시에.

○김태훈 위원 1년에 네 번?

○김태훈 위원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좀 친환경적인 농약을 살포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도심 내에서 하천이나 수질오염 시키는 대표적인 데가 우리 도심지는, 물론 도 단위의 광역하고는 다르지요.

도심지에서 그러한 주원인으로는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하는 것도 무시를 못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3대 하천 수질개선 시킨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우리 시의 정책에 역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골프장도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맹독성, 고독성 농약만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본인들도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있어요.

잔디들이 우리나라같이 온대지역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겨울을 지나 봄부터 가을까지 푸르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전문적으로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하여간 그렇답니다.

그렇게 그것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농약을 살포해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 살포하는지 아세요, 과 외 질문이지만.

○김태훈 위원 원장님 골프 하십니까?

○김태훈 위원 아, 못 하고 계세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좀 하셔야 돼요.

거기 가보면 농약을 언제 살포하냐면 골프장별로 특히, 장마철에 벌레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여름에 해야 되거든요.

골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때가 언제냐면 장마철, 우기철에는 집중적으로 비올 때 예보가 되잖아요.

바로 그 전날 살포를 해요, 대부분의 골프장이.

대량으로 좀 써야겠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할 때는 폭우가 예상된다든가 아니면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기상예보 된 바로 전날 살포합니다.

저녁 때라든가 이때, 왜?

저녁 때에는 공무원들 다 퇴근하지요, 쫙 뿌려놓으면 일단 다 먹지요, 다음 날 오전부터 비가 내려주면 다 씻겨 내려가거든요.

그러한 타이밍과 이러한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임의대로 그냥 날 뜨거울 때 그때는 농약 살포 안 해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지요 안전, 이것도.

도심지에서 우리 환경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막연히 2, 3, 4번 갈 게 아니라 언제 농약 살포를 하고 언제 집중적으로 하는지 그런 정보를 골프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그 시점 타이밍을 좀 잘 잡아서 횟수도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영업행위 하는데 방해를 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항상 조심하고 규격 이상을 가면 안 된다, 항상 예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적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상태 위원 잠깐만 그것과 관련해서.

김태훈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공교롭게 골프장 네 군데가 전부 유성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고독성 농약으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냇가에 물고기가 죽고 그러는 것을 보고서 테크노밸리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그랬는데 그것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 봤지요?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찌보면 김태훈 위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주요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1년에 2회라고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때를 맞춰서 기왕 한 번을 하더라도 뭔가 실적위주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정말로 그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나서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솔직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아니면 해보니까 그때는 단속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해보니까 없다는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한 가지만 62～63쪽을 보면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연구조사 사업 추진 죽 해서 물놀이분수대의 미생물 오염실태 및 관리방안, 식용 한약재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조사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제일 직결되는 검사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뭡니까?

○김태훈 위원 약수물 검사요, 지하수 검사.

그것도 물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대전에 약수터하고 공원 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몇 백 군데 되지요?

○김태훈 위원 비상급수 말고 식수로 하는 약수터만.

○김태훈 위원 산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도 공원 내 식수로 해가지고 다 약수 떠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수로 이용하는, 그게 다 지하수에요.

약수터라고 해도 다 지하수 아닙니까?

○김태훈 위원 그러한 식수로 이용하는 노출된 지하수가 몇 군데나 돼요?

○김태훈 위원 예.

비상급수는 수돗물 저기고, 몇 백 군데 될 겁니다.

○김태훈 위원 43개?

5개구 합친 게 43개밖에 안돼요?

○김태훈 위원 그것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구청하고 다시 해보세요.

지금 공원 내 식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원 내 식수가 본 위원 지역구만 해 도 유천동에도 2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드내마을아파트 그 맞은편 놀이터에 공원 내 식수인데 거기에서 약수라고 다 받아가요, 어르신들이.

그 다음에 문화초등학교 앞에 그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거기도 공원 내 지하수 연결해 놓은 거지요.

거기도 아침이면 어른들 다 받아가요.

공원 내 식수로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김태훈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버드내마을이 아니고 맞은편에, 거기 버드내마을아파트는 태평동으로 들어가고 유천1동 끝단에 있어요.

공원 내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을 비상급수라고 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 용어는.

○김태훈 위원 자, 이렇게 하시지요.

연초 업무보고니까 비상급수하고 관내 우리 대전시내 약수터 위치 파악돼 있는 것을 서면보고 해주세요, 비상급수 포함해서.

○김태훈 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가 수시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는 하는 것 같아요.

○김태훈 위원 그런데 보면 연 2회인가 3회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인원을 좀 늘리더라도 최소한 분기에, 1년에 네 번 분기에 한 번씩.

○김태훈 위원 특히 장마 시에는 분기에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물론 갈수기나 저기할 때인데 요즘은 장마철이라고 따로 없지요.

그럴 때는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계속 수시관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통계 안 내봤는데 배탈 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기에는.

아니면 그때 구청하고 협조해서 사용을 못 하게끔 한다든가 그러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구청하고 협조를 한번 해보시고 리스트는 뽑아서 이번 상임위 끝나면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김태훈 위원 그것 좀 관심 있게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경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박희진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노로바이러스 지금 지하수에 검출되는데 그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채취라든지 예방이 전무했었다, 새로 시작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김재경 위원 철저하게, 환자 발병률이 노로바이러스균에 의해서…….

○김재경 위원 그 항목을 꼭 접목시키도록.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태훈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먹거리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7톤의 농산물을 폐기처분 했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농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위원장 박희진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희진 뭐가 들어가요?

○위원장 박희진 농민에게는 너무나 큰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위원장 박희진 그 기준치에 대한 해석도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치가 있겠지요?

○위원장 박희진 그리고 골프장 단속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사후에 골프장에 어떤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나요?

○위원장 박희진 구청으로만?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구청에서 골프장에 통보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진 지금 골프장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후조치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내용은 시만 알고 있고 연구원에서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골프장에서는 대전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희진 그런데 사후조치가 직접 전달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위원장 박희진 그 방법을 지금처럼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도 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가 다 아시다시피 의학이 발달하고 또 가속화돼 있는 현실인데 그와 비례해서 신종 전염병 같은 것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 제가 통계를 보니까 식중독 현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인천, 거의 통계별로 많이 환자수가 줄었는데 대전이 2008년도 97명에서 151명으로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뭐지요?

특히 유성, 대전은 유성하고 동구와 중구까지.

○김재경 위원 그 인원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김재경 위원 몇 명이나?

○김재경 위원 한 집에서?

○김재경 위원 그 환자들은 적절하게 다 조치를 하나요?

○김재경 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가요?

○김재경 위원 국군요양연구소요?

○김재경 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루고 계신가요?

○김재경 위원 신속대처에 대한 매뉴얼같은 것은 다 있고요?

○김재경 위원 교류가 서로 되고요?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먼저 발병되면 서로 대처하는 어떤 지시가 바로 오겠지요.

○김재경 위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 것은 사전적 예방차원에서도 또 사후적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57쪽을 보니까 대기 중금속 농도를 모니터링 하는데 어느 정도 중금속이 내재되어 있나요 대기 중에?

○김재경 위원 납만요, 납?

○김재경 위원 대전의 대기 중금속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0.04?

타시·도에 비해서는?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월 4일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 가짜 참기름 제조 대전시에서 적발했는데 우리가 현재 농산물 관리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입산 농산물에 대해서.

○김재경 위원 지금 가축에 대해서 방역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했지요?

○김재경 위원 지난번 제가 질문 때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역가축 사법권에 대해서?

○김재경 위원 신청을 못 했어요, 아직?

○김재경 위원 직접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진 직접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가축질병에 관해서만?

○김재경 위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김재경 위원 그런데 그것도 왜 신청 안 했어요, 하시라니까.

○김재경 위원 한번 시도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김재경 위원 빨리 받아서,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것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질병에 대한 지금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지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시고, 꼭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분도 있다는 어떤 무형의 압력 내지는 권한을 발휘하도록, 그래서 꼭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들어가시고.

이 농산물에 대한 수사권은 전혀 없나요?

○김재경 위원 꼭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적발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의뢰 들어온 것 검사만 하는 기능이라고 했지요?

○김재경 위원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아마.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걸렸겠지요.

철저하게 이런 것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이 먹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실 좀 수사권이 필요한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건의를 해서 조사라든지 수사권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이거 대전 업체가 하나 걸렸네요, 서구에?

여기 언론에 보니까 목우촌명가 관저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른 업체도 많은데 여기만 걸린 것인지.

○김재경 위원 김기태 기자라고 언론에 나온 것인데.

수입쇠고기 원산지 속인 유통업체 700곳 공개를 했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김재경 위원 2008년 6월부터 10개월 동안 했으니까.

○김재경 위원 예, 6월부터 10개월이니까 지금.

○김재경 위원 이런 자료는 안 갖고 있나요?

○김재경 위원 그 이후에 원산지 속인 업체들 적발된 데는 있나요?

○김재경 위원 허위표시 같은 것도 다?

○김재경 위원 적발기간이 2008년 6월 26일에서 2010년 2월 2일까지네요.

○김재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 유기적 관계.

○김재경 위원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의뢰가 오면 이것은 원산지가 판명이 되지요, 국내 한우인지.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지요?

○김재경 위원 그러면 같은 업무이지 왜 아니라고 하나요?

우리가 요청을 안 하더라도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이면, 이런 사실이 2월 2일까지 적발이 됐으면 사전에라도 건의를 해서, 1년에 검사 몇 번 하세요?

월 몇 번씩 하세요?

○김재경 위원 의뢰가 여기서 들어와서요?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저는 그렇습니다.

언론에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사한다는 것을 각 일선 학교라든지 예식장, 이런 업체에 좀 강력한 검사기관이다,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는 철저하게 검사해서 분석한다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건의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서 사전적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철저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면 검사가 된다, 뭐 이런 홍보 내지는 예방적 차원에서 건의하고 강력하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경 위원 들어오는 것만 검사해서 주는 것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각 학교나 업소에 건의해서 주문할 필요가 있다.

○김재경 위원 대전의 서구에서 이런 업체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용인지를 묻고 싶었는데, 이것 파악이 안 됐군요?

○김재경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자료를 주세요.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정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제 정책을 기획을 하지는 않지만 정책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또 나름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올 한해도 검사업무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까요?

작년에 한우 감별하는 유전자검사장비 구입을 했었지요?

○조신형 위원 일반적인 질의를 할테니까 그냥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32건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혹시 한우가 아닌데 한우라고 해서 한 사례가, 아까 신문에도 났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대전에서는 어떤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조신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사례는 어떻습니까?

○조신형 위원 그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납품하는 쇠고기에 대해서 조사, 검사 좀 하라고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신형 위원 그 학교급식은 어떻게 수시로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샘플링을 하나요?

○조신형 위원 어떠한 식으로 그것을 선정하지요?

○조신형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조신형 위원 급식소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냐 이거지요.

○조신형 위원 시 계획에 따라서 가서 해주는 건데, 지난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이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대로 하되 지금 학교급식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난립이 되면서 경쟁도 심한데, 그러면서 행여나 어린이들에게 한우, 지금 한우를 공급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는 서비스, 능동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연구원 차원에서 구별로 하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신형 위원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하지 못할거고, 샘플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학교급식을 100% 한우를 공급할 수는 없을 거예요.

○조신형 위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좀 많은 양은 못 하더라도 불시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지정을 해놓고 어느 날 갈테니까 준비하라고 하면 제대로 검사가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축 전후에 식육검사하는 것도 우리 연구원에서 하나요?

○조신형 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폐기를 합니까?

○조신형 위원 100% 다 검사를 하나요?

도축 전후에 어느 정도나 해요, 검사를?

대상…….

○조신형 위원 아, 그래요?

○조신형 위원 도축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다 한다는 얘기지요?

○조신형 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그게 보통?

한 비율이 있나요?

○조신형 위원 108톤,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14만 마리 중에서.

○조신형 위원 광우병이 의심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조신형 위원 그 다음에 폐기를 하는데 그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조신형 위원 매몰하는 것도 어떤 보도에 보니까 그것이 지하수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우려가 됩니까?

○조신형 위원 비닐을 깔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조신형 위원 그런데 비닐을 깔면 그게 지하수로는 안 들어가겠지만 항상 고여있지 않나요?

그게 예를 들면 침출수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조신형 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계속 체류돼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조신형 위원 이를테면 자체 내에서 발효 내지는 부패시켜서 없어지는.

○조신형 위원 그러니까 폐기할 때도 그런 우려가 있는지, 뭐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관심있게 볼 부분이라서 질의 좀 했고요.

○조신형 위원 간단하게 질의했고, 올 한해 보건위생문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같이 선거가 있고 이렇게 정국이 시끄러울 때는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업소라든지 또는 학교급식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강이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도록 보건업무 또 검사업무 능동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질병 및 식의약품의 효율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결과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과 또 가축 전염병 예방 또 환경오염물질검사 강화 또 환경측정망운영 활성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6년 연속 조류인플루엔자의 미발생 또 소 브루셀라병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생되지 않는 이런 큰 성과를 거둬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원장님을 비롯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작년의 경험과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하신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의 건강생활 그리고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이번에 여러 가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참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데 역점을 두고?

○김인식 위원 추진하고 계신 그런 모든 계획들이 적극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어떤 것이 있지요?

○김인식 위원 물론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보고서를 한번 죽 살펴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해보니까 달라진 내용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을 좀 더 발굴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인식 위원 업무보고서 54쪽을 보시면 하단에 청정도시 건설을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청정도시 건설을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이게 실험실감시사업을 강화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내 병의원하고 연계한 실험실감시사업을 아까 잠깐 언급은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수동적인 방법도 있지만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김인식 위원 몇 군데 지금 관내 병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충대, 을지대…….

○김인식 위원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해서.

○김인식 위원 더 많은 병원과 업무체계를 이루어서 업무를 더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대전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김인식 위원 어떤 전염병이었고 몇 명이 발생을 했지요?

○김인식 위원 신종플루 이외에는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나요?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요즘에 신종플루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김인식 위원 전년도 대비 1일 평균에 많이 줄어들었들 것 같은데.

○김인식 위원 몇 퍼센트가 감소했고 검사건수는 몇 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근래에는 한 열 건 정도 지금 있다고 그러셨지요?

○김인식 위원 이 자세한 통계를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갖다주세요.

○김인식 위원 향후에 우리 신종플루나 전염병에 대한 유기적인 진단체계 확립을 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하셔서 사전에 예방을 잘해서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4쪽에 효율적인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박희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기구를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등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박희진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중에 다 같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 연구원에서는 각종 긴급성 질병관리 내지는 감시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인적자원 보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지금 과중하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희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업무보고에 전부 대부분 다 구축, 강화, 향상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하시는 업무보고가 대부분 이렇습니다만 금년에는 특별히 좀 강화하고 신설하고 향상하고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시대가 그런지라 또 새로운 질병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자원보강,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한 유해농산물 차단, 불량식품, 농산물 원산지 위조 등은 좀 더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 검사는 검사 후에도 사후조치 및 대책을 구청에 이관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관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구청에 이관하시면 구청은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에서는 직접 그 내용을 통보받은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유야무야합니다.

직접 관리하셔서 사후 다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건강생활을 위한 질병 및 먹거리 안전체계 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