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과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서문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장께서는 도시발전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의 균형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은 그럼 수학적 개념으로 5 대 5 산술적으로 낮은 곳을 높은 곳으로 같이 채운다는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의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전역사가 우리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이동이 많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유동인구 말입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역사가 오래된 역사이고 대전의 관문이고 그런데 대전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동 쪽, 서울 쪽 방향 또 원동 방향, 구도심의 발전모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조합방식으로는 제가 봐서는 개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와서는 큰 땅은 아니지만 LH공사가 수용해서 전면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물은 이유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원도심은 발전되겠습니까?

그러면 조합형식으로 해서 5, 60년 된 가옥건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써먹기만 하고 개발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 개발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원도심이 균형 발전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균형발전의 말에 어긋나고 어원이 안 맞습니다.

그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동료의원들 때문에 질의하기가 거북스러운데 이왕 질의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경부고속철도의 복선공사로 인해서, 76쪽에 나와 있다시피 그것을 참고하셔서 복선공사와 복선공사에 합당된 도로가 10m 도로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로와 10m 넓어지는 도로 사이에 자투리라고 할까요, 집이 인동 175번지 일원에, 거기가 세천으로 빠지는 약간 굽어 있는 지형인데 굽어 있는 중에 좁은 땅은 수용이 됐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나머지 22가구, 가구 수는 그런데 집은 봐서는 5, 6가구 됩니다.

그것은 수용이 안 돼서 양쪽 도로가 공사가 다 끝나면 도로 가운데 집이 있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같은 맥락에 성남동 128번지 일원도 양쪽 도로 가운데 집이 있어요, 문 열면 도로, 뒤로 보면 도로.

물론 공공사업 때문에 당연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부고속철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수용을 해서 민간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남진근 위원 성남동은 동구청에서 도로를 했다가 이쪽 철도정비사업 때문에 도로가 들어오니까 7m도로를 아직 용도변경이 안 됐지만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도로를 먹으면 양쪽 사이 남는, 더 좁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보다 그 땅에 대한 소유주, 거기 살고 계시는 6, 70년 된 가구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제가.

○남진근 위원 시에서의 답변은 아직 수용하거나 시에서 할 의향은 없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에서도 못 하고 경부고속철도에서도 못하면 앞뒤 도로를 두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데…….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면적을 대충 아시나요, 인동 쪽에?

○곽수천 위원 몇 세대?

○곽수천 위원 그 뒤에서 보충자료 나오네요.

○곽수천 위원 650평?

이쪽에 성남동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곽수천 위원 650평?

이쪽에 성남동은?

○곽수천 위원 700평, 그러면 자투리공원 정도는 적합하겠네요?

○곽수천 위원 그래서 저것이 만약에 나나 우리 국장께서 거기 살고 있다고 할 적에 그것이 과연 피해갈 수 있을 방안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개선해 주고 해결해 줘야 되지, 그렇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6,500평이나 7,000평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관계국하고 협의하셔서 아니면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시에서 조금 더하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부탁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곽수천 위원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소관 업무보고 하시느라 서문범 국장 수고하셨고요.

75쪽에 보면 테마거리 조성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에서도 염 시장님께서 조명으로 160억 원을 으능정이 거리에다 하신다고 본 적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100억 원을 투자해서 테마거리 조성 및 활성화거리를 한다는데 지금 먹자골목 으능정이 거리도 사람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지만 이쪽 갤러리백화점 앞에 거기도 지금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는, 이미란 꽃집 그쪽 말씀하는 거, 아시지요 그쪽에?

○김종천 위원 거기도 지금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혹시 테마거리 조성과 활성화계획이 없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서울에 가면 로데오거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바닥에 대리석 비슷하게 해서 관광상품화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의 테마거리 육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으능정이 거리에다 100억 정도를 지출하셔서 그렇게 할 정도면 이쪽도 반이라도 해서 아마 균형 있게 이쪽에도 하나의 명소 젊은이들이 모이고 할 수 있는 테마거리 육성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공공공간 경관개선 추진방향에 있어서 향후에 문화육교 경관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육교가 충남기계공고 앞에 육교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김종천 위원 제가 거기 쪽을 가끔 갈 일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쪽 유천동 쪽에서 충대병원 쪽으로 넘어갈 쯤에 산성동으로 빠지는 우회전 도로가 없는 것 혹시 아십니까, 육교 위에?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쪽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대전시내 육교 중에 육교 넘어서 우회전도로가 없는 육교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거기만 유독 산성동 쪽으로 넘어가는 우회전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육교 방음벽, 난간 이런 것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기왕 하시면서 우회전 도로도 하나 내주시면, 육교 위에서 우회전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 산성동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실지로 또 제가 이용해 보면 거기 우회전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려면 육교를 넘어가서 유턴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위에 아파트, 한밭도서관 사거리 넘어가는 그 위에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는 둔산 1, 2, 3동이 지역구지만 그 주민들도 정말 불편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꼭 이번에 이쪽 방음벽 경관보강도 중요하지만 그 우회도로가, 그쪽에 아마 가신 분은 누구라도 공감할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하실 때는 꼭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도급 참여율을 증가시키겠다 말씀하시는데 대전시내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것도 각 구에 해당되는 공사가 있을 때 구내에 위치한 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뜻인지?

○이희재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참여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대형업체한테만 우리 지역업체를 해라 하니까 그 대형업체가 대전시내에 골고루 업체를 공사할 때마다 순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같이 달라붙는 그런 내용의 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대전시내에 있는 작은 업체들도 어느 한 업체만 거기에 계속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덕구에서 공사한다면 대덕구에 있는 업체, 서구에서 공사한다면 서구에 있는 업체,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희재 위원 주업체만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파생되는 그런 얘기들도 간혹 나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승센터를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버스전용차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역하고 환승하고 이런 제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택시가 손님이 타서 버스전용버스차로 내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참 곤란하다,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기본요금 이내에 택시로 이동하는 손님들은 전용도로 내에 들어가서 버스 또는 지하철 환승할 수 있는 제도는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지 말씀드려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그것이 총량제한제를 잘 비교해가면서 해제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총량제한을 하게 되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 작은 구역이 제외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혹시 발생 안 되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보존가치가 낮더라도 그런 경우는 제외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소규모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은 종종 많이 나오잖아요?

○위원장 김경시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비 예정지구가 202개소에서 172개소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줄어든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들은 뭔가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 민원 발생될 것에 대한 대책도 대략 감안을 하시고서 축소를 하시게 된 것인가요?

○이희재 위원 예, 그 다음에 한남대 캠퍼스타운 보도정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길이 하나 조성이 되었잖아요, 한남대 후문에서 중리동 쪽으로.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는 보도가 있고 한 쪽에는 보도가 없어서 왕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던데 최초부터 계획을 하실 때에 중간차도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보도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할 수 없었는가요?

○이희재 위원 구청장이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은 시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언젠가는 한 쪽에는 인도가 있고 한 쪽에 인도가 없는데 언젠가는 그 나머지 한 쪽도 개설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처음부터 양쪽 다 인도를 할 수 없으면 예산 자체를 지원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 충분히 예산을 확보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못한다면 뒤로 미루고, 이런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건축문화유산재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도 그런 문화유산 쪽에 연계시키고 그 때문에 이미 되어 있는 것도 개축 또는 보온 이렇게 할 때에도 이러한 개념을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송촌동 동춘당 가면 동춘당 고택이 있는데 그 옆에 화장실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지역에 화장실을 밖에다 지어놓았는데 현대식 벽돌로 콘크리트로 화장실을 지어놓았다, 뭔가 언밸런스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78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대전광역시에서 각 구로 예산이 내려간다든지 또는 시 자체 내에서 한다든지 할 때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냥 예산만 내주고 전통단지가 되어있는데 별도로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옛날식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현대식으로 지으면 언밸런스가 되는데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민원성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려면 아예 예산계획을 반영 안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업소 대시민서비스 강화 해서 인증제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증제도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기준대로 한다면 어느 한 개구에 치중되지 않을 까요?

5개 구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각 구별로 10개씩을 선정한다, 5개씩을 선정한다, 형평성에 맞는 기준이 있는 형태에서 어느 구에 10개를 다 인증제도를 부여하려고 하다보니 거기는 없어서 두 개밖에 못했다, 이쪽은 10개 다 있어서 10개 다했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 어느 한 개 구는 인증제도 받은 그런 업소가 20개가 될 수 있고 어느 한 개 구는 한두 개 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형평성에 맞게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5개 구 전체가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기준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명주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도로명칭을 전부 정비할 때에 이왕이면 시민들 입장에서 혼란스럽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쉬운 예로 동사무소 가보면 둔산동사무소 사람은 둔산동 동장인데 실질적으로 간판 써있는 것은 둔산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장보고 주민자치센터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장 이렇게 하면 동장이 좋아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명칭을 선정을 하고 거기다가 붙일 때에 시민들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공사낙찰액 338억 원을 보상비로 전환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네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공사낙찰금액, 보상비가 없었다면 338억 원을 공사비로 줄 필요가 없는 돈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그 차액이 338억 원이라는 뜻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계해서 공사하게 되면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 설계비는 100억 원 나왔는데 합리적인 공사비는 85억 원이다, 이 85억 원이라면 얘기는 일반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낙찰가격은 85억 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100억 원으로 계산을 했다가 나머지를 15억 원 차이나는 것을 이런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는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겠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38억 원이라는 그 수치는 어느 금액하고 차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계비 대 낙찰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설계비대로 공사비를 주겠다 이런 말도 말은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비는 100억 원인데 100억 원을 다주고서 공사를 하겠다.

○이희재 위원 이것이 설계비가 100억 원 나왔으면 설계비 대로 공사비를 주겠다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 338억 원은 설계비에서 뺀 낙찰가격의 그 차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주택보급율이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어요?

○곽수천 위원 일단 100%를 넘었지요?

○곽수천 위원 새로운 방법은 뭐예요?

○곽수천 위원 1,000명당 가구수요?

○곽수천 위원 종전의 방법은?

○곽수천 위원 1인 가구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곽수천 위원 어떻게요?

○곽수천 위원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산정한 방식으로 봤을 때는 100%를 넘었지요, 일단은.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간 신규주택 수요를 약 42만 가구로 보대요, 신규주택 수요를.

○곽수천 위원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곽수천 위원 그러면 공영부문에서 한 20만 채 나머지 민간부문에서 한 23만 채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은 절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는 그 수요에 얼마 정도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 측정한 것이 있어요?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곽수천 위원 우리 대전광역시?

○곽수천 위원 민간하고 공공부문하고 다 합쳐서?

○곽수천 위원 신규 수요가 나오는 것은 분가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또 새로운 신규 수요가 나오는지, 새로 들어오는지 이런 거?

○곽수천 위원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한번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의를 해봐 주세요.

우리 재개발과 재건축, 분류해서.

○곽수천 위원 재건축은?

○곽수천 위원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해서 동구와 중구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앞으로 조례를 고쳐서 줄인다고 아까 답변을 했지요?

○곽수천 위원 답변을 했는데, 기준을 좀 강화시키겠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구지정 된 곳에 지속적으로 지구지정을 해놓고 지금 LH공사가 부실화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되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잖아요, 시장에 주택 수요도 없고 다 막혀 있지요?

○곽수천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가 하는 것 아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가 있지요?

○곽수천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곳이 LH공사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요원하잖아요.

주택 수요도 없고 LH공사도 부실화 되었고, 우리 도시공사는 그 일을 할 만큼 재정여건이 안 되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이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갈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강화를 해도 지구지정 너무 개수가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곽수천 위원 일부 보상한 구역도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대신지구 같은 데는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상을 해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묻는 핵심은 이것이 지구지정이 많이 되어 있고 재산권 점유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도 가스공급도 못하고 집도 개량을 못 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해제를 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곽수천 위원 예, 그 고충은 알겠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또 물론 그분들도 이해는 하겠지요, 주택경기도 없고 LH공사도 부실화 되었고 그것은 다 이해는 해요.

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LH공사하고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대전시에다 원망을 쏟고 있고 구청에다 원망을 쏟잖아요.

이런 부분의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전혀 불가한 사항들은 풀어줘야 돼요.

일부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풀어줘야 된단 얘기예요.

안 풀어주고 계속해서 지구지정 해놓고 진행이 안 되고 또 주택경기는 점점 없어지고, 이번에도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하라가 지금 유예 되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직접 당하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은 상당히 어려워해요.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네가 아우성을 쳤지만 시행과정에 중간쯤 온 과정도 있고 지금 일부는 보상에 따라 중단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점이 나와야 된다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곽수천 위원 일정부분 우리 시에서 어떤 부담을 지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가능성과, 예를 들면 우량지구 같은 데를 선발을 해서 거기는 추진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 도저히 불가한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가면서 아마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큰 낭패를 당할 거예요.

○곽수천 위원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서울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곳은 인정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곽수천 위원 늦었지만 잘한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간에 비용도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 이 업무보고 내용을 …….

○곽수천 위원 그 부분 말고 여기 다른 것을 봤어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뭔가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주택을 개량하고 짓고 하는 부분을 친환경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업무보고 속에.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친환경도 필요한 것인데 지난번에 경기도 쪽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우리가 주택을 보급도 하고 또 지을 것을,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하든 또 우리 시 공공부문에서 담당을 하든 간에 주택을 효율적으로 짓고 뭔가는 예너지비용이 최소화되는 주택을 짓고, 예를 들면 공공주택도.

이것이 앞으로 선행되지 않고는 가뜩이나 주택수요가 없는 데에서는 앞으로 수요는 더 없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유도할 적에는 에너지비율이, 용인인가 어디에서는 지금 기존주택에 비해서 40% 정도 절감되는 주택을 개발해서 그 공동주택을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도를 해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에너지 비율이 지금 주택이 100원 든다면 60원 정도 든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획기적인 것 아녀요.

○곽수천 위원 친환경 속에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비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시고 지금 현재 주택의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구 지정해 놓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가 본인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했든 지금 진행되고 있든 여하튼 앞으로 그것을 해지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그동안에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손실 부분을 내놔라라든지 시끄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만 해놓고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가벼운 거긴 한데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한두 가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대전도시기본계획 다시 하시잖아요?

○박정현 위원 방향 자체를 보니까 어쨌든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간에 대전시 도시계획이 너무 공급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도시계획 과정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기본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장기비전이나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주민참여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를 그간에 해왔던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분석해 보면 굉장히 형식적 설문이나 형식적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과 도시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동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참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화된 내용들로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히 대학생들 뭐 앞으로 살, 대학생들 좋긴 한데 실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업자들도 관련되어 있고 일반시민들도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이나 주부들 또 청소년들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쪽 부분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사회적 약자, 앞으로 도시계획은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만큼 성과를 주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감안하셔서 배려를 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송대학교 향후 과제 있는데 여러 가지 아마 도시주택국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우송대학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양산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송대학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로 동광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동광산 자체가,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땅 자체가 우송대학교의 땅이고 어찌 보면 사유재산이니까 다른 사람이 터치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 도시개발이 되면서 동네 뒷산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은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양동 지역주민들이 동광산에 대한 애착은 사실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대전시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송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가 없고 지역사회에 소통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이나 법률 절차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계속 지역주민들과 부딪히는 거 같은데 대전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나서시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이고 행정절차나 법적절차에 위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측면보다는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리고 동광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애착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정현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대한 보호요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이익과 적절하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물론 지금 제도적 한계 때문에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협의과정들이 더 필요한 거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지금 재개발문제도 그렇고 해서 대전 전체가 어수선한데 실제로 공공개발이나 관에서 하는 지역개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전시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지만 지역주민들 요구가 제대로 수렴이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거 같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남대전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거기 지금 남아있는 10여 가구 주민들이 이주단지가 제대로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대전시에서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박정현 위원 오후에 또 도시공사 쪽 질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제가 답변 요청하겠지만 공사는 어쨌든 공사이긴 하지만 개발을 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또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 같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을 하면 재정착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낮은 이유 중에 실제로 이주단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중간에 살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것이 없다하더라도 앞으로는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정착률을 높일 수 있고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더 강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모법 자체의 모순 때문에 실제 지역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쨌든 행정기관에서도 모법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경주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노력도 함께 앞으로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거리 아까 나왔는데 저희가 보기에 테마거리가 정체불명의 거리를 많이 조성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의 어디 유사한 데서 잘 했다고 그러면 외국의 도시기반이나 문화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그 아이템만 딱 빼서 여기다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테마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많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대전에 사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그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대전지역, 한국에 맞는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도로명주소를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편번호를 도로명주소로 쳐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아직 연동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돼야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고요.

요즘 다 우편번호를 컴퓨터로 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빨리 시급하게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곽수천 위원 74쪽 봐주세요.

역세권 촉진사업 관련해서 코레일하고 대전시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곽수천 위원 명품 녹색권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곽수천 위원 첫 번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축소되고 한마디로 해서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는 결과가 오겠네요, 내용이 지금 그러네요?

어차피 돈도 안 되고 참여업체도 없고 그동안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많이 기대치가 없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또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는 건지?

○곽수천 위원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요.

○곽수천 위원 실현 불가능해도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듣고 보면 역세권 주민들이라든지 동구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있었고 기대를 걸었는데 어려워졌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려워졌네요?

○곽수천 위원 상당기간 지연되겠고 기대치는 거의 지금 상태로 봐서는 무너진 거고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저희 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거기도 한데 최근에 대전시, 전국적으로 석면 문제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환경부에서 석면 노출이 돼서 석면관련 환경 질환조사를 했는데 관련 질환자 28명 중에 대전이 17명입니다.

물론 태평동에 예전에 석면공장이 있었고 태평동 인근지역 피해가 드러난 건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을 구도심에서 하는데 구도심에 오래된 건축물 자체는 다 석면이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혹 재개발과정에서 석면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신고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드러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주택국에서 전반적으로 대전시 특히 구도심 예전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석면과 관련된 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갖고 앞으로 개발사업 할 때 연동돼서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예산이 일정 부분 들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도심 쪽 건물들이 대강 석면재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개발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드러날 거거든요.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방금 곽수천 위원님 역세권촉진법에 대해서, 대전역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지금 한국도시철도공단에서 475억 원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가 예상치지만 139억 원을 더 끌어온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남진근 위원 금년도 예산…….

○남진근 위원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거기가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품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전역 근처가 활성화되고 개발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경기가 없고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시에 대한 구상, 복합역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 자리를 깔아놔도 안 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해서 기업체에서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조건 조성을 해야만 먹이가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구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남진근 위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도육교 지하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홍도육교 지하화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금문제에서 700억 원이 필요한데 시에서 부담해줄 돈이 확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그 착수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홍도육교 지하화 착수시기?

○남진근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신1지구를 보면 지장물조사가 다 끝나고 보상은 3월에 하기로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3월에 보상을 하기로 한 약속 때문에 1지구 주민들은 돈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얻어 썼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LH공사에서 물론 힘들고 주택경기가 없고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미루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균형에 있어서 낮은 곳을 채워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쪽 대신1지구, 2지구, 3지구인데 대신1지구는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보상은 언제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시작을 할 것인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보상문제를 서둘러서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보상문제를 빨리 해주는 것이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은 그런 계획을 해서 빨리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주택국 소관은 아무래도 우리 대전을 가장 아름답게 또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남진근 위원님이 역주변에, 다른 도시도 가보면 역 주변이 깨끗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우리 대전역 주변에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영개발은 어렵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주변을 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남진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육교 거기에서 산성동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사실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불편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오전에 이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대전도시공사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종서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178쪽 봐주세요.

중앙시장에 복합주차빌딩 조성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형태로 건설하고 있는지?

○곽수천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곽수천 위원 일부 점포를 또 분양해줘요?

○곽수천 위원 그 주변에 땅을 제공한 분들한테?

○곽수천 위원 그분들이 몇 층까지 써요?

○곽수천 위원 1층만 써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건물의 바닥면적이?

○곽수천 위원 한 1,000여 평?

○곽수천 위원 한 950평 정도 되겠네요?

○곽수천 위원 거기에는 점포가 몇 개나 나와요?

○곽수천 위원 홍명상가에서 영업하던 분들이 들어와요?

전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몇 층부터 주차장이라고 그랬지요?

○곽수천 위원 2, 3, 4층?

○곽수천 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계식 주차장이 아니고?

○곽수천 위원 요즈음에 예식장 있는 그런 주차장, 본 위원은 기계식 주차장일까봐 불안했는데 다행이네요.

그것이 한 400면수 된다고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기계식 주차장일 경우에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다행입니다.

또 하나 183쪽, 1차 매립장이 한도가 몇 년도까지지요, 그것이?

○곽수천 위원 그래서 2차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 건가요?

○곽수천 위원 1차 매립장 면적에 비해서 2차 매립장 면적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곽수천 위원 지금 나오는 매립장에 있는…….

○곽수천 위원 2배 정도 돼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은 얼마 정도?

○곽수천 위원 2매립장이 40년 정도?

○곽수천 위원 나머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한 5년 정도 남았고?

○곽수천 위원 그러면 한동안 마음 놔도 되겠네요.

○곽수천 위원 그리고 쓰레기가 종량제 후에 많이 줄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주는 부분도 있겠고 또 가정에서 내놓는 양이 줄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고?

○곽수천 위원 그렇게 감안했을 때 40년이라고요?

○곽수천 위원 앞으로 좀 더 줄겠구나.

대화동에 있는 특정폐기물 소각로 있지요, 대화동에?

○곽수천 위원 신일동.

그 특정폐기물 그것에 대해서 병원적출물이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요?

○곽수천 위원 대전시에서 취급 안 해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곽수천 위원 동양환경을 도시공사에서 관리 안 해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전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동양환경이?

○곽수천 위원 그래요.

그럼 각 병원 같은 데서 나오는 적출물을 직접 동양환경하고 계약해서 처리한다?

○곽수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고?

○곽수천 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 같은 것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양환경에 요구해서?

도시공사는 그런 권한이 없나?

○곽수천 위원 자료 받을 수 있겠지요?

○곽수천 위원 병원별로 적출물 나온 거 하고 적출물의 상태 이런 것을 연간 수치로 받아도 좋고 월간 수치로 받아도 좋고요.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제가 다른 길을 알아보겠지만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봐 줬으면 해서요.

폐목재 같은 것도 분류해서 그것도 재활용하고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냥 파쇄해서 버리는 거 아니지요?

○곽수천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없나요?

○곽수천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건축 철거한 거 시멘트 구조물 같은 것은 파쇄해서 수익이 되잖아요?

○곽수천 위원 민간기업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곽수천 위원 그런 업체가 많아요?

○곽수천 위원 엄청난 공해업소인데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나오는 수입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곽수천 위원 침출수도 많이 나오지요?

○곽수천 위원 앞으로 1매립장이 한 5년 남았다고 그러는데 저것이 매립이 완료되고 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한 게 있나요?

○곽수천 위원 서울의 난지도가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되지요?

○곽수천 위원 거기 지금 재활용하는데 난지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단순히 꽃단지만 만들었어요?

○곽수천 위원 우리 매립장에서도 가스가 분출되나요?

○곽수천 위원 연료로 쓸 수 있는 정도 되나요?

○곽수천 위원 가스 나오는 양이 적어서 그런가요?

○곽수천 위원 연한이 안 차서 그런가 아니면?

○곽수천 위원 하여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좋은 예가 많이 있잖아요.

경기장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위에 녹색식물도 심어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거 같고 가스는 앞으로 기대를 못 걸겠네, 가스 나오는 것은?

○곽수천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박종서 사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건가요?

○곽수천 위원 그동안에 일을 잘 하셨다고 세간에 많은 평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박종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곽수천 위원님의 178쪽 중앙시장 복합주상빌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07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상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조성이 되면서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고 거기에 준해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여기에 나온 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 407대 분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407대 분 가지고는 중앙시장을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대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근 용이하고 주차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겠지만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차가 일방통행이 돼서 중앙시장을 오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정체상태가 심해요.

그래서 이것을 쌍방으로 하고 접근 용이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처에 동구청 청사 옆에 있는 주차장 활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상인들은 활용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입로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주차장 부지를 가까운, 접근 용이하고 시민들이 중앙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6쪽에 남대전물류단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전물류단지가 동구 구도동에 80가구가 있었는데 10가구 남고는 전부다 이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가구는 본토 사시는 분들이라서 거기에 다시 들어오기까지 이주대책단지의 아파트로 가라고 하는데 아파트에 가면 농기계라든지 수용을 못한답니다, 그분들 말씀은.

그래서 이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가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2009년 1월 1일부로 시에서 녹색개발제한구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 6월 2일부로 상업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주민들한테 세금은 명칭이 바뀔 상업지역으로 세금이 나오고 보상은 개발제한구역 녹지로 보상이 되고 이런 행정적 오류가 있어서 주민들이 아마 3,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방법이 없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상을 받는 쪽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돈은 적게 주고 세금은 크게 매기고 그러면 아무래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남진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농기구 관련해서 비닐하우스 대책을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15가구가 요청하는 것은 남대전물류단지 건너편 쪽에 가이주단지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고 일부 수용도 됐는데 집행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가이주단지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 주장은 가이주단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전혀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가이주단지를 요구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이미 밖으로 나간신 분들은 더 이상 농사짓지 않는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형평의 차이 때문에 요청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내년 초까지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세자금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쪽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박정현 위원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182쪽에 보면 서대전대중골프장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까지 주민들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민원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요?

○박정현 위원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보상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박정현 위원 안 된다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원래 도시공사에서 18홀을 만들려고 했는데…….

○박정현 위원 앞으로 더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박정현 위원 앞으로 더할 수 없으면 9홀 가지고 경제성이 나오나요?

○박정현 위원 어떻게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9홀 정도 골프장 규모를 갖고 영업을 2, 3년 안에는 어떨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대개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18홀로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성북동지역이 그래도 굉장히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구분을 위한 그런 곳인데 그것이 과도하게 개발되는 즉 특히 민간이 개발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지역에 과도한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이것이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성북동 관광레저타운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관광레저단지가 안 되면 골프장도 약간 쪼그라드는 거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이런 것이 면밀하게 돼야 될 거 같고 조성과정에서 공사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검토가 돼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을 상당히 많이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채비율이 200%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본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희재 위원 부채비율을 더 줄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요?

○이희재 위원 순환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관이 없겠으나 순자본에 관련된 부채 이것은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조금씩 줄이는 것도 괜찮지요?

○이희재 위원 경영방침 보시니까 ‘배려와 존중’ 아주 훌륭하신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은 조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경영방침도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장기발전 전략인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사업하시고 계시는 그 내용은 언제쯤 장기발전 계획 세워서 금년도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럼 10년 단위 장기발전계획 또는 상황이 급변하게 변하면 5년 단위 장기계획 이렇게 보완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희재 위원 레저사업 분야도 관심을 갖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우신 거 보면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업 위주로 많이 계획을 해놓으셨네요?

○이희재 위원 전통문화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은 뭐 없으신가요?

○이희재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다 하시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현대화 관련된 그런 사업 위주로 죽 하시는데 옛날 전통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갖고 한번쯤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말씀을 드려보고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재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이 지역을 검토해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데 승낙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 그린벨트 넓이만큼은 다른 데 어디 대체로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시는가요?

○이희재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1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검토해서 해제를 하겠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보면 1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44만 8,000㎡, 이것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이희재 위원 조정 가능구역이다?

○이희재 위원 그린벨트 자체는 변경이 없고요?

○이희재 위원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실 때에는 조직을 잘 운영을 하시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력감축도 많이 하셨네요?

460명에서 402명으로 인원도 잘 줄여서 당기순이익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영방침을 보시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인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자리 줄어드는 그런 인원도 발생이 될 텐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자연감소가 되어 있을 때는 추가보충을 가능하면 안 하시는 쪽으로 하시겠네요?

○이희재 위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아침마다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희재 위원 도로가 좋은 지역에서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그러면 골목길 막아서 뒤에 출근하기가 바쁜데, 그것을 싣느라고 지체되는 출근차량이 대여섯 대씩 대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보고는 가끔 받으십니까?

○이희재 위원 주택가 보면 도로가 조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요즈음 모두가 다 주차난이 핵심사항인데요.

양쪽에 차가 주차해 있는 상태에서 청소차가 죽 지나가면 가운데에서 실을 수밖에 없고 싣는 시간이 길면 5, 6분이고 짧으면 3분 내외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싣다 말고서 또 저쪽에 비켰다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오고 할 수는 없으니 그 뒤에 출근하는 사람들 대여섯 대 차량이 밀리고 하는 그런 현장이 상당히 많이 목격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방법이 뭐 없는가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제 쓰레기양은 각 주택에서 늦게 내다놓고 또 아무리 일찍 출근해서 한바퀴 빙 돌다가 보면 출근시간까지 실어야 되는 그런 지역에 더러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184쪽이 참고가 되겠네요.

퇴비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퇴비.

퇴비생산을 하는데 톤당 얼마씩 팔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답변 보조할 적에는 메모해서 갔다 드려요.

6,000원요?

○곽수천 위원 톤당 6,000원이에요, 톤당?

○곽수천 위원 이것은 수입이 얼마 없네요?

○곽수천 위원 인기가 없는 이유는요, 질이 떨어지나요?

○곽수천 위원 그래도 할 수 없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하고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함으로써 도시공사의 수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인지?

○곽수천 위원 퇴비를 생산하게 하는 시설비용은 많이 들어갔지요?

○곽수천 위원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경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곽수천 위원 답변 할 적에 당초에 시설비가 얼마였었고 목표치는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72억 원 들어갔어요?

○곽수천 위원 몇 년도지요, 그것이?

○곽수천 위원 많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72억 원 들어가서 수익은 얼마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밖에 수익이 안 나온다든지 그것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는지 아니면 없애는 것이 나은 것인지?

○곽수천 위원 지금 당장 2만 7,700톤이니까 이것 가지고 용량은 되는데 만약에 음식물쓰레기양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또 추가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곽수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만 7,000톤?

○곽수천 위원 하루가 아니라, 이 양을 나누면 400톤이에요?

○곽수천 위원 나누면 하루에 400톤이에요?

○곽수천 위원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400톤 처리를 다 못 해서?

○곽수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100톤 정도만 하고?

○곽수천 위원 그러면 타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다고요?

○곽수천 위원 우리가 5년 주기로 봤을 때 5년간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2만 5,000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조금은 늘었는데?

○곽수천 위원 발생량?

○곽수천 위원 그것이 5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연간별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곽수천 위원 여기 보게 되면 2만 5,000톤에서 2만 7,700톤이니까 여기 업무보고 내용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양은 올라가지 않아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민간기업에다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가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곽수천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 77억 원 정도 늘어났으면 연간 이것을 운영하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계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니면 위탁처리비용을 계산해 보면 알지요?

○곽수천 위원 위탁처리비용이요?

○곽수천 위원 우리가 그러면 자체에서 24억 원이에요, 아니면 위탁처리비용이에요?

우리 것 하루에 100톤 처리하는 것이 얼마예요, 운영비가?

○곽수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77억 원 들여서 하는 것, 여기에서 100톤씩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곽수천 위원 이것은 운영비 총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곽수천 위원 위탁처리비용이 아니고, 위탁처리 300톤은 위탁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용은 얼마냐고요.

○곽수천 위원 대비표 같은 것 없어요, 구청에서 얼마 정도 지금 거기다가 주고 톤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그런 비용 계산해 놓은 것이 없어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100톤밖에 처리시설이 없는데 앞으로 위탁을 줬을 때 비용하고 자가처리 할 때 비용하고 대비해서 도시공사가 자가처리할 때 비용이 적게 들면 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위탁처리비용이 적게 들면 위탁처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100톤에서 200톤 추가에 300톤까지 앞으로 자가처리하려고 계산했다고 했을 적에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 보조하는 분이 이사예요?

○곽수천 위원 환경사업본부장?

○곽수천 위원 본부장이 그런 것 다 알고 있을 텐데?

○곽수천 위원 거의 비슷해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자가시설할 필요 없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자체처리하려면 또 아마 100톤 처리하는 데 한 100억 원은 들어가게 생겼는데, 전에 5년 전에 77억 원 같으면?

○곽수천 위원 그것은 취소되었지요, 이제 앞으로.

○곽수천 위원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곽수천 위원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결국은 지금 처리시설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재할용을 하는 수입구조도 좀 적고 그래서 결국은 중요시설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위탁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반 정도 시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탁을 100% 할 수는 없는 거고.

○곽수천 위원 그런 지침이 있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200톤을 추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비용이 한 1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와요, 한 5년 전에 77억 원 들어갔으면 물가상승률 곱하기 해보면 더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살림이라고 볼 적에 이것은 어떤 쪽에 더 유리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본 것입니다.

하여튼 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악이나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도시공사 직원들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해본 분 있어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민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있을 것 아녀요.

그런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본부장님?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도시공사에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사회 전반에 파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싱크대에서는 웬만한 음식처리가 다 끝나고 말잖아요.

쓰레기장으로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결국은 앞으로 우리 시가 앞장을 서야 되겠고 지금 도시공사가 앞장을 서고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자꾸 정책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본부장님 앉아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질의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동구청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공사를 하다 말고.

중단이 되어 있는 문제는 자금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먼저 박성효 시장님이 계실 적에 도시공사하고 동구청하고 MOU가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상태에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이 중단됐을 적에 도시공사에서 활용방안은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아직은 다른 활용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안 나온 거지요?

○남진근 위원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건 없습니까, 혹시?

○남진근 위원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되고 대체로 바꾼다든지, 대토를 한다든지 서로 교환해서, 시하고 이런 계획도 없고요?

○남진근 위원 거기 먼저 동구청의 주차장이 동구청사하고 관련된 MOU에 체결된 내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남진근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또 하나 골프장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인구가 대전시내에서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전북 쪽, 충북 쪽 근교에는 골프장이 많이 늘어나서 대전시민들의 골프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가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전시 근교 아니면 유휴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골프장 건설을 더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진근 위원 더 개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없겠네요, 아직은?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옛날에는 사치성운동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질타는 받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국민생활도 많이 좋아졌고 체육 쪽으로, 건강 쪽으로 발달이 된 체육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근교에 많이 차제에도 개발해서 대전의 돈이 새나가는 걸 방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었습니다만 환경부 차원의 건축물 폐기물을 분쇄하는 것이 개인업체한테 넘겨졌다고 했지요?

○위원장 김경시 지금 활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 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철거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때 반임료를 톤당…….

확실히 철거 됐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때 당시에 반임료를 톤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톤당?

○위원장 김경시 톤당 5,500원씩 받고 반입을 했는데 그것이 개인업체한테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지금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위원장 김경시 톤당 한 2만 원 이상 받고 있지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톤당 2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수집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5,000원, 5,500원이면 반입시켜 줬는데시민들은 2만 원 넘으니까, 그런 데에 따른 결과적으로 대전시민들한테 그만한 부담 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꼭 활용 안 하고 개인한테 꼭 넘겨줘야 될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동물원이 사실은 중부권에서 가장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 늑대 새끼 난 것 전부다 폐사됐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중부권을 대표하는 동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앞으로 동물원의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희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다른 분이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196쪽을 한번 봐주세요.

역사 경영관련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역사를 지금 현재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것이?

○곽수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내용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경영을 하고 있고 그 책임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어떤 것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소속된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세요.

○곽수천 위원 2개를 맡는다는 것은 역장이 한 분이 2개 역을 맡아요?

○곽수천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은 공사직원은 아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전부 공사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행위자체가 공사직원이 하는 행위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곽수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친절치 못할 경우라든지 잘못된 행위를 저지를 적마다 공사에 대한 비평이 쏟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주로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용을 해보면 각 역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요.

물론 역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관리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동역 같은데 정말 신문을 보니까 낙서 이런 것을 1년 더 해서 신문에도 대서특필하고 그러는데 여기 가면 직원도 친절해요.

표를 팔고 있는 직원도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고 안내하는 사람도 친절해요.

그렇지 않은 역들은 더 많아요.

아주 고압적이고 자세가 뻣뻣해서 그것을 타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면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공사직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자세가 뻣뻣하다는 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고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역장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점검을 하라고 하면 하나하나 다 짚어낼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역은 친절하고 어느 역은 불친절하고 이런 행위는 정말 자제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건성으로 점검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대충대충, 사장이 나가면 그 사람들이 벌벌 기는데 뭐가 점검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일반손님처럼 하고 점검한다면 다 드러나지만 여기 회사의 간부들이 나가면 절절 매잖아요.

그런 식의 점검은 필요가 없는 점검이에요.

○곽수천 위원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역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색출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일원화 시켜야 돼요, 전구간을 다 일원화시키고 잘 하고 있는 곳을 가서 견학을 시킨다든지 해서 어떤 통일된 직원들의 자세가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용문역에, 요즈음은 본 위원이 안 가봤어요.

역을 내려보니까 이것이 광고물 전시장인지 어떤 지하철역사로써 기능을 하는 역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너무 많은 광고물이 붙어서 지하철에서 시민에게 알리는 실질적인 안내문 같은 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광고물을 부착했다, 물론 지하철의 수입구조상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야지, 정도가 만연되잖아요.

그 부분 인정을 하지요?

○곽수천 위원 그것은 이해 한다니까요.

○곽수천 위원 빨래 걸어놓듯이 죽 걸어놓아서 광고물이 어떤 벽면을 이용한다든지 오르내리려하는데 벽면에 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현수막 걸어서 좍 전시하듯이 걸어놓으니까 이것이 도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 롯데가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니까 그것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공익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수익에만 기대를 걸어서 거기에만 치중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를 해야지요.

○곽수천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은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화장실을 요즈음에 보면 주유소까지 개방하라고 하거든요, 시에서.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화장실이 길거리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역마다 화장실이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종점역인 판암동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표를 사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 돼요.

거기가 종점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가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화장실을 다시 짓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화장실을 밖에서 온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쳐줘야 돼요.

○곽수천 위원 그 부분 알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벌써 지하철 개통한 지가 몇 년 되었는지 아세요?

○곽수천 위원 4년 동안 종점역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부터 문제가 되었어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예요?

○곽수천 위원 만약의 경우에 새로 거기를 짓는다고 그럴 때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곽수천 위원 예, 빨리 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역마다 어떤 영상시스템을 갖추든지 해서 본 위원이 방송에서 봤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멈추면서 굴러 떨어지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대형사고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뛰어서 올라다니고 뛰어 내려가고 안 잡아요, 보통.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할 것 없이 팔장끼고 올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잡은 사람 때문에 잡은 사람이 큰 피해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가 부착물 몇 개 해놓고 하라고 해봤자 안 들어요.

그런 사례를 그 근방에 어떤 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일정시간 대에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하면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대비를 할 거예요, 승객들이.

그런 것이 아주 미흡해요.

○곽수천 위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전면에다 그 홍보물을 계속 방송이 되도록 영상으로 계속 해놓으면 안 놀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 운동신경이 아주 발달한 사람 30대 초반, 40대 중반까지도 떨어져서 사고난 것을 여러 번 봤어요, 본 위원이.

다쳐서 병원에 실려 가는 것도 봤고.

그것이 보통사고가 아녀요.

○곽수천 위원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올라갈 때 막 넘어졌다고 그러면 큰 대형사고 나요.

그리고 겹쳐서 수선하는 부분에 발판의 모서리에 부딪히면 웬만한 것은 부딪히면 큰 충격으로 해서 다 찢어지고 터지고 다 그래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저 그냥 스티커 몇 장 붙여놓고 그것을 전부다 유도하고 있으니 그것이 되겠어요, 안 봐요 그거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캠페인하고 영상물로 보여주고 해서 시민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노인들께 무임승차로 인해서 113억 원 정도가 무임손실이 온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성인들이 탈 수 있는 숫자 곱하기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곽수천 위원 편리한 대로 계산한 것이고, 이 자료를 그냥 무심코 들여다 보는 사람들은 노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돈 내서 그분들이 안 내고 타는 바람에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자료는 안 돼요.

그것은 교통복지차원에서 이것은 싼 값으로 대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 대해서 무임으로 태워주는 자체는 교통복지로 봐야 돼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잘못해서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어 봐요, 그것은 기분 나쁜 내용들이에요.

○곽수천 위원 우리 국민들이 노인인구가 행복한 것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 행복하다면 지하철,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탈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정신적으로 보태주지는 못해도 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분들이 그 나이 먹도록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도 조금 있으면 다 노인이 돼요.

조금 있으면 65세 되면서 다 타면서 아마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은 사람도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상매체를 통해서 알려주더라도 막 떨어지는 것만 알려주지 말고 65세 노인들이 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홍보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하여튼 일단은 본 위원이 보면 정말로 잘 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거기에 역장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분들에 대해서 도시철도직원인양 교육도 시키고 사명감을 갖도록 확실히 정립을 하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곽수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189쪽에 보면 시내교통품질 업그레이드 해서 현재 수송분담율이 4.0 정도 되어 있네요, 현재라는 것이 2009년인가요?

○박정현 위원 189쪽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송분담율 현재 4.0.

○박정현 위원 현재라는 것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2009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4%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2006년에 1.5%였는데 한 4년 동안에 상당히 상승한 거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는 1차 구간만 개통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1차 구간 개통에 1.5%인데 완전히 개통이 다 되고 나서 4% 정도 상승한 것은 실제로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원래 수송분담률을 얼마로 잡았었지요, 계획에 지하철 1호선 개통하면 수송분담률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7% 선을 육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4%에서 계속 머무는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몇 퍼센트까지 늘리실 계획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운영적자가 계속되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하철 2호선이 생기면 수송분담률이 더 올라간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2호선 건설을 통해서 얼마나 수송분담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88쪽에 재무상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시 지원금이 207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정현 위원 운영예산의 지원금이지요.

그런데 건설부채하고 이자상환하고 여전히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시의 상환금이,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207억 원이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박정현 위원 건설부채도 어쨌든 시에서 지금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하철2호선이 건설이 되면 똑같은, 지금 이 건설비용보다 훨씬 더 늘텐데 그렇게 되면 건설부채를 대전시는 계속 갚다가 마는 상황이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대전광역시장께서는 지금 지하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정현 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8호선인가 있잖아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8호선까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운영적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전시가 2, 3호선 되었다고 해서 운영적자가 상쇄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했잖아요, 지하철건설과의 환승 뭐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것 이후에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더 늘었거나 줄었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무료환승이 10% 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 데이터를 주세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수송분담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이 요인이 뭔지를 분석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직 관리하시면서 정원 감축도 하시면서 훌륭하게 조직을 이끌어내셨네요,

669명에서 603명으로 66명을 감축하셨는데 관리하시면서 1인 2기 교육, 복수직급제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정원 감축을 했는데 또 뒤에 가면 공익 99명 활용을 했다, 노인 도우미 150명 활용한다 또 인원을 늘리셨네요?

또 제일 뒤에 가면 정규직원 32명을 채용을 했고 인턴 55명을 채용했고 앞에서는 감축을 했고 뒤에서는 또 늘리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정규직원 32명 채용했다는 것은 66명을 감축 조정한 거 그 상태에서 결원이 있을 때 32명을 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능력과 성과 중심의 경영 및 보상체계 구축했는데 보상체계는 어떤 방법,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내부 조직원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희재 위원 시민들을 위한 덤으로 더 보상체계, 승객을 위한?

○이희재 위원 현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조직의 목표는 승객을 위한 조직 의 목표인데 여기에 표현된 것을 보면 내부조직원들을 위한 보상체계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표현상에 그런 내용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절감 93억 했고 작년도는 25억 원, 금년도는 30억 원 반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채가 많은데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규정입니까?

○이희재 위원 택시 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희재 위원 그러면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택시가 버스전용차로 내부로 들어오면 교통법규 위반되고 지적당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협조를 하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택시 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그거더라고요.

전용차로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승객을 태우고 뭐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많더라 그러니까 담당 다른 부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민원이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한번 잘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요즘은 버스기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 지적을 당한 기사가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인매표시스템 그 내용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사실은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1,000원 넣고 표 빼는 것도 잘 몰라서 다시 또 1,000원 넣고 두세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설명서 같은 것은 걸어놓은 거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잘못 본 거 같아서.

○이희재 위원 젊은 사람들이 현금 넣고…….

○이희재 위원 현금 넣고 빼는 요령도 제대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예비노선이 나와 있나요?

○남진근 위원 아직은 확실히 안 나왔다는 말씀인데 착수 시기는 언제 쯤 으로 잡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참여한 인원이 545명 보고가 되어있는데 아주 훌륭하신 일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중앙시장, 대표적으로 동구에는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 이외에도 전동차 내에다가 전통시장 PR할 수 있는, 무료 PR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남진근 위원 하여간 동서의 삶의 질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좋은 전동차를 가지고, 지하철을 가지고 동구에도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에너지 저장시스템 전동차네요, 3대가 들어왔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고?

○곽수천 위원 그러면 배터리 형태인가요?

○곽수천 위원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곽수천 위원 그냥 전체 양의 20%를 절감할 수 있어요?

○곽수천 위원 차량에 대해서?

○곽수천 위원 기존 차량에다 그냥 부착만 하면 돼요?

○곽수천 위원 변전소에다가?

○곽수천 위원 그 변전소는 그럼 중간중간에 있는 건가요?

○곽수천 위원 진짜 획기적인 거네요?

○곽수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2호선을 건설할 때 건설은 철도공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획단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장께서는 경전철, 시의 방식이 경전철이에요, 아니면?

○곽수천 위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경전철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중전철이잖아요?

‘무거울 중’자 아니고 ‘가운데 중’자 중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철하면 이것보다 더 예를 들면 경비도 적게 먹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경전철?

○곽수천 위원 서울시는 지금까지 중전철, ‘무거울 중’자를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전철 할 적에 단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검토된 단점이 뭐예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9호선을 전부다 중전철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교통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전철 얘기했지만 거기는 지금까지 역대 시장들이 ‘무거울 중’자 중전철을 전부 건설했어요.

거기에 큰 장점이 있거든요.

경전철에는 경비는 적게 먹어도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곽수천 위원 비용이라고 봐야지요.

○곽수천 위원 만약의 경우에 교통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경전철로 했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서울이 계속 ‘무거울 중’자를 쓴 것은 교통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자가용이라든지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중전철이 그대로 효용가치가 있어서 계속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에너지 비용이 갑자기 느닷없이 뛰어서 리터당 3,000원 씩 가까이 되면 전부 대중교통으로 달려들 거예요.

경전철 건설했다가 그럴 때 감당 못 하면 대안이 있어요?

○곽수천 위원 아니, 수요는 예측이 불가할 때가 많아요.

그런 하드웨어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투자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가야지요.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드니까 자꾸 경전철 하는데 그럼 지상으로도 나올 거 아니에요, 경전철도 지하로도 가고.

○곽수천 위원 확정은 안 됐지요.

저도 예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지금 건설부분도 도시철도공사가 감당할 수도 있다고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다.

별도 지하철건설본부를 안 하고 건설 분야도 도시철도공사가 맡을 수 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사장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연구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도시철도공사사장한다면 여러 군데 자료를 많이 뒤져봤을 거예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요.

○곽수천 위원 경전철도 하면서 지하로도 가지만 지상으로도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상으로도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얘기가 그래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의 어떤 대전시 대중교통분야에서 지하철, 도시철도가 감당하는 부분을 좀 더 긴 안목에서 봐야한다, 그냥 단견을 가지고 비용 적게 먹으니까 우선 채택해 보자, 나중에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가운데 중’자 아마 도시철도 건설하려면 미터 당 전에는 1억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 안 들어가나요?

조사해 놓은 거 없어요?

○곽수천 위원 1m.

○곽수천 위원 지난번에 건설된 게 1m당 1억 원인데.

○곽수천 위원 지금 한 1억 5,000만 원 들어가요?

○곽수천 위원 ‘가운데 중’?

○곽수천 위원 1억 5,000만 원 나오지요?

○곽수천 위원 그럼 경전철은 검토하는 것이 얼마 정도 나와요, 미터당?

○곽수천 위원 6,000만 원 나오네요?

○곽수천 위원 6,000만 원에 1억 5,000만 원, 어려운 문제다.

2호선, 우리가 최소한 3호선까지 있어야 기능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참 걱정은 걱정이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하고 계시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비쳤어요.

별도의 지하철건설본부를 구성하는 거보다는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시스템을 보강해서 건설하는 방향으로, 저도 신문 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론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도시철도공사 이사회에 임명된 이사는 건설회사가 특정하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특별하게 이사를 임명하는 이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무슨 사유 같은 것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자체 내에 복식재정위원회가 있네요?

○이희재 위원 복식은 어디에서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구입했던 회사는 어느 지역에 있는 거, 서울, 대전?

○이희재 위원 대전업체가 아닌 데에서 한 적도 있긴 있고요?

○이희재 위원 글쎄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데 자꾸 대전지역 업체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복장 같은 것을 구입한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대전지역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데 왜 자꾸 서울에서 대전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그런 복장들을 구입하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습니까?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