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Wee 스쿨(장기교육센터), 한밭여중 외 5개교에 대한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과 관련해서 이게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되면 공기가 통상적으로 몇 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짧은 게 몇 개월이고, 길은 게 몇 개월입니까?

○오태진 위원 1년 반이요?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 한밭여중 외 5개교에 대한 증축건과 관련해서는 공사기간이 통상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특히 동절기 공사와 관련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이 그쪽에 실무적으로 있다 보니까 공기를 정해놓고 공사를 발주하니까 시공사와 그것을 감리하는 감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교에 맞춰서 공사를 하니까 겨울에도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물 공사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사실 어렵습니다.

추울 때 -3도 이하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안 되는데 공기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타설한다면, 타설 방법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탄다든가 기술적으로 합니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라는 개념에서 보면 보통 건축물이 한번 신축하면 기본적으로 50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기에 쫓겨서 하다보면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공기를 산정할 때는 동절기 공사와 관련된 공기는 가능한 산정치 않아서 학교 개교가 예를 들어서 명년 3월에 개교한다고 보면 1년 정도 전에 공기를 산정하고 공사를 발주 줘서 충분한 공사기간을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오태진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겨울철 공사는 결코 좋은 공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발주와 관련해서 모든 공사 발주는 미리 사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집행기관 수고 많으십니다.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강당을 신축하는 학교가 지금 몇 학교 있지요?

예를 들면 충남여중…….

○최진동 위원 18개교의 강당을 신축하는데 전체가 다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한 겁니까?

○최진동 위원 8개교가 대응투자이고 나머지 10개교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신축하는 거지요?

○최진동 위원 물론 다목적강당이나 강당을 신축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최진동 위원 지금 많은 학교에서 강당신축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강당을 신축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 자체로 10개 학교를 신축한다 이거지요, 대응투자가 아닌.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10개 학교를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신축할 수 있다고 하면 각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준다는 쪽에서 내년도에도 좀 많은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덕주 국장님, 홍성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28쪽에 있는 교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증액 편성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이번 추경에는 또 감액을 해서 편성했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건 위원 아마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고요.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예산이 혹시 얼마인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기로는 공립교원 77명 70억 원, 사립교원 26명 23억 6,600만 원, 그래서 총 93억 6,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금년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예산안 292쪽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다목적강당을 보유하지 못한 학교가 꽤 되거든요.

초·중을 구별로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대덕구하고 서구가 제일 적더라고 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예.

○김동건 위원 대덕구하고 서구가 제일 적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다목적강당은 아주 필수시설이고 또 모든 학교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선정기준은 다 있겠지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지금 다목적강당도 없고 급식실도 없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김동건 위원 됐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다목적강당을 다목적체육관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안을 보니까 역시 다목적강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다목적체육관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지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어야 되겠다.

○김동건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편의시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샤워시설이나 라커룸이나 화장실은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간단한 휴게실이나 조금 더 욕심은 몇 명 정도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강의실 아니면 교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관중석까지 있는, 그래서 어떤 대회경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어쨌든 공간을 크게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에는 289쪽 Wee 스쿨(학생생활안전지원단) 신축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Wee 스쿨을 대전교육연수원 부지 내 3학급을 신축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Wee 스쿨은 어떤 형태의 학교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Wee 센터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김동건 위원 장소를 교육연수원 부지에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연수원은 지금도 아마 조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연수시설과 수련시설이 같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데 굳이 연수원에 신축할 이유는 그렇게 명분이 크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김동건 위원 그리고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언급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Wee 클래스, Wee 센터 또는 위탁교육, Wee 스쿨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도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비교를 할 때 대체적으로 또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면 공립 대안학교, 단위학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립 대안학교, 기숙형으로, 초·중·고 통합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획에 나온 것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Wee 스쿨은 아닌 것 같고요.

Wee 센터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물론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번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통합학교 또는 단위학교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검토도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학부모 의견이나 우리 교원들 의견이나 교직단체 의견이나 그런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건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을 보시면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지방측정기를 구입하는 사업이지요?

중학교 86개교의 구입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하셨더라고요, 한 38% 정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잘 하셨더라고요.

예산을 한 38% 절감을 했으니까 잘하신 일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나요?

내년에 고등학교 구입을 해주나요?

○김동건 위원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 그 다음 예산서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연합체육대회,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통상 체육대회를 몇 월에 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그런 감이 있었으면 1차 추경 때 감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하시지 왜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노조하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오태진 위원 체육대회를 하려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취소가 되고요?

○오태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짚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51쪽과 예산서 2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어린이회 지원,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입니다.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는 100만 원의 예산이 섰다가 지금 4,000만 원으로 의사당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게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회관을 지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그런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냐, 별도로 지어서 하는 것이냐.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의사당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4,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갖고 집기류만 사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다 같이 어린이의사당 구축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 무척 쌀쌀한데 아침부터 교육청 간부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몇 가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념정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흔히 보면 우리 학교에 식당이 없다, 급식실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식당, 급식실의 그 개념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급식실과 식당?

다른 겁니까?

흔히 보면 그렇게,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도 급식실과 식당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확실히 짚어보고 싶어요.

○김창규 위원 아! 조리실이라고 하는 시설의 이름이 빠졌군요.

조리실이라는 얘기가 다 빠져 있어요 보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급식실을 지어준다고 하면 식당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이들이 음식 먹는 그 식당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식당과 조리실까지 합쳐서 요구할 때는 식당, 급식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서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께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 차이가 왜 그런가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생각했었는데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체지방측정기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같은 제품일 것 같은데, 단가의 차이가 나온단 말이지요.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만들어졌을 텐데 제품이 달리 좋고 나쁜 게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짚어본 겁니다.

동부에서는 대당 196만 3,000원인데 서부에서는 176만 9,000원으로 19만 4,000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 제품가지고 동일한 사업으로 동·서부가 같이 할 텐데 차이가 나는 게 뭔가 그런 의심이 생겨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두 번째 질의, 설명자료 54쪽, e-졸업앨범 제작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대한 말씀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짚는 내용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에 보면 금년도 10월 28일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여쭈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앨범을 제작할 때는 e-졸업앨범으로 하라는 국가적인 시책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앨범업자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14개 소규모 학교에 우선 적용해본다고 할 때 이 학교들한테는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설명자료 67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중학생 학비지원금으로 15억 700여 만 원, 당초예산액보다 얼마가 감액처리 됐느냐면 2억 1,000여 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지요.

그 대상은 저소득층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감액처리된 자료를 보면 공립중학생한테 1억 9,300여 만 원을 감액시켜놨고, 사립중학생한테는 758여 만 원이 감액처리 됐단 말이지요.

감액처리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뭡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인데.

○김창규 위원 그런 사유야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증가가 얼마만큼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법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있겠고, 비법정대상자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법정대상자든 비법정대상자든 간에 예측할 수 있는 증가율은 물론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 한 것은 소득이 낮은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예산확보는 되어 있었는데 기대했던 증가율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 만큼의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비법정대상자 중에 어느 항목이 있느냐면 담임선생님들이 학급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대단히 어려운 학생들을 신청하는 것도 비법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담임추천.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법정증가율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이 꽤 많을 겁니다, 법정으로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도.

그러면 담임선생님들이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 추천하는 폭을 넓혀서 기이 확보된 예산을 전부 쓸 수 있지 않았겠는가,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상식선에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겁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번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청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는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앞으로 유념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든지 과학교육, 영재교육, 환경교육, 사이버가정학습, 정보통신윤리 등등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려고 예상했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마지막 추경에서 대폭적으로 감축이 됐단 말이에요,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이를 테면 28개 학교를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해놓았다가 국고보조나 특별보조금이 있어서 중복지원 할 것 같아서 9개 학교를 뺐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미 계획했다가 전체 시범학교 수 조정 때문에 빠진 학교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28개교를 지정하려고 했다가 결국 2차 추경에 나온 자료를 보면 10개 학교밖에 못했다는 말이지요.

18개 학교가 캔슬 됐어요.

35%의 학교만 됐기 때문에 65%는 캔슬 됐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그래서 1억 4,400만 원이 이번에 감액처분 됐어요.

그러면 연구시범학교 지정이 언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보통 3월이나 4월 전에 확정되어야만 연구시범이 운영될 것 아닌가 1년 동안에.

그렇다고 본다면 감축대상의 학교 수를 추경에 넣으려면 1차 추경에 들어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2차 추경에 와서 이와 같이 많은 액수가 감축된다면 1억 4,400여 만 원은 결국 1년 동안 그냥 무용자산으로 남아 있었던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예측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이 끝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1차 추경에 넣느냐 2차 추경에 넣느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려본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늘도 두 분 국장님, 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5쪽에 보시면 유아교육진흥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책정된 예산이 6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본 위원이 조회해보니까 서울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부산광역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교육프로그램이 혹시 나왔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권중순 위원 체험시설 쪽으로 보니까 실내체험시설, 실외체험시설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의 유아교육진흥원을 보니까 실외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수영, 골프, 양궁, 활쏘기,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인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접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간단한 골프장, 간단한 활 쏘기장,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흥미도 갖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기채액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19쪽에 보면 399억, 약 4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이 기채가 우리 교육청 자체의 빚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의 어떤 보증된 기채입니까?

○최진동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는 빚이 한 푼도 없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이자부담 같은 것도 국가에서 다 보조해 준다는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환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최진동 위원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는 교육청 자체의 기채는 없었지요?

○최진동 위원 또 앞으로 있으면 안 되지요, 얼마 안 남았는데.

○최진동 위원 예산서 381쪽에 예비비가 310억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비비는 다른 데 쓰려고 모아놓은 겁니까, 금년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최진동 위원 지난 예산심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예비비로 과다책정을 해놓게 되면 그 돈은 결과적으로 1년 내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310억 원이라는 예비비도 전액이 국고에 반납할 돈은 아니잖아요?

○최진동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김창규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다루려고 했더니 먼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김동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아까 오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추정을 잘못해서 일 년 동안 묵혀놓은 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비비 속에.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일정부분은 세워 놓는데 불용액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98억 원 세운 것도 이것이 결국은 불용액에서 나온 돈 아니에요?

○최진동 위원 예를 들면 명퇴자 추정도 그렇고, 명퇴자 추정은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연구학교 지정하는 것도 학교 수를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10개 학교를 한다고 했다가 8개 학교를 한다든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홍 국장님이 답변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교육청의 사업들이 사전 계획 때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다든지 또 그냥 묵히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세운다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정확히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리고 예산서 200쪽에 보면, 그냥 슬그머니 넘기려다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보여요.

교육정책국 미래인재육성과 나번, 공동실습소 로봇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 지원, 2억 5,0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최진동 위원 대상학교는 선정했어요?

○최진동 위원 충남기계공고에 실습실을 구축하고 활용은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충남기계공고만 해도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최진동 위원 이번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한다든지 그래도 별 효과가 없지요, 홍성원 국장님?

○최진동 위원 아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예산의 편성, 집행,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바 금번 추경예산은 국가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학력신장 등을 위해 학생 교육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한 추경인 만큼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교육청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당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