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대전경제 전반을 다루는 산업건설위원회를 맡으신 것에 대해 진심어린 환영의 말씀과 함께 대전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 에 앞서 먼저 경제과학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태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인사)

인종곤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인종근 인사)

김성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인사)

이창구 투자마케팅과장입니다.

(투자마케팅과장 이창구)

신혜태 대덕특구과장입니다.

(대덕특구과장 신혜태)

김기하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인사)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이십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인사)

육관흥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육관흥 인사)

안규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안규상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학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최근 정부의 각종 경제통계발표를 보면 금년에 경제상황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경제전망도 8% 대의 플러스 성장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부족 등으로 사회적 약자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제과학국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힘들어하는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경제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배려를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과 사업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약간 기업적인 요소까지 가미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사회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할 사업을 기업적인 형태로서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절충적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복지사업의, 예를 들어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서 복지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약에 설립해서 민간에서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인건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적인 형태로서 일정 부분 수익도 자체적으로 창출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면서 약간의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복지수요나 사회적인 수요를 충당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법적인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한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활동을 해나가는 형태를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회적인 서비스 수요를 기업적인 형태의 조직을 통해서 하게끔,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한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 현재로서는 노동부를 통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사회적 기업을 할만 할 분야도 많이 발굴하고 문제는 발굴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나 역량을 갖춘 조직이랄까 이런 기관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기업을 설립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회적 기업이 현재 대전에 있는 기업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적인 부분 또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라든지 호스피스 같은 측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헌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기업적인 형태로 유도해 나간다면 기존에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역과 그리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육성해 나간다고 무조건 사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쪽으로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아도 도시락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거나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으로.

그런데 그 자체가 기존의 도시락집이나 영업하는 점포와는 대상이랄까 또 추진하는 방식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실은 도매시장을 전격적으로 다 시설을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현재 거기에 두 개의 법인이 있고 거기에 각각 중도매인들이 잔뜩 달려있는데 이것이 몇십 년 되다 보니까 규정상으로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자기네 공간범위가 더 확대되어 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새로 배정을 하고 구획을 하고 이러다 보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려왔던 중도매인들이나 이런 데는 다소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걱정하셨던 부분하고 같이 저희도 조사해 봤는데 결국은 특정 어느 법인의 중도매인들, 그중에서 시설현대화가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손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인데 이런 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해당법인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 뒤에 재건대원 부지라고 하는 거기가 접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오는데 이것이 당초 입안단계부터 그런 주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손을 대기에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또 그쪽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하고 위생처리장 이전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 그쪽을 별도로 정비하는 사업도 구상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재건대원 부지를 이쪽으로 편입시키는 부분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 시설현대화 자체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예산 부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매듭이 지어졌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 주장 중에서 구획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 조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재건대원 부지 그쪽을 통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영업하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를 빨리 끝내고 또 동선체계나 이런 부분,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현지에 이해관계인들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열고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재건대원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문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주차문제는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 공사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문제 그리고 그쪽에 법인하고 중도매인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 관련시설들이 옆에 있었어요, 육류백화점 옆에.

그쪽에 한 100면 정도의 주차장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오정시장에 있는 법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을 우리가 빨리 처리해서 만들어놨는데 걸어가는 동선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동선체계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공사를 먼저 진행하느냐 공사하면서 그쪽에 건물 옥상에 주차공간을 일부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설계의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쪽에 있는 이해관계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많이 검토가 됐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법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이 일정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 그렇지만 공사를 빨리 끝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구를 반영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공사 시설현대화라는 큰 명분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권이 빼앗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불편을 없애고 주차공간 확보하는 문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주차장 확보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통시장들의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해왔는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일환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시장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목척교 복원이라든지 일대 하상도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중앙로 지하상가라든지 중앙시장 이런 쪽의 상권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하는 주차장 확보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하상주차장을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상인들 장사하는 데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게끔 공사를 빨리 끝낸다거나 아니면 대체 교통체계나 동선체계를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천에다 주차장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시장 자체적으로 부족한 시설들, 그 다음에 거기에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물을 만들어나간다든지 상품권을 유통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로 서포트로 하는 부분이고 내부적인 공사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는 전통시장이 영향 받는 부분들은 그 요인에 대한 부분이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을 체크해서 서둘러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외에 하상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해당국에 상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은 하상도로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사실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불만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시장과 관련되는 주차장 두 군데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관여해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동구청사 옆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신한은행…….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철골로 세워서 주차빌딩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데 그 부분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부지의 형태나 면적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다 어쨌든 주차를 많이 시켜야 될, 최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 4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유성호텔 같은 데도 보면 철골 올려서 위에 올라가서 주차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을 차를 세워서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형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자주식이라고 해서 지금 유성호텔 같은 데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철골로 세워서 막아 가지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셔터 열리고 들어가서 돌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동구청 해당 국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세입은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발생되는 세입요인이고요,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은 우리 경제국이 아니라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세울 때 저희 국에 예산이 더 넘어오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세출이 더 큰 흐름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 내용보다는, 예를 들면 대전시 전체에서 세입이 있고요, 세출 들어가는 것 하고는 거의 맞춰서 고려가 되겠지만 경제과학국에서의 세입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라는 것이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과학국에서의 세입은 적게 잡히는 것이고요.

세출은 말하자면 다른 데에서 버는 것이 이쪽 수요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를 들어서 복지 사이드도 마찬가지겠고요.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도 아마 더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도 세입하고 세출을 맞춘다고 하면 사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겠지요.

그래서 전체 시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 있으면 그것을 세출예산 짤 때는 해당 행정수요에 맞춰서 배당이 된다는 식으로 이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한 집으로 볼 때 아직 아들이 돈을 못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사실 부모가 번 돈에서 일부 준다든가 다른 데서 번 돈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니까 그런 식의,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경제과학국 한 국에 세입하고 세출이, 예를 들어서 독립채산 하듯이 우리 국에서 벌은 것 가지고 우리 국에서 다 사업을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사실 세입요인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어디에서 세입요인이 거의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우리 국에 쓸 수 있는 세출예산을 그것으로 다 충당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결국은 시에서 시 세금을, 예를 들어서 거둬들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정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보고 있는데 그쪽은 세금을 잔뜩 많이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세출예산 편성할 때 전체 시의 세입액 중에서 복지예산으로도 쓰고 경제, 환경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우리 국에 세입요인이 없는데 세입 예산을 세우기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어차피 세입…….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공 우리가 구매하는 부분, 그런 쪽에서도 우리 지역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요.

해당 지금 구매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주지 시키고 있고 우리 지역상품에 카탈로그 같은 것도 보내주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가격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판단하지만 상당부분 지금 공공의 구매하는 비율은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지금 SSM 문제는 유성구 신성동 쪽에 우선 그것이 조정신청이 되어 있었고요.

그 뒤에 관평동 저쪽 새로 만들어진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관평동 쪽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자율조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이 SSM에 대한 규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실제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도.

그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들어가면 저희가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뭐 건축허가를 내거나 이런 사항이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그 방안을 중기청에서 내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대규모 점포가 3,00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대기업계열로 있는 데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바닥면적 3,000㎡ 미만의 대형 슈퍼마켓인데 그중에도 특히, 대기업계열 그러니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가 GS마켓이나 이런 대기업 브랜드를 딴 그런 SSM이 제일 문제다 그래서 규모도 문제지만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그런 대기업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우는 인근 지역 상권을 싹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희망근로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든가 자격요건 이런 것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죽 기준을 제시하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취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해당 구로부터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자료도 받고 또 나가서 평가를 목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어떤 분이 희망근로사업을 처음에 하다가 선거가 지난 이후에 다른 분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말씀이에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글쎄요,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저희들이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희망근로에 따른, 지금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희망근로사업에 가서 여기에서 일을 하도록 배정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지급받게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이 그 사업하는 현재에서 일을 하다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다가 우선 한번 일이 끝났고 더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A라는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하고 싶은데 배정이 안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농업관련되는 것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기금하고 후계농업경영인기금하고 있는데 통합을 했거든요, 의회에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해외 현장시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금사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요청이 죽 들어오면 다 접수해서 한꺼번에 조정하고 심의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 위원회는 해당 농업인 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데가 같이 다 참여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우선순위에 맞춰서 잘 추진이 된다고는 보여집니다만 혹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SPC는 우리말로 딱 번역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굳이 번역한다면 특수목적법인 뭐 이렇게 되는 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업용지를 개발한다거나 또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시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도 들어오고 공공부문도 들어와서 같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추진체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덕테크노밸리를 추진할 때 SPC 형태로 해서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를 설립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청산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SPC 설립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업방식을 민관합동으로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갔을 경우에 SPC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그 주체로 삼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에 의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 아주 일정한 경우 대기업이 와서 주도적으로 와서 뭐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 그런 대기업 참여를 전제로 해서 SPC가 설립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엑스포 재창조나 성북동 이런 경우처럼 큰 사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거기에 공공부문이 같이 들어가서 SPC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공평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지금 계류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SSM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업종이라든가 영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가진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지역상권 하는 그런 부분에 폐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개정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와있더라고요.

그것이 된다면 현재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 바닥면적 3,000㎡ 이상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못 집어넣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형마트가 추가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정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소송을 제기해서 공공부문이 폐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소송이 제기된다고 그러면 폐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데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담는 것으로 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 그중에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제안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이 몇 년 동안 답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한편으로 그것에 의한 폐해를 보면 기존에 동네에서 영업을 잘 하고 있던 슈퍼마켓 같은 데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데가 들어와 버리면 기존 슈퍼 잘 안 가거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신규로 아주 신도시 형태로 개발되는 곳이라면 거기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런 깔끔하게 꾸며진 SSM 같은 형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폐해가 더 날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은 그것은 상도리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든가를 통해서 그런 이해관계에 대한 대변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슈퍼마켓들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그래서 어떤 공동브랜드도 만들고 또 상품진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체계라든가 물류창고 만드는 부분, 이런 것들의 자구노력도 중소기업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SSM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보면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다 100평 이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영향력이 굉장한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기청에다 다시 심사요청해서 거기에서 안 되었을 경우에 과태료인가 과징금 그것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대기업계열 SSM에게는 그리 큰 데미지가 아닙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중소기업청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법적인 근거를 갖는다기보다는 그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봐서 여기는 사업을 개시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고 하면 그것을 연기하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이렇게 권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충남도시가스 하나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이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도시가스보다는 지역난방사업자들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도시 개발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나와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일정부분 그런 관계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도심에 있어서는 충남도시가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상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던 것이니까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가스공급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스를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입성만 보장된다고 그러면 많이 깔려고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외곽지역에 몇 가구가 많이 살지 않는 지역 거기는 다섯 가구를 위해서 관로를 추가 매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재 대전 같은 경우에는 특·광역시 중에서 거의 1, 2위 다툴 정도로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한 20% 가까이 되는 그 지역은 사업성면에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버려두면 시장실패적인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적으로 사업성이 없더라도 취약지 보충하는 그런 재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하게끔 저희가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종의 강제라기보다는 기금을 일정부분 만들도록 해서 그것으로 그쪽 우리가 지정하는 이쪽 민원이 있으니까 또 이쪽은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도시가스에다 얘기를 해서 그쪽에 관로매설 하는 그런 사업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민원을 많이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중구 이런 데 원도심지역에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런 쪽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배관 투자재원 그리고 취약지 재원 이런 것들을 조성하게끔 의무를 부과해서 현재 한 60억 원 정도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우선순위 판단해서 그쪽 지역에는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다 하기에는 배관투자 재원이나 취약지 재원이 다 고갈되기 때문에 규모를 적정히 판단해서 회사하고 상의해서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90% 이렇게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LPG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LPG를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면 LPG 업체는 다 죽는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LPG 쪽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정말 도시가스 보급이 아직은 나중에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에 LPG를 쓰게 되면 LPG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LPG를 도시가스 요금 정도로 떨어뜨리는데 그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취약계층이 사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LPG 업체를 동일가격으로 그것을 받더라도 일종의 쿠폰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 사람들이 에너지의 비용을 역행하는 형태로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이런 형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 사업을 제도적으로도 건의하고 있고 일정부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되 아직까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비싼 연료를 써야 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친서민에너지정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다 표시가 됐기 때문에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한번 도시가스사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알기 쉬운 자료가 있으면 그것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전통시장을 장사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주문을 하고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이루어지듯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민시장처럼 아파트 근처에 있는 시장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전화해서 콜 하면 바로 배달해 줘야 되는데 배달해 주기 위한 인력이, 대부분 전통시장 상점들이 한 명이 팔거든요.

그래서 배달이 오면 그것을 배달 주문이 와도 배달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를 들어 택배회사랑 연결해서 하다보면 타산이 또 안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편리하게 재래시장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배송시스템인데 그 부분에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관련되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상인회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사실상 제도가 새로 시작되면 실효성 있게 초기에 해나가야 호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로 서둘러 실시하기보다 거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확히 따져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점포주인 혼자 배달까지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특히 외자보다도 민자유치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크다고 한다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민자유치로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MOU를 저희가 체결했습니다만 신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규모의 어떤 성격의 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은 그냥 아직까지는 포괄적으로만 밝혀 있고 의지를 밝혔을 뿐이지 그래서 현재는 해당 신세계로부터 사업계획을 아주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얼른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을 놓고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은 더 큽니다만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우선 신세계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신세계복합유통센터를 추진하는 계획을 여기다 그냥,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저희가 유치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상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 또 추진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하든 계속 유지해 나가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서로 조율을 해나가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적인 검토 없이 사업추진 못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고 한번 내용을 받아보고 추진하겠고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이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사업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IC를 통해서 인근 지역사람들이 들어와서 쇼핑해서 바로 빠져나가 버린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00명 정도 고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고용효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의 고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잡고 있기로는 8월경에는 한번 받아볼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신세계에서도 오너가 직접 와서 의지를 밝혔던 부분이고 자기들도 전문용역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선 콘셉트 그리고 앞으로 개발방향, 운영방향 이런 큰 틀에서의 부분을 갖다놓고 저희가 보고 받아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대학창업 300은 저희가 청년실업률 다소, 일반 실업률은 낮은데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년 채용플랜 2010해서 2,010개 정도 목표로 추진해 보자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는 단순채용뿐 아니라, 구직이 아니라 창업 쪽으로 유도해 보자 그래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300명 정도의 창업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래서 연간 한 100개 정도로 취직 목표를 두는데 현재 한 100개 정도 사업계획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학생들이 그냥 어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들어가는 것을 주로 관심을 뒀는데 사실 대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든지 젊음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좋은 야채라든지 과일을 갖다가 새벽에 다 가공해서 배달을 아파트에 해준다, 이런 사례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들 두 명 정도가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에 야채배달을 뛰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의 수익도 창출되고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함양하자 그런 차원에서 된 거고요.

관내대학들이 또 많습니다, 대전에.

그래서 대학들마다 산하협력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폭넓게 모집하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 한 개 프로젝트당 최대 2,000만 원 정도를 창업지원금으로 줘서 창업을 실제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100개 프로젝트다 그러면 거기에 2명 내지 3명만 잡아도 상당한 인력이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직을 지원하는 한 틀과 창업을 도모하는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아직은 금년도에 선거 영향으로 추경이 안 돼서 예산 배정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만 이번에 통과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내건 도시는 서울이 저희와 유사한 시책을 폈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당.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대학생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좋은 싱싱한 야채나 과일을 배달해 주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 검토해 봐서 “좋다.” 그러면 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멘토 행태로 해서 대학교수가 같이 달라붙어서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거지요.

만약에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면 해당 대학에 인큐베이터 보육실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조금 사업시행이 늦어진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작하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멘토 역할도 하고 그 안에 공간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대학생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대학 졸업 후 1년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얼마든지 여기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송대 같은 데는 조리 쪽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제조나 첨단 부분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든 프랜차이즈든 모든 대상에 제약이 없이 고용이나 이런 것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면 더욱 우대하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한 부분이 별도의 법으로 규제돼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은 커트하게 될 것이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가정신이라는 것이 돈을 관에서 많이 주면 기업가정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창업을 할 때 시드머니 하는, 일종의 종자돈 정도를 우선 지원해 주고 학생들이 사실상 창업한다고 하다가 여기저기서 빚내서 신용불량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프로젝트 봐서 너무 거창하고 허무맹랑한 것은 못 하게 하고 2,000만 원에다 자기들 이러저런 부모님들한테 조금씩 받고 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일이라면 우선 시작해 보고 본인들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그래서 전체 금액을 조금 지원금 자체를 키우는 대신에 지원대상을 줄이더라도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것을 위해서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대부분 하는 말씀이 너무 초기에 시작할 때 욕심 부려서 큰 금액을 줘 버리면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대학도 일정부분 그동안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하기 전에도 각 대학별로 창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봤는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1억, 그런 돈갖고 시작했다기 보다는 대학생의 신분에 맞게 하고 아이템이 좋으면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추가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추가지원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런 데를 통해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시드머니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될 거 같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 가서 한 2,000만 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보증서 끊어 가지고 은행에서 갚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은 같이 맞물릴 수 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종자돈만 우선 해주는 거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한번 일단 올해 시작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액수가 적어서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면 대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렬 인사)

7월 24일자로 새로 보임된 홍종숙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홍종숙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농업, 농촌을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주요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여량은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사용연수가 적고 가격이 고가이고 농가에서 장비의 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장비를 위주로 현재 저희들이 30종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따져보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농기계를 가지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여를 하지 않는 기종이 있습니다.

트렉터라든가 콤바인 이런 기계는 지금 농촌에서 그 기계를 사용해서 노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여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빌려주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일시에 한 번 쓰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농가에 보유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장비의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48대를 보관하고 필요한 데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고장이 나는 기계는 저희들이 농기계 담당하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연락이 오면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수리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그것도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농촌인력이 노령화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계 다루는데도 문제가 있고 잘못 다루면 신체부위가 다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농기계 현장교육도 연간 한 200회를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기술을 가르치고 같이 수리정비를 교육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는 소형기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은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국비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농기계 대여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사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국비예산을 지원받을까 구상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전통주라든가 이런 가공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을 추천해서 농산물가공연구회를 조직해서 지금 38명의 회원이 있어서 수시로 같이 연찬회도 하고 정보교환도 해서 가공산업에 대한 중앙의 농산부도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이 개편이 되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가공산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은 창업자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과, 된장, 포도주 이런 산업을 가지고 농가에서 자가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자금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기술보급보다도 진흥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력이라든가 굳이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이 교육 관계는 충남대학교 식품가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교육은 몇 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국비사업을 따서 하려고 하는데 진흥청에 보면,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저번에 유성구 세동에도 거기에서 일부 강사가 내려와서 같이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진흥청에 농식품자원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하고 연계해서 세동하고 몇 개소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도록 저희가 사업도 발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이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품질 관련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종부터 생산까지 검증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16개 품목에 67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도가 21농가, 배가 13농가, 쌀이 4농가 등등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이따 보고드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67농가입니다.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수리교육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간 200회 정도를 하는데 단위 마을별로 연간 한 마을에 1회씩 들어가서 수리교육을 농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위 마을별로요.

그래서 농민들과 같이 고치면서 교육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연간 단위 마을당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여 개 마을이 되기 때문에, 대전시내에.

이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당 1회씩 저희 농기계 수리차량이 들어가서 농민들과 같이 한 마을당 연간 1회씩을 교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별로 나와 있는 것은, 별도 구의 구분이 아니고 마을별로 연간 1회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필요한 농민이 전화라든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현재 있는가 아니면 농기계 나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안 나가 있으면 지금 오시면 드린다고 해서 오시고 아니면 나갈 때는 “며칠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며칟날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해서 사전예약으로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가지고 있는 것 저희 센터에 전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 관계는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성구 세동인가 여기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중구라든가 일부에 확산 되어서 작년보다는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서 밀은 우리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만 하면 저희들이 종자를 알선해서라도 더 많은 희망대로 재배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유성구에 농지 및 경작이 많고 또 농가들이 희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세출예산내역서에 의해서 집행하고 실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은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주로 하고 있고 유통이라는 것은 시의 농업유통과의 유통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주로 거기서 행사, 직거래장터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지원하고 농업유통과에서 사업을 해도 저희들이 옆에 협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우리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우리밀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12만 5,000㎡라고 했는데 생산이 3만 8,000㎏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제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때 그냥 파는 것보다는 약 264% 증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고 생산량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생산량이 3만 8,000㎏인데 조수입이, 전체수입이 8,778만 원인데 상품화했을 때 264%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밀로 파는 거보다 상품을 가공해서 상품화 했을 때 264%의 소득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3만 8,000㎏로 봤을 때 조수입이 8,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득효과는 그냥 밀로 파는 것보다 가공해서 상품화해서 밀가루로 파는 것이 264%의 소득효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조수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조수입은 총수입이라는 얘기입니다.

농가소득이라면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을 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수입이라면 전체 경영비를 빼지 않은 그냥 수입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전부 연계해서 파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기관하고 유대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타기관에서 받으면 여기서 올라와서 신청해도 탈락을 시키기 위해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설명드리면 저희들 여기 대상이 농촌지도자 회원으로서 1,27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주는데 이 회원에 한해서 학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담당자가 다른 기관에서 받은 실적이 올해 신청한 게 있는가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받은 적이 있으면 탈락시키고 한 군데밖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은 사람은 여기서는 주지 않고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농업인 중에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자라고 해서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분은 어떤 분이든 가입이 가능해서 그분들이 농업인 조직체인 학습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자녀들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1,277명이지만 매년 학자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약 20명 내외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고학년 위주로 또는 가정형편이, 학교 성적도 반영합니다만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녀 위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타기관하고 중복 지원이 잘못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은 불만요소가 있고 해서 타기관에 신청한 것이 있나 조회를 해서 그쪽에서 지급이 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탈락시키고 해서 매년 10명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일본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 갔다오면 정보교환이라든지 일본에 화훼산업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상당히 느낀 것도 많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분야별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갔다오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많이 있다고 갔다 온 후에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토목에는 전문인력도 물론 없습니다만 농촌지도직 공무원들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청사부지 매각이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짓도록 시장님 말씀이 계셔서 114억 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때는 부지가 선정되기도 전이고 해서 그 예산범위로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위원님 언제 가보셔야겠지만 임야 경사지에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었고 또 2008년도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감독 공무원 말에 의하면 건축비 인상분 것을 볼 때 거의 13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27억 원은 있어야 원만히 공사를 마칠 수 있겠다 저희들이 회신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입찰은 작년도 연말에 입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계획은 2008년도 7월 달, 기본계획 때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자를 선정했거든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 의뢰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입찰해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저희들이 예산비만 세워서 건설관리본부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114억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 연초 3월부터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설계업자하고 토론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설계업자가 도저히 그 가격으로 설계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이 많이 부족된다 실제 해보니까 당초 개괄적으로 114억 예산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에서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가 불가능하다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되니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것을 여러 고민 끝에, 예산부서와 협의한 끝에 국비를 따다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국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억 5,000만 원을 주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과 자금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설정하는 내용이며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대부분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구매조건부 생산지원자금 그것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