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를 뒤로하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푸른숲과 경쟁력 있는 녹색환경도시 대전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대전시가 살기좋은 최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자 발령에 의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자 저공해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질의 보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와 관련한 건데요,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난 자동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난 자동차는 대전시에 지금 몇 대나 되지요?

○김인식 위원 1만 5,000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1만 5,000대의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행명령 시에 제3조에 의거해서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김인식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저공해조치를 위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게 선언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지요, 희망자에 한해서라면.

○김인식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3조1항 단서조건을 보니까요 자동차 노후 등으로 인해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이고 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떠한 불이익과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조례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례에 이런 내용들 이렇게 담아놓는 것은 어떻게 좋은 목적을 실행하기에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시·도에는 아직 실행하지 않고 우리가 대전이 최초로 지금?

○김인식 위원 마지막입니까?

○김인식 위원 제4조에 보니까 자동차정비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시행하고 또 조례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제도적인 정비 또 자동차 노후 여부라든가 정비상태불량 판단기준 또 저감효율기대치 판단 또 저공해조치 곤란 여부 이런 것 등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판단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과 유기적인 어떤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폐차, 자동차정비 이런 것을 권고할 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 이행을 위해서 강제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정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언적인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보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방안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김인식 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실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불편증가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박희진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우리도 전자스티커 같은 것을 발부시키나요, 이 차량에 대해서?

시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침이 있나요?

○김재경 위원 그러면 저공해차량에 대한 식별은 어떻게?

○김재경 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김재경 위원 장착지원?

○김재경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 2, 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같은 것을 50% 감면해주고 뭐 이런 혜택이 있던데?

○김재경 위원 그 조례에 좀 담아서 부칙으로 해놓지 그러셔요?

○김재경 위원 행정의 시민편익을 우리가 항상 우선으로 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 그것 위원들끼리 수렴을 한번 하지 그래요?

○위원장 박희진 예?

○김재경 위원 부칙 정도 같은 것?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태희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2004년도 금고동 제2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안인 이주자택지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상태 위원 지난 2009년 12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로 했다면서요?

○이상태 위원 2010년 예산서에 97억 5,000만 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근거는 어디에 기준해서 이렇게 됐나요?

○이상태 위원 지금 현재 이주자택지 위치를 찾기 굉장히 곤란한 모양이지요?

○이상태 위원 주민대표들로 구성해서 국장님을 연말에 만났지요?

○이상태 위원 그분들 뜻은 2억만 주면 이주자택지와 관계없이 각자 나가서 생활하겠다 그렇게 요구했다면서요?

○이상태 위원 97억 5,000만 원 예산집행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이상태 위원 그런데 그 97억 5,0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원가 상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면서요?

○이상태 위원 그러면 97억 5,000만 원 계상 이전에 우선 용역비부터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태 위원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보상받은 지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상받고 나면 빨리 이주해야만 보상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갖고 있으면 이리저리 다 나가고 없으니까 또 현재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빨리 해결해줘야지 계속 거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는 곤란하지 않아요?

○이상태 위원 용산지구가 2004년 제2매립장 조성할 때부터 용산지구, 용산지구 했는데 지금 용산지구는 제척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서, 오늘 아침에도 통화해보니까 택지를 공급 못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해결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상태 위원 바쁘시겠지만 의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지역민들과 만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경인년 새해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에 앞서 이번에 환경녹지국으로 새로 부임하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은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대기보전, 자연환경, 맑은물 보전, 하수시설관리, 폐기물 관리 등 우리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발굴하시고 또 업무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돼서 이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 환경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또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시책을 발굴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업무개선과 효율성이 작년보다 한층 더 제고돼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밭수목원 축제 활성화란 내용이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밭수목원의 축제추진실적이 있나요?

그리고 올해 추진계획을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축제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만.

○김인식 위원 올해 추진계획.

○김인식 위원 축제추진과 관련한 예산소요액은 어느 정도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예산없이 이런 축제를 추진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확보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김인식 위원 작년에 한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다양한, 여기에 보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여러 가지 축제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많은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김인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제공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참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추진방법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실내공연이나 실내전시가 아닌 한밭수목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야외공연이나 야외전시를 하는 방안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물론,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야외공연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작품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작품의 도난이나 훼손 이런 것도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해요.

그리고 공연을 위한 적합한 장소는 있지요, 현재.

○김인식 위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해보고 그런 문제점들이 별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의 조직과 인력 또 많은 자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축제를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되어지고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연정국악문화회관이나 시립무용단, 그 주변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야외로 끌어냈을 때 우리 시에는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있잖아요 또 시립무용단도 있고 또 합창단도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무료야외공연을 한다면 큰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도 충분히 시민에게 좋은 축제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보완해주시고요, 먹거리에 대한 축제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거든요.

어떤 먹거리를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김인식 위원 이것도 우리가 잘 고민해야 해요.

물론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목원의 환경이나 수목 또 시설물의 훼손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먹거리 행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봐야 하고 무분별한, 잘못하면 먹거리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수목원의 이미지와도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접근과 추진이 필요하다, 세밀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시기인데, 보니까 축제를 4월에서 5월경으로 추진한다고 계획되어있는데 행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맞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이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테마별, 주제별로 일정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리고 개최시기 또한 말씀하셨듯이 4월보다는 5월이 더 수목이나 녹음이 짙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이라고 하셨는데 5월이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특히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계절상 날씨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적절한, 가족단위로 야외에 많이 나갈 수 있는 시기라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대부분 동네 속에 위치한 야산을 많이 등산을 다니시거든요.

○김인식 위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도심공원 속에 위치해있는 작은 규모의 뒷동산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계획을 꼭 수립하셔서 우리 시민이 항상 쉽고 편하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가 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음주면 민족최대명절인 구정을 앞두고 있고 늦었지만 국장님 이하 환경녹지국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내용 이루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에 보시면 4대강 살리기 연계해서 3대하천 정비하는데 자전거도로 유등천에 15.5㎞로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자전거도로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가요?

○김태훈 위원 기존 산책로를 나눠서 만들고 있지 않나요?

새로 만드나요?

○김태훈 위원 그러면 기존 만들어진 산책로와는.

○김태훈 위원 별개인가요?

○김태훈 위원 지금 대전시가 자전거수범도시로 만들겠다고 계속 하는데 우려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에서는 나름대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도로과와도 협의를 해보세요.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외곽은 못 나가봤는데 타임월드 앞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는 잘못하면 인사사고 나겠더라고요.

우려되는 게, 물론 교통건설국 것을 여기에서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든지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하천부지라든지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을 찾아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교통건설국과 협의해야 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에서도요.

그리고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할 때 당부말씀을 드리면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봄부터 가을까지는 산책을, 요즘은 주5일근무제를 해서 산책을 많이 해요, 특히 아침저녁으로.

보행권에 침해를 주면 안 됩니다.

자전거 몇 대 다니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사실 여기 경성큰마을 그쪽부터 3청사 있는 데까지 기존도로를 몇 미터인가요, 2m인가 3m인가 해서 양쪽으로 해놨잖아요 자전거도로.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시겠어요?

차량 우회전할 때 잘못하면 인사사고로 직결돼요, 그렇지요?

그게 근시안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왜 그게 그렇게 해놓았느냐 하면 작년부터 의회에서 기존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주먹구구식행정이다, 보행권 침해를 낳는다 하니까 도로로 내려놓은 건데 자전거도로, 상식적으로 거기가 시속 60㎞/h, 70㎞/h, 빠르게 다닐 때는 80㎞/h씩 자동차들이 다니는데 그 옆에 버스전용차선 일부를 점유해서 만들어놨는데, 주말에는 모르겠어요, 평일 제가 다니다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봤습니까?

위험하니까 못 타고 다니는 거지요.

그게,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천도로하고 했을 때 방법론적인 부분이나 연계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 같거든요.

○김태훈 위원 예산 더 들어가겠지요.

○김태훈 위원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니까 교통건설국하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성에 있어서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산건위에서 하겠지만 또 이런 얘기도 교육사회위원회에 갔는데 얘기가 나오더라, 그렇지요?

○김태훈 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39쪽에 보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각 구청마다 난리지요 이게 지금 청소에 관련돼서?

지금 재정자립도 제고에서 ’08년 기준으로 35%에서 45%, 전국 평균이 31.4%라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청소에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혹시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김태훈 위원 처리비용은 다 각 구청별로 못 받고 있지요, 지금?

○김태훈 위원 그게 제일 큰 재정자립도의 문제 아닌가요?

그게 지금 제일 크지요?

○김태훈 위원 구의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김태훈 위원 우리 5개 구 지금 재정자립도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김태훈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청소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 전체, 이게 지금 행정 전체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김태훈 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것은 우리 구 전체 재정자립도가 대략 몇 퍼센트나 돼요?

○김태훈 위원 30% 대, 30% 대를 넘어가고 있는 것은 유성구하고 서구고, 작년도 통계까지는,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지 때문에 작년에 각 기초단체별로 재정지원이 덜 됐어요.

그래서 아마 30% 대도 안 될 겁니다.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20% 대 초반이고, 중구가 한 중반 되고 아마 서구, 유성구도 그렇게 썩 좋은 형편은 아닐 거예요.

청소행정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 구청에서 여기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볼륨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어요.

이 시간 이후에 본 위원도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볼텐데, 구체적으로 좀 구청에 대해서 처리비용에서 보조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처리비용에서 일정부분 대전시가 부담을 좀 떠안는 부분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매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도시공사하고 한번 얘기해보셨어요?

○김태훈 위원 ‘자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라고 하거든요.

또 법에 지금 규정돼 있는 사항인가요 그게 지금?

○김태훈 위원 방법론적으로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치구에 대해서 폐기물처리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상에서 본 위원이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세금은 시에서 재정자립도나 운영비용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청에다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법적 사항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개선책이라든가 시에서 뭔가 개선책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매년 이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획기적인 부분은 아니어도 향후 어떻게 건전하게 좀 발전해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김태훈 위원 구청이 지금 다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 41쪽에 보면, 연초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 문제 때문에 전격적으로 시장님께서 이전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 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김태훈 위원 금년도 하수처리장에 투입되는 예산 중에서 계속사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수처리장에서 총인처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내후년까지 우리 사업계획은 790억 원 투입될 예산이 있지요?

하수처장에 총인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김태훈 위원 지금 이전계획을 이게 무슨 1~2십억도 아니고 거의 8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물론 이게 4대강살리기사업 일환으로써 TP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설투입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이전 생각을 어쨌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지만.

○김태훈 위원 이게 지금 실타래가 안 풀려요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놓고 보면, 지금 슬러지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진행을 못 하는 상태가 돼서 또 궁여지책으로 원점부터 다시 가는데, 지금 슬러지도 슬러지 문제지 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갈지 모르는데 우리는 또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2년간 TP를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8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게 지금 지방비 국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790억 원에?

○김태훈 위원 국비가 30%?

○김태훈 위원 70%는 지방비요?

○김태훈 위원 그러면 800억 원 중에 560억 원이 우리 지방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다 재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 하면.

○김태훈 위원 그런 설명은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서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항상 환경녹지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심도있고 좀 뭔가 용역비가 더 들어가고 진짜 객관적이고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논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그러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간다고 하면 1~2십억이 아닙니다.

하수슬러지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인처리사업도 그렇고 몇백억씩이에요.

한번 손을 대면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 할려면 좀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민원 있고 반대 있어도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다 실타래가 엉클어져버렸다니까요 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의 논조는 뭐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늉만 하고 다시 그 당위성을 이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면 잘못 들은 건가요?

그냥 원래대로 가지만 거기에 대한 논리를 더 만들어내는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원론적으로 우리 집행기관 논리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용역이 아니라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이 하수처리장이 구체적으로 여기 존속돼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전하는 게 맞는가?

그러면 그것대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용역비 더 들어가도 돼요, 몇 군데 객관적인 검증기관에 더 줘서 그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50년 짜리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은 픽스를 해서 그것대로 가야 된다 말이지요.

민원이, 아무리 민원이 만들어져도, 이게 1~2억, 1~2십억씩 해서 무슨 애들 장난합니까 이게?

이게 지금 실타래가 다 엉켜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게, 이 용역에 대한 답변이 다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찾고자 하는 용역, 그런 용역 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김태훈 위원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발주해서 뭐가 흐트러진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됐든 50억 원이 됐든 그러한 우리 전문 공무원들 거기 집중된 공무원들, 그 업무 길게 했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역을 낼 때는 뭐뭐뭐에 연계성을 찾아서 그것이랑 같이 포괄적으로 우리 중장기적인 30년, 50년 뒤에 대전의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러한 방향성은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슬러지 부분 때문에 민원이 와갖고 딱 해놓으니까 슬러지 부분도 처리를 못하고 있고, 만약 이 용역결과가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하수종말 총인처리하기 위해서 800억 원 뭐하러 투입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좀 축소해서 뭔가 좀 방법론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는,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것 그러면 뭐 50년, 100년 뒤에 이전할 겁니까?

용역결과는 뭐 10년 뒤에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2년 동안 뭐하러 800억 원을 들이냐 말이지요.

그런데 큰 틀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방향성은, 큰 방향성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붙여야 되지요.

그런데 큰 줄기가 흔들려버린다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곁가지로 가는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엉클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김태훈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21세기 행정이 요구하는 게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로 또 그러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시시각각 변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이건 예산이 다른 일반 사업소나 실국의 부분과 달라서 어마어마한 재원들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큰 틀은, 큰 방향성은 정확하게 아주 전문가들 그런 용역은 하고 그런 공청회나 간담회는 수십 차례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있으면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있어도 그 방향대로 가야돼요.

왜, 그게 하나가 틀어지니까 다른 게 다 엉클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이번에 이것 3억 얼마인가요 그 예산 하게 되면 원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들이든가 공청회도 더 해보고 이 방향성이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그것대로 30년 환경정책은 그대로 가자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안사안별로는 방향성을 끼워맞춰가면 돼요.

그런데 큰 방향성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슬러지 부분이라든가 이것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총인처리하는 거나 이런 게 지금 700억, 800억짜리 이런 공사들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 큰 방향성이라는 게 이것을 옮겨야 되는 시점에 와버리니까 이게 다 엉클어져리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김태훈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이요, 이 연구용역 추진이 작년 12월에 용역 냈지요?

그래서 대발연에서 하고 있지요?

금년 10월에 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인처리, 그러면 그때 결론이 ‘야, 이것 뭐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옮겨야 된다’ 이것 800억 공사 들어가는 것 금년 2월에 발주를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태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딜레이를 하고 행정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김태훈 위원 한두 달 갖고 됩니까?

그게 지금 계획은 2월에 발주하기로 돼 있는데.

○김태훈 위원 순서가 계속 바뀌어요 큰 방향성이 틀어지니까, 좀 진정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김태훈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43쪽에 보면 시민 환경교육 및 협력체제 구축하는데 환경시범학교 운영 15개교,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얘기를 해서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고, 결국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환경개선이라든가 보호를 위해서는 관주도로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좋지요.

그런데 보면 여기 말고 우리 의회에서 조사해놓은 바에 보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해서 다섯 개 사업에 3,000만 원, 그러면 뭐 한 한 개 사업당 한 600만 원, 환경창작활동, 생태학교운영 뭐 이렇게 환경교육, 자연체험교실, 환경교육활동 그 다음에 시민환경단체 우수사업 해서 뭐 수중오염물질 정화활동, 환경보호실천사업, 자연보호 뭐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지는 안 세어봤습니다, 그것 2,200만 원.

차라리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주세요.

예를 들어서 생태학교 운영하는 데인데 이분들 500만 원 이것 매년 받아가는데 연간 분기별로 아이들 데려다가 환경교육시키고 아이들한테 쓰레기줍기 시키고 학교 선생님들이 식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식대도.

이분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800억씩 이렇게 들여서 지금 그 정책방향에서 보면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웃을 겁니다.

물론 관 주도에 대한 방향성도 좋지요.

환경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각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데는 예산 주는 건 인색해 보면, 매번 지적을 하는데, 그렇지요?

그 학교 교육, 환경시범학교 하는데 15개교 해서 가급적이면 각 구별로 10개든 20개든 계속 이것은 확장하자,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기성인들 이것 음식물쓰레기 줄여라 이렇게 지시해서 안 들어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체험을 해가면서 아이들이 잔소리하면 엄마 아빠들 얘기 듣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이거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뭐를 하려고 관 주도로 하는 데는 몇백억씩 막 들어가도 안 아깝지요.

그런데 이것 시민참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2,000만 원 몇 개 뭐 다섯 개, 여섯 개 사업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던져줘, 왜, 하라고는 하고 우리도 뭔가 실적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생색내고 있다는 거지요.

추경에 이런 데는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자기들이 자비 내가면서 선생님들이 그 박봉 뜯어내가면서 애들 밥먹여가면서 데리고 다녀요.

이런 데는 돈 많이 줘도 안 아깝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나만 더 하고요.

○위원장 박희진 보충이에요?

○김인식 위원 보충 아니고요.

○위원장 박희진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때를 놓쳤다거나 적극적인 사업추진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사안인데요.

서남부지구 도안신도시에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것등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요?

○김인식 위원 기본계획은 수립된 사항인가요?

○김인식 위원 어떻게 수립이 돼 있지요?

○김인식 위원 아무튼 뭐 그곳은 목원대 부근에 도안공원이 있지요 또 올해 8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한 6만 명 정도 시민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서남부개발계획 당시에 호수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인식 위원 그런데, 말씀하세요.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앞으로 6만여 명의 시민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쾌적한 어떤 주민의 주거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에 걸맞는 공원이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 박희진 김인식 위원님 두 가지 더 남으셨지요?

○김인식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박희진 조신형 위원께서도 몇 가지가 있어서.

○김인식 위원 하고 나서, 그래도…….

○위원장 박희진 오후에 하시면?

○김인식 위원 오후에 뭐 합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5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한 가지, 한 가지는 빼고.

보니까 업무보고 38쪽인데요, 보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석면관리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셨네요.

하셔서 용역비도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석면사용 공장주변 석면 오염도조사 지도 작성 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 ‘등’에 포함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석면피해 기존에 우리 대전지역에 석면오염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실태 이런 것을 좀 조사한 것은 있는지 하나하고요.

또 석면피해로 인한 질병발생 시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처할 건지 이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쾌적하고 건강한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석면의 위해로부터 우리 대전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피해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피해자, 피해시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어떤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인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 조신형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할까 했었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민원성도 많고 또 업무의 양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의 윤태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어려운 여건이 있었던 그런 폐기물 관련된 민원처리 훌륭하게 잘 해내셨고 올해도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박성효 시장님께서 3천만그루 나무심기 공약을 해서 임기가 다돼가는데 어느 정도 공약을 이뤘는지 점검도 해봐야 될 때인데 그 부분도, 그것은 뭐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잘 챙겨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 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환경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너지종합타운 종합상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국비예산 6억 원을 편성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조신형 위원 그런데 MBT 하나 하는데 6억 원씩이나 드나요?

○조신형 위원 아니, 이해를 할 정도가 아니라 MBT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다 다 서로 이해를 하고 있고, 담당계장님도 오셨는데,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위치만 선정해서 실시하면 되는 것인데, 물론 일정 부분 타당성 검토해야 되겠지만 6억 원씩이나 들여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신형 위원 우리가 지금 MBT을 서로 논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6억 원을 들여서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MBT 하나 하는데 6억 원씩 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MBT 설계용역은 아니잖아요, 실시설계용역입니까?

○조신형 위원 실시설계용역까지?

○조신형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 6억 원을 가지고 MBT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에너지종합타운을 검토하는 용역비용으로 쓰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MBT 하나만 하는 것으로 6억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 답변과 지금 상황과 다르지 않나요?

○조신형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와 협약체결은 다 했나요?

○조신형 위원 협약체결내용에 들어있어요?

○조신형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보내주시고요.

○조신형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지를 할 때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잘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6억 원을 활용해서, 결국 시장께서도 중간에 공약했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단지를 하겠다고?

그런 내용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는 홍보가 있어야 해요.

지금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MBT 하나 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오는 것도 자료가 MBT용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조신형 위원 자원순환단지의 중요성을 국장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추진하시리라고 보고, 기본용역에 추진일정까지 다 나옵니까?

○조신형 위원 다 나오도록.

○조신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38쪽에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을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교통소음규제지역, 이게 도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도심지 내의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 병원, 평온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교통소음이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규제지역을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구별로 한두 개 정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정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말이지요.

지정해서 늘 공무원이나 경찰이 나가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방음벽, 무인단속카메라, 저소음도로포장, 차량속도 제한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현황 간략하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조신형 위원 그러니까 지정한 후에 지정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놔도 자동차 운전자가 모른다든지 또 알고도 그냥 간다면 소용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규제지역인 만큼 거기에는 속도, 예를 들어서 만년동에 만년지하차도 있지요 KBS 가기 전에, 거기에서 유성 쪽으로 가는 도로의 양쪽에는 아파트가 다 되어 있지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지하차도에서 나오면서 소음이 크게 들리는데 나팔효과처럼 아주 크게 나거든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거기도 방음벽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무인단속카메라는 되어 있는데 무인카메라가 지금 70㎞/h로 되어 있어요.

70㎞/h면 소음이 안 날 수 없지요.

예를 들면 50㎞/h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놔야 규제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70㎞/h면 도심지 내에서 70㎞/h로 달린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소음이 안 나도록 하려면 확실한 후속대책까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조신형 위원 만년동 지하차도에서 나온 쪽에 무인카메라가 있어요.

그것을 속도를 한 50㎞/h 정도로 줄여놔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불편하지만 주변에 살고 있는 수백 세대는 상당히 정온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조신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연계, 경쟁력 있는 삶의 질 최고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