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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0.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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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9 회계 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시 06분)

○위원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재하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황재하 총무담당관 황재하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를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항상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액은 총 59억 3,546만 원으로 이중 98%인 58억 1,826만 원을 지출하고 약 2%인 1억 1,72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 중 의정업무 수행 예산액은 14억 9,777만 원으로 97.9%인 14억 6,60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17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내여비 1,051만 원, 국외여비 914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76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804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의 의정수행 및 지원은 예산액 4억 9,309만 원 중 94.6%인 4억 6,625만 원을 지출한 나머지 2,684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999만 원, 공공운영비 294만 원, 보상금 150만 원, 시설비 498만 원입니다.

다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은 예산액 6,456만 원 중 87.8%인 5,668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88만 원이 집행 잔액이며,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는 예산액 3,370만 원 중 95.1%인 3,204만 원을 지출하여 166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4,942만 원 중 85.1%인 4,20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165만 원입니다.

다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36억 4,889만 원으로 99%인 36억 1,091만 원을 지출하여 1%인 3,798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내역은 기본급 및 수당 1,607만 원, 연가보상비 등 518만 원, 기타직 보수 1,558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4,801만 원 중 97.4%인 1억 4,423만 원을 지출하고 2.6%인 378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운영비 20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는 2009년도에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의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9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복지환경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5권 별도보관)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신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제5대 의원님들의 임기 말 의정활동을 지원하신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6대 의원으로서 그 쓰임의 마디마디의 적정성을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나 또 자체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운영에 유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넓게 보면 운영에 관계되는 예화 하나를 제가 공유하고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운영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예산 편성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으뜸이지만 기본은 운영자의 탁월한 예측의 안목 그리고 현명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조각한 페이디아스라는 조각가가 동·서 두 박공의 대군상을 조각하고 그 조각료를 아테네시에 청구한 바, 아테네시 재무관이 “우리는 시민들이 당신이 조각한 조각상의 안면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안면 값만 지불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페이디아스는 “천만의 말씀, 시민은 물론 하늘도 보고 신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전액을 지불해달라” 이렇게 서로 공방을 했는데 전액을 줬는지 반액을 줬는지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후세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화에서 그 시 재무관은 예산운영의 융통성과 합리성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고 또 시민의 귀한 세금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만큼만 쓰겠다는 아주 규모 있고 절제하는 예산 집행의 정신을 드러냈고, 조각가는 시민은 물론이고 하늘도 보고 신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에게 행복을 줬고 또 아테네시가 이후에 역사적으로 큰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을 한다는 점을 시사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귀결점은 시민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지난 7, 8월 두 달 동안 대전시의회사무처가 아테네시의 재무관처럼 또 조각가 페이디아스처럼 예산을 절약한 알찬 세 번의 연수 그리고 봉사활동 또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연구회 지원 등 이런 의회운영 진행 시스템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신속했고 또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을 의식하는, 그래서 아주 짜임새 있고 입체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은 왕이라는 뜻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성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또 위원님들의 품격 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교 강영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시 18분)

○위원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재하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황재하 총무담당관 황재하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사랑,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76억 2,608만 원보다 2억 9,876만 원이 늘어난 79억 2,484만 원으로 3.9%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에 당초 예산액 37억 5,650만 원보다 5.7%가 증가한 39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의정업무 수행에 당초 예산액 16억 6,271만 원보다 5.3% 증가한 17억 5,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의정활동비부터 의원 국민건강부담금까지 증원된 의원님 세 분에 대한 증액분 8,892만 원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 예산은 당초 예산액 16억 8,919만 원보다 6.9% 증가한 18억 65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의원보좌 경비 2,643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비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액 3억 2,944만 원보다 3.3% 증가한 3억 4,02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의정편람 제작비 450만 원과 전자문서회의 프로그램 구입비 560만 원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액 3,878만 원 보다 2.4% 감소한 3,455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교육위원회 현황판 제작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예산 절감액 등 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는 당초 예산액 38억 6,959만 원보다 2.2% 증가한 39억 5,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증액 편성하고,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를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라 경상예산 11개 과목에서 각 5%씩 4,159만 원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처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국외여행 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는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서 보고 배울 것이 무엇이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장·단점을 찾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상에 항상 문제되는 것이 의원 연수 후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질책의 소리가 항상 나와서 제6대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과 위원장님이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처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사무처장 정하윤 의회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두 분 질의하신 분 의견에 답변 드리기 전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각종 미흡한 점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아까 강영자 위원님과 권중순 위원님 두 분 질의를 주셨는데 강영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준이라든지 운영자의 안목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판단, 이런 부분을 아테네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합목적성, 합리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모든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으로 또 그런 격려성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께서 의원 국외연수와 관련되어서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연수목적이라든지 또 연수한 결과를 피드백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연찬과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들께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시의적절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현 제도권 내의 범위와 또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까지도 적극 추진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행정 전문가이신 정하윤 처장님을 중심으로 주어진 재정 범위 내에서 꼼꼼히 살피고 알뜰하게 예산 편성을 하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특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증액된 8,400만 원의 주 사용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7월1일자 교육전문위원실의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로 이해해도 되겠는지요, 주 사용처가요?

○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우선 교육의원님 네 분과 지역구 의원님 세 분, 총 일곱 분이 이번에 증원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 교육의원님들 것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고 또 의원님들 증원에 따른 각종 집기라든지 사무실 그리고 사무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신설된 교육전문위원실에 대한 운영경비라든지 각종 필요한 사무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강영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85쪽인데요.

직무수행경비에서 시의회 일반직원과 교육청에서 온 직원과 어떤 차등이 있는지요?

○사무처장 정하윤 기본적으로 지금 시의회사무처 직원이 집행부 소속으로, 대전시 소속으로 있는 직원과 교육청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파견된 직원의 급여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근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경비는 시의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강영자 위원 이원적으로 됐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에서 교육전문위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찌 보면 잘해 주시니까 소외감 느낌을 안 받고 생활하지만 마치 외딴섬에 온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너무 잘 배려해 주셔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의회 문에 들어서면서 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의회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되는 교육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보람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강영자 위원 아닙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어쨌든 사무처 직원이 85명입니다, 상용직들까지.

85명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 마음으로 융화하고 또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교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강영자 교육위원장님의 애정어린 당부말씀을 각별히 잘 유념하셔서 교육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특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곽영교안필응황웅상김경훈
강영자한영희박정현권중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정하윤
총무담당관황재하
의사담당관한종호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임묵
산업건설전문위원이원종
복지환경전문위원권태환
교육전문위원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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