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김인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한종호 의사담당관 한종호입니다.
이번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경훈, 심현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인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의 건 3건,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 등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지방교육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모두 2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0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한종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시 추경예산안 그리고 일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김인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은 한일강제병합 100년, 해방 65주년이 되는 해이며 국내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범죄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나 사죄가 없으며 법적 책임마저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일본군 피해자들은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80여명 정도만이 생존에 계시며 여전히 위안부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촉구 결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와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의 공식적 인정과 사죄,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결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과거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연행되어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하여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사죄를 요구하고 또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법적인 책임 이행 등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경훈 의원님과 권중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수 26인 |
| 이상태심현영박종선곽영교 |
| 황웅상김경훈김경시강영자 |
| 남진근곽수천안필응황경식 |
| 권중순김인식김종천김명경 |
| 임재인한근수이희재오태진 |
|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
| 김동건최진동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 행정부시장 | 김홍갑 |
| 정무부시장 | 박현하 |
| 기획관리실장 | 류순현 |
| 자치행정국장 | 김의수 |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기황 |
| 복지여성국장 | 윤태희 |
| 환경녹지국장 | 김광신 |
| 교통건설국장 | 김권식 |
| 도시주택국장 | 서문범 |
| 소방본부장 | 이강일 |
| 인재개발원장 | 김춘겸 |
| 보건환경연구원장 | 오준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길준태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낙현 |
| 건설관리본부장 | 오세기 |
| 공보관 | 양승찬 |
| 감사관 | 권주남 |
| 정책기획관 | 이중환 |
| ○출석공무원(교육청) | |
| 교육감 | 김신호 |
| 부교육감 | 박백범 |
| 교육정책국장 | 김덕주 |
| 행정관리국장 | 홍성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