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교육위원회를 열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동료위원님의 고견과 민의를 반영시켜 대전교육 선진화 도모에 크게 기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함이 많은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에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또 교육감이 제출한 일반 조례안 3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위원장은「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멋지고 젊은 권중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방금 최진동 위원님께서 권중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진동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권중순 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권중순 위원이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중순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으신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전시 교육위원회가 발전하고 대전시 교육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장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 교대와 또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측 첫 번째 좌석에 부위원장을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선거구 순에 따라 차례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바, 배부해 드린 좌석배정표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당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과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덕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주 교육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이외의 실무과장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질의가 하나도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주 교육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계획이 잘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약간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학교 내의 안전에 대해서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학교 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을 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비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학교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워 졌습니다.

그로인해 학교 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또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교원단체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적인 사례입니다만 방과 후에 노숙자, 일반인, 타 학교 학생들이 임의로 출입을 하여 소란, 방뇨, 음주가무, 오토바이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상인의 영업행위 등의 사례가 있으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 초등학교 교사 가방 절도, 모 초등학교 체육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설과 행패를 부린 사례, 초등학교 절도사건, 수업시간과 야간 자율학습에 20대 정신병력자의 행패 등등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가 외부인에 의해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 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더러 수업 및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비책으로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경비원 배치, CCTV 설치, 학교지킴이 확대 운영, 순찰 강화, 안심 알리기 서비스 제공 등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 출입절차를 학교 규칙에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교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어떤 계획, 아까 CCTV 설치라든지 학교지킴이 확대 운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 안전의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학교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김동건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의 학교 내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대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한 해 보니까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대전시교육청이 2009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최다분야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행복도 조사결과 학교교육만족도 1위 등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최상위권의 입상이라는 아주 놀라운 실적을 거두고 계신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곳에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업무추진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나타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 그거에 앞서서 지난 선거에서 우리 대전은 현역 교육감께서 다시 당선이 되셔서, 그러니까 교육감이 바뀌지 않은 관계로 기존에 추진하던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종합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역점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꿈을 크게 갖고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학력신장도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 13쪽을 한 번 봐 주시면요, 저희에게 준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입니다.

아까 우리 김동건 위원님 학생안전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실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또 성교육 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초·중·고생의 성교육을 보니까 지난 5월에 실시했는데,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31개죠.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간을 했습니까?

○김인식 위원 1시간씩이면 그러면 5월에 실시했으면, 5월에서 10월에 1시간씩 몇 시간을 실시한 거예요 한 학교에?

○김인식 위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라서 더 깊은 사항은 이따가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간 3시간을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그 문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셨든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학교당 한 3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연간 3시간을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연간 3시간을 교육시켜서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하고요.

또 성교육 이외에 우리 학생들이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 또 당할 수 있는 그런 성폭력에 대한 어떤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는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안전지도를 시키실 때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인 큰 이슈로 이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담장없애기사업,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요건들이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실 때 그쪽 전문적인 교육을 그분들에게도 연수를 시키셔서 함께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면 아까 학교를 방문해서 성교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학교방문 성교육은 몇 개 학교를 실시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3개 학교로 파악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86개 학교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대전의 초·중·고 학교수를 보면 총 239개 학교인데, 그렇죠?

여기 보면 86개 학교를 이제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96개 학교로 봤을 때 86개 학교면 30% 밖에 되지 않죠, 그렇죠?

○김인식 위원 매년 80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다 보면요, 학교를 방문하는 성교육은 따져보니까 3년에 한 번 밖에 할 수가, 그렇죠?

받을 수 없죠, 그렇죠?

○김인식 위원 3년에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어요.

이렇다고 보면 정말 교육의 효과성이 나타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아니오, 그런 답변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지금 우리가 쭉 질의 답변을 했잖아요.

매년 80여 개 학교에 우리가 실시를 하다 보면 학교를 방문해서 성교육을 시키는 횟수가 3년에 한 번 밖에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교육의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아주 미미하겠죠.

○김인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따 그것은 별도로 국장님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성교육 담당자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직무연수를 보니까 7월에 실시할 예정인데 30시간에 80명 정도 교육을 하실 계획이시거든요.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2회에 교사 290명, 관리자 290명을 실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올해 교육은 이게 보니까 작년보다 축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이나 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김인식 위원 지금부터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사항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외부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압에 의해서 당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자리이지만 조기에 업무추진을 제대로 잘 펼쳐 달라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 당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성교육 시에 성폭력에 대한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앞으로 실시하실 계획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학교 밖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학생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도 많이 문제가 있지만 학교 안의 교직원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희롱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제가 이 보도내용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물론 우리 대전시 교육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인, 예를 들면 참 제가 발설하기 어려운 내용들 신문스크랩을 쭉 해왔어요.

어디 교장이 여중생 10명을 상습 성희롱한 내용 아시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은 드리기가 참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 제주지역에서.

이런 것들 등등을 제가 다 복사를 해갖고 왔어요.

중요성을 그만큼 인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일례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주지역의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중생 10명에게 상습 성희롱을 했어요.

잘 아시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는 그런 최종결정문을 7월 16일에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이 7세에서 12세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 수를 발표한 것을 보면 2002년 495건, 2003년 492건, 2004년 558건, 2005년에 584건,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중요성을 국장님께서 지금 잘 인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재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부에서 조사한 전국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보면 여성 1,000명 중에 18명 꼴로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공식적인 범죄통계보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초등학교 성폭행 잘 아시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 어린이나 학생,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이에 편승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만 단순히 성교육을 시키실 것이 아니라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성폭력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자료를 적극 발굴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 모 교장의 상습 성희롱 사례가, 또 기타 등등의 사례가 우리 대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교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셔서 1년에 단 한 두 차례라도 실시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시원한 대답을 하시는 것 보니까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담장없애기사업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실적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것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의 답변도.

이게 학교담장없애기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게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또 학교와 우리 지역주민이 같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주민 속에 학교가 있는 그런 생활공간으로써 아주 많은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 학교 내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학교라는 울타리 공간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 마음껏 뛰어놀고 학업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의 한 가지가 학교담장없애기사업 이거 하나인데, 아까 그 대안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 CCTV 설치는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했고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이런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시겠다, 이런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성폭력 예방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학교 내 아이들 위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성폭력 예방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한 번 보세요, 대구교육청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초등학교 성폭력 사안과 관련한 내용인데 대구에서 학생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김인식 위원 대구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해서 학생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인터넷 검색해서 가져왔거든요.

가져왔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교육청의 현재 종합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대구교육청 학생보호종합대책안을 살펴봐 주시고요.

정리를 하면 최근 사회적인 사건의 흐름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성폭력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김인식 위원 사회가 아닌 학교에서 만큼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굴하셔서 적극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어렸을 때 작은 마음의 상처가 이 아이들이 정말 감성이 피폐해지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대구교육청의 예를 한 번 보시면서 학생보호종합대책이라든가 한 번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앉았다가 여기 오니까 좀 쑥스럽네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장님, 1인 질의·답변이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까?

○위원장 강영자 지금은 아직…….

본회의에서는 2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21쪽을 보면 영어교육 강화가 있거든요.

지금 물론 우수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우수한 보조교사도 채용해서 지금 영어교육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 배우자들이 외국에 가서 오래도록 생활하고 온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석·박사 학위 가지고서.

그분들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34쪽에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항목인데요.

이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평가하는데 학부모를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하거든요.

그게 교육청에서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로 하는 겁니까?

○최진동 위원 그렇죠,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할 때 학부모들이 절대적으로 지적을 못한 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엄마가, 그 아빠가 몇 학년 몇 반 엄마, 아빠라는 것을 다 안대요.

그렇다면 굳이 선생님들의 역할을 학부모님들한테 위임하는 사항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위탁을, 아니면 위촉을 해서 하실 때 그분들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합니까?

○최진동 위원 없죠?

○최진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족을 표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들의 역할을 굳이 학부모들한테 떠맡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학교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됐는데요.

지금 어떤 대책이 잘못 됐다든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 하면 학교 공익근로요원들이 있죠, 대부분 있죠.

제가 알기로는 공익근로요원들을 학교에 배치하는 까닭은 학교의 어떤 행정업무 보조를 하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80년대 후반 동남아를 갔는데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를 갔었어요.

거기 갔는데 대체 병력들을 학교에 투입해서 학교안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하냐면 주로 밖의 위험지구를 계속 순시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익근로요원들을 행정실에 붙잡아 놓고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병무청에서 어떤 안이 내려왔습니까?

○최진동 위원 그것을 담당 병무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니면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병력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 하겠다 건의를 하셔서 학교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진동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최다분야 최우수 교육청이라고, 연속 최우수 교육청이라고 했잖아요?

행복도 1위라고 했는데 그 공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진동 위원 예, 파악을 잘 하고 계신데 지금 학교 교직풍토를 한 번 교육국장님 바쁘시니까 학교를 못 나가 보셨을 텐데 학교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진동 위원 그 왜 리더형, 유형이 있잖아요, 관리자의 유형.

○최진동 위원 지금 1위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의 그런 형일 수도 있잖아요, 리더가.

○최진동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실제로 가르치는 것은, 이런 실적을 거둔 것은 선생들이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런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업무가 많다 또는 교원평가라든지 학교평가라든지 어떤 그런 데에 짓눌리는 것도 있고 또는 시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 교장들이 한 백여 명 이상 비리로 연루돼서 심판 받고 우리 사회가 온통 교육자들이 전부 비리집단처럼 몰고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 신바람 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지.

○최진동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관리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인품이나 성격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교육청에서 과업중심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학교 현장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실의에 빠진 선생님들이 ‘이거 뭐 적당히 내가 정해진 시간에만 하면 되지’ 이런 타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혹시 연수 시에 학교 교직풍토 쇄신에 대해서 안을 좀 방학 중에 보완을 하셔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걸 서울이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업무중심으로 학교를 관장하고, 교육을 관장하고 이런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을 하는 우리 교직원들을 보호하는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 교장선생님들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수련활동, 여기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에도 있잖아요.

수련활동을 강화한다.

그런데 수련활동 장소는 거의 지금 사설기관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학교에 계셨으니 알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것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예를 들면 만인산 푸른학습원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또 천안에 있는 상록리조트라든지.

천안상록리조트는 그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들을 이용하지 않은 배경을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공공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호협약을 맺어서 그런 내용들을 일선학교에 보내서 그런 데를 이용해서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학교선생님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번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신 김덕주 국장님과 교육공무원들 노고 때문에 대전교육이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이 1번부터 대전교육정보원까지 열 분이시지요?

열 분이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강영자 오늘은 교육청만 합니다.

○권중순 위원 아, 교육청만 합니까?

○위원장 강영자 예.

○권중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면서 혹시 의회에, 저희 의회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회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고 말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위원장님한테 해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의장님도 참석이 됐으니까 아마 저희들 의회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은 주요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제가 고맙게 생각한 것은 참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만들어 주셨어요.

짜증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참 잘 만들어 주신 보고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먼저 앞서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반복되는 얘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우리 시·도 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평가를 비롯해서 4관왕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교육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정립해 주셨고 또 우리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세워주셨던 한 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의 성과가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금년도 대전교육의 모든 것들이 본 주요업무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반환점을 돌아온 이 시점에서 주요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겠지만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또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얘기하는 것 보다 더 짧게 대답해 주시면 효율적인 시간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이 어디선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 근거를 지금 찾지를 못합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기숙형 공립학교를 세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이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설계를 하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할 때의 그 결과와 이것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생각을 가지고 검토할 때의 결과는 첨예하게 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 보면 어려움도 아마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인데요, 어느 정도 알게 됐고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또 짚을 기회가 되겠지요?

○김창규 위원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질의가 아니라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원어민 교사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다르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원어민 교사는,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원어민 교사는 100% 지금 배치되어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보조교사가 87%인가요, 88%?

○김창규 위원 88%.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은 이 분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정말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 두 번째는 도덕성과 사명감으로 완전히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쪽을 정말로 감안해야 될 것이다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김창규 위원 두 번째는 One-Stop 맞춤형, 이렇게 업무지원이 있는데.

One-Stop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겁니다.

학교 현장에 학교 교육비가 산출돼서 나가는데 어찌 보면 산출기준에 맞게 다 배부가 됩니다.

그러나 학교가 노후 되지 않은 학교와 노후 된 학교의 차이는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교육비 가지고 어느 한 곳 조금 손을 대면 다른 손대지 않은 학교가 가지고 갔던 교육비 이상으로 벌써 충당이 다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편차가 대단히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 사더라도 뭘 하더라도 AS기간 1년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번 문제가 있을 때 딱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찾아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완전히 소비자를 만족시켜 준다는 얘기지요.

그것처럼 이제 학교 자원도 다른 것들 소요자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지원행정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한 마디만 딱 하면 시스템이 돼서 그곳에 가서 완전히 AS, 완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학교 교육비 예산 없이.

그런 모든 것들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정말로 준 학교 예산은 학교 자체적으로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신·구 학교의 예산에 대한 그러한 격차를 염려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인적 구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합리적 인사제도 하는데, 보면 교원 인사제도만 나와요.

교직원 인사제도가 같이 겸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차제에 일반 행정직에 계신 분들의 인사제도도 교원과 같은 인사제도화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건지, 그렇게 되면 학교장에 대한 학교 관리 면에서도 퍽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사교육비 제로(Zero) 프로젝트 참 대단히 좋지요.

사교육 없는 학교 우리가 얼마나 회고합니까?

사교육 제로 꿈같은 얘기지요, 제로.

그러나 이것이 만일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전교육 경쟁력은 최고일 겁니다.

아마 교육상품으로서는 천연기념물에 해당될 겁니다.

한 번 해보십시오, 제로화.

최선을 다해서 제로화에 한 번 전쟁을 선포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특색사업도 나와 있어요.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왜?

대전교육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책으로 특수시책까지 내걸은 것입니까?

제로화 할 수 있는 뭔가는 나올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육비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디까지가 사교육비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도 한 번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 많던 학력고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학력고사.

결국 우리 대전은 아무 일 없이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입니다.

이렇게 말 많던 어려운 학력고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국가 수준에서 내주었던 활용방안 이외로 대전만의 이러한 어렵게 학력검사를 했던 이 결과물을 어떻게 환류화 또 활용방안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을 런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자율 경영권을 확대 하겠다고 하는 교육감의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부언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 자신도 하기 어렵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한테는 내려 보내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학교장 권한으로 위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뷔페식으로 한번 쭉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교장들한테 한번 위임해 주고 싶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즉, 공급자 중심에서 위임사항을 결정하지 말고 수요자 중심에서 선택해서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아! 학교장한테 이런 류의 권한을 위임하면 학교에서도 퍽 위상도 그렇고 교장들로부터 업무추진에 참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뷔페식의 선정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것은 조금 관계가 될지 모르는데 학교 신설계획도 좀 나와 있는데 학교 신설할 때 두 가지만을 꼭 당부합니다.

산출.

교실 수, 학교 규모를 선정할 때의 규모를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가.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산출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는 건가, 두 번째는 이젠 지진대비 설계도가 나와야 된다.

2005년도에 개정된 법령을 보면 3층 이상 건물과 1,000㎡이상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보고를 보면 대전에서도, 대전에서 15%인가요, 이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신설되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지진에 대비하는 설계도를 넣어서 할 것,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 물론 잘 하시리라 봅니다마는.

그리고 그런 신설학교의 배치 모든 것들은 지금처럼 그 학교의 해당되는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설학교를 구상, 설계를 할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평가제와 교장 응모, 그렇지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도에 교원 평가와 교장 응모에 관련되는 공모에 관련되는 문제점, 있는 그대로 낱낱이 파악을 해서 국가정책이지만 우리 대전교육 정책면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대전에서는 분석되어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당부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하셔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저는 대덕구 출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에 관한한 전문가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야말로 배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의정 경험으로서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런 질의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사실 못해 와서 오늘 질의를 못했습니다마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 출신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배울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요.

제가 대덕구 출신이다 보니까 동·서 교육격차가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신탄진 지역에서는 교육 때문에 1988년도에 대전광역시로 편입되면서부터 인구가 현재까지 같습니다.

근 25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동·서 교육격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우선 외적인 사항도 시설을 좀 확충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들의 순환보직이라고 하나요?

배치를 좀 해 주셔서 동·서 교육격차가 서·동 교육격차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돼서 대전광역시 중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교육계부터 자성의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쪽인데요.

아까 최진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육청 내에서는 내실 있고 반부패 청렴 차원에서 수학여행활동 결과에 대해서 공개시스템을 작년에 192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290학교에 대해서 연중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현재까지 공개실적은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니까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시스템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이것 복사를 해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시작일, 종료일, 참가인원, 1인당 경비, 이것 아주 일반적인 사항만 게시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도 학교별로 보니까 달랑 한 줄이에요, 한 줄씩.

각 학교별로 한 줄씩.

그래서 공개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가 과연 이런 내용을 보고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투명한 수학여행을 위한 노력이 우리 교육청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소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고요.

공개 내용 중에 그래도 우리가 볼만한 것이 있더라고요.

만족도 조사인데요.

보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했을 때 학교별로 차이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평균 80점 이상은 다 되더라고요.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신지, 계획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김인식 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언론에 근래 보도된 내용 잘 아시지요?

수학여행비 비리와 관련한 것.

경기도 내 현직 교장선생님 14명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비리 유형을 보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수학여행하고 현장학습에서 이루어진 각종 학교행사와 관련해서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뒷돈을 받은 이런 혐의란 말이지요.

물론 참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특히 우리 대전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은 정말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이런 비리에 연루되어 계시는 교육공무원들 때문에 다수의 많은 분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보니까 체험수련활동 시에 입찰정보란에 공개를 하고, 또 활동실적을 공개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고 있고, 이래서 비리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발생한 우리 학교 내 이거에 관련해서 비리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김인식 위원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경기도 수학여행 비리하고 관련해서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학여행, 수련활동 계약방식을 이제 전면 개편한다, 이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거든요.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김인식 위원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의 하나가 말씀을 드린다면 수의계약 위주에서 이제 전자계약 중심으로 수학여행 상품을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게시를 해서 전자공개경쟁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김인식 위원 교육청의 대책과 앞으로 추진할,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추진사항은 있으신가요?

그것도 한 번 노력을 해 보실 거죠?

○김인식 위원 그리고 시행은 언제, 그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시행기간은 언제부터로 보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과부에서는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른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학여행, 수련활동 참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을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김인식 위원 학교에서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김인식 위원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들은 바로는, 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관행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우리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렇게 유도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은 산내초등학교에 안 계십니다.

여교장선생님이신데 산내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산내초등학교의 80% 이상이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급식을 다 제대로 주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교장선생님께서 각 기관이나 각 업체 이런 데 가서 후원을 받아서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는 좋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교장선생님을 격려해 달라고 동부교육장님께 부탁의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육공무원들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좋은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자꾸 전파시키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해서 다른 좋은 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하여튼 경기도 사례를 교훈 삼으셔서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 우리 교과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또 수학여행, 수련활동 계약운영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 계획을 발 빠르게 수립하셔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영자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해서 대전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홍성원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께서도 일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평가 업무를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하는데 기능의 합리성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것으로 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평가 업무를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겨주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까지도 다 넘겨주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평가 업무는 언제부터 이관이 되는 겁니까?

발효가 9월 1일부터 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간단히 정리를 해 보면 9월 1일부터 평가 업무가 넘어가는데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 자원은 전문직은 그때 같이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김창규 위원 그러나 기타 일반 행정직 필요한 인력은 그때 넘겨준다.

○김창규 위원 그 다음, 전문직 넘겨줄 수 있는 자원은 국가에서 만들어 질 것으로 본다.

○김창규 위원 됐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금년 안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평가 제대로 받으려면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 수준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도 좌우된다고 봅니다.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동일한 의견인데요.

일단 업무가 이관이 되면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최진동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기구 일부조직이 개편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학교평가 뿐만 아니고 지금 교육청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든다고 하면 연구학교 운영 문제가 지금 연구원에서 모든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학교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지역교육청도 관여하고, 시교육청도 관여하고, 연구원도 관여하고, 같은 업무를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지금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이나 시교육청 전문직들이 바빠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연구학교 처음부터 지정이야 교육감이 하시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도하고, 연구계획서 검토하고, 연구보고서 검토하고, 연구보고를 전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도맡아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업무를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시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하나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에 행정기구조직을 개편함에 따라서 그 업무도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업무분장을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동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기구라든지 어떤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할 때 교육청의 과장급들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당해 직속기관의 담당하는 부장이라든지 또는 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업무 논의가 되어야지 교육청 직원, 교육청에 있는 과장급들만 모여서 이런 협의를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은 나중에 보강이 될 테지만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최소한도 다음 회기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서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