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이 당초예산액이 53억 6,000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에 광역자전거의 교통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50%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종전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충했습니다만 레저중심의 자전거 이용을 떠나서 앞으로는 생활교통 중심으로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기왕에 건설하고 있는 갑천이나 유등천에 자전거도로가 일반 차도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생활교통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전거전용차로는 2008년도에 금정로라든지 유성에 대학로에 추진했고 작년도에는 시에서 대덕대로를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많이 시정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아마 일반차도에 자전거도로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하는 것들이 약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우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보도가 넓은 지역의 간선도로를 선정해서 일단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소규모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보행자와 상충을 없애면서 또 일반자전거전용차도가 일반차도에 들어가면서 잠식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해 줬는데 지금 현재 대덕대로에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주로 자전거도로가 도로의 양측 가장자리를 지나가거든요.

도로의 여러 가지 구조를 보더라도 가장자리가 상당히 지면이 낮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강설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양쪽 가장자리로 쏠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라든지 유리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그쪽에 많이 적치가 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자주 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넘어질 염려도 있고, 이런 위험성도 있고 또 미관상 좋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서구하고 유성구를, 자전거도로를 청소하는 소형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한 대씩 사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나서 현재 자전거도로의 여러 가지 현황을 보게 되면 굳이 인력으로 청소하면 되지 굳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학하지구하고 도안지구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완전히 차도하고 분리해서 전용차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공되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청소하는 전용 청소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들어갑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물론 구하고 시하고는 어떤 자치사무의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다만 시책에 따라서는 구의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든지 또 어떤 시책을 활성화해 주는 시의 의지적인 차원에서는 다소간에 재정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도로의 관리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도로가 20m 이상의 도로에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는 원래 홍도동 과선교 설치할 당시에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1984년도에 타지역에 철도교량을 재활용하는 침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를 해본 결과 C등급으로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개량공사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총 사업비 725억 원을 투입을 할 계획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철도변 주변 정비사업으로 약 270억 원을, 287억 원을 공단 측에서 이 재원을 활용해서 착공하고 있고 나머지 약 440억 원 정도에 대해서 시에서 연차별로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기간 내에 완공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철도시설공단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쪽 공구하고 시에서 추진할 공구를 일괄해서 설계를 발주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직까지는 시비가 확보는 아직 안 됐고 이쪽 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실시설계라는 설계비만 확보해서 설계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야지 다음에 일반공사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공사는 설계하는 기간만 해도 저희들이 약 1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설계기간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공정을 단축하더라도 이전까지 단축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최대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원래 있던 터미널 본 부지를 지하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동안에 200대 정도가 박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박차했던 차량들이 나머지 다른 차고지로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엑스포공원에 박차지를 협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아마 기사들이 너무 터미널하고 박차지가 거리가 멀다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체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엑스포과학공원의 박차지를 존치하고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한신공영이라는 주택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한 가지 대안은 또 저쪽에 대한통운이 금년도 연말쯤 되면 사업지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원래 이 업무는 당초에는 터미널 이전계획을 통보를 받았을 때 박차지를 엑스포공원에 원래 다 제대로 설정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 자체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기사들이 어렵다 해서 다시 문제가 중간에 유발된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수통골 주차장 문제는 10일 전에 경찰청하고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유성구청하고 시하고 4자 간에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찰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특공대 부지를, 아마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만 토지를 매각을 해서 특공대 부지에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가에서는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다시 특공대 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찰청 측에서는 그 토지를 교환하는, 대토를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토를 할 수 있는 토지를 그동안에 찾아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위에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토지인, 유성구청이 관리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토지가 내년도에 12월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일단으로 평면주차장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해서 이층 정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약 136면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문제가 조속히 풀리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위에 농림수산식품부 토지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대토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만 대토시기를 연장해 주면 이 문제가 순조롭게 저희들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경찰청 입장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위원님께서는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게 봐야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보더라도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없앤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앞으로 수통골에 여러 가지 공원시설을 보더라도 자꾸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안전체험센터하고 교통문화센터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표기를 다르게 했습니다만 장소와 여러 가지 건물 실체는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지 않고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위탁계획을 체결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하고 173쪽에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위탁사업비 이것은 다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표현을 각기 다르게 한 거였는데 특별한 목적은 없고 대전교통문화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출발할 때 명칭을 했던 것을 써먹었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나중에 준공 이후에 확정한 명칭인데 이것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하고 대전교통문화센터를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명칭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로 가칭으로 써서 출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는 명칭을 지정하는 관계에서 시민단체나 경찰청하고 시하고 나중에 명칭을 공모한 결과 대전교통문화센터로 확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차이로 의해서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산이요, 건립비 관계는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운영위탁사업비는 시설비가 아니고 경상비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비에서는 이 돈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일부 시설비에 계상했고 그리고 예산의 계정을 보더라고 시설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한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과목에 위배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리고 대중교통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는 순수하게 경상비를 세우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세울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위에 보시면 예산액이 국비가 63억 6,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내역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64억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68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을 전액 국비로 받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너무 시에서 보더라도 재원을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다 쓰자 하는 차원에서 여기다 계상한 거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이 부분에서 일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63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다계상이라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다계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현재 그동안에 국비가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국비를 다 반영을 못하는 입장이고 과다계상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8억 내지 9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린이교통문화회관인가 그쪽의 입장료를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어린이 1명당 2,000원씩 받고 성인은 3,000원씩 받고 요금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연간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이 부분을 시비에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게 보시면 서로 상대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시비를 지원 안 해주면 나름대로 공공기능을 하는 센터의 입장료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높아질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문화센터의 건립 취지에 조금, 대상이 대부분 어린이나 학생들이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다소간에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시다시피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민자유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 1,585억 원을 민자유치로 조달해서 건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면 당초 계약조건에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일정량의 교통량과 교통수익금을 예측을 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개설하고 난 이후에 이 조건에 통행량과 수입금이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교통위험부담금이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 교통위험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것은 어디 분명히 나와 있는 어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계약의 내용에 비춰봐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 쓴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그동안에 교통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한빛대교를 건설하고 나서 그쪽에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목적통행을 통해서 왔다갔다하는 통행량이 상당히 늘었고요.

이 근래에 국토관리청에서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하상도로를 일부 폐지를 하다보니까 그 교통량이 우회의 분산을 통해서 그쪽으로 진출입에 관한 통행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재난관리기금은 하나의 법정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에 지방세 보통수입의 총 결산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30억 원을 확보를 했고 45억 8,4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20억 원을 계상했고 다음 추경 때 나머지를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75억 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총기금액이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법정액 638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 연도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100% 확보하지 못하고 그동안 확보를 한 금액이 518억 원이니까 저희들이 한 81%가 되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0% 정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 저희 시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시내버스정류소 클린사업은 유개승강장이 1,800개가 관내에 있습니다만 이 유개승강장이 다중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도 상당히 많고 또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사업단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금년도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사업의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행안부에서 시달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시 전체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계획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청소뿐 아니라 특히, 불법광고물이 보면 유개승강장에서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도 이것이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도 한번 계제에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불법주정차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 해결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런 사업을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접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주변 배경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현재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다른 정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시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감안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도시주택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문제는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으로 실무선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가장 주된 원인은 그동안에 시내버스요금을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원가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만 정기적인 인상해 줬다는 관례적인 의미보다도 지금 매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유류비라든지, 일반 물건비들이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3% 내지 4%씩 현재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해왔습니다.

또 2008년도에 보게 되면 주로 유류대금이 상당히 인상폭이 컸고 또 최근에 계속 매년 연차별로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임금을 3 내지 4%를 현재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그동안에 해주던 유류재정지원이, 그 대금이 매년 또 한 10억 원씩 감소가 되고 있고 이런 원가 압박과 그리고 아까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난과 맞물려 가지고 또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양측에서 저희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그동안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저희들이 한 결과, 일반 대중교통 이용객도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시철도는 물론이고 시내버스가 이용객이 한 4% 정도 실제 탑승객 증가를 한 결과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입금이 한 60억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할 예정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노선개편하면서 좌석제요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분이 약 60억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좌석제요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를 했다면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수입금증가까지 하면 120억 원 정도가 수입금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일반요금과 똑같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결손부분이 약 62억 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결국은 좌석제라는 어떤 차별화하는 서비스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시민들의 부담경감이라든가 이용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많이 줄었습니다.

매년 한 50% 정도 줄고 있습니다, 추세가.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유차량을 일반 CNG버스로 대폐차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유가지원금은 CNG버스는 안 해주고 경유차량만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금도 작년에 한 20억 원 정도 왔는데 금년에 9억 원 정도, 그래서 한 50% 감액이 현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같은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금년에도 저희들 서울시가 일부 요금인상이 합의되어서 적용을 하고 있고 대구도 지금 현재 합의 끝낸 사항이고, 저희들은 항상 임금인상의 기준 폭을 타시·도에 비교해 봐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임금인상을 해주는 시기도 절대 저희들이 먼저 앞서 가서 결정한 바가 없고, 타시·도의 전체 평균이라든가 타시·도의 수준을 봐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내버스기사들의 임금 절대액이 타시·도에 비해서 높다든지 아니면 현저하게 낮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연봉기준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만 지금 매월 현재 서울이 317만 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월이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대전은 지금 서울 대비하면 한 90% 정도인데 28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광주가 한 28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보다 약 한 6% 정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금 대전이 서울의 90%인데 부산은 93% 정도 나타나고 있고, 대구는 서울의 91%,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서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부산, 대구 그 다음에 대전, 광주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세종 집행기관석에서 -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매년 4 내지 5% 정도 시급이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얼마요?

(○교통정책과장 유세종 집행기관석에서 - 매년 임금협상 했을 때요, 시급에서 4% 내지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됐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금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평상시에 항상 저희들이 머릿속에 넣고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걱정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재정지원금, 초기에는 아마 도입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슬림화라든가 경영관리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계산하지 않고 도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타시·도에 비해서 먼저 저희들이 정착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시책을 두어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인건비의 무분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건비 상환제를 도입을 해오고 있고 또 당초에는 연료비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구입의 거래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노선에 대한 운행거리라든가 연비를 산출을 해서 표준연비제를 현재 적용을 해서 3년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한 50억 원 정도 저희들이 현재 절감을 해왔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가부문에서도 상환제를 저희들이 현재 실시를 해서 해오기 때문에 지금 회사차원에서도 상당히 책임경영제라는 큰 틀에서 이런 원가절감 차원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자율적은 아니지만 시에서 이런 시책을 통해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재정지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407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줬는데요, 금년도에 요금인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약 3% 내지 4%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재정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5억 원이 줄어든 402억 원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결과는 그동안에 이런 자구적인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작년도에 시내버스노선개편을 통해서 수입금 증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커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관계는 다소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대중교통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강철구 대중교통과장 강철구입니다.

지금 전국호환교통카드는 국토부의 전국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한 것이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카드리더기가 있습니다.

한 대에 2대씩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리더기에 호환칩을 적용을 시켜서 전국에 지역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대전에 와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호환카드칩을 설치를 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정산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을 이번에 마련을 하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163쪽에서 화물자동차의 감차사업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총괄적인 측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감차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과목별로 설명을 자세히,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는 국가적으로 그동안에 화물자동차의 공급량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화물차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지속이 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부 국비를 전액 투입해서 화물자동차를 감차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화물자동차사업에 최소한 1년 이상 영업을 한 사람으로서 대상자를 지정해서 신청하게 되면 통상 6개월 정도의 영업보상과 차량가 격을 환산해서 감차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3쪽에서 보시면 2억 8,000만 원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서 국고 반납을 위해서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 원이 내려왔는데 보상금으로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이 2억 9,430만 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금과 포함해서 이번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국고에 다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고, 지금 164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의 집행잔액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유가현실화 방침에 의해서 유류가가 매년 상승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운수사업하는 화물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시내버스, 택시업체들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의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현재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종전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다청구를 한다든지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시책 개선을 통해서 카드를 제작해서 일괄 보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차주한테 직접 가는 것으로 현재.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직접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부가세를 뭘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재 화물은 부가세가 없다고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택시는 현재 사업자한테 부가세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조와 협의해서 쓰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택시부가세는, 화물은 현재 부가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택시부가세는 일단 내게 되면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근로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반드시 쓰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금액을 달라고 할 경우는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노조와 협의해서 어떤 복지후생적인 경비로 쓸 때는 그 용도에 맞게 현재 지출하고 있고 그 지출하는 과정에서 노조들이 참여해서 부당집행된다든지 집행이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재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득정산 신고가 다 끝나게 되면 일단 부가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면 거기서 정산을 확인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시에서 부가세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167쪽 말씀하시는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점포임대차계약을 정기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2007년도에 대비해서 임대료 인하가 감소가 돼서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들은 전문 감정법인에다 의뢰를 해서 2개 법인에다 그동안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일반 외형적인, 현재 도시철도도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 내방객수도 많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임대료수입이 증가됐을 거 아니냐고 추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전문 감정법인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게 되면 2007년도에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라든지 여기에 비추어서 금년도에 감정을 해본 결과는 그때에 대비해서 임대수입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감소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결과를 내기 위해서 두 군데 설정해서 해왔습니다.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를 여기다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매칭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어야 됩니다만 시의 작년도 재정여건으로 해서 16억 원을 계상 못 했습니다.

재정형편에서, 예산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100% 확보를 못 하고 일부는 반영하고 또 일부는 다음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예산을 통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한 결과 저희들 교통건설국에서 이 내용을 제출해서 결과가 선정됐습니다만 이 예산은 시기로 보더라도 국민 대다수 하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주셔서 어떤 특정목적보다도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겪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사업은 대전지역에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특허청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온양인가 아산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잠정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관을 우리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기관청사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그때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대로…….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대전역 뒤에 현재 거기 철도기관청사로 해서 철도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쌍둥이 빌딩으로 해서 크게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전역 바로 뒤에 그 지역입니다, 동방장 바로 옆에.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가 있는 자리 뒤쪽에, 신안동 쪽입니다.

그러니까 구 동중학교 있는 쪽에서 대동오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약간 구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와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도로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2004년 12월에 철도청장하고 대전광역시장하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3자가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관청사가 아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동향이 파악되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그쪽에 뒤에 보면 도로의 구조상, 여건상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진입하는 문제하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 밑에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게 형성되어 있고 또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주진입로를 확장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철도 부분사업은 아마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설명 좀 들으면…….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릴까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 내용은 언론보도 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철로를 옮기기 위해서 그 철도를 임시가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용어로는 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업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선을 임시 가설하기 위해서는 공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어진마을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아마 아파트 단지 내 일부를 점유하게 된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제가 법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맞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 문제는 현재 도시주택국에 도시재생과에서 철도변 담당이 있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총괄적으로 거기서 전부다 검토하고 저희들하고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철도공사하고 양 기관에 같이…….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나 국내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의 그동안 건설 사례를 보게 되면 옛날에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라고 했을 당시의 패턴은 아마 인도에다 획일적으로 해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상충 문제 또 사고의 발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계층을 여론조사로 보더라도 60% 정도가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상의 같이 겸용도로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덕대로에 시범적으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전용차로를 조성된 바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소 시행착오 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성방식은 가급적이면 도로가 넓은 쪽의 보도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은 보도가 약 8m 정도 나오면 차도 바로 옆에, 가로수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덕대로하고 한밭대로에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차도가 있으면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침입하지 않고 보도가 넓으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일반보행자도 상당히 보행인구가 적은 실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반으로 나누어서 차도 옆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 옆에는 맨 끄트머리 가장자리는 보도를 만드는데 자전거 이용자와 보도의 상충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가로화단을 만들어서 완전히 구획을 지어서 현재 그런 방식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안전성이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덕대로의 차로에 시범적으로 조성한 구간이 현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금년에 하는 사업이나 작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반영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대덕대로에 대해서 발생된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완전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대덕대로의 자전거전용도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당시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했다는 실태는 보도 위에다 전용도로를 조성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도심지역에 대해서 보행자와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번잡함이라든가 또 충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런 보도상에 자전거겸용도로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고 중간에 단절됐다든지 보도블록에 가로막힌 부분들, 이런 문제점이 그동안에 많이 제기가 되어 와서 시에서는 기왕에 옛날에 도심지역에 조성했던 보행자와 자전거의 기능도로는 새로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그런 불편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연결해 주고 그러고 나서 지하차도라든지 아니면 보도육교에 경사로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해줘서 서로 연결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보도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턱을 깎아주고 그런 것들이 서로 하천에 자전거전용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게는 여러 가지 도로구조상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왕이면 가다가 막힌 부분들, 그러니까 요철부분이 많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것을 평탄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가 없다고 그러면 새로 조성을 해서 그쪽 부분하고 네트워크를 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전거 문제를 어떤 혁식차원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상당히 제약되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조건에서 그런 단절된 구간하고 그런 불편사항들을 부분적으로 해소를 해나가면서 새로 조성하는 자전거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그런 자전거도로가 일반 자가용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차로에 이렇게 잠식되는 부분들은 현재 상당히 저항감이 있고 거부반응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로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국토해양부에서 획일적으로 도로의 구조를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달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넓은 자동차의 전용도로는 그 폭에 의해서 보도폭이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이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상당히 넓어서 예산낭비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고 또 역설적으로 보행이 많은…….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곳은 또 보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가지고, 보행자 많은 데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잖아도 그런 문제가 해소를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보도상에 자전거도로를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실 단계에서 과감하게 뜯어고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도로의 구조라든지…….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도심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절구간을 연결을 하고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는 보완차원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신설되는 구간에서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대한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도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새로 신설하는 자전거도로 이상으로 역점을 둬서, 관심을 둬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매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이 사업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인프라에 못지 않게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에트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개발을 한 무인대여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둔산지역에 현재 한 20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200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행안부에서 우리 시도 몇 차례 방문을 했고 각 시·도, 시·군·구에서도 저희들을 방문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서 전국사업으로 확대를 시키는 하나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무인대여시스템을 대학에다 먼저 할성화를 시켜보자, 자전거를 이용하는 계층들이 학생과 이런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점을 형성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국비로 해서 전액, 1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결정해서 통보를 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을 저기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가 카이스트로 현재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앞으로 사업이 확산되면 공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자전거전용도로사업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3·4산업단지를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자전거이용은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계층을 조성해서 차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단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저희들이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자전거전용도로사업 계획에 주변 산단에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만약에 권장한다고 그러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인대여시스템이라든지 주변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차원에서 전용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급한 일이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거주지우선주차제는 서울에서 도입을 해서 정착이 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거주지역이 있으면 그 거주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구역선을 조정하고 매월 시에서 규정한 요금을 납부를 하는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을 모델로 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처럼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서울은 도시밀도가 상당히 높고 또 주정차단속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도 주차장의 확보 차원이 현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가 서로 맞물려지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 대전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들 정서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에는, 서구청에서 일부만 아마 성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요금징수를 현재 못하고 있는 곳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서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선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 단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조성하는 단계에서 요금을 서울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 주차면수는 한정되어 있고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다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주차면수, 나오는 면수와 그 다음에 거주하는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사전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경험적으로 그동안에 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은 가급적 회피하고 무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것은 구청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동구와 서구에 각각 50%씩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걱정하시는 점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업 중에 반영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불법주정차 관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주차단속이라는 문제는 어느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는 주차단속을 근절한다든지 완전히 발본색원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속을 강화하는 측면을 앞으로 나가는 것은 기본 방향이고 단속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또 서로 어떤 불록을 단위로 해서 담장을 허무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줘서 녹색마을을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과 규제차원에서 이것이 서로 균형이 있는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현재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구의 단속권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에서는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동안 저희들도 어떤 선거에 임박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구청 문제만 가지고 미루지 않고 시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단속원들을 자체 한 30명 내지 50명 정도 확충을 하고 별도로 그전처럼 인력단속의 중심에서 앞으로 장비를 확충해서 나가는 과학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시내버스 앞에다 저희들이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에다 두 대를 장착하고 운영하게 되면 또 너무 여러 가지 민원유발을 하지 않게 간격을 한 30분 정도를 둡니다.

그렇게 되면 간선도로를 인력단속이 아니고 장비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가능하다면 구청의 자율적인 단속을 저희들이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상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잘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메리트를 둬서 자율적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름대로 페널티 차원에서는 앞으로 시민단체하고 연결해서 구청장들이 본연의 단속업무를 회피하는 경우에 시민통제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시민평가를 공표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만 바뀐 취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뀐 내용이 주로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소규모 아파트는 거기에서 떼어버렸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서.

그래서 저희들은 원룸 정도 도시형 주택에 이르는 그런 쪽에만 적용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방침이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애당초부터 이 문제는 서로 상대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한 쪽으로 조장을 해주면 다른 한 쪽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내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주차공간의 부족,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구청과 협조를 해서 주거지역에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동주차장을 많이 조성한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관계는 택시영상물기록장치를 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우선 영상물기록장치라는 것은 앞에 택시가 교통사고가 나면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까 기본취지를 설명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택시업체에 경영지원도 간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감소라고 봅니다.

택시가 하루에 보통 24시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장비를 장착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를 하면서 나름대로 사고 감소에 따라서 사업자들의 보험금의 부담이라든지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 대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산이라든지 타시·도에서는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왔고 저희들 대전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불가피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업체에서 그동안에 요구보다는 여론도 있었고요, 해줘야 된다는.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기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타시·도에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경험적인 사례라든지 운영의 성과를 나름대로 다 파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보호를 해준다는 차원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교통사고의 발생을 가급적이면 우리 대전에서는 자꾸 하루속히 빠른시간 내에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고 나서 이것이 「교통안전법」에서는 개정이 된 내옹입니다만 지금 이 내용은 2013년까지 모든 교통사업자라든지 개인택시 운영사업자는 앞으로 장착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별로 해서 수년에 거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금년도에 50% 정도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50%를 계상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