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호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한종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로 취임하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박상덕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박상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7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2009 회계 연도 결산승인과 시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와 함께 현장방문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9 회계 연도 결산과 2010년도 시 추경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및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2.8%가 증가한 3조 2,290억 1,4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3조 2,349억 3,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8,366억 7,1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17.0%가 감소한 3,982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보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의존재원은 비교적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각종 시정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투자 가용재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으로 세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복지비용 부담 증가와 전국체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며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이 증가하였고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낮아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는 등 예산집행과 세입징수 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0.5% 증가한 1조 4,435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4,489억 5,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3,068억 6,2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6.8% 감소한 1,420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국고 및 자치단체 등 의존수입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비율이 매우 높아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전년도보다 세입 결산액이 다소 증가하고 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세입현액보다 수납액이 초과되어 세입편성 및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낮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겠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 9,167억 9,600만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대전 오월드 입장객 수입보전금 중 지원항목이 불합리한 부분인 17억 5,300만 원과 시내버스업계의 자구노력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중 30억 원과 집행시기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비 24억 4,26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9개 기금에 4,643억 6,2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부문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라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시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경비 절감 및 중앙지원 재원 등으로 사회복지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인만큼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공약사항 이행 등 새롭게 소요되는 행정력을 재구성하기 위한 인력 확충방안으로 일자리창출 등 시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부문에 대하여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쇠퇴 분야는 축소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신규 행정수요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민선 5기의 시정비전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지역에서 재직하다가 전역한 한기호 전 육군교육사령관 등 두 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사후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 내용 및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정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경쟁제한적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경감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과 수의계약 조항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에 대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은 이용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기가 201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7건을 일괄 폐지하고 5건을 일괄 개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기관 및 부서명칭 관련 조례 9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교과부의 온라인 민원수수료 무료화 추진 방침에 따라 온라인 민원수수료를 면제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이용 활성화는 물론 방문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경감 및 대국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그밖에 물품·공사관련 각종사실, 실적증명서 발급 시 징수하던 수수료 폐지 등 일부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필응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특위 활동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9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아홉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안필응 의원님, 황경식 의원님, 한근수 의원님, 한영희 의원님, 남진근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오태진 의원님, 김동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유성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재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성경찰서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 유성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으로 27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학교를 비롯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군수사령부 및 교육사령부 등 국가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성지역은 노은, 덕명, 학하, 도안 신도시 등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제1위의 인구 유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지역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관광특구로 중점치안 수요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성지역을 단독으로 관할하는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유성지역의 치안현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유성지역의 연간 범죄발생 건수는 7,000건, 112 신고 건수는 3만 2,000건에 이르고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숫자도 최근 3년간 9개파 84명에서 136명으로 60%가 증가 했답니다.

현재 유성지역의 치안은 둔산 일원을 포함하여 53만 명에 이르는 주민의 치안을 둔산경찰서가 맡고 있지만 둔산경찰서의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1,026명으로 전국 평균 2배가 넘는 현실적으로 유성지역 치안수요까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간 본 위원은 대전지방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방문 등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추진협조 요청으로 많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와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더 이상 치안 소외지역에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에 유성경찰서를 조속히 신설해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유성경찰서 신설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치안수요가 날로 급증하는 유성지역의 안전한 치안유지를 위하여 유성경찰서 신설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유성경찰서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소외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예산결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유성지역 치안 유지를 위하여 유성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물론 시민생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치안기관 설치를 대외적으로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우리 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행복한 대전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은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일자리창출과 대전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 구석구석까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50만 시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추석명절은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즐겁고 훈훈한 정을 함께 하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넉넉하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아침이면 찬이슬이 내린다는 백로를 지나 완연한 가을의 날씨입니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제191회 임시회에서도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