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7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3.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김권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세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유세종 인사)
강철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강철구 인사)
구본우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구본우 인사)
이승무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인사)
김기창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김기창 인사)
임철순 도시철도기획단장입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임철순 인사)
서정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동륵사업소장 서정상 인사)
먼저 제6대 의회의 출범에 즈음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속에서 저희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김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역 앞에 목척교가 있어요, 목척교 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남진근 위원 목척교에 지금 공사로 인해서 하상주차장이 없어졌고 일방통행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중부시장 그리고 중앙시장이 일방통행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가보셨겠지만 거기를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목척교에서 좌회전을 터놓고 그리고 일방통행을 쌍방통행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체증이 없도록, 지금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상도로를 폐쇄하고 그 대체도로를 저희들이 해서 결국은 선택한 방향이 제방도로를, 현재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대체도로를 조성해서 시장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제방도로를 정비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목척교에서 신도극장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난번 그쪽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점검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목척교 제방도로를 활용하는 그 교통의 여건을 보게 되면 하루에 약 3만대 정도가 제방도로를 통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방도로를 만들어놓고 나서 약 80%가 현재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20%는 인접주변도로로 분산이 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량을 보더라도 하루에 약 2만 6,000대가 현재 하상도로를 폐쇄하고 나서 제방도로로 왔다갔다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극장을 일방통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양방으로 했을 때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이 제방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저하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통축이 전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다소간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전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어떤 노선 대체를 갖다가 비교해서 볼 때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만 이 관계를 저희들이 조율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경찰청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부정적인 말씀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역세권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위배되는 말씀이고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이 중부나 중앙시장을 이용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을 풀 수 있는 대체방안을 세우셔야지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그대로 묶어놓으면 그쪽 지역은 상인 및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대로 놔둔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신도극장 앞에 맞은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 번에 일방으로 했다가 양방통행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양방을 해주지 않으면 그 지역을 접근할 수 없는 하나의 사각지대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그쪽 지역은 양방으로 해제를 해줬습니다만 이쪽에 신도극장 쪽에서는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앙로에서도 우회전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쪽에 선화로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대체수단을 위해서 종전에 진행했던 이면도로에 대한 접근금지라든가 진입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완전한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다소간에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대전시내에 동서를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내에 보면 그쪽 동구 쪽 지역 아니면 중구 쪽 지역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대체도로라든지 좀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하상도로를 철거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대체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만 하상도로의 특성은 그동안에 남북을 잇는 하나의 축으로 해서 간선도로망을 저희들이 도심의 보완적인 역할을, 큰 축으로 해오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상도로를 철거했다고 그래서 이쪽 남북으로 잇는 도심의 간선 어떤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축으로 형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고 있는 도시적인 여건에 비춰 보더라도 예산적인 측면을 떠나서 도시교통의 여건으로 보더라도 그런 우회도로를 대체도로를 현재 저희들이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균형발전의 일환으로써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동구 쪽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인접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파악해서 주차장 확보에 여러 가지 편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지금 남진근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그냥 짚고 넘어갈 사항은 못 되는 거예요.
동서관통도로 개설하고 나서부터 거기 혼잡도가 날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신한은행이라고 그러나 역전시장 앞에 택시가 대전역 접근하기 위해서 원동4거리부터 아주 한 개 선을 차지하고 있어요.
버스가 인도에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서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중앙로에 지하도로 건너갈 자리를 전부다 위에 건너갈 수 있도록 열었지요, 몇 군데를 열었지요?
네 군데인가 열었지요?
옛날에 쉽게 표현하면 한밭식당 통로에서부터 중앙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위에 인도를 개설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곽수천 위원 그리고 역전 조금 전에 지적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가도교를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조성한 부분.
○곽수천 위원 역전 그쪽에 육교 있는 데도 철거를 하고 인도를 열었고요.
건널목은 몇 군데 열었지요, 지금?
은행동도 열어놓았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말씀하시는 인접 군데가 다섯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교통건설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전부다 앉아 계시는데, 혼잡을 가중시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혼잡지역 교통흐름 개선이라는 내용을 내놓았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하상도로가 하루에 7만대가 다닌다고 했지요, 전에 보고가.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곽수천 위원 그런데 하상도로를 일단은 철거하면 대안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대안도로가 대안도로라고 봐요?
그것을 어떻게 대안도로라고 봐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옛날에 있을 적에는 대안도로 없이 하상도로 철거하면 안 된다고 늘 주장한 사람이 본 위원이에요.
대안으로 본 위원이 내놓은 것도 하상 밑에다 박스 형성해서 집어넣으라고까지 했고 일부에서는 고가도로 형성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그랬는데 대안도로 없이 세상에 지금 목척교를 중심으로 해서 물 가운데에다 화단조성을 전부 해놓고 있고 조경사업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눈감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도로를 만들…….
○곽수천 위원 그 전에 교통차량이 갈 수 있는 곳을 전부 차단해 놓고 일부러 해도 그렇게 못 해요, 일부러 해도.
동서관통도로가 생겼지 또 건널목 전부 신설해 놓았지, 육교 다 철거해 버렸지 그리고 하상도로 전부 철거해놓았지, 그래 놓고는 혼잡, 당연한 혼잡 이 문제를 지금 와서 개선하자고,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동서관통도로가 개설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체증현상을 미리미리 예견해서 있던 건널목도 없애야 되는 것 아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를 철거를 하고 건널목을 설치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역 주변에 교통 여러 가지 양에 따라서 혼잡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당초에 그것을 철거를 한 취지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재 여러 가지 교통정책의 방향을 보더라도 자가용 운전자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교통수단 정책이나 개선대책을 꺼내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개선책이 지금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그런 추세를 벗어나서 교통약자편을 어떻게 보면 구조를 개선해 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곽수천 위원 김 국장, 교통약자 편드는 것은 본 위원도 더 들어요.
더 드는데, 현실적으로 교통약자 편들려면 서울의 예를 들자고요.
그러면 남대문까지 건널목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역에서부터.
거리가 무려 한 1㎞ 가까이 돼요.
그러면 교통약자편 들려면 건널목 다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도 하나의 상징적인 곳이 대전역 근방이에요.
교통약자편 당연히 들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혼잡도가 말도 못 해요,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그것을 풀 내용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택시가 원동4거리부터 역전까지 그냥 전부 일렬로 서 있어요, 한 개 차선을 점유하고 있어요.
장사꾼들이 전부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교통약자 편들기 위해서 건널목을 신설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교통약자 편들지 말라는 것 아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서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교통약자편만 들면 혼잡도는 뭐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교통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교통국에서 그 혼잡도를 먼저 생각 했어야 되는 것 아녀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통건설국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몰라도 목척교 밑에다 여러 가지 정원 형태로 전부 조성을 했어요.
분수대도 만들어놓고, 조경석도 해놓고, 그 흐름은 딱 차단시켜놓고.
그것이 대전이 두 번이나 걸쳐서 은행동 쪽으로 선화동 쪽으로 물이 넘친 경우가 있어요, 1978년도 하고 해서.
물이 넘쳤거든요, 홍수가 일어나서.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도 어떻게든지, 소관 국이 어디에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거기는 환경녹지국입니다.
○곽수천 위원 제가 소관 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입장이에요.
도무지 어떤 것이 선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데파트, 홍명상가를 철거했으면 우선 흐름 그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시원해졌으니까 그것은 좋고 그러고 나서 대안도로가 형성된 다음에 거기다 무슨 조경수를 갖다 놓든지 분수대를 만들든지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무지 7만 2,000대 차량이 흐르는 것을 중간 동맥을 딱 잘라 놓고, 그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놓고 조금 전에 남진근 위원 말대로 역전으로 해서 도청 쪽으로 오다가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우회전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국장 얘기는 그 중간에 선이 있으니까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주민들 난리 났어요.
그러면 또 제방도로를 활용하는데 2차선이 같이 안 가고는 또 제방도로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한 개 방향 진행 안 되잖아요?
한 개 도로만 사용하게 되면 가다가 중간에 차 서게 되면 2차선이 아닐 경우에 전체가 다 막히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제방도로를 대안도로로 생각한 자체부터 너무 잘못된 거예요.
대안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 놓고 거기도 건널목 중앙에 대전의 상징적인 거리를 중간에 다 차단 시켜놨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하는 국장께서도 같이 답답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단계에서부터 대안도로를 저희들이 탐색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 대안은 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를 만들어서 지하화를 시켜서 나가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 또 하천의 도로에 일부 구간을 셋백을 해서 교각을 설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박스를 설치해서 지하화시켜서 통과시키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여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해서 된 거 같고요.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은 박스형태는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제일 이상적인 것 아니에요?
동구, 중구가 그 도로에 접근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전에 하상도로가 있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박스형을 통과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 목척교는 지하상가가 통과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해서 도시철도가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통과한다는 문제가 예산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곽수천 위원 거기는 지하상가는 없지요, 도시철도는 지나갔고.
그래서 그때 당시 간격을 조사해 보니까 충분히 나왔어요, 설계상에는 이상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안은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양쪽에 하상도로에다 교각을 세워서 간다는 것도 도시 미관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쪽 건물 다 버리고 말아요, 중구, 동구 다.
그 부분도 있고 하여튼 대안이라는 것은 셋백을 시킨다는 것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도로변 땅값이 얼마인데 셋백을 시켜요?
아마 박스형태로 해서 하상 밑으로 지나가는 거 외에 더 대안은 없다고 저는 봐요.
셋백, 천문학적인 돈 들어가지요, 도로가에 돈 들이자면 땅값이 1, 2천만 원 더 넘을 텐데, 상회할 텐데.
그러니까 무슨 방안이 나와야지 혼잡을 전부 가중시켜 놓고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 전에는 신도극장 앞에 하상에서 출발하던 놀러가는 버스들이 모두 지금 중앙로에 세워놓고 출발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중앙로를 완전히 주차장화시켜놓아 버렸어요, 지금 현재.
사람이 도로 위로 건너기 좋게끔 5개소를 열어놓았고 거기다 버스 전부 세워놓고 다 사람 태워 가지고 떠나가게끔 되어 있고.
그것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저 중앙로를 완전히 주차장화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말을 바꾸면.
그동안에 아무도 이런 내용을 지적 안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하상도로를…….
○곽수천 위원 아니, 그것을 자처해 놓고 재정적인 문제라고 하면 선후가 안 맞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애당초부터 그런 방향을 전부 검토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또 그로 인해서 완전히 대안도로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하상도로를 목척교 주변사업을 하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라는 사업들이 지연되고…….
○곽수천 위원 지금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원도심을 죽이는 결과가 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상도로가 막히고 주차장이 없어지고 나서 원도심 접근도 어려워졌고 지금 원도심이 더 어려워졌어요, 중구, 동구가 다.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했어요, 지적을 했고 지금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민들 얘기 들어보면 말도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인간끼리 ‘소통, 소통’ 하지만 완전히 소통이 안 되도록 다 막아놓아 버렸어요, 현재 시 행정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교통건설국장은 획기적인 방안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요.
지금 대전역은 없는 거고, 대전역은 더 키운다고 하고 더 집중화시킨다고 하면서 그 교통은 그 난맥상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아마 교통건설국장 입장에서도 저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문제를, 답을 내놓으라고 해서 답이 나올 일은 아니지만 제일 큰 문제는 하상에다가 지었던 중앙데파트, 홍명상가를 철거 한 후에 후속조치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만은, 1일 7만여 대 다니고 있는 도로의 동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끊는 행위는, 대안도로가 없이 끊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대전천에 전부 철거했느냐?
아니에요.
그 부분만 맥을 끊어놓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건예요.
나는 큰 홍수가 났을 때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 없습니까?
앞으로 저쪽에 금산 쪽에서 큰물이 올 적에 지금 현재 조경사업해 놓고 분수대 설치한 거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문제는 환경녹지국에서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통수 방면을 검토하는 문제라든지 수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아니지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 토목직 공무원도 여기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과장 중에서도 답변할 사항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 소관에서도 직접 소상하게 말씀드리기가…….
○곽수천 위원 답변 잘못 하면 혼날 거 같으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대전이 분명히 두 번이나 물에 잠겼습니다, 넘쳐서.
이런 도심권 내에다 어떻게 그런 시설을 하느냐고?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답을 못 내놔도 향후에 제가 한 2년간은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으로 참여할 텐데 다음 회기 때라든지 국장께서 나올 적에는 답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답변하세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여러 가지 제방도로의 이용실태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가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 활성화되리라고는 상당히 기대하는 것도 빠른 것은 현실입니다.
○곽수천 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주문할게요.
현재 목척교를 중심해서 밑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철거하고라도 하상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안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임시라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중앙시장 근처에 주차장하고 일방통행로 부분 때문에 어쨌든 우려가 많으신 거 같은데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정말 불편이 더 가중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다 있는 같은데 그런 평가들이, 일방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평가들이 객관적 분석이 돼야지 지역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사실은 지하철이 생기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거 같고요.
관련해서 중앙로 부분에 횡단보도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도 있으신데 어쨌든 전체적인 교통정책 흐름이 녹색 교통 쪽으로 가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도 더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전체 교통시스템하고 연결이 딱딱 맞아서, 돼서 추진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선 불편하고 우려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버스전용차로 구간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되는지 언제 그것이 마감되는 건지, 그것이 아마 좀 돼야지 건널목 문제나 일방통행과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 좀…….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시내버스전용차로 문제가 아니고 대중교통전용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문제는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노폭을 축소해서 대신 보도폭을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경관,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유동인구를 많이 확대해서 결국은 그쪽 주변의 상권화를 활성화시켜나가면서 도심을 재생시키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런 공간적인 구조만 가지고는 상당히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보기 있기 때문에 동양백화점 앞에 올리비아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남도청이 앞으로 이전해 나가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청사를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재개발사업이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민간에서 투자하는 앞으로 사업들 이런 것 연계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재점화하고 재조율해 나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언제 중단이 됐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7월중에 중단시켰다가 일단은 실시설계는 그대로 진행을 해나가되 사업의 착수는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기본용역, 기본설계라고 그러나요?
기본설계 끝났고 실시설계까지가 완료된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현 위원 그것은 중단된 건 아니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진행을 시켜가면서 사업 착수만 우리가 하지 않고 전체 사업과 재시율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7월에 중단 된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박정현 위원 새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뭔가 언질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하고 조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그전에도 저희들이 그런 점들을 파악해서…….
○박정현 위원 시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사업에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박정현 위원 염홍철 시장님도 지적을 하신 모양이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박정현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내버스 부분에 대전시가 준공영제하면서 재정지원하면서 부정사용한 업체들이 작년인가 문제가 있었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부정차량이요?
○박정현 위원 부정사용.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부정사용요?
예.
○박정현 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업체에서 부정, 어떻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작년에 발생된 산호교통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산호교통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제재를 취해서 그쪽의 원가를 삭감시켰고 페널티를 준 게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의 문제는 현재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약 2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페널티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산호교통은 계속 준공영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리고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해서 시내버스수입금 확인을 종래에는 공무원들로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또 기간이 오래 진행되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협약해서 시민단체가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고 관여하는 시민참여확인제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대전시가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도시가 일반적인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지원 관계에서도 상당히 투명성이 많이 향상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운송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여러 가지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투명하게 시청까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작년에 시내버스노선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는 인원으로 40만 명 이상이 탑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얼마나 올랐나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문제를 그동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은 앉아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통량조사를 국가에서 5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OD라고 해서 목적통행량을 조사를 해서 산출되어 나오는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3만에서 40만까지 자꾸 증가가 됐으니까 당연히 수송분담률이 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생활이 자꾸 향상이 되고 소득이 높아지니까 도심에서 시민들이 교통유동량이 상당히 늘어난 바 있습니다.
교통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시내버스가 흡수했기 때문에 수송분담률은 몇 퍼센트가 늘어났다고 하기 확실히 저희들이 정의하기 어렵고 다만 그동안에 늘어난 교통의 유동량 부분을 상당히 시내버스가 흡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수송분담률을 측정하지 않나요, 매년 나오던데?
제가 우려가 뭐냐 하면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어쨌든 노선변경에 따른 시민들 저항도 있었지만 효율성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대충 간이 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한 0.2% 정도 증가가 됐다 추산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0.2% 정도 증가된 거면 사실 거의 증가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요, 1% 정도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증가로 보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하루의 교통량을 270만 통행량으로 보는데 이중에서 0.2%라면 여러 가지 사회편익적인 효과를 보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0.2%라는 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향상시키려면 막대한 인프라라든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서남부 부분을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버스개혁, 그러니까 버스중심의 교통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앙버스차로제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지난번에 박성효 시장 계실 때는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는 바람에 사실은 나무 심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버스정책과 위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앙버스차로제, 서남부권 말고 그냥 일반 주요교통축에서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4, 5년 전에 아마 시내버스중앙차로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안노선으로 서남부권에 일부 관저동에서 출발해서 서대전을 거쳐서 나오는 노선을 그때 탐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앞으로 도시철도를 확충한다고 하지만, 2호선을 놓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BRT 그러니까 버스의 중앙차로제는 도시철도와 앞으로 연결해서 대전 장래의 도심교통에 간선축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전반적인 방향은 이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아직 구체적인 노선이나 이런 계획들이 확정된 건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직은 없고 시범적으로 도안동하고, 도안대로에다 우선 시행하게 되면 시민들의 저항측면에서 상당히 저항도 적을 것이고 또 시설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종에서 유성 반석역까지 오는 BRT를 앞으로 이쪽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시키고 그 노선과 연계해서 하나의 세종시까지 간선축을 운행해 본 다음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우려는 사실은 시내버스의 승차율을 높이는 것은 정시성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요 교통축에서 확보 안 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통축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대책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우선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고 단기적으로 시기를 지나면서…….
○박정현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구간 자체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아닌 거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문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우선 설치해야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에 한다고 하면 했다는 면피용일 뿐이지 제대로 안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우선 논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노선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개선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교통문제라는 것이 저희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직면하는 게 서로 상대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또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갈등요인을 조장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해나가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님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대전시가 지금 교통분담률로 보면 개인 승용차 분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도시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나 개인 승용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1쪽 자전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5,000대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를 하려면 민자사업체에게 사업성을 확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영자전거 타슈를 유인대여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효율성에서 상당히 불평들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무인대여시스템을 저희들이 에트리하고 해서 200대를 시범적으로 운행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0대까지 저희들이 확장을, 전 시 지역에 확대해 나가면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을 1.6% 정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매년 연간 360억 원 정도로 사회적인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사업이 수익사업이 못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메리트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자를 보지 않고.
그래서 그 대안이 광고권을 개발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해 주고 또 기본적으로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회원제로 해서 연간 회원등록을 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실비만 회원들한테 납부를 받아서 충당해 나가면서 회원제를 증가시켜 나가면서 이런 기본적인 수익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기업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한화 에스앤씨하고 공모를 통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회원제는 썩 좋은 방식은 아닐 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용인하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민자유치해서 대전이 자전거 도시의 이미지가 있고 앞으로 녹색교통의 한 축으로 자전거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몇 사람이 타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반시설 자체가 없으면 이용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만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시설 자체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애초에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사람들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는 그냥 그대로 존치하되 조금 안전성을 위해서 설계를 약간 변경할 계획이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박정현 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동안에 자전거 문제는 현재 도로 여건이 사람 중심과 자전거 중심으로 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한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대덕대로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현재 조성을 해봤습니다만 처음에 하다보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보다 안 타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 섞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차로를 줄이다 보니까 차로폭이 좁아져서 운전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펜스를 설치하다보니까 택시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문 열기가 상당히 어렵고 승객을 승하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우회전할 때 교차로에서 펜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회전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들이 결국 제기가 돼서 결국 머무른 점이 타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자전거도로를 왜 설치했느냐는 원점에서 나온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서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처음에도 저희들이 버스중앙차로를 만들 때 상당히 반발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이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나가면서 버스와 그 다음에 택시, 도시철도, 자전거가 같이 공존하고 나가는 아래에서 환경으로 봐야될 거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아이디얼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아까 민자유치 하다 말았는데 저희가 우려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하는데 너무 과도한 개발권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보니까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부분이 났던데 대전시가 지금 어쨌든 찾아가는 현장 지도 때문에 상당히 하도급 업체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취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계룡건설은 지역의 대표적인 업체인데 계룡건설이 오히려 지역하도급 업체 비율이 30% 이하라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지도 감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지역업체 하도급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52%였던 것을 60%로 상향조정해서 저희들이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만 이 문제를 접근하기 어려운 점들은 자치단체나 시 산하의 공사·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는데 국가기관이나 공사·공단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현재 저조하고 또 민간기업에서 나름대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형공사를 분할을 한다든지, 공구를 분할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있고 또 국가기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사업계획은 거기서 시에서 발주해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나서 다시 공사감독은 국가에서 하는 문제라든지 또 대형업체와 지역업체의 협력업체 등록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서 발로는 뛰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국가기관의 공사·공단도 참여가 저조한가요,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지요.
국가기관하고 국가산하의 공사·공단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의외네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에서 오는 대형업체와 우리 지역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매월 나가서 현장 평가를 해서 독려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식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타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시는 병원 원장님한테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요.
타슈를 술 드신 분들이 타다가 많이 다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을 봤는데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먼저 술을 먹고 이용하는 문제는 물론 자전거를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자전거, 어떻게 단속 규제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상의 어려움은 지금 이용계층을 보더라도 한 40대 이하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한 60대 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정보매체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그리고 일반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시행도 거쳤고 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무인화하지 않고 여러 가지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지 않고 임의대로 어떤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망실률이라든가 도난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공영자전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용상에 더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점들이 뭔가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자전거보험을 지금 현재 두 번째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자전거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을 한 5억 6,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수혜를 시행했습니다만 약 한 500명 정도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수혜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가고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이 보험약관에는 보면 사망시에 2,700만 원이고요,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자전거 상해위로금이라고 해서 4주 이상 6주까지는 20만 원, 그 다음에 6주 이상 8주까지는 30만 원, 그 다음에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벌금이 나왔을 경우에는 최고 6,000만 원 한도까지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의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보장내용이 현재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53쪽에 보면 도로망 확충 및 건설활성화 좀 봐주시고요.
며칠전에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 있어서 문화육교 경관개선사업에 1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어요.
문화육교 경관사업에 10억 원을 들이는 것보다 그쪽에 육교에 우회전 도로가 없어요.
그 육교에 우회전 도로가 없는 데는 아마 대전시내에서 문화육교가 유일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여 년, 30여 년 정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지금까지 육교 우회전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관조성 하는데 10억 원을 들이느니, 그때 본 위원이 주문을 드렸더니 이 소관은 교통건설국 소관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문화육교 우회전 도로건설 방안은 없으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동, 산성동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일단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우회전 도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의 체계를 우선 현장확인을 해볼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이 문제의 소상한 의견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건설도로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과장께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건설도로과장 이승무입니다.
문화육교 우회전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로연결 체계상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우회전을 하려면 거리라든지 우회전 할 수 있는 방향에 맞는 도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건상에 그러니까 인접도로하고 우회전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우회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쪽으로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한밭도서관 입구 4거리까지 유턴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요.
대부분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 동산고 앞에서 불법 유턴하다가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면 꼭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한번, 본 위원 생각은 사실 본 위원하고 거기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문화동·산성동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고 오랜 세월 20～30년 동안 불편해 하신 것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경관사업에 10억 원씩 들일 것 같으면 거기에 우회전 도로를, 조금 더 보태서 우회전 도로 내는 것이 본 위원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셔서 좀 진행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예, 현장 조사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잠깐, 과장께서는 말이지요.
거기에서 우회도로를 우측으로 해서 철로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거리가 너무 짧아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예.
○위원장 김경시 그런데 충남공고인가?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충남기계공고.
○위원장 김경시 충남기계공고 그 앞쪽까지 끌어내리면 거리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쪽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어요, 요구도 많았었고.
그런데 그동안 아마 비쳐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우리 김 위원님 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중리·송촌·비례동 지역구의원 이희재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안정화 이후에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만족도를 측정을 하실 때에 혹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하시는 것처럼 어떤 센서스라든가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특정한 계층을 한정해서 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보통적인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 무작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만 한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해 나가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버스노선 조정하기 이전에는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전에 있던 노선에서 시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노선이 바뀌고 난 다음에 시내 한번 나오려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빙빙 도니까 참 어렵다.
젊은 사람들마냥 빨리빨리 환승하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횡단보도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네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이희재 위원 현재 도로가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도로폭이 넓은 데에 따라서 신호등 점멸하는 시간이 각각 다릅니까, 일률적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이 신호주기로 보는데요.
도로에 차로수의 넓고 좁음에 따라서 신호주기가 보통 120초, 160초 이렇게 각각 달리 적용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도로폭이 조금 좁은 상태에서는 점멸기간이 충분하고 어떤 때는 너무 오래 기다린다 할 정도로 긴 부분이 있고요.
또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해서 저쪽 도착하기도 전에 깜박깜박 이렇게 신호등이 오니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이희재 위원 자전거 간선도로망을 많이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청지하에 주차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문제는 청사관리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면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830대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 830여 대 중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지하공간에 주차를 해놓으면 퇴근할 때 그때 나가는 차량은 대략 몇 대 정도 이렇게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830대 중에서 일부 출장을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차량이 있을 테고요.
아마 대부분의 차량들은 출장을 나가지 않는 한 현재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서 퇴근할 때 끌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료주차를 하지 않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일정부분을 부담하기 위해서 유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를 가끔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뭐냐하면 자전거 간선도로망 확충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발전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시로 출근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가보시면 자전거보관대를 보고 확인하시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또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을 해주고 간선도로망을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면 점진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전거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와 병행을 해서 인프라 외에 아까 말씀드리는 무인대여시스템 이런 하나의 매개체도, 수단도 같이 보고를 해주게 되면 많이 증가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전거 간선도로망 그 내용은 몇 년 전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운 그 계획 중에 하나로 추진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최초 시행을 할 때에 작년인가, 시행을 할 때에 몇 년 전에 세웠던 계획을 작년도에 시행을 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대단위 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희재 위원 종합계획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종합계획안에 연차별 계획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자전거 간선도로망의 확충 문제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종합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었었다면 현재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는데 지금 시점에 한다면 거기에 충분한 효과도 있어야 되고 이용자도 있어야 되고 뭔가 거기에 수긍할 만한 그런 계획이 서로 시점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부분인데요.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이 있으면 그때 자전거도로를 놓아야 되느냐,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먼저 확충을 해나가면서 자꾸 이용인구를 정책적으로 증대를 시켜나가느냐는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전거 문제는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이나 외국의 선진도시를 보더라도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녹색교통 축이라는 큰 축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지향을 위해서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현 단계에서는 그 시설하는 인프라에 비해서 다소간에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시간적인 여유와 앞으로 환경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인내심을 가지면서 끌고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 또는 중장기 이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시기를 잘 선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이 언급이 안 될 텐데 그 기간이 계획 세운지 얼마 안 되어서 막바로 시행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이희재 위원 따라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을 시행을 하려면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검토기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 용역줄 때에 무슨 기준 같은 것은 시 입장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도시철도용역을 작년도 2월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일정을 제시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일정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이라는 경제성 확보가 우선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목표로 해서 용역을 준 바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본계획도 변경한다고 이렇게 있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그 사람의 의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당초에 2호선 계획에 예비타당성에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예비타당성에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바꾸어서 경제성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비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대안노선을 모색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대전이 안고 있는 도심의 여건이라든가 장래 교통망의 어떤 수요를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노선이 설정되느냐, 이 문제를 현실에 맞게 지금 현재는 나가는 것이 도시철도 2호선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보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계획을 세울 때에 죽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줘서 그쪽 방향으로 맞춰 보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대전이 앞으로 대전시내 전체가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냐, 인구가 어느 쪽으로 다 분산이 될 것이냐?
10년, 20년 그 후를 보고서 노선 같은 것을, 현재는 주민들이 하나도 안 살지만 20년, 30년, 50년 후에는 거기도 다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이 찰 텐데 그때를 고려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이쪽 이런 노선을 택하겠다, 이런 말씀, 그런 복안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문제는 우리 도시철도건설비용을 시에서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 측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도시철도를 놓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조 5,0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예비타당성으로 하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저희들이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수요, 앞으로 인구 예측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여건 이런 것들은 현 상태에서 확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계획단계이거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노선을 정했다가 나중에 저쪽 다른 방향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면 그쪽에 다시 추가할 수도 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발계획 전망들이 현재 잡혀있는 것들, 그냥 막연하게 이쪽 지역도 앞으로 50년, 100년 가면 많이 살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예,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시 입장에서 이런 방향의 노선이라도 이렇게 입장 제시는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단순하게 용역만 주고서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하면 시는 뭐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경제성의 확보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전의 미래장기도시발전의 여건 또 균형발전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중에서 최적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행복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행복청이 뭡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행복도시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지금 세종시는 뭡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행복도시건설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청으로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종시로 명칭이 확정이 되었는데 자꾸 행복도시 활용을 하실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말을 정확하게 하는데 ‘행복, 행복’ 하니까 거기만 가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이런 의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종시로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대통령 순방 시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제 광역철도망구축을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금년도 2월에 그 계획이 가시화 되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수정되는 관계에서 금년 9월인가 그 계획들이 가시화되면서 중앙부처나 그 다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앞으로 해서 아마 12월 중에 그것이 확정 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중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기억차원에서 건의를 드렸고 또 인접주변에 시·군과도 같이 해서 공동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광역시에서 건의는 했는데 건의한 것에 대한 조치, 효과 이것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그런 여건들이 당초에 세종시 원안추진 문제와 수정안 문제가 복잡하게 진행이 될 때 원안추진 문제가 다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도 9개 부처가 내려오고 하는 문제들이 가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택시를 감차하신다고 그랬는데 택시 증차했던 시기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감차를 하게 되면 택시를 증차시킨 그 역할을 한 그분들은 잘못된 것인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 그 때문에는 양단간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증차를 했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택시의 어떠한 기본적인 수요량과 공급량의 문제는 현재 안고 있는 경제여건에서도 많이 좌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차문제를 거론한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어진 여러 가지 경제난을 초래했다가,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고 하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동안에 이 증차를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택시 증차했을 때에 그 역할을 했던 참모님들은 그때 판단 미스였나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증차를 했던 시기가 저희들은 엑스포를 개최할 그 당시에 많은 대수를 갖다 일시에 하다보니까 그 이후로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같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재 걸리는 문제가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감차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희재 위원 감차했다가 나중에 증가요인이 되면 그때 또 증가를 시키겠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요, 앞으로.
○이희재 위원 요전에 택시를 늘렸을 때에는 분명히 늘린 의도가 있었고, 그분들 나름대로 장단점 비교분석 해서 했었을 테고요.
또 현시점에서, 현시점만 바라보면 감차요인도 있겠으나 추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잘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증차나 감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저희들이 증감차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택시총량제를,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단체도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대전의 택시문제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오픈을 시켜놓고 좀 사회적인 합의를 유도해 나가면서 과연 증차가 필요한 시점이냐, 감차가 필요하냐하는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오픈을 해놓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말씀 나왔던 추가내용인데요.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동화, 원도심공동화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하는 문제하고 요즈음은 지역경제활성화하면 전부 사람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 안된다, 사람이 모여야 뭔가 소비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람은 모여야 되겠고 모이다보니까 교통은 혼잡하고 안 모이도록 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전체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사람이 일단 모이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교통대책이 혼잡하지 않으면서도 모일 수 있는 교통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9개 과가 있는데 각 과에서 계획을 죽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각 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으나 전체 9개 과 것을 종합을 해보면 서로 상충되고 상대편 과는 조금 배려를 덜한 상태에서 자기 과 것만 계획을 세워서 뭔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역에서 충남도청까지 구간이 저희들 대전이 안고 있는 가장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또 혼잡한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에 교통문제는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라든가 확정하는 문제는 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해서 끌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기가 오기까지는 도시철도 1호선과 같이 2호선이 같이 건설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자가용을 안 가지고 끌고 오지 않고 이런 대중교통망을 활용을 해서 끌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또 지금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하게 되면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승용차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접해 있는 선화로하고 대흥로 이쪽 도로를 활용하는 문제에 의해서 교통의 어떤 흐름을 분산시켜 나가면서 그런 방향도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자체 다른 부서별로 협조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통행정보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대전시내에서 하이패스 할 수 있는 구간은 몇 개 구간이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심 내에서 교통량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옛날 재래식입니다.
지금 교통종합센터에서 어떤 4거리라든가 주요지점을 보더라도 눈에만 보이지 이런 것들이 속도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 이런 것들이 현재 자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패스를 활용을 해서 도로의 교차로 중간중간에 노변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것을 수집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어떤 정보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가능하면 앞으로 하이패스를 통해서 개별로 이렇게 정보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계족산 쪽의 주변 산 지역에 임도개설도 많이 하셨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개설할 때에 미리 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은 예상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임도 관계는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의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희재 위원 재난방지를 위해서는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하는 게 좋다.
공사하면서 경사지까지 틀림없이 그대로 놔주면 비 오면 무너지는데 그냥 지나가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다 뭐다 하니까 비 온 다음에 사태 나고 그때 와서 장비 투입하니까 주민들 말도 많고 예산도 추가적으로 들고 미리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사전에 조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난훈련은 가끔 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작년에도 했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장비는 다 갖추고 있으신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재 방재장비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지하차도 주차장에다 물 홍수나면 어떤 별도…….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것들을 방재시설이라고 폭우가 내린다든지 하게 되면 사전에 예찰 활동하는 시설물이 있고 또 우선적으로 폭우나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긴급 점검을 하고 처리해야 될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말씀드린 이유는 충분히 장비들은 갖추고 있으나, 또는 준비는 해놨으나 막상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한번 더 사용을 안 했다든지 훈련을 안 했다든지 이것이 10번 중에 8, 9번은 있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마동 사거리에서 변동 쪽으로 1㎞지점이 건널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도마시장에서 나와서 그 앞에 중앙교회인가 큰 교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해서 건널목이 없다보니까 거기 나와서 도마동사거리로 돌아서 가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농협 있는 사거리로 돌아가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전부 펜스를 설치해서 건널목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은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그 문제의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제가 현장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담당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업과 연계해서 있던 건널목들이, 횡단보도가 없어졌는지 여부라든지 기왕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시민들이 우회로, 도보를 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형 중앙분리대는 설치한 목적이 교통사고가 국내에는 물론이고 대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단횡단이라든지 아니면 승용차들의 불법 유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다소 보행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하여튼 차는 원만하게 소통이 잘 되고 좋은 반면에 주민들한테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하시고 나중에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대전에 종합건설 몇 군데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200군데 정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한 200군데?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큰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전문업체한테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고 일반적인 하도급은 내부적인 관계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오전에 박정현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한테 60% 정도까지 하도급을 주도록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하도급을 보면 아까 30% 안 되는 데가 30군데 이상 됩니다.
그중에서도 몇몇 큰 건설업체에서도 30%도 안 주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50%가 안 되는 데를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30%～40%도 안 되는, 하도급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원인은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기본적인 원인은 하도급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측면하고 법 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단계에서 70억 원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완전 지역업체로 제한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업에.
그러고 나서 70억 원 넘어서 220억 원까지는 같이 공동도급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면 저희 자치단체라든지 국가기관 그리고 산하의 공사·공단은 법률이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의무로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떠나서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건설업체 상호 간의 내부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행정지도나 권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서 지도해서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경제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그런 측면 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현재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60% 정도가 되면 지역업체들이야 아무래도 숨통이 터질 수 있겠습니다만 외지업체들한테 거의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특별히 법으로 규정이 돼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지휘 감독하는 부서에서 좀더 신경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앞으로 계속 지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확실한 대답을 못 들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역세권 원도심 활성화외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교통 혼잡 해결방안으로서 목척교 주변 중앙시장 그리고 중부시장, 시민들이 접근 용이할 수 있도록 대안도로하고 쌍방통행 아니면 좌회전로 또 원동부터 정체되는 택시정체 문제 또 교통문제 여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역에서부터 충남도청까지 도심 내 교통문제는 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구도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극히 단시일 내에 선명한 처방을 내놓기가 상당히 그 지역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대전의 교통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갈 때 인프라를 확충해 주고 자꾸 개선해 주는 쪽보다는 앞으로는 수요관리정책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앞으로 순환이 되고 여러 가지 BRT 노선 같은 것들이 확충되면 그쪽 지역은 가급적이면 자가용을, 승용차를 이용해서 끌고 오지 않는 방향이 앞으로 저희들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나 도심교통의 앞으로 장기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현재 시급한 문제는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나서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왕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잡도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의 여건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화를 해서 밑에 대체도로를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하상도로에 교각을 세워서 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 외에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이 겪는 부분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우회도로를 현재 건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다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극장 앞으로 양방통행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양방통행을 하게 되면 서로 교차가 돼서 중앙차로를 침범하게 되면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금지된 부분들을 허용해 줬고 또 일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선했습니다만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남진근 위원 말씀이야 그렇지만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태화장 이쪽저쪽이 일방통행이에요, 교통체계도.
아까 소프트웨어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확인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일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대안도로라든지 아니면 대체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런 공사가 돼야 되는데 뭐가 급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부터 공사가 됐기 때문에 이쪽 동구지역은 역전을 위시해서 상당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시작된 것이고 그런 대안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쉽게 얘기해서 중부시장이나 전통시장 갈 사람들이 거기 가까운 데 주차장을 크게 만든다든지 접근 용이하게 시민들,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정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목척교 밑으로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셔야지 큰 대안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봐서는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주차장 문제는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동안에 하상도로를 철거하면서 주차면수가 철거한 것이 한 800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0면 정도는 그쪽 상가를 철거하면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으로 보고 한 600면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서 먼저 건설한 다음에, 그렇게 순서대로 했으면 바람직한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한 방법의 일환으로 해서 주차타워빌딩으로 400면짜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확충되지 않고 먼저 이런 공사들이 선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정도 되면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주차문제는 다소간에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가 목척교 주변에서 제가 보기에는 쌍방통행이 안 되더라도 일방통행을 우회전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김진혁 외과 앞으로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밑에 선화교 측에서…….
○남진근 위원 그 위에 도로, 이면도로가 있는데 들어가서 태화장 앞으로 가면 전부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차가 돌아가지 못해요, 다시 또 나와야 되고, 거기 도로 들어가 보시면…….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안에 들어가 보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전역에서 중앙로를 따라서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면도로가 두 개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진행을 해오면서 거기 있는 차량들이 우회전을 해서 신도극장 쪽으로 현재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거기를 막아 놨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쪽은 조금 여건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중앙로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쪽 뒷면에 선화로가 있습니다.
선화로에서도 보면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양방통행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경찰청에서도 교통안전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방통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골목길이 상당히 좁지요, 좁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공사하기 전 이전부터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남진근 위원 그 태화장 앞으로 해서 도로를 이용하시면 안 되나요, 생각해보셨어요, 태화장 앞도로?
그 도로는 옛날 구도로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던데 이쪽 김진혁 외과 쪽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좌회전이 가능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현장에 다시 나가서…….
○남진근 위원 옛날 문화관광호텔 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남진근 위원 그 도로로 해서 들어오면 태화장 쪽 도로가 옛날에 MBC 있던, 그러니까 신도로 말고 옛날 도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봐서 한쪽에 정체가 되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자세한 구체적인 장소 파악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끝나게 되면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여쭤봐서 해당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 파악해서 나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면허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자전거면허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들 아주 중·상 정도의 사고들이 많이 난다고 보고들이 많습니다, 주변얘기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자격증 제도라든가 면허제도가 있으면 음주를 한다는 자체는 청소년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실 건데 3진이라든지 제재를 가해서, 활용방안이 없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 저희들은 현재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상 현재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그런 분야까지 확대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만 그런 안전성 문제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자전거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안전모를 착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안전성을 상당히 강화해 나갈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버스전용차로제 있잖아요?
좌회전해서 다시 또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한 350m 정도 밖에 안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좌회전 하자마자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로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저기 끝에 가서 350m 지점에서 우회전하려니까 거기가 점선이 한 50m 있는데 그 사이에 실선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씀이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상 교통경찰이 서 있다 이 말씀이에요.
좌회전하고 우회전 그 구간이 짧은데도 점선과 실선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런 곳은 몇 군데 더 있을 거 같은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리동 하나로병원에서 중리동 사거리 그 사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어들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또 저만큼 350m 가서 우회전할 수도 없고 뒤에 차는 밀리고, 꽉 들어차니까.
그런 부분들도 현장 한번 확인하실 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 그동안에 경험으로 봐서는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선을 점선구간으로 일정한 구간 끊어놓고 있습니다만 가운데 실선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오늘 처음…….
○이희재 위원 실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거기가 교차로구간인지 아니면 가운데 구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차로구간 같으면 조금 교통흐름에 문제는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희재 위원 바로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으니 그런 곳이 있는 지역은 점검을 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한번 장소를 알려주시면…….
○이희재 위원 개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리동 하나로병원에서 중리동사거리 그 사이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이희재 위원 그런 지역이 더 있는지 확인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도로 왕복 6차선, 8차선 되면 거기는 그런 노면이 없지만 동네에 가면 4차선 도로에 보면 노면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직선으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전에는 대각선으로 되는 것도 검토를 하다가 그냥 일직선으로 하다보니 어차피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차는 한 대밖에 지나다니지 못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예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그것은 대각선과 평면식으로 하는 문제는 그 도로의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의 흐름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를 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바로 옳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의 교통흐름, 교통량을 보면서 그 지역 현실에 맞게 평행으로 할 것이냐, 대각선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
대각선으로 해도 오히려 더 효과적인 부분은 대각선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직선으로 주차구역을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서로 바싹 대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차가 또 어렵더라는 이 말이에요.
물론 각자의 기본 양심에 달린 문제겠으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주차 몇 대 못 하고 그런 가운데 또 남는 공간에 차가 두 대가 지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두 대 지나가자니 옆에 차 긁고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은 대각선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도 더 괜찮다, 차 빼기도 쉽고 주차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선으로 하는 부분은 직선으로 하되 대각선으로 할 곳은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한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이희재 위원 한번 현장을 몇 군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찬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조영찬 인사)
윤기호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윤기호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건설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저희 건설관리본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 전 직원은 백년대계의 시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시설물관리에 매진하여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기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4쪽에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본 위원도 가봤었고요, 자주 거기 운동 나가서 보고 하는데 공연장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몇 석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연장에.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좌석제가 아니고 현재 광장에다 레일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은 그늘막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이는 그늘막이 무빙쉘터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그것이 레일을 타고 죽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평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롤러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늘막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런데 거기에다 야외음악당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외음악당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저희들 환산한 것은 3,000석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전체적으로 막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 쪽으로 죽 밀어놓았다가 또 이쪽으로 오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대전에 공연기획사를 한 10년 넘게 했는데요.
대전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예술의전당 같은 데도 지금 한 1,500석 정도 될 것인데요, 사실 좋은 공연들을 대전에 유치를 해도 공연장 1,500석을 다 팔아도 그 공연료 주기가 모자라요, 그런 경우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외국 유명한 교향악단 초청 했어도 10만 원씩, 20만 원씩 전석을 매진을 시켜도 그 사람들 돈 주기가 모자라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공연장이 객석수가 작아서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공연을 하려다 보면 제일 할 만한 데가 충남대 정심화홀 거기가 1,800석이에요.
거기 말고는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여기 이렇게 192억 원씩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전시행정이 아니고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좋은 공연장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대전에 비단 이런 공연업자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연도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지금이라도, 아마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착안을 하셔서 좋은 공연장도, 이것이 병행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김종천 위원 공연장, 무빙쉘터, 전시장, 미디어아트 병행되는 거니까요.
좋은 공연장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본부장께서 잘 모르시면 밑에 실무자들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알고 싶거든요.
어떤 식으로 객석이 조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주도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획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 무빙쉘터라고 하는 무대 자체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특허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전체 계실 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오늘 중도일보 신문에 보니까 가오동길 확장구간 관련해서 플라타너스 벌목이 논란이 되었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박정현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이 원래 가로수가 178수가 됩니다.
수종은 플라타너스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 전임 박 시장님 계실 때는 나무심기사업이 저희들 시의 어떤 주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봤거든요, 전문가들하고.
그런데 178주 중에서 수목이 쓸만하다고 할까요, 좋다고 하는 것이 한 28주 정도 그리고 나머지 150주는 수형이 약간 구부러졌다든가 또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관이라든가 가스관이 지나갔거든요.
상·하수관 이런 모든 관이 지나가는데 그 관하고 이 뿌리가 얽혀있어요.
150주가, 수형이 막 얽혀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관리본부에서 도저히 판단이 안 서서 조경업계라든가 감사실이라든가 푸른도시과,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한 8,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겠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면으로 봐서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이 5월 말경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1차적으로 64주를 제거를 했어요.
64주를 제거를 했는데 이번에 64주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천동 주민들께서 약간 민원 제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직원들이 7시에 천동 주민들의 설명회, 다른 내용에 설명회를 갔었는데, 그랬더라도 150주 중에서 남아있는 84주를 제거하기 보다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 저쪽에 금산선 쪽에는 플라터너스가 좋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가려서 좀 더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관계를 봐서 과연 좋은 것이 있다면 가려서 심어보자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178주를 전부 이전을 했을 때에는 8,000만 원 정도 돈이 든다는 것인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아니지요, 이미 저희들이 현재 제거한 64주를 빼고 그렇지요, 84주 정도가 됩니다.
○박정현 위원 84주를 이전하는데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상 여기 178주 중에 28주는 수형도 괜찮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원래 계획을 하셨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그쪽에 말씀드린 금산선 쪽에 일부가 이빨 빠진 것 같이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다 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래 28주를 보식하려고 했던 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정현 위원 주당 80만 원 정도 드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박정현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거하는 결론은 났지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에 얽혀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시설물에도 노화를 가져가니까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수형이 좋지 않은 것도 제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약간 수형이 좋지 않더라도 그런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한번 이식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건설관리본부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전지역에 건설과 관련된 일들을 총 관할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구도심 쪽이나 오래된 도로를 폭을 넓히는 부분이나 또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령이 오랜된 나무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내부에서 그런 지침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정에 이렇게 오래된 수령의 나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셔야지 민원이 있을 때는 움직이고 민원이 없을 때는 확 베고 이런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여기 127쪽에 보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부분에서 보니까 선금 확대지급 해서 70% 내에 선금 지급을 했고 이것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고 이런 의무들을 이행하시는 것 아녀요?
그런데 문제는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대책이 있으신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실제 피부에 와닿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하도급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물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돈을 못 받아서 법정투쟁이라든가 이러한 사항까지 간 것은 사실 저희 건설관리본부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 결국 민간업체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주택국인가요, 건설교통국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관공서라고 하더라도 부도의 위험이 있는 회사 같은 것이 가끔 나타납니다.
현재 남문광장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어떤 장치 마련을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남문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업체가 다행히 4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고요.
그리고 문제되었던 돈을 못 받았다고 하는 회사는 다행히 서울업체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은 전부다 성지건설하고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발생했거나 그렇게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의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했지만 좀 더 보강할 수 있다면 지금 걱정하신 내용이 아주 거의 완벽한 수준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곽수천 위원 130쪽 대전천 교통혼잡 개선이라는 실적이 나와 있네요,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130쪽에 있어요, 대전천 교통혼잡 개선.
그것 안 보셔도 되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있습니다, 여기.
○곽수천 위원 어디를 어떻게 교통혼잡을 개선했는지 물어봅시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이것은 목척교 주변 르네상스하고 연결된 사업인데…….
○곽수천 위원 목척교에 조경한 것이 르네상스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명칭이 목척교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이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공식명칭이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르네상스가 우리나라 말로 풀면 무슨 뜻이에요?
문예부흥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문예부흥입니다.
○곽수천 위원 문예부흥이에요, 명칭이?
본 위원이 처음 들었네요, 그것.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제가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계속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곽수천 위원 거기에서 도로가 차단되는 바람에 혼잡개선책을 가지고 공사를 한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어디에 어떻게 했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이것은 중교하고 인창교, 언더패스 공사한 것입니다.
다리 밑으로 내려가도록 한 도로요, 그것을.
○곽수천 위원 좀 더 파냈나요,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 그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중교와 인창교 사이에 언더패스 구간이 있어요, 지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인창교 밑으로 언더패스를 하신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거기하고 중교하고.
○곽수천 위원 중교도 하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곽수천 위원 중교는 아까 얘기한 훌륭한 르네상스하고 같이 붙었는데 뭐가 언더패스 할 것이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보신 대로 중교 저쪽 중앙시장 쪽은 안 하고요, 이쪽 은행동 쪽에 한 쪽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좌안만 했고요, 중교는요.
인창교는 양쪽 다 한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은 건축직이라고 그랬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맞습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현재 조경사업한 부분이 만약의 경우 지금은 교통혼잡 정도로 아직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안 했더라도 직간접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보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기술자 입장에서?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 사항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민감한 사항이라도 의원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요, 내 분야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고.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제 분야가 아니라고, 조금 민감해서…….
○곽수천 위원 그 위에 언더패스 공사하고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교통혼잡이 왜 일어났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까지 한 도로를 이용하다가 그 구간이 선화교에서부터 대흥교까지인가요?
하상도로가 폐쇄되고 하다 보니까 원인은 그것이 주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하도 민감해서 구경꾼이 대답하듯이 대답을 하네요, 그렇지요?
그냥 그런 거 같다는 식 아닙니까, 확실한 얘기는 못 하겠고,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수천 위원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교통혼잡은 도를 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목척교 주변 도로정비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건 또 어떤 식으로 어디를 주변 도로정비를 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목척교하고 인근만 전부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전역에서 원동4가 또 원동4가에서 인동4가 또 이쪽에 중동 또 은행동 이런 주변의 도로가 상대적으로 노후되고 변형도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목척교 주변 도로공사를 지방도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포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노후 되고 그래서 전체 예산액으로 그 부분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역전시장 앞에 원동에서 역전까지 오는 도로 가운데 기둥을 세워서 철구조물을 쪽 설치했던데 그것도 했어요, 가운데 분리대에다가?
육교 헐어낸 데에다가?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도로 간이중앙분리대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하긴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것은 저런 경우 때문에 했지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문가 입장에서 공사만 오다가 떨어지는 데로 하는 곳이 건설관리본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도 질의에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안 해요.
안 하는데 도로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과연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무단횡단을 위해서…….
○곽수천 위원 그럼 전 도로구간 다해야지?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라든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치는 하지요.
○곽수천 위원 그래요, 건설관리본부라는 데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관적으로 사업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데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이해를 충분히 해요.
그런데 더 이상 말씀을 드려봤자 그러네요.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나오는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드려봤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공원사업은 다 종결됐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국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공사도 거기서 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건설관리본부하고는 별개?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관계이기 때문에 특수적인 문화재 쪽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국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사 감독은?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감독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부장께서 한 게 아니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종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재해영향평가제도가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고 현재 시행중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와 이원화되어 있던 문제점을 일원화 체계로 운영하여 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후속적으로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등에 맞춰 법률 운영의 중복을 피하고 시민생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재해영향평가는 어떻게 수렴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폐지되면?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종전에는 이 재해영향평가를 관련되는 상위법이 종전에는 영향평가를 일괄해서 하는 법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있었습니다만 이법이 폐지가 되니까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있던 재해영향평가제도가 당연히 폐지가 되고 관련해서 이에 대치할 수 있는 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이 내용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나온 조례가「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놓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있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09년도 1월 1일에 폐지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1년 반 동안은 어떤 법을 적용했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중복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폐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를 뒀던 하위조례가 당연히 순차적으로 폐지가 됐고 해서 이번에 가운데 공백기간이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중복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복됐다는 말씀은 폐지됐던 그 조항도 일부 적용을 했었고 새로운 것도 일부 적용하고 이론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조례보다 재해영향평가 규성보다 더 법이라든지 규제대상이 더 강화되어 와서 그동안에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2009도 1월 1일 폐지됐으면 최소한 2009년도 1/4분기 정도는 손을 댔었어야 될 사항이네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2009년도 1월 1일에 폐지됐는데 그 전부터 이러한 제도가 더 강화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현재 남아있는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같이 중복적으로 규정이 되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너무 폐지가 늦게 되는 셈이네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이희재 위원 상부에서 폐지가 내려오면 가능한 빨리 조치해야 될 사항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서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그때도 의회가 개회가 됐었는데 그때 제시를 안 하고 너무 1년 반 동안 늦게 제시한 것 같다 앞으로 그런 일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1990년 조례 제정 당시의 목적은 지역건설업체가 영세하여 고가인 건설장비를 보유하기가 쉽지 않아 관에서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10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장비가 36만 대가 등록되어 있고 그중 대전시 관내 업체들에게도 7,600여 대가 되는 많은 장비가 등록되어 있는 등 경제성장 및 환경여건의 변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유한 건설장비는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상시 운행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시 긴급 복구에 투입하는 등 개인업자에게 임대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사항입니다.
타시·도의 예를 들어보면 대구광역시라든지 경기도는 2000년에, 부산광역시는 2009년도에 조례를 폐지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타시·도에서도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현재 존치만 할 뿐 실질적인 임차 실적이 없이 전무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로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계의 운영관리, 건설기계 기술검사 및 정비, 건설기계 사용신청 및 결정, 건설기계 사용기간의 갱신, 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시 원상회복, 건설기계 사용료 징수 및 정산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건설장비 유지 관리 부분은 어느 조항에다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훈령으로 그러니까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이희재 위원 왜 전임시장 있을 때 해야 될 사항을 현재 자꾸 제출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즉 작년에 타시·도에서 폐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른 시·도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이 그때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시기를 놓쳤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1년 정도 늦은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12대가 됩니다.
○이희재 위원 해야 될 사람이 해야지, 먼저 다 처리했어야지 다음 사람한테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