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박상덕 지난 9월 13일자로 발령받은 행정부시장 박상덕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 예산안과 기금예산안을 포함하여 3조 3,811억 5,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6%가 증가된 2,950억 6,600만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2,142억 4,900만 원으로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액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8%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7,025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1%가 증가되었으며, 별도안건으로 제출된 기금예산은 4,643억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9%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로 인해서 예년보다 늦게 편성하는 추경으로써 첫째,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중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94억 원을 배정하였고, 지역상생발전기금 265억 원, 여비·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비 절감액 34억 원 등을 지역공동체사업에 투자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두 번째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391억 원과 아울러서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 특별교부세사업 등 보조사업에 89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치구 재정과 함께 교육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14억 원, 징수교부금 6억 원, 교육재정지원금 8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142억 원 축소해서 미래의 지방채 상환재원 확충을 위한 감채적립금 90억 원을 추가 적립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민선5기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추경인 만큼 금번 추경에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획관리실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가 구성되고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2일 실시된 민선5기 지방선거로 인하여 예년보다 3～4개월 늦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세수를 예측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광특회계 보조금·국가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추가교부결정 및 확정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009년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민선 5기 시민약속사업 중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계상하였고, 둘째, 인건비·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 지원사업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셋째, 기정예산 중에서 후순위 사업 및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삭감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가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2,31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853억 2,700만 원 대비 8.6%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971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343억 1,2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2조 9,167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2,142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02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971억 5,7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주행세가 51억 7,300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72억 3,100만 원인 2.8%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65억 원이 신설되고, 200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7억 700만 원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억 2,7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96억 9,300만 원인 43.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74억 9,800만 원, 특별교부세 127억 5,100만 원, 분권교부세 53억 7,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56억 2,100만 원인 28.8%가 증가되었으며,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희망근로프로젝트 140억 3,500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85억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488억 1,200만 원인 9.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정부로부터 조성된 공자기금이 기정예산보다 232억 원이 감액되어 우리 시에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으로 90억 원을 대체하고 기정예산 대비 142억 원인 15%를 감액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액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공무원 정원 외 인건비 67억 6,100만 원, 청원경찰 급여체계 개편 및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2억 600만 원, 제6대 시의원 7명 증원 관련 의회비 8,9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72억 6,700만 원인 3.8%가 증가되었고, 법적·의무적 경비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03억 7,4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46억 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16억 700만 원, 기금전출금 11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41억 6,2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3억 1,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693억 1,700만 원인 9.8%가 증가되었으며,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 161억 4,900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113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9억 4,900만 원, 벌곡길 확장 40억 6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5억 5,700만 원, 학교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27억 원,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26억 5,000만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 20억 원, 목척교 주변 복원 20억 원, 죽동진입로 개설 20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 시설 20억 원등 기정예산 대비 892억 4,300만 원인 11.8%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2억 3,500만 원, 2009년도 오월드 입장객수입 보전금 25억 1,000만 원, 비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25억 7,500만 원, 충청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분담금 17억 2,000만 원, 문화육교 경관시설 10억 4,400만 원,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 10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9억 8,500만 원,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10억 9,70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2억 7,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74억 1,700만 원인 10.9%가 증가되었으며, 부족예산 61억 2,600만 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4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 121억 5,900만 원, 지역개발기금 148억 6,800만 원 등 총 284억 9,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34억 8,700만 원, 교통사업 167억 700만 원, 광역교통시설 감 4억 5,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48억 9,600만 원, 도시개발 3억 9,300만 원, 산업단지 27억 3,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7억 1,400만 원, 도시철도사업 3억 4,3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 감 240억 원 등 총 5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야별 예산현황으로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등 지역경제 분야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이전기업 이전 등 투자보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등 40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8%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67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가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샘물안전 3등급 실험실 설치, 의치보철, 의료관광 홈페이지 제작,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등 17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교육·관광 분야는 교육재정교부금, 학교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등 145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되었으며, 수송·교통 분야는시내버스재정지원,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54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가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2009년도 오월드 적자보전금, 중촌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등 9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19통합신고 전화시스템 설치, 중부소방서 미니소방차 구입 등 22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 증가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감채적립금, 충청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분담금 등 26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14쪽부터 21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 4,643억 6,200만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조성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3%인 26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229억 4,800만 원이며, 18개 개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4%인 37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414억 1,400만 원으로, 수입의 주요내용은 예수금 261억 4,4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204억 7,9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110억 원, 예탁금상환금 58억 7,200만 원, 기타수입 1억 200만 원 등 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민간융자금 100억 원, 고유목적사업비 10억 8,800만 원, 예탁금 261억 4,400만 원, 예치금 261억 4,400만 원, 기본경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2009년 말 자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9개 기금에 3,578억 1,800만 원이며, 2010년 말 자금조성 예상액은 2009년 말 대비 14.0%인 501억 3,000만 원 증가한 4,079억 4,8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03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안이 포함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한 한정된 재원으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광 분야의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가 대전·충청권 방문의 해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니만큼 이와 관련돼서 문화관광을 널리 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외지 사람들을 유입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대전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부 예산을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대전·충청권 방문의 해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한 해가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물론 기정예산에도 있고 또 기정예산 중에서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물론 일부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중앙지원과 관련돼서 국비 중앙지원사업이 늦게 수정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지방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티투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치에 원만하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좀 기대치는 미흡하지만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이 부분을 외지 사람들이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였고, 특별히 시티투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코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시티투어 내에 우리 관광을 즉시즉시 지역 주변의 관광자원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광버스 내에 GPS장치를 설치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림과 아울러 관광해설사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증원을 시키고 해서 시티투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 감액된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는 작년도 11월 중에 확정돼서 의회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국비지원 예산와 관련돼서 확정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는 확정된 국고보조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 50% 분도 같이 줄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물론 국비가 줄었으니까 당초 계획된 관광해설사를 증원 숫자만큼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비로 더 충당을 하면 관광해설사를 그만큼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국고보조를 추가로 더 받도록 노력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도 국비를 더 확보해서 관광해설사를 늘리는 것이 시 재정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비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관광 활성화와 문화관광해설사의 증원과는 물론 비례는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광해설사의 양적 증원보다도 질적인 향상 면에서 관광활성화에 치중하기 위해서 비록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분까지도 감액은 하지만 기존에 관광해설사가 12명이 있고 이번에 3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50명을 저희가 보유하게 되는데 50명의 관광해설사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그야말로 우리 대전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저희들이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해설사의 절대 부족 숫자 여부는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하는 부분을 자체 평가분석을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예산 요구를 하고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와 관련돼서 답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하고도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중매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여행업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시·도에서는 그 업자들에게 관광객을 일정 기준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일정 기준 숙박을 하거나 일정 사용을 했을 때 그 지역 내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타시·도의 좋은 선례를 우리도 도입하자 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늦게 제정하고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관광여행사가 일정 기준의 관광객을 대전에 유치해 왔을 때에 그에 따른 보상금을 관광업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일반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업 허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김 위원께서 대전 관광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면에서의 발상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하였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시 자체만의 특수시책이 아니고 이미 타시·도가 선제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늦게나마 이제라도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선진사례를 도입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각 시·도의 사례를 굳이 요구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고 부산시가 하고 있고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을 비롯해서 16개 시·도가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을 예를 들어서 1인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했을 때 그 관광객들이 대전에 오면 1만 원 이상을 소비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1만 원을 줘도 1만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 제도는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처음 시도된 것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현재 50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관광협회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금까지는 민간에 대한 위탁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관광협회로 위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관광진흥조례가 개정이 돼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광협회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문화하고 관광하고 우선에 관해서는 뭐가 우선이라고는 굳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문화와 관광은 굳이 구별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분이 과연 문화재를 보러 왔느냐, 관광을 하러 왔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찾아온 관광객 입장에서 ‘당신은 문화를 보러 왔습니까? 관광을 하러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그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들이 필요한 50명 외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에서 따로 운영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한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구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는 없으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문화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야 될 상황이니까 이럴 때 그런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자위 상임위에서도 시티투어 내지는 이런 부분을 현장체험을 위원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해설사의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보수도 여유롭지 못하고.

그러나 현행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절한 처우를 못 해 주는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아울러 점진적으로 처우도 개선해 가면서 또 인원도 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세 세목을 개편했습니다.

총 16개 지방세 세목이 있는데 11개 세목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하면 세목 자체가 대전시의 경우에는 기존에 도시계획세는 시세였는데 이 부분이 재산세에 포함돼서 구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구세로 바뀌어 버립니다.

등록세의 경우에 취득과 무관한 등록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한다든지 면허를 받는다든지 그 세 부분이 자치구의 면허등록세로 또 구세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 시로 들어오던 시세가 총 한 633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로 가게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633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33억 원의 시세가 구세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세목 개편 자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편할 때 자치구에 재정을 더 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세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재원 자체는 중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치단체가 더 받는다든지 적게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세목을 개편했기 때문에 재원중립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기존에는 시에서, 구에 주던 돈 중에서 633억 원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재원중립이고 세목 개편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재원은 조정교부금이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취·등록세의 68%를 대전시의 경우는 지금 조례상 자치구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정부분 비율을 감액해서 633억 원을 시로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부분은 시와 구와의 관계에서는 총괄적으로 제로가 된다는 차원에서 조정교부금 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집행기관에서는 마련해서 의원님들께도 설명 드리고, 각 자치구에서는 의원님들을 통해서나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치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재정여건이 아시다시피 좋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자구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중앙정부 차원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면서도 시기 자체가 여건이 안 좋은 시기에 조정교부금을 감액한다고 그러니까 차제에 받는 것은 별도고 이것은 그대로 두면 저희들은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치구에서 더 달라는 차원에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재원중립 취지에 맞게 진행하되 다만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그 비율을 정하고 또 그것을 자치구나 지역 분들한테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최소한 기존의 자치구들이 받는 부분이 아주 감액이 된다든지 전체 시와 큰 자치구 사이에서는 제로지만 구별로는 또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 감액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곽수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일을 결정하도록 의원님들에게 구청 측에서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차원에서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명을 하고 방송을 통해서나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하고 있는 사안인데 의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아닙니다.

내년도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세목개편이.

우리 대전시에서는 10월 임시회 때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타시·도는 공히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일단 올리고 충북 쪽에서 대청호에 친환경적이지 못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저쪽 편에 음식점이라든지, 대전시 관내 쪽에는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전혀 들어서지 않은 사안인데 대청호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충북 쪽에 음식점이 엄청 난립해 있을 정도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엄청 나더라고요.

왜 그런 것이지, 그러면 대청호를 식수로 사용하는 쪽은 대전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안 내준 것이고, 충북은 식수원이 어디냐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었습니다.

개략적인 사항만 저는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 자체는 환경녹지국에서 구체적으로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지금 2.8%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연초에,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도안신도시 입주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취·등록세가 조금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이것은 유류에 같이 붙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유류 소비 자체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의 노력하고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대덕특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7억 원?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도시공사 배당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도시공사 배당금은 작년에 도시공사가 240억 원 정도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20억 원을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문화체육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미술관은 건립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노후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이 반영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금년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충청방문의해와 연계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전시실 5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내용은 건물 벽에 대해서 개축 내지는 보수하는, 그 다음에 천장에 자연광을 차단시키고 격자(LL) 루버를 설치하거나 수장고, 세미나실, 교육기관실, 소방시설 등등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LED 조명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존에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전등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LED 등으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저탄소 사업에 동참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전체적인 숫자는 대략 한 620개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8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LED 전등 교체시설은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번 교체해 놓으면 사용기간이 길고 또 에너지 절약…….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런데 위원님, 시립미술관의 리모델링은 전시실을 뺀 나머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보실 때 에 시립미술관 전시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일관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7억 8,800만 원 속에는 전시실에 대한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LED 전등의 교체는 시기적으로 빨리할수록 에너지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말씀하신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당초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재정여건상 사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조금 더 쓰자 차원에서 미루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적기에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바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들 최소한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더 경과할 때까지…….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전체를 내구연한이 1년 경과했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 기간 경과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일부분만 불용이 된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대청호반길 조성에 대한 사업은 당초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측면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관광측면에서 해야 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군데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대전시의 특이한 시스템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특히 호반길 조성 같은 경우는 이미 동구하고 대덕구 부분은 일부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물론 구청에서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관리비용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직책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개별적인 각 부서에서 환경파트라든지, 지금 대청호 관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환경관리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후에 또 소관 국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민간인 해외여비 경우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한 사업은 삿포로 자매결연 관련해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물 관련 총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 민간인 전문가들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국가는 그 행사 때문에 일본 삿포로하고 그리고 또 와인 관련해서 이탈리아 쪽에, 사업 때문에 국가가 선정된 것이고 인재개발원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인재개발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공무원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소관 국장들 몇 분과 모여서 연초에 심의합니다.

이게 꼭 가야 되는 사안인지, 비용은 누가 대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이 예산은 학교급식비용 자체의 일부를 보조하는 예산이 아니고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치구에 줘서 자치구에서 학교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시에서 100원, 구청에서 100원 이렇게 총 200원을 학교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금은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 자체를, 친환경농산물 자체를 직접 구입해서 학교에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기존의 급식비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식자재를 구입할 때 시와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면 반찬을 한다든지 할 때 식자재를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이 예산을 쓰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줌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급식비를 깎아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같은 식자재를 구입하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해야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무기간은 법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09시부터 18시까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특별한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공무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공무라 볼 수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산업재해라든지 공무로 따질 때는 제가 드린 말씀은 맞고 그 다음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무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부시장, 기관장 그런 분들은 출·퇴근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의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부분은 조례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억 원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25억 원만 명시한 것이고 나머지는 잡다하게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잉여금 죽 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57억 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은 대전문화예술 전체를 아우르면서 문화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 등을 수행하며 대전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중추역할을 하기 위한 재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범위가 현대부터 전통 부분 딱 나뉘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대전문화예술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나 기능에 대해서 아까 여쭙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문화재단은 대전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문화를 포함해서 현대문화까지 총망라된 내용이고 이 사업, 이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모든 예술단체가 총망라됐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 문화예술장르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연정국악문화회관 등등이 기관이 별도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예술 부분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큰 틀에서 어찌 보면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나 연정국악문화회관 등등 이런 별도의 독립된 기관의 설립목적과 그 고유기능은 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업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복되거나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부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현재로서 그런 통계 부분 이런 문제점 등은 실무적으로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장기적인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장기과제를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송촌정수장만 소요되는 예산이 3억 5,000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관내에 많은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돈이 국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장들이,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의 학교장들이 3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트랙 설치하는 부분과 조명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통상 중앙에서 지원되는 3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인조잔디조성사업을 하는 데는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촌정수장에 잔디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은 크게 많은 돈이 아니고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송촌정수장의 생활체육시설은 잔디가 60% 이상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교체하면서 별도 펜스를 더 보강하면서 새롭게 잔디체육구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가 전액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일부 펜스시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조잔디 조성하는 것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인조잔디를 운영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금은 천연잔디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미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을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갑작스레 변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원의 중복투자성도 있고 또 지역별로 천연잔디조성사업이 균형있게 안배되어야 하는데 이런 면을 감안해서 기존의 인조잔디를 갑작스레 천연잔디로 교환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운국제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전체육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다행히 우리 대전시의 용운국제수영장 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일례로 2005년도에 개최된 김천의 수영장의 경우 320억 원 정도의 많은 금액을 투자했으나 주민수가 없어서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전의 용운국제수영장은 이용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수영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수영 이용자수가 늘어나니까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많은 금액의 세입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운영위탁에 따르는 수영장 내의 여러 가지 경영풀장이나 연습풀장, 어린이풀장, 요가, 피트니스센터 등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에 따르는 운영 강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강사를 더 늘려주면 늘려주는 것만큼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체육시설 또 문화시설은 태생적으로 경제논리로 적용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수입이 들어온 것만큼 지출하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맞는 이론일 수 있으나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것과 같이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계수적으로는 표는 안 납니다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금액적으로 표시가 안 됐을 뿐이지 소득은 더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춘당 명품공원화사업은 대덕구 동춘당에 있는 동춘당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으로는 그동안 옛길 복원, 외래수종 이식을 제거하고 전통 수종의 나무를 심었고 관리사와 화장실을 신축하고 자연형 연못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가 총 43억 8,600만 원 정도 되고 이 중에 국비가 37억 원, 시비 13억 1,600만 원 정도 투자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기본적인 설계에 의한 공사는 끝났는데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사가 끝난 이후에 편의시설 면에서 추가적인 민원사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 잔디광장에 음수대를 설치해달라는 민원 내지는 잔디광장 옆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거나 지하매설 폐기물 처리에 따르는 처리비가 추가되니까 이에 따르는 충당 요구와 함께 동춘당 고택과 송용억 가옥에 도시가스 배관을 시설해달라 이런 등등의 요구가 돼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에 한 6억 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5억 정도는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국비 지원에 따라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내년에 투자하되 그 중에 가장 시급한 부분 한 1억 원 정도만 추경에 요구되는데 1억 정도만 반영해주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을 우선 해결해서 더 이상의 민원발생이 안되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나무수종이 어느 것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주변에 조경으로 되어 있는 각종 나무나 꽃들이 과거에는 수종의 원산지를 의식하지 않고 주변의 환경적인 측면만 생각해서 나무와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무나 꽃의 원산지를 보고 우리 토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토종으로 교체하자고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동춘당의 옛모습찾기사업에서 기존에 심어졌던 나무도 이런 일환으로 인식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나무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그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여하튼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 설계를 할 때 이식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 싶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옛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부분이 그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려고 놨는지의 여부를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이 안 되어서 죄송스러운데, 현재 이 관리 위탁이 대덕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관심을 갖고 대덕구와 합동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아닙니다.

우리 시가 준공까지는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컨테이너 등등 이런 부분은 그 설계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공사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외의 것인지를 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설계하고 시공하기까지 이 부분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설계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심의절차에 포함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시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런데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들은 계속 근무를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 예산을 당초에 2008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오면서 그 이후에 인건비를 더 올려줘야 될 부분인데 편성 기준은 2008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되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인건비를 빠뜨린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2008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놔서 단가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차액이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액을 이번에 더 계상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민생활관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필요인력이 23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23명분 예산을 계상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23명분 중에 6명 정도는 실제 근무는 했으나 이 6명 정도의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민생활관이 생체협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전체 소요인력이 23명 정도 필요한데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포괄적인 예산 중에서 우선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유념하겠습니다.

○공보관 양승찬 예.

○공보관 양승찬 앞에 있는 시정홍보비는 저희가 연간 5억 원 정도 예산을 요청합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서 3억 원 정도만 세웠고요.

추가로 2억 원을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부분은 내용에도 있지만 주요시정에 대해서 언론이나 방송을 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린 공익캠페인 예산은 이번에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시장님이 민관협치를 주장하고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언론사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캠페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광도시 대전’이라든지 ‘쓰레기 Zero 도시’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을 참여시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혼돈의 우려가 있으실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내용은 다릅니다.

○공보관 양승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 본예산부터는 같이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양승찬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소관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최진동 위원님께서 학교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설치하고 또 그 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에 학교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10개 학교를 선정하고 기정예산에 20억 원을 했고 이번 추경에 2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학교의 선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 단독으로 이게 선정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기금에서 30%.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금 예산편성된 기준은 기금이 33%, 시비가 67% 이렇게 수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문구 가지고 위원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의 차이도 있고 분단의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정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화두로 제기되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의 방향이지 북한이탈주민의 방향,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착을 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방향을 잡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제가 한 10년 전에 담당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두 명 정도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실태도 파악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하고는 많은 부분이, 저희들은 창의성, 경제성, 자유경제 그런 측면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받아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애착이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저희들은 창의성, 아이디어, 경제성, 자유경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전을 시키는데 이분들은 북한에서부터 받아만 온 습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이분들한테 매달 정착금이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회 적응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약간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이것은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요, 전액국고보조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일제 때 강제동원된 피해자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올리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이 맞으면 그 사항에 합당한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408건을 조사해서 중앙에 올렸는데 중앙에서는 80%에 해당되는 약 1,128건의 피해보상을 해준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이것을 수령한 액수는 본인한테 직접 통보가 되면서 수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문광장 공간재창조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사업은 완공이 되면 소위 비가림을 할 수 있는 무빙셀터라는 시설이 우선 들어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천장에서 비를 막는 비가림 시설, 해가림 내지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시설이 특이하고, 야외 공연장하고 스포츠 트랙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개폐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이번에 24억 4,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사업은 업무와 예산은 저희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공사 시공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 공사를 지난해 1월 29일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성지건설에서 51%를 보유하고 유인건설에서 49% 이렇게 해서 공사계약을 하고서 2월 17일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데 이차를 보는 과정에서 업체들간에 법정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확보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할 부분이 이 업체들간에 법정다툼이 매듭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선급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월되어서 금년 예산 추경에 올 연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할 것으로 보고 추경에 24억 4,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성지건설이 지난 8월 16일에 부도가 되었고 공사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사자를 재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도저히 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추경예산을 요구할 당시는 24억만큼은 금년도 추경 연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보았으나 지난 8월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연말까지는 소진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지건설이 공사포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일단락이 되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죄송스러워서 이용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널리 알리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획했던 부분은 내년 5월로 부득이 넘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면적으로는 모르고 규모상으로 450m에 80m 폭 50m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번에 처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조례에서 제정한 대로 현재 지급대상이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서 지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고 제가 제대로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령수당을 도입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이 말씀하신 참전용사 중에서 보훈급여를 받는 분들을 제외하고서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전상군경으로 보훈급여를 받는 분들은 나름대로 국가에서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현재 우리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반면에 타시·도는 연령이 65세 이상 지급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매년 돌아가시는 것이 현격히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타시·도와 형평 또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보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만두레가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금년 말까지 우리 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시민 1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결연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만 세대가 현재 우리 기초수급자가 2만 5,000세대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만두레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전제가 되는 것은 행정력입니다.

행정력이 그동안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만두레에 참여하는 회장, 총무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민선 3기 때 복지만두레를 시행하고 4기 때 일부 침체기를 벗어나서 지금 현재 77개 동에서 10개 동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였는데 민선 3기하고 다른 것은 복지만두레가 우리 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제반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을 통해서 정례화되고 처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2005년도 기존에 복지만두레는 우리 시와 동까지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확대개편을 하면서 시와 구, 동을 연결하는 체제로 책임체계를 바꾸었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 가 단순한 이런 것을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대상자를 관리하고 자원배분을 하면서 각종 통계관리라든가 모든 서로 간의 결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행정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2005년도에 기존의 홈페이지 9,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9,0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지금은 동 단위에서 자체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복지만두레가 결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 적정한 대상자가 발굴이 되어야 되고 일선 동을 통해서 진짜 어려운 가정을, 모니터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된 대상가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기관, 단체가 모두가 참석하는 결연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복지만두레에서 우려되었고 걱정되었던 부분이 일부 관주도 중심이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시와 동 간에 직접 연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완을 하면서 복지만두레 자율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결연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만두레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만 민선 4기에 정체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선 5기 시정 주요공약의 하나로 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또 현재 운영체계를 정비하면서 앞으로 본 복지만두레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전 시민이 참여,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월드가 운영을 하면서 사업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분에 대한 100%를 다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80%에서 90% 사이에서 협의를 해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기대효과는 기본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다시 일정부분은 재투자가 되어서 새로운 입장객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자보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100% 보전해준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2005년도에 한 29억 그 다음 2006년도에 26억, 2008년도에는 26억 그리고 2009년도에는 25억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동안보다는 가장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결국 오월드를 운영하며 오월드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적자분을 보전해 줘야 오월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기준은 따로 특별한 것은 없고 오월드가 추진이 되면서, 과거에 운영하면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월드가 경영진단을 자체적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워랜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줘서 1년 동안 수입과지출, 운영 수지를 회계적으로 추정을 해서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실 그런 데에서 문제점은 있는데 회계법인에서 작년도에 최종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주무부에서는 그 후에 최종 점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과정에 관여하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자료 있는데요.

2008년도에 50억, 2009년도 70억 이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특히 환경사업이라든지 또 개발사업, 주택사업이라든지 또 오월드 운영을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문제는 각 사업별로 독자적으로 회계를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익이 나고 한쪽에서 적자가 나면 그쪽 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회계를 정리하니까, 따로따로 적자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순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만한 오월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역기능은 지속적으로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자체 자구노력이 결여된다든지 방만한 운영 이런 것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적자보전을 100% 해주지 않고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해서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런 적자분을 100% 다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과정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월드가 상당한 공적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저희 대전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배경은 과거에 처음 설립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그 운영을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직접 시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동물원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적자입니다.

흑자가 되는 데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오월드에서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사업이 됩니다.

다만, 그 사업의 진행, 오월드를 운영하면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우리 시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자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오월드 사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희재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운영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최초로 소사장제, 파트별로 팀장을 사장으로 만들어서 책임경영을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해서 상여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동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일본의 동물원과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서로 상호 동물을 교환해서, 동물수를 더 늘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구경거리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룸라이드라든지 오월드 영상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상당히 대폭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관람객을 늘리고 있고요.

특히, 직원들이 시간을 쉬는 날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야간운영도 여름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월드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점진적으로 우리 입장객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주는 추세는 아니고 한 해에 10만 명 정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월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들도 가능하면 최단시일 내에 그 재원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관계는 오월드하고 자세한 내용을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 금액을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언젠가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자보전을 제로상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회계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모든 걸 다한 후에 최종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그렇지만 회계 복식부기에서 감가상각은 매해 지나갈수록 당연히 해야 됩니다.

빼고 넣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상 감가상각은 매해 계속 감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와 계시니까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님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약 한 달 돼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고 또 답변드리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는 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중의 일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계처리상으로 보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장객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입장객수입이 제일 큰 수입원인데 그 수입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비용 중에는 인건비와 여러 가지의 경비가 포함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 중에는 필요한 전기나 수도요금까지 필요하고 또는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그 비용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비용 그러니까 총수입 중에서 비용으로 집행되는 모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손실이 발생됐느냐, 이익이 발생됐느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고, 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났다고 하는 부분은 회계처리상 나타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작년에 2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만 24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240억 원이 났을 뿐이지 240억 원이 어느 예금통장에 24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은 회계처리 기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만큼은 ‘유출이다, 아니다’ 이런 것하고는 별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물론 처음 2002년도부터 오월드를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적자를 내고 또 귀중한 세금을 저희들이 적자를 보전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물론 다른 데 동물원들이 적자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적자나는 것도 자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는 제가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더 하고 해서 적자폭을 가능한 한 빨리 줄여서 시민의 세금이 거기에 충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작년도 분이었다 보니까 회계처리상으로 보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회계처리상으로 보면 전년도에 그 금액만큼은 결산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근거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연도 말이 되면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이 돼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넘어와서 그것이 소급해서 만약에 지원이 안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결산이라는 절차를 수정 또는 재작성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일단은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사회도 거치고 시에 보고도 합니다만 대외적으로도 이건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저희들 경영공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국민들이 다 보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을 중대한 실수로 결산을 다시 한다고 하면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뢰성에 문제가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채를 발행하는데 금리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요, 지금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경우에는 금융기관 같은 데서도 이자율 차이가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재결산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회계 관련해서 저희 회계법인 이상으로 저희가 점검하기는 어렵고요.

회계상으로 그분들이 관련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점검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전적인 그런 절차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추정 손익을, 손실이 얼마 발생될 것이냐 하는 추정을 10월 경이 되면 금년도 말까지를 추정해서 비용과 수익을 집계해서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일단은 손익추정을 합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 그것이 맞는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정된 금액을 가지고 당해 연도에 차액을 지원해줄 금액을 결정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것이 시 입장에서 검증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전문 회계사가 했다는 것을 믿어주셨고요.

그 결과치는 연도 말이 되면 그것이 결산수치로서 확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 전에 추정했던 것과 2개월 후에 결산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검증은 2개월 후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지금 시에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문가의 회계사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증이 두 달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른 오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협약서 내용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자료로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소유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다만 조성을 계룡건설에서 100억 원 정도 상당으로 해서 조성한 것 뿐이고요.

땅이라든지 소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최종 준공은 아직 안됐고요, 일부 미진한 게 있어서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무가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땅이라든가 이 소유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땅에다 계룡에서 공사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부 미진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최종 준공해서 다 받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주고 공사계약을 해서 추진했을 때 마무리하면 또 보증금이라든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받는데, 이 경우는 그런 공사도급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아니고 계룡에서 자기들 스스로 어떤 공사를 해서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체계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게 일반적인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은 특수한 관계가, 우리 대전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종적인 준공은 현재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해서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이 관계는 사실 또 어느 정도, 작년 6월 정도에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빨리 개장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개장을 좀 당긴 겁니다, 최종적인 준공하기 전에.

왜 그러냐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 됐고요.

최종적인 준공, 마무리까지만 안됐기 때문에 6월에 개장하면서 개장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실은 그게 원칙입니다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지만 또 기증자의 뜻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종 준공한 다음에, 그런데 저희가 개장을 좀 당기는 바람에 그것도 유지관리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분들한테 다 부담하는 것은 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뭐 큰 돈 들어가지 않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하면서 유지하는 바람에 그런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이 운영비하고 계절적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난방비 그리고 쌀지원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겨울철에 지급하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경로당이 아파트단지하고 주택하고 차이도 있고요.

관리체계가 지역별로 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다시 제가 하나 수정해야 될, 지금 28만 8,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난방비가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들고요 또 이런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들기 때문에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이 예산은 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거든요.

구 별로 5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 원 이상까지 지급되는 이런, 대덕구 같은 데가 최하 60만 원부터 260만 원까지 난방비가 지급되고 또 항시난방비가 한겨울에는 별도로 지급해서 난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창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소득층 지역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재원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시상금으로 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금을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적자가 30억 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작년 11월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작년 11월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맞습니다.

작년도에 다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작년도 연말에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그때 못 세운 내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계는 30억 원이었고요, 11월 말에 최종확정된 것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최종 확정이 29억 원인데요.

그 금액 가지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오월드하고 협상을 통해서 25억 원 정도로 상호 서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부분은요, 25억 1,000만 원은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나온 돈입니다.

이게 딱 떨어지게, 그 전부터 당초에 추정은 30억 원으로 했고 최종 연말에 하니까 29억 원이 됐는데 어느 정도 그 전에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적자보전금액으로 좀 산정을 한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곽수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자구책에 관련돼서는 아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답할 때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의 가격을 가지면 수지가, 균형이 맞는 거냐, 입장료 수준에서 한번 2008년도에 용역을 시행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요금이 성인이 만 원 정도, 청소년 8,000원, 어린이가 6,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으면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은 입장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자구 노력을 더 해라 하는 측면과 또는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조가 일부 되더라도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면 안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권고를 성인이 8,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정도로 금액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액보다는 적게 책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요금에 관련돼서는 다른 동물원들, 우리나라에 있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인을 5,000원 받고 있고, 어린이는 3,000원으로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3,000원 정도가 싸고 어린이들은 저희들하고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대신 저희들의 경우는 재정자립도를 약 77%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34%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65% 이상은 시가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다 보면 시와 저희들은 호흡을 잘 맞춰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손실 폭을 줄이는 것이 시에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더 능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반납보다는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고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지개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중촌동 지역이, 저소득층의 집단 아파트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중촌동 지역에요.

거기에 공공미술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주로 학생들의 통학길 하고 주거 길에 대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거기에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공공미술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배제대 앞 조달청 옆에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일단은 중촌동에 가면 거리 미술관이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미술가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미술가협회를 통해서 대상 사업자를 선정했고, 앞으로 그쪽의 지도를 받으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체예산 보다도 문광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매칭펀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 그…….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7개의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매월 분석을 하면서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일일 이용객이 매월 한 5,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푸드마켓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방법이, 티켓을 발급해 주면 본인이 필요한 것을 한 달에 두 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상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퍼마켓하고 똑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두 번 가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교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마켓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방적인 공급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생필품을 2만 원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호응이 상당히 많이, 그동안은 본인의 요구와 관계없이 일방적 공급이었습니다만 맞춤형, 본인이 필요한 것을 가서 필요한 만큼을 가져오기 때문에 2만 원 범위 내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동안 장애인 시책하면 실제 장애아동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전문가의 분석도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장애, 비장애 형제가 있으면 비장애아동이 느끼는 소외감 즉,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가는데 동생이 장애아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고, 또 장애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면학이라든가 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장애아동 가정이 한 3,000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비장애 학생이 있는 것이.

여기에 학습지원돌봄이를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바우처사업으로 추진되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방식은 가정교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부족한 학습을 교육해주고 지도를 해주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곽수천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의료관광하면 크게 세 가지 인프라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두 번째는 해외에서 접근성 즉, 편리한 교통인데 대전이 타시·도에 비해서 교통의 접근성이 어떠냐 하는 문제이고, 이런 의료에 맞추어서 관광자원이 연계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우리 대전이 1,000명 당 1인 인구수 비율로 볼 때 서울 다음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많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그동안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KTX가 인천공항에서 직접 광명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면 어느 도시보다 편리한 교통망을 가질 수 있겠다, 또 주대상이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주공항을 통한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시·도에 비해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여건이 되고, 또 관광에 있어서는 광역시 단위에서 온천을 가지고 있는, 유성온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전의 장점 중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주변에 산이라든가 이런 자원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이 앞으로 의료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대전의 특성 또 각 병원별 특성에 맞는 선도의료기술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병원별 여건에 맞게 어느 병원은 흉부외과를 통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디는 정형외과 관절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허리, 지금 듣는 것으로는 대전이 허리 부분이라든가 관절 부분은 어느 도시보다 상당히 의료수준이 높고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한방은 대전대에 한의예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전대를 중심으로 한 한방쪽도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의료관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숨어져 있는 우리의 전통 한방이 잠재력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앞에 191쪽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것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계획은 2013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제일 문제는 예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예산만 된다고 하면 이 사업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지역이 상당히 낙후지역이고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빨리 이런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분기 1회에 원정수 및 수도꼭지에 대한 일반 원생동물 및 바이러스 내용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비를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동안 이것을 분기에 1회 정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수질검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물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물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물 내부에 있는 사는 동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일반 미생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일반 미생물 검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이번에 계상하는 이 부분은 중구사업소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후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현재 동부하고 중부에 많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노후관이라고 하면 주철관이라든지 스테인리스관 이런 것은 30년을 초과한 것이고 또 PVC 등 합성수지관은 20년을 초과한 것을 노후관으로 판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내구연수가 도래해서 노후관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약 122㎞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런데 그것을 다 교체하려면 약 470억 원 정도 들어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5㎞에서 112㎞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 동·중부를 포함해서 6억 4,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올해 120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전반적으로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 도래하는 노후관을 다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난 4년간은 저희들이 벌여놓은 계속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사업들이 행복도시에 관이라든지 신탄진정수장하고 중리취수장 개통 등 이런 계속사업들이 많아서 노후관은 좀 부족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행복도시는 당초에 360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공법 변경을 해서 이번 추경에 좀 깎았는데 한 344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년 도래하는 것, 그러니까 매년 내구연수가 도래하는 것이 그 정도가 필요한 데 그동안 도래하는 것을 다 소화를 못 해서 지금 누적되어 있는 것이 약 1,300㎞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동안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얻어서 일부 장기투자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 처음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 만족도 조사해 보면 5년 이내에 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수돗물 만족도가 좋은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옥내노후급수관 개량은 지금 많이 권장해 나가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아주 영세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옥내노후급수관 개량사업비를 5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을 이번 추경에 1억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공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급·배수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이런 데에 앞으로 투자에 중점을 둬서 올해 거의 계속사업이 마무리되니까 내년부터는 노후관개량사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안필응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가 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취업이 중단된 가정주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두 개의 센터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주부인턴사원을 직접 안내를 해주는 것하고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리고 직업교육도 시킵니다, 취업을 위한 취업교육.

그렇게 하면서 일하고 가정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취업설계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주부인턴사원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추진하는 이런 가족돌보미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기존에 기업이라든가 기관에 취업을 해서 다니다가 중간에 어느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교육을 시키고요.

또 지난번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박람회와 연관시키는 이런, 같이 연계되는 취업알선 안내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추진하는 사업량 자체가 현재 약 80～9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인턴사원을 추진한다든가 또 지원대상인원이 전체 우리 150만 시민이 사는 도시에 대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턴사원으로 되어 있는 80명, 그동안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의 두 가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수련관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년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평가등급이 저희가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지난해에 196명이 간단한 건강검진 실적인데요, 그 대상 실적인데.

금년도 6월말까지 30명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 우리 현재 계획되어 있는 DCC, 컨벤션센터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컨벤션센터의 의료관광 부스를 설치를 하고 또 이와 연계를 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지난해 수준보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DCC에서만 한 것은 아니고요.

각 저희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많이 와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여기에 지금 196명은 유학생이 아니고 회의를 참석한다든가 대전에 관광 목적으로 온 분들이 별도로 종합병원을 이용해서 검진을 받는다든가 이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건강검진은 통상 한나절 정도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결과가 나오는데 2～3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3박 4일 회의일정이다 그러면 처음에 와서,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에서 안내를 받고 그리고 병원으로 견학겸 가서 검진을 받고 그 전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는 아주 초기적인 단계고요.

지금 의료관광을 이해해 주실 부분이 지금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지난 2월에 민간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관광협회가 창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선 5기 공약으로 해서 현재 우리 시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민간차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었었고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의료관광이 가장 활성화 되어서 추진하는 곳이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강남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출발이 타시·도에 비해서는 여건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타시·도는 대개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진행해 왔는데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시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대전의 그러니까 취약성, 타지역에 비해서 접근성이 불편하지 않느냐, 교통의 문제 그리고 관광산업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제가 지금 두 달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의료관광 문제가 민선5기 주요공약으로 제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료계와 관광계 이를 안내하는 에이전시 그동안 실무협의를 개최해 봤고 또 지난 8월 24일 의료계와 관광계 그리고 대외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전광역시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한 바로는 어느 도시보다도 이런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도시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 근거로 접근성 면에 있어서는 대개 타킷이 되는 것은 동남아, 특히 중국 관광객이 대부분이 되는데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가 있고 2012년도에는 KTX가 바로 대전까지 연결되게 되면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1시간대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의료관광이 국가에서 전략산업으로,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면서 추진을 지원하는데 우리 대전이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지금 그 부분에서 ‘자연발생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제화, 세계화라는 것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 우리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만도 한 2만 명 정도 현재 되는데 이 외국인들도 현재 단계에서는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대부분 이분들도 서울로 가야 되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의료관광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인프라 차원에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될 분야고 또 이런 고도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 우리 대전이 대덕특구와 연계된 이런 산업의 분야로써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 사업별 설명자료 103쪽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전문 컨설팅 지원 말씀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안필응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또 서비스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에 5개 업체가 신청해서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즉 전체 1개 업체의 사업비가 식품의약청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500만 원을 지원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컨설팅을 하게 되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4개 업체가 2～3억 원 정도의 부담이 되는 사업비부담능력을 이유로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1개 업체만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4개 업체는 반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당초 5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데요, 롯데제과만이 사업을 끝까지 진행을 하고 4개 업체는 포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초기에는 컨설팅을 해서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사업 시설개선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포기를 한 것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안내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도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당초 계획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50%, 본인 대상기업체가 50% 해서 계획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리의 식품진흥기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고 결국에 반납까지 가는 이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안내하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목표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대전이 육미삼주로 해서 대전의 대표음식을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게 되면서 금번에 다시 돌솥밥과 삼계탕을 대전의 대표브랜드 음식으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민간업체 전문기관을 통해서 브랜드슬로건을 개발을 하고 또 BI를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돌솥밥과 삼계탕을 브랜드 대표음식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음식에 대한 심볼마크라든가 로고 이런 것을 엠블램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늦은 감은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세계조리사연맹(WACS)의 세계조리사대회에서 우리 대표음식을 소개한 바가 있고요, 2012년 개최되는 세계조리사대회 때 바로 우리 대표음식이 세계에 알려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이미지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지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새로운 음식의 발굴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그동안 3대 3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알리고 이런 우리 대표음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의료관광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먹거리 부분의 하나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육성 이런 차원에서 음식을 개발하고 또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현재 그 설계상 3억 5,000만 원이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현재 배수지 위에다 기왕에 조경을 위해서 잔디를 심었는데 거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동안 축구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축구동호인들이 요철이 많고 잔디 훼손 부분이 많아서 좀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얻어다가 지금 현재 잔디 다시 식재하는 작업하고, 배수지위니까 물이 잘 빠지게 할 수 있도록 유공관 시설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염출해서 쓴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얻어다가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아닙니다, 3억 5,000만 원입니다.

전액 국민체육진흥사업 기금으로만 하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쓰는 똑같은 금액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을 해주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먼젓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로 3억 5,000만 원을 보전해 주는 내용, 똑같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회계 간 이동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의 회계 간 이동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은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3억 5,0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특별회계로 주는 부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업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회계 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면 집행은 저희들이 하되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전출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회계 간 자금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황경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라매공원하고 서대전시민공원 그리고 앞으로 대덕구에 조성되는 동춘당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가 관리하기 힘든 예산이라든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시에서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구에는 서대전시민공원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덕구에 동춘당공원도 조만간 완료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덕구청도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들이 중촌근린공원 조성하면서 워낙 그 지역이 크기 때문에 3단계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고지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소규모 복잡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능한 빨리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전해 주면 저희가 사업하기가 쉬운데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도시공사 차고지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전할 지역을 알선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이전계획안을 세우기는 어렵고 다만 그 사업 주체들이 이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몇 군데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데 다만 그것도 지역을 옮기다 보면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공사인데 호남선철도 밑으로 박스형으로 공사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지상에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TRCM 공법으로 해서 개착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밀식으로 해서 밑에서 터널공법이라고, 일종의 터널공법인데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서 아마 중촌동 주민들이 하천을 나가는데 가장 불편한 게 그 철도거든요.

그래서 육교를 넘어가려면 양쪽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공사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천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현재 TRCM 공법의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연결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한 12월까지는 완료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순탄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1단계도.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황경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바로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를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치구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다문화가족이 전체 지금 현재 이주결혼여성 3,500명을 비롯해서 약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이다 그러면 그 대상 과정에 맞게 도우미와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바로 우리 시 지원센터는 대덕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대덕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오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명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건강가정센터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다릅니다 건강가정센터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집합교육은 현재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1주일에 3일간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출석률은 양호하다고 합니다.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시 지원센터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대개 반을 30명 단위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관평동에 위치한 시 지원센터하고 오정동에 위치한 대덕구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30명 정도에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참석이 양호한 것으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족 수에 비해서는 교육인원이 상당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5개 구의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황경식 위원 질의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사업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금강수계기금으로 합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는 저희가 하수슬러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촌동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것을 그러면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자 해서 저희는 하수슬러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 감액을 하게 되면 추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는 국비라든지 기금은 내버려두고 시비는 감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말씀드린 대로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아니면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는 총인처리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4단계 고도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총인처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고도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총인을 강화하는 총인처리를 해라 하는 공문이 와서, 또 국비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수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류수가 지금 현재는 BOD가 10입니다.

10ppm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내후년 초에는 이 기준이 BOD가 5로 강화되고 TP가 0.3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상당히 더 필요로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 과정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낭비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후년 초에 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시행을 안 할 경우 저희한테 불이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추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별도 회계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를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직접 주지를 않고 국비를 체육시설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저희들이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으로서 토지소유가 기획재정부이고 그 부지에 대전시가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중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과정 그리고 중구청에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도서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교육청에서 계속 도서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유재산이 대전시와 교육청 간에 협의조정해서 공유재산 소유에 대한 것들이 정리돼야 될 것이고 또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도안지구의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건축물을 증축해서 유성하고 서구에 있는 방범용하고 학교에 설치하는 CCTV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이번에 마침 도안지구에 U-City를 통합운영하는 센터를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50%를 국비로 1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계획에 5개 구청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중구가 나름대로 여건을, 어차피 자치구의 입장에 따라서, 결국 저희들이 회의한 결과 서구하고 유성구만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동구는 현재 신청사를 앞으로 건축하게 되면 자기들은 청사 쪽으로 완전히 운영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동구하고 중구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지요, 관할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니까 물론 거기다 맡길 수밖에 없고 대덕구하고 중구는 이것을 통합 운영하게 되면 구청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 이것을 각 경찰청의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해당구청에서 인원이 4～5명 정도 전담요원을 차출해서 운영해야 되는 인력지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청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복귀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업기간은 더 길게 잡혀 있는데 건물…….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은 카이스트에서 주관기관으로 돼서, 정부로부터 전국 대상으로 해서 나노종합팹센터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리 선정과정에 확약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전광역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약해서 선정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나노종합팹센터는 대전에 카이스트가 유일하게 선정된 것이고 경기도에 특화팹이라고 해서 수원에 하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노 관련 되는 다른 시설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나노팹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종합팹과 특화팹.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280억 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나노종합팹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나노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기관이라든가 산업육성을 위한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종합팹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NIT 같은 경우도 NT나 IT를 융·복합 시키겠다는 식의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팹은 일종의 클린룸과 같은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의 고가장비나 시설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거기에 와서 기술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고 또 일정 부분은 어느 기업은 거기 들어와서 시제품 생산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연구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중점이 맞춰졌다기 보다는 장비시설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 나서 기업이 이용하게끔 하는 센터라고 보이고 최근에 대전이 나노융합산업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나노산업 2.0 그러한 산업을 주도적으로 유치해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덕특구에 있는 출연연이나 대학들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일종의 거버넌스 체계, 그러니까 나노와 관련되는 여러 다양한 연구기관들을 통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대전 대덕특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나노 관련되는 중복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대덕테크노밸리 안에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또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나노종합팹이 설치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고가장비나 이런 것들, 개별기계를 구축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 기업들이 와서 많은 기술혁신이나 이런 것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중복성이 없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또 소재산업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특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는 초기출연금을 냈고 그 나머지는 지금 카이스트가 부담하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클린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고가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수지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는 당초 확약한 현금 출연하는 부분하고, 현금출연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계속 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나노팹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 주로 장비 이용한 실적 그리고 기업들이 창업보육 했던 실적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각종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실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4대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RIRM으로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가지는 뭐냐면 IT하고 BT, 그 다음에 첨단부품소재,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메카트로닉스는 여러 산업의 기초로 들어가는, 그것을 통칭해서 로봇산업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이 2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게 2002년부터 5년간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다시 2단계 RIRM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RIRM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적인 방향으로 각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지역산업발전계획을 다 만들어서 올려서 정부와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내시를 해주게 되는데 실제로 예산을 우리 시의 예산에서 반영할 그 시기에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내시했던 거에 비해서 변동이 생긴다거나 또 정부의 어떤 방침, 예를 들면 교육훈련예산을 조금 더 쓰고 또 예를 들면 인프라 구축사업은 줄이고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시에서 예산으로 받아줘야지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면 국비를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가지 전략산업에 대한 부분이 거의 설명자료 보시면 뒷부분에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2008년부터 2단계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본예산에 이것이 성립되려면 작년 말경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되겠구나, 내시도 받고” 그런 거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흐름이 기준이나 지원의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이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추경에서 잡아주게 되는데 금년에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늦게 잡아주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왔던 부분입니다.

바이오나 IT 분야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합니다, IT, BT는.

심지어 제주도도 IT, BT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바이오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넓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할 때 지역으로부터 “당신들 뭐하겠느냐?”라는 것을 미리 뿌려서 받게 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제출하고서 타지자체와의 중복성이 없게끔 정부에서 최대한 지자체와 협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85쪽에 보시면 특화분야라는 것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분야 중에서도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생물의약분야, 생물의약 중에서도 바이오의약, 바이오진단, 케미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로 진단과 그 다음에 초기 임상이나 중개연구 이런 것들이 대덕에 있는 각종 출연연이나 이런 기반으로 볼 때 가장 맞겠다 그러면 그것을 선정하게 되고 실제 돈이 지원되는 부분은 그 밑에 나오는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술지원, 인력양성 이렇게 네 가지 틀에 의해서 특화분야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전국에서 바이오 다 하고 지원되는 것은 네 가지 분야 거의 비슷하게 지원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미리 우리가 선정한 특화산업분야에 대해서 네 가지 분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느 정도 확보되게 된다고 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과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이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주체가 있으니까 거기랑 같이 해서 일차 그 당시에 작업이 됐고 테크노파크가 있었던 지역은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했고 대전은 테크노파크가 2008년도에 뒤늦게 출범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백업이 계속 되어 왔던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서민들을 위해 집짓기사업입니다.

집짓기사업의 주체는 한국해비타트 대전지회가 주체가 되고 전체 사업비 소요되는 것이 6억 2,100만 원 들어가는데 8세대 정도 짓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은 순수한 봉사에 의해서 집짓기를 진행합니다.

자재도 후원받고 인력도 후원받고 하려다보니까 우선 처음에 시작하는 초기에 동기부여해 주는 단계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설계하는 거나 실시설계한다든지 처음에 대지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초기단계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제공만 해주고 동기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랑의 집짓기에 의한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집짓기가 진행되지요.

동기부여 하고자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입주대상은 시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특혜시비, 선정대상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사랑의집 짓는 인근 부락에 거주하는 조건이어야 되고 무주택가정으로서 4인 이상 세대여야 됩니다.

그리고 월소득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부가 150만 원 정도의 월수입이 있는 가정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연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3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5가지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서 특별한 노력을, 사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으로서 무주택세대 또 인근거주자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혜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봉사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 부분 8,000만 원해서 동기부여해 주는 것인데 특혜라고 해봐야 여덟 가구가 입주한다고 보면 한 가구당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특혜라면, 혜택이라면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 순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과거에는 봉사활동으로 가서 지원도 직접 인력봉사했습니다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산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해비타트 대전지회에서 그동안 이런 사업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까 사업이 상당히 장기화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동향을 파악하게 됐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오래 전부터 그런 봉사활동을 하신 것으로, 가서 노력봉사도 하시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마 이분들 사업 자체가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2,100만 원이라는 많은 후원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력봉사에 의해서 건축이 진행됩니다.

상당히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봉사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오래 전부터 해비타트 활동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선심성 이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수 후원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분들도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후원을 받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시키고 내년에 또 발주시키고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연속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계속 쉽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재 사업비가 129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구역으로 나눠서 기획하고 있고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도로확장을 하다 보면 약 80% 내지 90% 정도는 보상비로 소진되고 사실 도로공사는 별로 투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보면 보상비로 소요되는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단계적으로 나눠서 보상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를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주관해서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실·국간에 역할분담을 설정해서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전체적인 윤곽은 잡지 않았습니다.

대략 위치 정도, 지금 사업개요 정도만 잡고 있습니다.

으능정이거리 15m 폭에 250m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도 검토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으능정이거리는 중앙로에 위치하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만드는 계획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대전역 앞부터 죽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해서 걸어다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형버스 이런 교통문제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아케이드를 만들어놓고 LED등에 의해서 영상쇼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불만 켜놓는 것이 아니고 영상쇼 프로그램이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도 그 다음에 영상쇼 기획이 되면 연출되는 것에 따라서 보러 다시 오고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원래 처음에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 지역에서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갔는데 그때만 해도 로봇산업이라는 자체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로봇산업이라는 그 자체를 딱 못박는 것보다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하나의 기술, 그러니까 메카트로닉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자동제어라든지 센서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선 지역전략산업의 명칭을 정하자 그런 흐름으로 갔는데요, 그게 워낙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면 사실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하는 지역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메카트로닉스 중에서도 로봇산업이라는 것이 막 떠가기 때문에 그중에서 서비스로봇이나 국방로봇 이런 것을 특화시키겠다 이렇게 갔는데 실제로 RIRM이라는, 그러니까 industry level로 볼 때는 그냥 메카트로닉스산업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제어하는 것이라든지 그 자동제어를 하기 위해서 센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자동제어나 센서기술 같은 것들이 메카트로닉스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은 아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식경제부의 사업방향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향이 이게 대전만 따로 한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정해서 가게 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통보 오는 것이 본예산은 작년 말에 이게 만들어지게 됐고 통보 오는 것은 금년 초, 그러니까 매년 초에 주로 확정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1회 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가는데 금년에는 1회 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뒤늦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분야나 방향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으로 맞춰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테크노파크가 있는 지역은 테크노파크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테크노파크가 설립되기 전에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이라는 데에서 했는데 그것을 거의 그대로 대전테크노파크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시가 직접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이 산업 분야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로봇산업 아까 두 가지 특화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비스산업 분야와 국방로봇 분야인데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현재 사업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로봇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안내로봇이라든지 장애인들 보행을 도와주는 로봇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게 대중화돼서 양산되는 형태로 가기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로봇산업 분야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산업 분야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로봇을 개발해서 파는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부품을 대는 그런 기업들이 대전에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 기술신제품을 개발해서 수출로 이어진다거나 또 특허를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화를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에 나오듯이 무인항공기 분야라고 하면 무인항공기 자체를 최종 무인항공기라는 완성체를 만드는 기업도 대전에 있고, 어떤 기업들은 무인항공기나 이런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 그러니까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기술이나 부품, 센서나 제어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최종 그런 것을 조립해서 납품하는 기업에 부품을 대는 그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큰 분야를 포괄하는 일종의 융·복합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어 분야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요, 쓰이는 분야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장자동화, 시청건물처럼 인텔리전트빌딩을 짓는다든지 홈오토메이션 이런 분야로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특화를 좀 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로봇 분야에 두 가지 분야를 더 특화시켜서 해나가겠다 그래서 서비스로봇 분야와 국방로봇 분야로 좁혀놓은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상멀티미디어거리 자체가 불만 켜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라스베가스처럼 아케이드에 붙어있는 조명들이 영상쇼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상쇼 위주로 한다면 걱정하시는 대체거리 조성해야 한다든지 30대, 40대 어른들에게 밀려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자주 가서 식당도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가게도 다녀보고 합니다만 30대, 40대가 가서 어울리기 좋은 그런 상점가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면 상당히 어색해요.

오히려 청소년들 위주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30대, 40대가 가서 밀어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영상쇼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히 대처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가 금융 관련된 파이낸싱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우선 계약직 현재 우리 시에서 이런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는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 명을 채용해서 이 업무 그리고 앞으로의 외자유치업무 이런 것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시간제계약직으로 일단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보수라든지 조건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이런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에도 마땅한, 그러니까 상근으로 시에 계속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3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신분의 불안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하고 실제로 지금 천변고속화도로와 관련되는 협상만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외자유치업무를 많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까지 고려해서 한번 방향을 바꿔서 채용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그것은, 지금 시간 없습니다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변고속화도로는 어차피 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시의 재정으로 했으면 어차피 투입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그 당시에 사업을 하게 됐고 장기적으로 갚아나가는 형태인데 당초 예측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차액에 대한 리스크 보전차원에서 시에서 보전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사무라이본드 갖고 왔던 것에 대한 차환, 그러니까 상환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용역기관에 다시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을 받고 판단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리를 계속 옮길 가능성이 높은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나중에 시에서 상환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에 손해가 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천변고속화도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 부분을 과거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가 만약 정 안 돼서 다시 시에서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100보다는 작은 80이나 70선이 되거나 그 이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는 방향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죠.

당초 양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계약조건에 도로를 완공하고 개통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통행량이라든가 1일 수익금의 기준을 제시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금년도에는 한 60억 원 정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80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게 환율변동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띠고 변동이 오게 되면 저희들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카드결제 수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대수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대수가 줄지 않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상한 대수보다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카드 이용률이 한 82～83% 됩니다만 택시는 아직 카드를 이용하는 실태가 조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내 택지 전체에 대해서 카드기를 달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체나 아니면 개인택시 소유자가 희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대상사업이 되고 또 간혹 가다 보면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업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회사 자체에서 이런 필요성을 자율적으로 인식할 때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건설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회계법인, 왜 회계법인이냐 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는 대부분 세금이나 회사법이나 이런 것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운영하는 회사인 DRECL(드레클)이라는 그 법인이 불가피 청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청산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채무를 일차적으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청산이 되고 시에서 대리 변제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법인에 용역이 발주될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오히려 이익이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시에서 대리변제 해줘야 될 금액이 얼마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전액 손실로 볼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DRECL이 청산하게 되면 그 회사가 BOT방식으로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얻을 수익,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청산이 되고 그것을 시에서 넘겨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특히 지금 연결도로 같은 것들이,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손실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우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문용역기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상환문제와 별개로 해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전금 55억 원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환이 완료되면 도시 전체의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 도로대에서 유료를 표기해서, 지금 현재 한빛대교를 가운데 놓고 하상도로를 철거하다 보니까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의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가 이용실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요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검토를 하는 방향도 현재 저희들이 55억 원을 연간 수입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55억 원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 그 다음에 도시교통의 우회분산이라든지 하는 효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콜센터 말씀이시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게 되면 중기센터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그린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3년 정도 됐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금년 7월 말 현재 1만 2,0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유치한 콜센터도 있지만, 시점 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원래 대전에 있었던 콜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향토기업 중에서의 콜센터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지금 콜센터 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수도권이나 외지에서 대전으로 이전해 들어온다고 하면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부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전문인력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발전방향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전해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던 콜센터가 대전에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력이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전에 내려와서 새로운 전문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 입지를 정할 때 사무실의 임대료나 이런 것도 중요한 요건이지만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콜센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신규인력 그리고 기존에 콜센터에 근무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를 또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 위주로 갔는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에 대한,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 했던 구획정리사업 위주로 단독주택이 많이 공급됐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시가지 내에서는 주택개량사업을 별도로, 그렇게 개별적인 지원방법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될 때의 당시에는 소방도로라고 하죠.

통상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도로 규모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 생활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이제 재개발·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현행 도시정비에 관한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바꾸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공공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개인의 주택에 관한 부분까지 개인들에 의한 부담으로 하고, 공공에서 개입하는 것은 주변의 편의시설들, 도로를 확장하든지 공원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다른 생활에서의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공공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용운동, 용전동.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가양동도요.

그러한 특수한 여건들이, 용운동이 특별히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용방마을도 그렇고요.

그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비들을 공공이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시책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라고 해서 그러한 마을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 지금 선정 받아서 신청하도록 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요.

또 저희 나름대로도 희망마을만들기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임대주택사업 자체가 민간에서 하는 것은 사업 수익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하고 있죠.

LH공사나 저희 도시공사에서 공급해서 현재 임대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부담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현재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건립이 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간 아파트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충당금을 적립해서 스스로 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시설과 연계되는 방향에서는 저희 5개 자치구 중에 2개 구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근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안등이라든지 공공 겸용으로 쓰는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적인 제도는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 4기 때 무지개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을 저희가 새로이 원도심활성화계획단을 만들면서 무지개프로젝트팀을 가동해서 그러한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함께 고려해서 무지개프로젝트를 통한 집중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20㎏에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대전은 아닙니다마는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농업 관련되는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에 의해서 하는 부분, 별도로 시비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제약,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하고 그 앞에 토양개량제 이 부분하고 지원의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국비에 시비 조금 보태는 부분도 있고 또 유기질비료 할 때는 국비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한번 저희가 유념해 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