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그리고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현액은 7,719억 4,300만 원으로 그 중 88.1%인 6,804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51억 5,2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예산액의 약 0.8%인 63억 2,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내용을 국·본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2,745억 4,500만 원으로 그중 96.3%인 2,642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5억 5,4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0.6%인 16억 9,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 85억 5,4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83억 5,500만 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36억 9,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1억 4,000만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4억 2,000만 원, 전통시장 연구용역비 9,600만 원 등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중 1억 9,9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16억 9,600만 원은 일자리창출지원 2억 5,700만 원,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1억 9,000만 원,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 3억 500만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8,700만 원, 시제품 제작지원 6,700만 원, 오정동수산시장 시설개선 1억 5,600만 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74억 3,500만 원 중 86.1%인 3,422억 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17억 7,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0.9%인 34억 5,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517억 7,2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400억 300만 원으로 자양동에서 용운동 간 도로 확장 23억 1,900만 원,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5억 6,100만 원, 철도시설공단 사옥 진입로 개설 10억 1,200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신탄진선 도로확장 39억 7,1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 개설 23억 4,800만 원, 목척교 주변정비 51억 9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44억 1,300만 원 등 총17개 사업이 보상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17억 6,900만 원으로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48억 100만 원, 국지도 32호선 도로건설공사 68억 3,7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34억 5,600만 원은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14억 5,100만 원, 문화로 확장 1억 9,3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4억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13억 원 중 69.7%인 566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42억 6,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0.4%인 3억 5,4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242억 6,7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234억 원으로 이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206억 1,100만 원 등 9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 8억 6,700만 원도 ’09년 명시이월 예산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 5,400만 원은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연구용역 3,700만 원, 철도 정비사업 1억 3,700만 원, 항공사진촬영 판독 연구용역 4,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0억 100만 원 중 86.3%인 69억 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 5억 3,200만 원과 불용액 5억 6,5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공사 면적조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6,200만 원 중 97.4%인 103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도로환경정비 사업 2,700만 원이 이월 되었으며, 행정운영 인건비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2억 5,1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 2,741억 500만 원 중 52.6%인 1,442억 1,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60억 5,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7.8%인 1,038억 3,7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5,900만 원 중 85.5%인 85억 9,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5%인 14억 6,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14억 6,200만 원 중 14억 5,900만 원은 예비비이며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 예산현액 355억 9,500만 원 중 79.8%인 284억 1,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4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1%인 7억 5,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64억 2,200만 원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위험도로 구조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되었고, 불용액 7억 5,600만 원은 예비비 4억 8,5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안전시스템 관리 등 2억 7,000만 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1,800만 원 중 93.6%인 133억 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5.1%인 7억 2,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억 8,700만 원은 신대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명시이월액 3,000만 원은 연구용역비로, 사고이월액 1억 5,700만 원은 시설비로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7억 2,600만 원은 예비비 2억 8,600만 원, 옥천길 확장공사 사업비 4억 2,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36억 9,500만 원 중 28.9%인 386억 1,300만 원이 지출 되었으며, 85억 1,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64.7%인 865억 6,8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85억 1,400만 원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용역기간 연장과 상서·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865억 6,800만 원은 예비비 865억 200만 원, 도시개발지구 연구용역비 6,200만 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8,100만 원 중 73.6%인 76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8억 원이 이월되었고 9.1%인 9억 4,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18억 원은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국비보조결정 지연 및 입찰공고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9억 4,500만 원은 예비비 8억 6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8,500만 원, 연구용역비 2,800만 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4억 100만 원 중 80%인 259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3억 4,100만 원이 이월되었고, 18.9%인 61억 2,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3억 4,100만 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준비 사업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61억 2,500만 원은 예비비 61억 2,000만 원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2억 2,600만 원 중 66.2%인 127억 3,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33.8%인 64억 9,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64억 9,500만 원은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62억 원, 예비비 2억 1,000만 원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8억 200만 원 중 35.4%인 2억 8,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64.6%인 5억 1,800만 원이 예비비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8,400만 원 중 15.4%인 4,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84.2%인 2억 4,000만 원이 예비비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4,200만 원 중 49.6%인 86억 5,200만 원이 집행 되었으며, 50.5%인 87억 9,0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종으로 2008년 말 현재액 941억 9,7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283억 2,900만 원을 수납하고 226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98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교육사회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09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당기(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전기(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6권 별도보관)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경제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금하고 과학기술육성기금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조성합니다만 목표액을 설정해서 일단 조성해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목표액에 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목표액에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필급한 사용처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은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목표액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지출원인은 일반회계에 충당하고 목표액까지 적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과학기술육성기금도 20억 원이고 근로자복지기금도 20억 원으로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연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야 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목표 연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현재 과학기술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아까 말씀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근로복지기금이 10억 원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근로복지기금은 목표연도가 2017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장학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않았지만 적립해가면서 활용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회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계룡건설 이하 우리 지역업체 4개 업체가 해서 5개 업체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감리시행을 해야 되는데 감리도 지금 입찰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10월 중에 우선시공분 페스트 트렉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러니까 현재 주장하는 자리에다가는 임시매장을 설치를 하고요,

저쪽 저희들이 도축장 옆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 주차면 한 100대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최대한 상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먼저 서울에서 예기치 않은 시내버스 CNG 가스가 폭발이 돼서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중앙부처 차원에서 사고원인을 규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은 2001년도 산의 시내버스, 그때 당시 서울시내버스의 출고를 현대하고 대우하고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1년도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행을 전반적으로 중지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출고가 80대에 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부 예비차를 조정을 하고 또 배차간격을 다소 조정을 해서 수요에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어제 중앙부처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정지하고 현대에서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실정은 현재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차량이 40대입니다.

그래서 예비차를 대상으로 해서 적절하게 800대를 배차해 갈 수 있고 또 시내버스의 차령이 9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출고된 차량은 금년도에 전부다 폐차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일부는 중단을 하고 그 중단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비차를 운행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또 나머지 현대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차피 12월까지 대폐차가 되니까 폐차를 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게 되니까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처음에 2005년도 하반기부터 준공영제를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약 117억 원 정도 하반기에 현재 기준을 한 결과, 그러니까 연간 환산을 하게 되면 230억 원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연도에 2006년도에 257억 원 그리고 현재에 달해서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작년도에 407억 원에 다다랐습니다만 지금 매년 증가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물가상승과 유가인상이라든가 또 인건비 상승 이런 데에 기인을 해 나오는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저희들도 요금인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그동안에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2007년도에 시내버스가 파업이 있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여러 가지 원가절감이라든지 자구책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대책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일 먼저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종 인건비에서도 총액인건비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종전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첫 번에 도입 당시에는 쓰면 쓰는 대로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과감히 저희들이 혁파를 해서 지금 연료비를 보더라도 표준인건비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결과 한 3년 동안에 약 50억 원 정도를 현재 저희들이 절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가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둬서 원가상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회사에 책임을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가의 상승부분은, 다만 상당히 억제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통상적으로 2년 동안에 한 번씩 올려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수익자부담의 원칙 이런 문제를 떠나더라도 요금인상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회적인 물가들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요금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동안 요금을 인상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클 뿐이지 그 내용을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원가절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오늘 대전일보를 저도 봤습니다만 오늘 보도 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는 대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권이기 때문에, 오늘 보도를 잘못 썼습니다.

충남도하고 충북하고 같이 광역권 차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2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시철도가 한 4%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를 보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결코 뒤질 수 있는 그런 이용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시내버스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택시가 지금 12%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36%에다 도시철도 포함시키면 한 40% 정도.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보면 2005년도에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나서 타시·도하고 여러 가지 관리·경영상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800억 원 정도가 현재 넘어설 위기에 있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취지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취지는 그동안에 시내버스가 상당히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성과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경제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명상가 철거 시에 거기 입주되어 있던 상인들에 대해서 동구청 뒤에 주차빌딩을 짓는 쪽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자본을 대출을 받아서 입주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주차빌딩에 상가로 이전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대출받아서 가는 것으로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을 4%로 이렇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보편적으로는 2% 내지 3%…….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입주가 당초에는 2009년 12월 31일 입주를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어서 금년 말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이것은 결산자료인데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이 아마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817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철거하고 목척교 주변 정비사업하고.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68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러니까 거의 170억 원 내지 180억 원 되지요.

나머지는 그쪽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통상적으로 예산에서 결산 시에 불용액으로 표기가 되는 작년도 회계 연도 폐쇄 2월까지 잔액정리가 되면 불용액으로 정리가 안 되고요, 2월 넘어서 잔액이 발생하면 방법 없이 저희 결산에 불용액으로 표기를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허락해 주시면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농업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그러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불용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입찰을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는데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먼저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자전거 이용이 자꾸 시민들이 늘어나다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전거 고가인 경우가 더 심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자전거를 등록하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등록관리를 함으로 해서 다른 메리트를 주면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도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마침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전거 등록을 위한 용역을 시행 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달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전시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보다는 전국적인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통일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요, 일단은 삭감을 하더라도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삭감을 해서 예산을 갖다 계상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 전부 자체를 살려나가면서 내년도에도 즉시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는 공공관리를 통해서 그런 위험성들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시민들의 개인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별도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자전거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재가입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접근을 하고 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다시 확장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시민들의 안전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전거신호등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을 앞으로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자전거 음주관계는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소관업무를 떠나서 경찰청에서 법규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전성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그리고 근로자를 모집할 때부터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무관리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지 않도록 최대한 절약을 해서 인건비 쪽으로 많이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양해해 주시면 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기업지원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근로자와 상당히 관련이 되는 근로자 단체인 한국노총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이것은 근로자의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근로자단체에서 해야만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보조금은 아니고 그 사회단체에서 이러이러한 특수목적사업을 하겠다하고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일상적인 보조금 성격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사회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제시한 사업이 타단체와 중복성이 있다면 함께 묶든지 불가통보를 하든지 제시한 사업이 특색 있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했을 때에는 지원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기왕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중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는 교육청으로 넘겨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기업지원과장 김성철입니다.

저희가 학교기업 육성, 학교의 전문계 고등학교가 6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내에 그러한 학교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더 육성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기업가 정신을 좀 더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시회 같은 것도 가끔 하고 합니다만 학교나 여러 곳에서 상당한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특히 충남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SN주얼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보석을 만드는 자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각 백화점 같은 데도 납품이 되고 있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저희가 원래는 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의 지도하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흥시키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교육청의 장학관이 학교와 직접 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작년에 처음 저희가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도 한번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매출증대 효과라든지, 매출도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기업에서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매출증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양해해 주시면 농업유통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농업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FTA라든지 농업 개방화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비지원사업도 하고 또 자체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농협에서도 회원조합원들에 대한 현안사업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복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과 또 조합원에 대한 직접적인 시혜사업을 하는 것은 중복이 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저희들이 중복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직영하는 것과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이 사업은 축산발전기금, 정부기금으로 전액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우유급식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그러니까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자 축산발전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자라나는 학생들 영양도 공급을 잘 해서…….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그것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왔습니다만 행정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그동안에 각 지자체에서 일부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노은시장 건설할 당시에 저희들이 융자 받아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정시장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융자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서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답변 드릴까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할 때는 도로에 올라가는 중량, 차량의 무게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맞게, 튼튼하게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 말씀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적차량이 시내 진입하게 되면 일정량의 과적차량은 통행로를 지정해 줍니다,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은 거기를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맨홀 관리를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로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에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도 하나 정도 저희들이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 보통 40~50만 원 가다보니까 그것을 절도하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전체적으로 맨홀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도로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도 하나 정도 저희들이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에 보통 하면 거의 40～50만 원 가다보니까 그것을 절도하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항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회계 연도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대개 자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준공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공기는 한 400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의 회계 연도 마감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이월이 되고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잘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 대상지역이 세 군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서대전육교와 문화육교 그리고 서대전역광장 이렇게 세 군데를 했었는데 이 세 군데 중에서 서대전역광장에 관한 것은 서대전역광장 그 내부는 철도공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그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 광장에 관한 사업은 저희가 배제를 하느라고 예산을 삭감시켰고요.

그 대신에 광장이 아닌 서대전역 주변에 관한 경관개선사업은 우리 시에서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경관개선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9억 원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철거하고 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교량 선화교하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목척교 하류에 있는 선화교하고 목척교 상류에 있는 대흥교, 보문교 이 교량들은 별도로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복원사업과 연계한 교량개선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목척교 홍명상가에 있는 교량만 개선할 경우에는 경관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개로 목척교 주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교량경관개선 추가로 하느라고 사업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경제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인력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저희 대전에 9개 대학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위해서 나갈 경우에 항공비, 체재비, 최대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초에 150명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취업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101명이 이 자금을 활용해서 취업자금으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좀 다소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각 학교별로 건양대, 대전대, 우송대, 혜천대 등등 대학이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도 학생들 선정은 대학 책임 하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시보조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심사도 엄격하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4억 2,75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전액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150명 정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시면 대덕특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특구과장 신혜태 대덕특구과장 신혜태입니다.

배당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DTV에 투자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화에서 65%를 투자하고 저희가 20%, 산업은행이 15% 이렇게 되어서, 총 투자를 해서 그 수입금이 난 사항인데 이익배당금이 1,50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006년도부터 토지 및 현금으로 배당을 받았고요.

그래서 2009년도 분을 중간정산을 했는데, 중간정산을 해서 25억 원을 2009년도 분으로 배당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대덕특구과장 신혜태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쪽 정산심의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이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되고 입금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못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덕특구과장 신혜태 약간의 시차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덕특구과장 신혜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