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학원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학원 한종호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원 회의 진행에 앞서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교육청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백범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시키려는 것으로 시민체육활동을 위한 지원활성화와 효율적 사업추진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 사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조문 삭제와 일부 용어를 법령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의원 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선거구역을 분할함에 있어 지역의 정서 및 기존 선거구역을 고려하여 신인동을 동구 가 선거구에서 나 선거구역으로 획정하기 위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신설과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득세 신설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화물자동차로 등록 또는 신고된 후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임대주택사업자와 같이 관련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정시책 추진인력과 적십자혈액원의 에이즈 확진검사 및 식약청 업무 추가이관에 따른 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직 7명, 연구직 5명,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법령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12월 30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유태열 전 대전지방 경찰청장에 대한 사후승인과 이호기 전 607기무부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의장 김학원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학원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대리 김인식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근거를 마련, 시행함으로써 경유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선진국 수준의 대기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 개선과 관련한 추가대책들이 시달되어서 학교급식소위원회에 대하여 그 설치 근거를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급식운영에 관한 심의 기능 강화를 통한 학교급식 내실화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고시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중 4명을 증원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의장 김학원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학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권형례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병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조문과 현행 조례 체제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신설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안 제출 이후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상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부칙은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된 조항으로 변경,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된 조문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그린상업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를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의장 김학원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첫 장을 여는 임시회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검토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알찬 임시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생산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안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시정과 교육행정에 큰 성과로 이어져서 시민의 행복지수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눔과 베품 속에서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설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