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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0.0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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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2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년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박수범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재하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황재하 총무담당관 황재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운영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의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5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제6대 의회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범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세 위원 질의보다, 오늘이 아마 5대 의회의 마지막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5대 의회까지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대과 없이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어떻든 우리가 잔여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홍보문제나 의정활동에 관련된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마무리를 잘해서 대과 없이 5대 의회를 끝내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사무처에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 내홍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난 것 같은데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잘 조화롭게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오영세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제5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를 저희들이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CD로 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차질 없도록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 내부의 갈등같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무처장의 부지로 생각하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제가 공식석상에서 드리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세 위원 잘잘못을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화합적으로 해서 잘 이끌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CD관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CD로 해서 기록으로 갖고 가서 보고싶을 때 보게끔 전반적인 것을 다 준비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그것까지 다해서 차질 없도록 보필하겠습니다.

오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범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벌써 5대 등원한 지 3년 6개월이 됐고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우면서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반성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임기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 대전시의회사무처가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과 1층 홍보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6대부터는 의원의 정원도 늘어서 교육위원도 등원하기 때문에 많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사무처장 이하 여러 담당관님들이나 훌륭한 분들이 특히 의회에 오셔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아쉬운 부분이 의회는 인사독립권을 갖고 있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인사를 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분권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인사에 관한 부분은, 정원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의회 통신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통신직 기능 7급 한 명이 지금 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맞습니다.

곽영교 위원 의회사무처에 지난 2008년 7월부터 통신 7급이 정원 외 과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능 7급 통신직이 과원으로 해서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정섭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저희들이 그 이전에도 충원계획을 요청했고 또 지난해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정원조례가 회부됐습니다.

거기에도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기관과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오영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회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정원조례에 접수됐으니까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영교 위원 이 자리에 행정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잘 처리해주실 것으로 보고, 정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통신 7급 한 명으로는 사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제출한 정원조례개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범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업무보고에 당면사항으로, 2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만.

박희진 위원 29쪽이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저희들이 도면을 안 깔아드려서 죄송합니다.

1층 북쪽에 보면 거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의사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을 확장합니다, 남쪽 문 사이에 있는 기둥까지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사무실과 위원장실로.

그리고 4층에 의원님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실과 입법정책실을 거기에 넣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당초에는 교육위원만 증원되는 것으로 보고 당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 세 분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박희진 위원 29쪽 업무보고에는 1층 및 3층, 4층 사무공간 조성 했는데 3층에도 변화되는 내용이 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지금 3층에 보면 의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마주보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아서 의원님 방으로 하려고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부분이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의회 본관은 우리 의회의 상징입니다.

만약 그것을 막았을 때 본회의장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하고 나머지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또 막아놨을 때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하면 아주 그냥 상징적인 모습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생각하셔서 심사숙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이것은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정생활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고 또 의원들의 말씀도 많이 있으셨는데 그때마다 사무처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달리 보여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1층 홍보관을 이용해서 어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생단체 회원들을 초청하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홍보책자를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배부해드리든지 또 한 가지는 의회 방문하는 분들한테 방문기념이라고 해서 랜턴 등을 드리고 있는데 예산이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몇 개 못 만들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방문하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기념품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예쁜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까지 돌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회를 방문하는 것을 예약제로 하려고 합니다.

각 직능단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몇 월 며칠부터 의회를 개회하니까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예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자생단체라든지 또는 해당 지역구의 지역민들이 의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 접수를 받아서 그런 형태로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끔 하고요 또 홍보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팸플릿을 제작해서 각 동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려고 합니다.

박희진 위원 의회가 끝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절대 사무처에서는 역할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사실 말씀만 많이 드리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실천에 옮겨진 부분은 별로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집행기관 1층에 보면 각종 행사로 사람들이 항상 이러저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방법으로 우리도 어떤 행사를 해서 의회 1층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행사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전에 드렸는데요, 각고의 방법을 연구해서 홍보차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벤트로 해서 초등학교 그림그리기를 해서 현관 로비에 그림을 비치해 두는 방법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의회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의회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보계 직원들이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결과로 보면 금년에 제가 작년 홍보 내역을 받아봤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 피나는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범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그동안 5대 의회를, 5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사무처 전원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의정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우리 의회사무처에 바라고 싶은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정책간담회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우리 나름대로 의회사무처에서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가 정책간담회를 하고난 이후에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전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을 평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실적위주로 어디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책간담회를 하니까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시정에 홍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홍보물에다 미리 그것을 홍보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는 대충청방문의해이기 때문에 아마 대전시에도 굉장히 많은 외부인이나 외국인들이 대전을 찾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대충청방문의해를 기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지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책간담회를 의원님들이 좋은 안건으로 해서 또 훌륭하게 저희들이 해서 우수의회의 위상을 정립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들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이든지 뭐가 됐든 간에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그동안 실시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홍보해서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대충청방문의해에 대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 각 시·도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 의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해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서로 각 의회간에 교류에 참여를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또 온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전담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이정희 위원 왔을 때 그냥 의장실 방문하고 의회 들어가서 그냥 기념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더 의회를 잘 알릴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매뉴얼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품격 있는 의회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시카와현에 갔을 적에 보니까 의회를 들어갈 때부터 몇 사람이 나와서 굉장히 전 직원들이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인상을 굉장히 깊이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한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안내해서 이런 식이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도 계획적으로 홍보에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이정희 위원 그것은 처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대충청방문의해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안내 팸플릿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작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범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올해 경인년 호랑이해인 새해에 첫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 아까 오영세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런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니까 마치 우리 시의회 의장이나 시의회 의원과 처장 간에 어떤, 그 내용은 빼겠습니다, 갈등으로 비쳐지는 아주 좋지 않은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그동안도 부임해 오시자마자 ‘사랑합니다’라는 정말 가슴 따뜻한 그런 슬로건을 내거시고 그야말로 포용의 의회사무처를 끌어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들도 사실은 우리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줘서 처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고의 정책의회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5대 의회는 그런 성과도 냈습니다.

그것은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원들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처장님도 우리 의원들 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공교롭게 또 공직생활을 잘 마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가 영예롭게 잘 우리가 의정생활도 마무리 짓고 또 우리 처장님도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처장님을 잘 보좌해 주시고 또 우리 처장님도 그야말로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포용의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를 잘 포용하셔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 40년을 하면서 흔히들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하루를 근무를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을 어떻게 보필하고 우리.

김인식 위원 아, 1년 6개월이셨습니까?

저는 6개월인 줄 알았어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의회사무처를 어떻게 하면 위상을 정립하고 의원님을 보좌를 잘 하느냐 저는 거기에 총력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적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평 관계는 기준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얼마만큼 보좌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근평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것을 믿고서 신뢰하고서 저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자기가 의원님 기고문을 몇 건을 해드렸고, 또 시정질문하는데 몇 건을 주었고 이런 것을 죽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의해서 제가 근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업무의 연찬이 부족해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당신들 맡은 업무에 충실하려면 우선 연찬을 하고 고민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인식 위원 자,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인식 위원 처장님 됐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그래서.

김인식 위원 처장님 잠깐만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용의 사무처를 운영하는 처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은 지금 답변을 가능하면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처장님께서 지금 뭔가를 오해를 하셔서 구체적인 내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사항까지 지금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 잘 했는데 내가 같이 하고 있는 사무처직원이나 기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보도가 나갔다라는 식의 지금 그런 말씀은 처장님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듣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적으로 설득을 하시고 처장님으로서 포용력을 가지시고 설득을 하셔서 자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아니면 처장님이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본 위원이 들어야 될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거부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제가요.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지금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안 끝났습니다, 처장님.

아까 우리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의회 통신직 1명 과원에 따른 건데요, 아까 열심히 애써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6대 의회가 7월 1일에 개원이 되면 교육위원회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원활한 우리 의정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현재 통신 7급 1명으로는 능동적인 그런 대처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례 제출돼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김인식 위원 그때 정원조례 개정 시에 이 부분이 정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신 7급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회에 공교롭게도 위원장도 계시고 오정섭 위원님도 계시고 이정희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통신직이 과TO이기 때문에 정원조례에 삽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적인 거나 어떻게 보면 공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서 아까 오영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 업무보고하면서 알찬 마무리를 하겠다는 게 주 현안인데 우리 의원님들 역시 임기 4년을 마치는 그날까지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의회사무처든 의원이든 흐트러지는 자세를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 때가 돼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직자의 기강확립, 공직자의 안정이 결국 우리나라를 지킨 근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직자가 만약에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세요, “탄력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의회의 알찬 마무리,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 이게 다 구호에 그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66명 이 작은 조직이 서로 갈등을 빚고 불신을 갖고 있고 상하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무슨 그런 조직이 의원들을 보좌를 하고 의원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의정활동에 짐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상황을 듣지 않으려고 해도 언론을 통해서든 또 의회 직원을 통해서든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까지는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처장께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어떤 답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이게 이런 조직을 가지고 의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상급자는 상급자로서 하급자는 하급자로서 역할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역할이 지켜지지 않고 조직이 기강이 해이해지고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알찬 마무리가 됩니까?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조직을?

더군다나 하위직에 모범을 보여야 될 고위직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의견충돌이 됐다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문제제기가 된다고 그러면 의회 전체를 사무처 직원들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대전시의회의 문제로 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숙고해서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말로 5대 의회를 잘 마무리 하고 또 공직생활을 원만히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의견조정을 하셔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십시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개입한다는 것은 이 조직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 조직에서 같이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대화로 잘잘못이 있으면 서로 문제의 당사자들이 해결을 하십시오.

공직자 본래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본분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 당부의 말씀이고, 지금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기구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66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통신직 7급 문제 과원으로 해서 지금 제출돼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회의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의회가 우월해 어떤 특혜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도 안 된다 그것이 기본 저의 생각입니다.

처장께서는 기능직 7급 통신직 과원이 우리 의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지 필요한 TO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십시오.

이것이 그렇게 검토되지 않고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의회이기 때문에 과원도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조직의 슬림화를 주장을 하고 정원을 줄이라고 하고 조직을 축소시키라고 하겠습니까?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막연하게 의회에 있었으니까 의회 TO는 살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의원들한테 잘못 의회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정책실에 한 명이 사표를 냈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오정섭 위원 그러면 그분이 시간제계약직이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아닙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뭐였나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전임계약직이었습니다.

오정섭 위원 전임계약직, 그러면 다시 충원이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집행기관으로 채용요청을 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지금 별도 인력 12명인데 상용직 6명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지금 의원님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분들도 기능직 TO가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기능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그렇지요.

오정섭 위원 이 사람들도 다 서열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서열보다는 근무한 연수, 여기에 전입한 연수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열은 없고요.

오정섭 위원 지금 어쨌든 상용직 6명도 장기적으로 보면 기능직 전환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냥 상용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연히 평생을 상용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대 때에는 제가 총무담당관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인사위원회가 우리 의회사무처에 별도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용직 중에서 한 14년, 13년 됐던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능직이 비면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사위원회가 집행기관으로 간 뒤로부터 지금 이것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사무처 쪽에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6급 기능직 TO를 우리가 얻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직 6급을 얻으면서 7급 TO를 살리면서 기능직 6급을 얻었어야 되는데 기능직 7급 TO가 없어지면서 기능직 6급이 생기다보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게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기능직 6급이 TO를 하나 얻으면서 7급 TO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으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하위직 직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들이 직급상향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은 지금 현원하고 정원 같습니다만 일한 저기하고는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급만 상향시킨 겁니다.

오정섭 위원 어쨌든 일반 행정직의 여러 가지 승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주장할 때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배려를 해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똑같이 집행기관보다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하위직, 기능직이라든가 지금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소외된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그런 의미를 그 사람들이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무리, 마무리를 많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조직의 안정, 기강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무리가 되는 거지 지금과 같은 서로 불신, 또 어떤 갈등 이런 요인을 갖고 있으면서 이 조직이 잘 굴러가겠습니까?

처장께서도 어쨌든 사무처 책임자로서, 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십시오.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범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5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6대 의회의 개원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의 내부문제는 사무처장을 필두로 해서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 간에 이해와 배려가 없음으로 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한다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이 말 같지 않아지는 겁니다.

옛 속담에 “말이 말 같지 않으면 귀가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 같지 않은 말은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화합과 열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 직원이 한 식구라는 마인드로 축적된 에너지를 통해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박수범곽영교오영세오정섭
박희진이정희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이충일
총무담당관황재하
의사담당관한종호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임묵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연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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