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한종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태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취임하신 정무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현하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박현하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모두가 동참한 가운데 서구와 유성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환경정리 등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안필응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시교육청 소속 정원으로 책정하여 의정보좌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법규에 명시하는 내용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 및 조사계획서의 통지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현행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시교육청 내에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부터 제16항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필응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 제시에 따라 대전광역시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독립성 확보 및 민관 협치 실현의지를 담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사 임명 시 시장승인 조항 삭제 등 「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을 간소화하며,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채발행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간소화하고,「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정비 및 영화수입업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사채발행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간소화하고「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정비 및 중요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시장승인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채발행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 반영 및 제명 간소화, 법령에서 명시된 조문삭제, 도시철도 건설 및 관련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사채발행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문의 제목 중 회의를 회의와 의결 조항으로 분리하고 의결사항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된 법령입안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한과 감면율 등을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2월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각서 체결 이후 축적된 다양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민간분야에 대한 교류 활성화 및 양도시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한영희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대전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의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차등징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 규정을 정비하여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지역환경감시원 수당을 일용인부임 노임단가로 지급하던 것을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수당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2010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에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정현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법령개정 등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매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왔으나 구매계약단계부터 조기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제품생산을 통한 판로확대 등 우수기업으로 성장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재건축 가능연한과 대상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인용조문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의 납부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상위근거법령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제정 이후 운영상 건설기계 대여실적이 없는 등 조례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5항이 정하는 바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신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사업대상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적정규모의 산업용지 공급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시 전역에 기존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계획수립 및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비사업 시행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여건 변화로 기이 지정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도시계획시설 등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과 불필요한 규제지역을 관련법 규정에 의거, 대전도시정비계획을 정비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과 국토해양부 고시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대전광역시 전역의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관리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한 법정계획인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기본계획안은 대전광역시 전역에 대하여 상위계획인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과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의 경관적 미래상 확립과 경관의 틀을 마련,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경관 설계지침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신동지구 개발사업 관련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신동지구 개발사업 관련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권중순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부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의 단위기간을 추가하며,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 명칭과 사무를 기능에 맞게 변경하고 학교평가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교육청의 기능직공무원 임용과 직속기관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권한을 시교육청에서 행사함으로써 기관별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고 지역교육청의 감사업무를 시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감사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34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3,812억 5,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립유치원비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4,446만 원과 해외선진식생활교육 체험연수 2,550만 원 등 총 6건에 6억 6,89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심사보고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백범 부교육감님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박백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을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차질없이 집행하여 대전교육의 발전과 교육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6대 의회 원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후 곧바로 이어진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그리고 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주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경륜과 열정을 모아 의욕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제6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상임위에서 보고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대안제시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경제환경은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으로 서민경제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미래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HD드라마타운 조성과 대덕특구중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한국뇌연구원 유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모두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추진을 기대하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모든 역량을 모아 소통과 화합,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장마도 물러가고 폭염의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조류발생 및 식품안전 예방대책 등 시민의 건강관리와 생활주변환경에 대해서도 이상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과 예방 등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