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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0.10.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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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0월 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3.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 건의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종호)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명경 의원 외 8인 발의)

7.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곽수천 의원 외 7인 발의)

10.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4.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 건의안(박종선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전시내 39개 중학교 학생대표 40명이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스물여섯 의원을 대표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중학생 대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시와 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토론하여 심사를 마치고 부의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별로 심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대전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 경험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상태 의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종호)

(10시 06분)

○의사담당관 한종호 의사담당관 한종호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안접수사항 및 위원회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태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입니다.

박종선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 건의안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철회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시티투어 체험 및 부산국제영화제, 벡스코 등을 시찰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부산시청을 방문, 의료관광에 대한 현황청취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의 의료기관을 시찰하고 수영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시설운영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을 점검하고 부산시 도시철도 구축현장 방문과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실태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북 반도체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마이스터고 학습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11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 건의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한종호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안필응 운영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2개 기관이며, 감사관은 5개 반에 총 6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비를 보조받아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능력이 없는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의 개정안 54%에서 2% 추가인상한 56%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이 허가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며,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노력한 기업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주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지난 2010년 9월 통보되고 2010년 12월 전국 동시시행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행정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의 개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며 유사한 기관의 개관,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및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숙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명경 의원 외 8인 발의)

7.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한영희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축하금의 지급액을 규정하고 지급기준일에 이르지 못한 91세에서 94세, 96세에서 99세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첫해에 한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수어르신 사이에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이 준공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고 기존 한가족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을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와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음식·식품 관련사업의 발전과 우리지역 회의산업의 수요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곽수천 의원 외 7인 발의)

10.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정현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곽수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시균형발전기금의 주요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개편으로 자치구 세원인 재산세로 세목이 통폐합됨에 따른 종래의 도시균형발전기금을 폐지하고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도시균형발전기금의 재원이 없어짐에 따른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도시균형발전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인적구성 및 모집방법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학생 창업자에 대한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지방간 공무원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관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에게 2급 관사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안정된 근무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의 추가정비사업 발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여건 변화로 기이 지정된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과 불필요한 규제지역을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편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1분)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권중순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시청 간에 공동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전교육의 발전과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격차 해소, 평생교육 진흥, 우수인재 양성,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교육시설의 개방,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 학교와 관련된 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시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상치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 건의안(박종선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 35분)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종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국군유성휴양소로 유명했던 계룡스파텔은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군전용 휴양시설입니다.

계룡스파텔이 소재한 유성지역은 1964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직후까지도 신혼여행객을 비롯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온천관광도시라는 명성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계룡스파텔의 이용객도 현재 약 7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연평균 약 10만여 명씩 감소하고 있고 그 순이익도 2007년에 19억 5,640여만 원에서 2009년에는 11억 1,600여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룡스파텔은 유성관광특구 핵심부에 5만 7,411㎡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군휴양시설로 일반시민이나 관광객들의 객실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국가재산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늘어날 군복지수요 충족측면에서나 국제행사와 회의 증가 그리고 대덕특구 활성화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의 증가를 고려하면 유성관광특구에 이들을 수용할 명품호텔이나 복합휴양시설의 조성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전시민도 침체된 유성관광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하루속히 유성관광특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거의 온천관광명소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군과 상생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와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계룡스파텔 부지에 복합온천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군 부족 휴양시설 과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즐겨찾을 수 있는 도심 속 고품격 복합온천테마파크로 조성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스물한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심현영 감사합니다.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유성구 봉명동 관광특구에 위치한 계룡스파텔 부지를 개발하여 복합온천테마파크로 조성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정례회에 대비하여 대단위사업 및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정자료 수집활동과 업무연찬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제19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5인
심현영박종선곽영교황웅상
김경훈김경시강영자남진근
곽수천안필응황경식권중순
김인식김종천김명경임재인
한근수이희재오태진이영옥
박정현한영희김창규김동건
최진동
○불참의원
이상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정무부시장박현하
기획관리실장류순현
경제과학국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김의수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복지여성국장윤태희
환경녹지국장김광신
교통건설국장김권식
도시주택국장서문범
소방본부장이강일
인재개발원장김춘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농업기술센터소장길준태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공보관양승찬
감사관권주남
정책기획관이중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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