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대전시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위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평소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으로 지방자치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안필응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안필응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임재인 위원께서 안필응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임재인 위원께서 추천하신 안필응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필응 위원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필응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또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좌석배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위원회의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들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여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좌석배정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중환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유성구 2선거구 노은 1·2동 출신 박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님을 모시고 경륜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6대 의회가 보다 성숙된 의회가 되고 그리고 위상이 업그레이드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저는 유성구 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제4대 지방선거에서 유성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에 유성의 토속 지역경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제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성 지역경제가 큰혜택을 보는 길목이 차단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인데 기존 경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리고 운영이나 개발방식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전과학문화체험 공간으로 개발하고 또한 육성시킴으로 인해서 첨단과학기술도시인 대전의 랜드마크단지로 재창조 하겠다는 측면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가 입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민간참여 PF사업이 불발로 끝났지요?

○박종선 위원 상당히 딜레마인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또 공익성을 충족시키면서 또한 시비투입에 따른 수익성의 담보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경영가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상충된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딜레마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질의에는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한번 터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아울러서 지금 염홍철 시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공약 및 구상이 첫째 중앙부처를 통한 협력사업을 통한 국비확보 유치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출연기관의 참여 또한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재원조달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을 재창조하겠다는 근본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지난번에 전임 시장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뇌연구원 또 HD드라마타운 또 대기업을 통한 민간자본유치를 통해서 재창조 프로젝트를 하겠다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문화산업과장에게 제가 궁금해서 잠깐 여쭤본 것이 있어요.

염홍철 시장이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계신데 HD드라마타운은 현재 KDI에서 사업성 검토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재창조사업이 염 시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이언스도 하고 영상문화타운, 워터파크를 비롯한 수상레포츠시설 여러 가지 섹터별, 기능별 이렇게 막 도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실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비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비로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천상 이 대단위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민간사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구색 갖추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시설이나 기능을 도입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민간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박종선 위원 부탁말씀은 섹터별, 기능별 만약에 도입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밑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보다 경륜있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이 사업이 대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지금까지 봤던 과정과 경로는 모든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관주도 방식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대전시에서는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제시는 그리고 밑그림에 관해서는 확실한 정책방향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상당히 구체성을 띠어야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면 저는 대전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공원으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HD드라마타운 국책사업, 그것이 큽니다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섹터라고 보아지고 사이언스타워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과학기념박물관 등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워터파크라든지 또한 레포츠시설 같은 것은 부대시설이라고 보아질 수 있고 그야말로 대전하면 딱 떠오르는 랜드마크단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사업추진 방식에서는 엄청난 재원조달이 뒤따르기 때문에 관 주도방식에서는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공공성, 공익성이 첫째 담보가 되고 수익성이 뒤따르면서 아울러서 대전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난 제5대에 이어서 다시 제6대에 입성해서 특히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또 한편으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민선 제5기가 출범하면서 시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대전의 미래에 대한 희망 또 비전설계를 총괄 부분에 언급을 하셨어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해 줄 발전과제를 설계하겠다 이것은 지난 역대 이래로 이 부분은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딱 떨어지게 구체적인 알맹이는 접수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이런 비전 있는 발전과제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본 과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여기에 접수를 안 해놓은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장기과제, 현안과제로 나누셨는데 장기과제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전발전연구원이 처음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연구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곽영교 위원 벌써 우리가 민선 제5기째 가는데 말하자면 대전의 발전, 미래의 먹거리, 과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없어요.

창조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창조도시도 민선 제4기 출범하면서부터 역점과제로, 장기발전 플랜으로 대전 미래의 구상으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 용두사미가 되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평가, 피드백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이 그 후로 부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은 없지만 현재 기획관리실장으로 업무 연속선상으로 볼 때 그것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은 기획관리실장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은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폐지라든지 아니면 역점으로 앞으로 갈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결과가 이러니까 어떻다든지 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줘야 될 부분이고 또 대전이 그래도 대전이라고 하는 특수성에서 보면 어떠어떠한 과제, 어떠어떠한 것이 앞으로 대전을 먹여 살릴 먹거리고 이런 방향으로 대전이 나가야 되겠다는 큰 틀에서의 과제는 이미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것이 언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바뀔 수 있겠죠 또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부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용 없는 보고서가 아니겠는가?

무엇으로 보십니까?

○곽영교 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의 장기계획, 마스터플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곽영교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전이 나가야 될 역점사업과제, 특색있는 대전의 정체성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곽영교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말을 끓어서 죄송한데 그것을 그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발전과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제5기 시정의 기본방향, 중점과제는 정해져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것이 뭡니까?

여기에 써 있어요?

○곽영교 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여기에 누락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그전에 늘 보던 상투적인 업무보고 체계예요.

적어도 민선 제5기 출범한 첫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장기발전과제도 당연히 연속선상에서 있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선 제5기 염 시장님의 기본방향, 중점과제는 언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뭡니까, 중점과제가?

○곽영교 위원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 같고, 우리 대전의 정체성, 대전이 어떤 도시인지 또 대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막연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그 업무에 최고의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은 어차피 서울로 올라가시면 되는 한시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것인지 모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개 방안이 나올 수 있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대전은 어떻게 되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나 시정을 집행하는 시 집행기관에서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정립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대전은 과학의 도시, 연구기술의 도시, 교통의 중심도시’ 이런 정도만 가지고서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우물딱 주물딱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명확한 우리 대전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넓게는 국제정세, 주변의 정국과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연계 틀에서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또 이것이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장기플랜으로 연구중이다라고 한다면 연구를 돈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새로이?

○곽영교 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연구단지에는 약 5,000여 분의 박사급 또 3,000여 분의 석사급 이상인 인력이 있고 그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대전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대전에 사시는 여러 주민들, 사회단체, 시민단체 분들과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기왕에 안 되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대전의 정체성을 찾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대전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집행기관 특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는데 부처할거주의라고 할까 보면 어떤 정책이 각각 부처마다 연계성은 분명히 있는데 소관이 정해지다 보면 따로따로 놀게 된다,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국제업무를 하면서 외국의 대학생들이 여기에 공부하러 와서 편리라든지 여러 가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에 역행하는 다소 규정과 조례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물론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취지에 놓고 보면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데 굉장히 규제하고 제한적인 측면이 많다보니까 역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실·국에서 서로 협력되지 않고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자기의 업무, 부처에 그런 권한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아니, 예를 하나 든 거고요.

○곽영교 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곽영교 위원 그러나 가능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시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 속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한다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봐줘야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라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민선 제5기 염 시장님의 기본방향이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대시민의 또 각 기관과의 소통과 화합뿐만 아니라 차제에 시청 집행기관도 그런 측면에서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은 어쨌든 대전시의 브레인들의 총 집합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관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중구 출신 황경식 위원입니다.

앞부분의 업무보고 부분은 우리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두루뭉실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말씀 나눌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때 설명을 차후에 듣기로 하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만두레라고 되어 있는데, 만두레 시행이라고.

맨 밑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7월 중에 수립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요즘 만두레라는 얘기를 많이 쓰니까 교육까지도 만두레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 대졸자 등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한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시면 그 밑에는 교육만두레 추진하시면서 관내 저소득층 초·중학생 1,000명을 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지원한다 할 때도 보니까 충분히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못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받고 이런 얘기가 항상 주민들한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뽑을 때 선발방식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보시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다못해 공공근로를 한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돈도 많고, 무엇도 있고, 안 해도 될 사람인데 하는 것 같고, 또 누구누구는 도저히 살기 어려운데 배제가 되었다.’ 현장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선발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7월중에 추진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아직 추진계획 자체가 안 나왔습니까?

재원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

○황경식 위원 예,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연구단지 퇴직연구원을 활용한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이것은 위에서 말씀하신 교육만두레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황경식 위원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원 생활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자 형태로 모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황경식 위원 사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자원봉사자 형태로 모집한다는 것이?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의견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황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만두레 시행에서 연구단지 퇴직자를 활용해서 자원봉사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저소득자녀들 학습지도를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것이?

○임재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 구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 쪽으로 하게 되면 연구단지의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길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 인센티브제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연구단지 고급인력이 퇴직을 하더라도 대전에 머물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4쪽입니다.

우리 지방채가 매년 500억～600억 원씩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실장은 비정상으로 보는지 정상으로 보는지?

만약에 비정상으로 봤을 때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지방세수에 제일 안 되는 것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런 가요?

○임재인 위원 대전은 실장님이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방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도 같이 빚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임재인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위원장 황웅상 예,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언론에 보면 대전이 18%인데 지방채 발행잔액 예상 규모에 비해서 특·광역시로 보면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데 충남,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이런 데는 다 한 자리 숫자대로 지방채가 퍼센티지가 예상 대비 비율이 낮은데 특·광역시와 일반 도의 경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행안부라든지 정부가 이런 실정을 파악하고.

○곽영교 위원 교부세 배부 기준을 바꾸든지 아니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이렇게 특·광역시는 힘들게, 보니까 부산이 34%인데 서울, 대구 38.8% 이게 너무 높다는 말이지요, 부채가?

이것 대책이 있나요?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서울은 워낙 부자 동네기 때문에 15.2% 아주 굉장히 제일 낮은데 필요도 없겠지요.

이런 경우는 특·광역시와 연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바꿔야지,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곽영교 위원 광역시협의회를 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성남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는데 어찌 보면 성남 같은 경우가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우리 교부금 구조하라면 잔뜩 지방채 빌려서 사업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알아서 해라, 국가가 책임지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쩌면 더 나은 방식일수도 있다.

그 대책을 강구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이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신청사를 건축하다가 지금 불발에 그치고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해결은 어떻게든지 하겠지요.

대전시가 일부 해주든 국가가 나서서 하든, 자체적으로 해결 안 하면 그렇게 해주는데 이런 전향적인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차제에 이렇다면.

아니면 강력하게 특·광역시가 연대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질의 끝내셨어요?

○곽영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켜주시면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동구의 안필응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내용을 쭉 보면 아까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염홍철 시장님의 공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업무보고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고민의 흔적이 부족한 예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도시구조 생산 구조상 영세,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타도시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이제 회복된다고는 하나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기획관리실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획이 잘 수립이 되면 그 파급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볼 때 고민의 흔적이 좀 부족한 것, 영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및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안필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이 된 것들이 기왕이면 기획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 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전시정이 과제에 비추어 계획 그리고 실천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건의가 될 수도 있고요.

실장님, 지금 대전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몇 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나요?

○박종선 위원 78개 정도 위원회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위원회가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연계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명박 대통령 또는 인수위시절 지시에 의하여 국가브랜드위원회라고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고려대학 어윤대 총장께서 하시는.

지금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리제이션한 이 시대에 대비해서 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정체성, 남북이 상존해 있는 이데올로기 등등에서 탈피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브랜드 제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대해서 실장님, 평상시에 어떤 소견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듣고 싶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위원회의 활동에 그칠 수도 있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서 나라가 하루아침에 브랜드 가치가 제고가 된다 이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대전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대전시에 오시기 전에 평상시에 ‘대전’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었을 텐데 어떤 브랜드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과학도시라고 알고 있지만 또 무지하신 분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대전에 유치되어 있지 않는, 서민층이나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행정구역상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의 활동을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제고가 된다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대전의 중장기적인 발전 과제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 과학기술연구개발특구라든지 또한 군사, 문화 등등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도시를 정말 명품도시라는 이미지 제고하는 데 있어서 대전브랜드를 상당히 업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위원회는 위원회니까 그런 것이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몇 가지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삼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를 간결,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전광역시 공사·공단 설치조례 개정 계획안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조 자본금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제3조 자본금 부분에서 모법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제2항에서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건데 제3자의 과점주주 방지를 위한 조문의 구조로 이와 같은 근거로 규정하였던 조항입니다.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박종선 위원 예, 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 이해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또 하나 있네요.

전부개정 조례 제9조 차입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9조제1항입니다.

보니까 제9조제1항 차입 부분에서, 구 조례는 이렇습니다, “필요하면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이것은 법령 정비하고 좀 무관한 것 같은데요.

물론 공기업법 제56조제1항을 제가 살펴보니까 정관에 쭉 기재된 것을 보니까 자본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등 경영상 자금 운용 등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필요하면”이라는 차입 부분입니다, 개정안에.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 “필요하면”이라는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장님.

이 차입이라는 표현으로 자칫 잘못하면 시의 보증채무의 부담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보증채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살펴서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저희들 대전 공사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공기업법 제56조 정관을 보게 되면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거기에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제10호에 있거든요.

대전도시공사 정관에 이게 삽입되어 있지요?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정관을 보게 되면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고요, 저희들 정관에.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대전도시공사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제68조에 사채발행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채를 발행하게 할 때는 지금 제68조제6항에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게 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안 정한 이유가 뭔가요?

○임재인 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방공기업법」에 이것이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29쪽에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입니다.

지금 조례 현행에는 제19조에 사업이 들어있는데, 그 현행에 영화수입업이 안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에 2조 사업에 영화수입업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엑스포과학공원은 그동안에 영화상영에 대한 수입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동안 운영을 했어요?

○임재인 위원 영화수입업을 개정안에 안 넣어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여기에다 삽입을 시킨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아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임재인 위원 공사정관에 그것이 들어 있어도 사실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임재인 위원 정관에 있으면 하고?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가요?

○임재인 위원 사업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 시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제5대 의회 때 우리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관할하는 공기업을 분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위에서 엑스포과학공원 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곽영교 위원 전문위원!

이번 회기 전에 이런 상의가 왔습니까, 우리 의회에 집행기관에서?

○곽영교 위원 협의해서 이번에 한해서?

○곽영교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왔다면 좋은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거든요.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경영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조례에 대한 개정, 법률에 중복된 부분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기존에 행자위가 공기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또 제6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협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제5대 의회에서 이것을 바꾸었단 말이죠.

이것이 제5대에서 바뀌지 않으면 제6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서로 위원회 간에 의견조율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제5대에서 그래도 잘 했다면 이것을 떠나는 마당에 프리하게 사심 없이 위원회를 조정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공통된 조례 변경사항.

○곽영교 위원 공통되지 않고…….

○곽영교 위원 그런 때만 좀 특별하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행자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죠?

○곽영교 위원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소관 공기업을 담당하는 실장께서 볼 때 행자위가 엑스포, 복지환경이 시설관리공단, 산업건설에서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맡아서 심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곽영교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럴 것입니다.

본래 공기업은 행자위에 다 소속이 되어서 심의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각 위원회에서도 공기업을 심의하고 싶고 그리고 업무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예컨대 시설관리공단도 따지고 보면 복지환경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굳이 따지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관련이 있고 행자위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업무성격상 복지환경위원회가 맡는 것이 맞겠다, 도시공사도 사실 복지환경도 맞지요,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지만 산업건설에 개발적인 측면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가 맞겠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제 견해로 보면 문화와 관련되어 있고 과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도 되지만 행자위가 그 외 공기업으로 볼 때는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맞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면 어디가 맡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관 맡는 공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곽영교 위원 그러면 사장님들이 와 계신데 도시공사 사장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은 원하셨던 바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랜 숙원사업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곽영교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곽영교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도 마지막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영교 위원 엑스포과학공원도 사실은 청산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청산 진행중에 있는데 사장님이 와 계십니다, 곧 청산이 되겠지만 그래도 의견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마 이제 새로운 염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신 가칭 문화관광도시마케팅공사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복지재단 관련한 공기업도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 설립이 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공사를 하나도 소관에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엑스포과학공원 정도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다음 여러 공사들이 설립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해보고 그때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영화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상임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 함께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법령을 간결하게 하고 정비한다는 차원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개정된 조례 제31조 여기에는 단기차입금 등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을 분명히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전 조문에 나와 있어요.

개정된 조례 제9조 차입 부분에서는 단기차입이라는 용어 대신에 차입으로 명시해 놓았고,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조례 제25조 단기차입금 등, 제1항 하면서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를 전부개정 조례 제8조제1항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 후 시장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놓았는데요, 어떻게 실장께서 답하시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엑스포과학공원 한의현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차입 부분만 해놓고 이럴 경우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금이 방만하게 차입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단점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고 또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도 뒤따를 것 같고요, 그런 소재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 차입금이 증가가 되다 보면 물론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과정과 절차는 아까 도시공사 박종서 사장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보증채무에 대한 부담은 시민의 세금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단기차입금과 차입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의현 사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박종선 위원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조문에만 명시해 놓고 현재 차입을 해서 썼다든지 공사·공단을 운영하면서 차입할 수 있는 개연성 같은 것도 전혀 없는가요?

○박종선 위원 엑스포과학공원은 그렇고.

○박종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서 도시공사사장님은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공단은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상위법 체계에 맞게?

○박종선 위원 도시철도공사는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조항 같은데요?

이것을 완전히 빼버리시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차입이라는 부분을 빼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뭐하러 불필요한 조항을 여기에 삽입을 시켜놓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개연성을 두고, 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그런 100만분의 1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차입을 위해서 경영을 해나가겠다.

지금 제가 도시철도공사 박종서 사장님 외 세 분의 표현을 들었을 때는 필요 없는 조항을 굳이 넣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본 위원의 견해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종선 위원 공사채 발행 근거로?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회의 자료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사채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채)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채)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단채) 공단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채)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정보화조례안 제9조를 보면 “정보화자료 제공 및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제3항을 보게 되면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화 자료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간결하게 조항을 설립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7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영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1호만 채택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또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진다는 책임행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해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마땅히, 조례를 간결하게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삽입될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가 촉진되고 정보화 산업이 갈수록 발전이 돼 가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께서 감면해 줄 수 있는 필요한 내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유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다시 조항에 삽입을 시켜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갖고 계시지 못하면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을 지금 이 조항을 제정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저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개연적인 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를 집행할 때 만에 하나 유추될 수 있는 사안도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그리고 업무의 폭이 넓어지면서 또는 다양한 정보 문화가 확충되면서 또한 사업 아이템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그런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조례를 제·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은 이러한 조항이 삽입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될 수 있고 또한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고 소소한 부분이라도 이런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반드시 유추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삽입이 될 필요가 있다.

저 역시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시민에게, 다만 150만 시민 중에서도 단 한 분이라도 선의의 피해를 본다든지 또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본다든지 그랬을 때는 안 되겠기에 제가 이것을 꼬치꼬치 캐묻고 어떤 수정안을 발의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 뿐만이 아니고 집행기관 쪽에서도 이런 조례 제·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심하고 유추될 수 있는 상황까지 봐야 되겠기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보화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 제5조 정보화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제5조제3항입니다.

제3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금 지방자치의 모든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개 호선으로 하는 추세인데 호선으로 하지 않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규정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시 기능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정보화 위원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부시장님이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임재인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전광역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 본 위원은 호선을 해서 정해야 운영하기가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하고는 반대 견해이신데.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민·관 협치 실현의지를 담기 위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에 대한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삿포로 시가 제안설명한 대로 보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교류를 위하여 삿포로 시와 개인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삿포로 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삿포로 시는 또 우리나라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2개 도시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곽영교 위원 각 도시마다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3개도 할 수 있고 4개도 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해 놓으면.

○곽영교 위원 그래서 우리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맞는 도시가 삿포로 시이기 때문에 삿포로 시를 선택한 것 같은데 예컨대 우리와 비슷한 과학도시 성격을 띤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쯔꾸바인가요, 이런 데는 결국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곽영교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부다페스트가 그 나라의 수도인데 우리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대개 한 나라의 수도는 수도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하고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카자흐스탄에 알마티라는 도시가 있어요.

○곽영교 위원 알마티죠?

알마티인데 인구도 한 200만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요즘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우리나라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에 관해서.

그래서 또 대전에도 대통령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교류하는 분들에 의하면 거기와 대전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떨까?

물론 우리 수도하고는 맺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곽영교 위원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대전은 없지요?

○곽영교 위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1개 국과 2개 지역이라고 봐야죠?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 오오다와 삿포로 되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오오다인 경우 대전, 오오다 일본말로 대전이라는 지명이 같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한 것 같고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된 것 같고, 삿포로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교류를 해왔어요, 저는 양국 간에 정책기획관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동안 관광, 문화, 예술 등 상당히 교류가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요한 것이 경제교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본 사정을 조금 압니다, 자세히는 모르고요.

쯔꾸바 과학산업단지가 우리 대덕연구단지와 비슷한 여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전이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IT쪽에 중점적인 것이 도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삿포로는 일단 볼 때 일본 북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라 겨울이 상당히 길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삿포로의 눈꽃축제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대전을 대표할 만한 대전의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삿포로 지역의 날씨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고 추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우리 대전이 안고 있는 소중한 자원 또 대전 인근의,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이 갖고 있는 산업구조 인프라하고 삿포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인프라가 분석이 되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지금 언뜻 생각했을 때 문화, 예술, 이런 민간교류도 중요합니다만 산업이라든지 경제교류를 통해서 대전지역경제 발전의 모티브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잘만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농특산물들이 있어요, 대전지역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 삿포로 지역에 홍보를 하고 또 이번에 시장단들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감안되어서 어차피 1개 국에 2개 도시밖에 못할 것 같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