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의 협의 후에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입니다.

집행기관 간부님들 매일 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예고를 했던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문제인데요.

설명자료 52쪽, 예산안 288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교사처우개선비 월 30만 원씩 원장, 원감, 담임교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담임수당은 11만 원 그러니까 기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이 담임은 36만 원, 원감은 25만 원 그 다음에 보조교사라고도 하는 비담임교사에게 10만 원 이렇게 처우를 했지요?

○최진동 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과 학교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말보다는 초·중등 선생님들한테 매월 25만 원씩 주는 게 뭐지요, 교직수당이지요?

유치원 쪽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원장, 원감, 교사까지 교직수당 25만 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사처우개선비라고 해서 30만 원씩 올렸는데 이 30만 원은 그러면 원장, 원감, 학급담임한테만 해당되는 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난번까지 주던 비담임교사, 보조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10만 원 주던 것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나요?

○최진동 위원 예.

문제는 어떤 근거가 없이 예를 들면 공립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담임수당하고 교직수당 36만 원 주던 것을 지금 이 안으로 보면 담임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 30만 원에 담임수당 11만 원을 주면 41만 원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유치원이 앞으로 얼마 안가서 공교육화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부터 교직수당 25만 원, 담임수당 11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돼야지 그냥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30만 원씩 주다보면 나중에 가서 깎이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초·중등학교에서의 보조교사라는 것은 정식으로 임명돼서 발령난 사람들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냥 보조로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일정수당을 주고서?

○최진동 위원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학급당 1.2배, 1.5배 수준에서 교사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사립학교에서는 1.5배를 쓴 데도 1.2배를 쓴 데도 있고 그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작년까지는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줬는데 내년도는 삭감한다, 이것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최진동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들도 30만 원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직수당으로 25만 원 받는 것을 원하고, 나머지 5만 원하고 담임한테도 36만 원 줄 것을 41만 원 주니까 거기에서 5만 원 깎아서 보조교사들한테 똑같이 교직수당을 대우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일단은 교과부의 어떤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놓고 구체적인 지급하는 한도액은 그때 가서 정한다, 그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할게요.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최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 관계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씩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편성해서 예산지원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부담임들을 보면 전부 다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전공을 이수한 그런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이 지금 지급하고 있던 것을, 전에도 교과부 지침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기이 예산을 줬던 부분을 감 하고 어느 부분은 많이 증액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임들이 굉장히, 사실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그러한 마음들이 곧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이지요, 예산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교과부의 지침이 나오기 전에, 또 건의를 하셔서 지침이 나오기 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기이 10만 원씩 지급했던, 증액은 더 못시켜주실 망정 지금 보니까 원장, 원감, 학급담임, 원장에 대해서는 신규지요?

이렇게 증액시켜주셨던 그만큼의 증액분을 더 편성해서 지원은 못해주실 망정, 그러시면 더 좋겠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교과부에 건의하시고 협의하셔서 결정되기 전에 교육청 자체재원으로라도 분명히 기이 전에 지원을 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40, 41쪽,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초등학력신장 장학자료 개발, 중등학력신장 장학자료 개발이거든요.

그 뜻은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켜야 되겠다는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의지는 참 좋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모든 교육자료라든지 학습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일괄해서 자료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다시 추진한다는 자체도 일관성이 없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교과별 학습방법의 개선자료를 만들어 준다 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켜주는데 도모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교육자료라든지 교육연구라든지 또는 교사용 지도서라든지 그런 요점정리를 해서 나온 것 있었지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요점정리 한 것을 칠판에 판서하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필기하도록 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를 개발해서 준다고 할 때는 그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발상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요점정리를 해서 주다보면 외우는 식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이중적인 학습고를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꼭 필요하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교재개발을 할 때 이런 자료를 넣어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진동 위원 그 다음에 학교시설보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으니까 얘기는 다 못하고요.

한 학교를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산서 738, 754, 758쪽을 보면 738쪽에는 성덕중학교에 오수관로, 정화조철거, 스크린조, 오수맨홀 이렇게 해서 9,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754쪽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실출입문 교체, 내부도장, 외부 창호교체 이렇게 해서 2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758쪽에는 화장실 6실 3억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한 학교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학교에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사업을,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최진동 위원 물론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아직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이상의 사업들을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중에서 덜 급한 것,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위원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37쪽에 보면 노은초등학교에 참관실 수선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송장비하고 참관실, 설계비까지 전부 하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대용 부설학교지요?

○최진동 위원 대용 부설학교가 대개 몇 년 차로 교체가 됩니까?

○최진동 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최진동 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간단히 얘기해요.

○최진동 위원 그런 설명은 안 해도 되시고, 지금 거기가 몇 년 됐지요?

○최진동 위원 2년 차이지요?

○최진동 위원 만약에 4년까지 하더라도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되는 거지요?

○최진동 위원 바꾸지 않는 것은 교육장님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6년, 4년씩 또 2년마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이런 수업참관실을 해줬느냐 이거지요.

○최진동 위원 동부교육장님.

○최진동 위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최진동 위원 하여튼 동·서부를 나눠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떻게 보면 서부 쪽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동부 쪽에서는 이게 좀 서운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동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과 또 꼼꼼한 예산을 제출해준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혜안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주셔서 본 위원은 그것과는 별개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현재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교육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교육의 증대를 위해서 전시물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께 묻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과 관련해서는 1905년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고 본 현 소관 하에 편입한다고 고시를 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2010년 4월 8일 하토야마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공개적으로 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과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증대 및 조국애와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독도모형 전시물을 접함으로 인한 지리적·역사적 교육을 함양하며, 한·일 간의 독도 영토문제, 영해 영유권, 국제법, 해양법 등 토론유도 및 주제 제공을 위해서, 또한 학생들이 교과내용과 실제모형을 통한 생생한 시청각 교육효과의 향상을 위해서 독도모형 설치를 추경예산편성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신호 교육감님의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대덕구의 외국어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만 동·서 교육격차가 없다고들 하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열악한 대덕구의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제2외국어고 신설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김신호 교육감한테 확실하게 그런 의지가 있는지 답을 전해주시고, 교육정책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열악한 대덕구의 교육을 위해서 제2외국어고등학교 신설을 원한다는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중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요.

○오태진 위원 선거공약 중에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 오늘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린 겁니다.

김신호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중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덕구에 제2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예산 심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짚었던 내용에 국장님 답변, 본 위원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그것을 명분 있는 처우개선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준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번에 빠졌던 부담임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적극 고려의 대상으로 넣겠다고 하는 것,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본 위원이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홍성원 국장님, 지난 4월 24일 본청에서 교육행정공개경쟁시험이 있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때 채용요인에 의해서 40명 공개경쟁으로 뽑았지요?

○김창규 위원 제한경쟁으로 10명 뽑았지요?

○김창규 위원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의 차이가 뭡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형을 통과했던 사람들 전부 현장 근무가 시작됐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2,245만 2,000원이라고 하는 증액부분이 나왔군요, 내년도에 또 뽑기 위해서.

○김창규 위원 임용 끝났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뽑는 예상인원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인원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내년에 전산 쪽이나 운전원 쪽도 갑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 쪽은 아니고요, 교육행정 쪽으로만 갑니까?

○김창규 위원 그리고 선은 금년도 선으로 간다.

○김창규 위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까지 된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 358쪽 조금 참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서 358쪽에 보면 신규 원어민교사 초청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원어민교사 초청, 됐습니까?

○김창규 위원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3억 9,240만 원 맞나요?

○김창규 위원 이 신규 원어민교사 초청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구체적으로 단답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나라에서 옵니까?

○김창규 위원 완전히 오픈됐군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올지는 모르지만 역시 자격은 그 나라의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원어민을 초청해서 학교에 투입해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수준과 똑같은 수준입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신규 원어민교사라고 해서 참 이해가, 조금 혼란이 왔었거든요.

기존의 사업하고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봐야 된단 말이지요, 신규사업이지요.

전년도 사업이 아니었지요,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 원어민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워닝 상당히 혼란이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이해 안 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꼭 짚으려고 했는데 그 맥락으로 간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0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네 번째 있지요.

학생 및 학부모 과학리더십캠프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짤막하게.

401쪽 중간에 4번, 있지요?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예산투입 얼마 안 됩니다.

전년도 1,200만 원이에요, 금년도는 2,400만 원.

이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얘깃거리가 되겠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산심의는 어떤 사업이든지 액수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보고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시급성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이 사업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 전제 하에 투입되는 예산을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한번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겁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사업명처럼 참여하는 사람은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없는 학생들은 참여가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부모결손 아이들이라든지 이 아이들은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창규 위원 별도로요, 알겠고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겠지요, 국장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직원, 교육정책국장한테 설명)

그대로 한번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려주시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기간은 며칠 동안인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학적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과학리더십,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캠프에 2,4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야영이 얻고자 하는 효과성은 과학리더십을 찾겠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아직은 조금 몰라서 그래요, 물론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겠지만 아직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리더십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이번에 해본 결과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할 때는 상당히 확대 적용이 되겠지요,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말씀이 있으니까요.

예산서 43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교실첨단화기기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2002년도에 구입했던 컴퓨터를 교체해주는 사업이지요?

○김창규 위원 대상은 유치원을 뺀 대전시에 속해 있는 모든 학교가 대상이지요?

○김창규 위원 특수학교, 각종학교까지.

○김창규 위원 작년도에도 했고 해마다 하는 연례사업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기존의 컴퓨터 대수보다 내년에 제공해 주려는 대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에는 416대를 교체해줬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31대를 교체한다는 실태파악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115대가 물량이 늘어났어요.

115대라고 하면 지금 단가로 계산해서 산출기초로 잡았던 금액은 1대당 2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은 조달가격입니까?

○김창규 위원 115대를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꽤 많은 돈입니다.

그러면 115대가 늘어난 만큼 사업예산액도 증가되어야 되겠지요?

이게 상식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게 확실한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보유량 조사.

내년에 531대를 교체해줘야 되겠다고 그 숫자를 산출한 과정,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어떤 방법으로 531대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찾았습니까, 찾았던 방법.

○김창규 위원 잠깐만요.

학교로 2002년산 컴퓨터가 몇 대냐고 보고해달라 이렇게 했습니까?

○김창규 위원 학교로?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차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실을 살리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살리자, 본 위원이 다섯 가지 요구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선생님들로부터 잡무를 줄여주자, 잡무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잡무가 무엇이냐, 공문서다.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는 사소한 것, 데이터 모든 것들은 본청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거기에서 찾아라.

두 번째는 공문서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 달라, 학교당 한 명씩 공문서 담당 보조원을 넣어 달라 이것 두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질의했는데 오후에 본 위원이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동료위원들 같이 공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려드렸지요.

그때 김용선 교육선진화담당관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정확한 답을 주셨거든요.

이제 모든 교육청의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세입과에서 흩어져 있던 것들이 교육선진화담당관실로 하나로 통합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청으로 무엇을 요구할 때 공문 나가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가 있는 것인가 살펴본 다음에 교육청에서 도저히 찾지 못하고 학교의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문일 때만 발송이 된다, 그러니까 공문이 무척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벌써 14건이나 처리했다고 해주셨습니다.

인력 투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나왔었지요.

인력도 학교별로 한 명씩 공문담당자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앞으로 공문이 많이 줄어들 것이니까 상황을 봐서 배치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높이 평가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컴퓨터 2002년산이 학교별로 몇 대씩 있다는 사실은 학교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청에 다 그것이, 학교별로 몇 년도산은 컴퓨터가 몇 대 등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531대를 산출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고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정말 짜증나는 일이고 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으면 이 공문 필요 없지요.

딱 보고 A라는 학교 2002년산 몇 대, 그렇게 다 조사가 돼서 차질이 없는 방법은 교육청에서 우리 조사에 의하면 학교별 2000년산 교체대상 컴퓨터는 몇 대다 그것을 결과로 학교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혹여나 학교의 보유 숫자가 이상이 있는 학교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정해서 보내라 그때까지 없는 학교는 이 자료가 맞는 것으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입력된 자료와 교육청 자료를 공유해야지요.

학교에서 우리는 15대인데 교육청에서 온 것 보니까 14대야, 아!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 됐나, 우리 학교에서 14대라고 나온 것을 정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화상으로 정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컴퓨터로.

그러면 교육청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정정해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서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앞으로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모든 자료는 같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학교에 의뢰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만 요구를 해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박수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 보유숫자도 이제는 교육청의 자료에 의해서 하시고 그 결과만 학교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는 것만 다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본 위원이 컴퓨터 관련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을 게요.

이렇게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은 어디에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얻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선생님들 쪽에서는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 기기에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쉽게 알게 되고 재미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기가 되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자, 현실을 봅니다.

혹시나 예산투입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그 학교 교실현장에서 이 기기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혹시 파악해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그래요.

무슨 사업이든지 본 위원이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크고 작은 사업을 했을 때, 크든 작든 사업이 끝났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개선도 되고 발전적인 쪽으로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담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돼서 활용이 되고 아주 효과적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문제는 중·고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효과성,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려면 현장을 파악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동해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 요사이 추세로 볼 때 문제가 뭐냐면 중·고등학교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이동한다고 하면 차시별로 이동해서 그 컴퓨터를 다시 활용할 때 노트북을 작동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소요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래서 아주 좋은 기기를 주지만 학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는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만큼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물음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기기 활용이 단순하고 쉽게, 빨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직은 접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실태파악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어디에?

중·고등학교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불편해서 활용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은 잘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인사를 잘 하자’고 하면 문장은 인사를 잘 하자인데 언뜻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하나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잘 하자, 또 하나는 조직의 인사를 잘 하자.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장이지만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예산서 193쪽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6억 원 정도, 가산금 1억 4,300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가산금액, 우리가 통상적인 가산금액의 개념은 제때에 못 냈을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 납부해야 될 금액 이것을 가산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영수 학교정책담당관님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셨다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먼저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산출근거가 원래 부담해야 될 고용부담액과 가산금이라고 표현된 부담기초액가산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로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길게 쓰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산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금액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본 위원은 틀리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 주신 것을 보니까 맞거든요.

열심히 일 잘 해주셨는데 괜히 틀린 것으로 오해를 샀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전보업무시스템 운영, 2,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원전보업무시스템이 무엇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권중순 위원 국장님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요.

지금 학교교육지원과만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구 초등교육과는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권중순 위원 출제위원 여비 1,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무슨 시험을 출제한다는 것인지.

○권중순 위원 교원에 대한 평가는 연수를 통하여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 이미 상당부분 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이렇게 새롭게 출제를 해서 그것 가지고…….

○권중순 위원 교원 전보는 본 위원이 볼 때 평가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원들 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상위에 있는 분들이 전보 상의 혜택, 인사상의 혜택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적된 평가점수를 교원 인사발령에, 전보에 반영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초로 운영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아침에 받았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성교육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계상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쭈어봤는데, 506쪽에 보시면요.

바른인성함양교육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1,9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지요, 중간부분에.

○김동건 위원 물론 인성교육은 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다른 모든 활동도 인성과 연관이 돼서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꽤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인성교육으로 표시되어 있는 세부과목의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이것은 양 국장님 다 동의를 해주셨고, 그런데 예산서 나온 것을 보니까 이쪽의 의지가 약하신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김동건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어제 오늘, 금요일인가 토요일 한 2~3일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언급해서요.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지속적인 보살핌 속에 피어나는 꿈나무, 심성계발 지도를 하고 추수지도를 방문해서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고요.

이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 같은데 유치원 아버지 연수, 글로벌인재와 창의인성교육, 문영림 교수를 초청해서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관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일일캠프를 실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본 바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추경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해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준비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은 피하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1쪽을 보시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지방채 상환 예산은 약 229억 원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 빚을 갚는 건가요?

○김동건 위원 우리 돈으로 갚나요, 아니면 정부 돈으로 갚나요?

○김동건 위원 거의 다 국고에서 지원돼서 상환을 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은 우리 교육청 빚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요?

국가에서 다 보조가 돼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교육청의 빚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되겠지요?

○김동건 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동건 위원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의 빚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김동건 위원 일정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부담되는 것이다.

1,043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지방교육채 발행액 중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 있고, 또 장기금융기관 차입금이 있거든요.

이게 이자율은 다르겠지요?

어떤 것이 유리합니까, 2개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 훨씬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차입금보다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저는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때 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면 어떤가,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중에 차입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동건 위원 사실 그것이 조건이 훨씬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김동건 위원 저는 조건이 좋은 쪽으로 차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1,046쪽에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를 보면 2011년도 예산은 179억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BTL사업으로 한 것을 상환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이것도 다 국고지요?

○김동건 위원 일부는 우리가 부담하고 거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1쪽의 지방채조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조서를 보면 2011년도에 약 50억 원 상환, 2012년부터 상환 계획액이 약 1,07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지요?

2011년에 50억 원 상환, 2012년부터 상환 계획액이 약 1,071억 원,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이거 상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요, 있습니까?

계획대로 현재 상환이 되고 있는지, 또 연도별로 어떻게 상환하시는지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김동건 위원 이것도 국고입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입니까?

○김동건 위원 대략 국고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김동건 위원 얼마 안 되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에 유아교육지원을 보시면 50~60대 중고령 여성을 공·사립 종일제 유치원 자원봉사인력으로 육성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지요?

지금 공립학교는 교사 충원율이 100% 됐나요, 100%지요?

○김동건 위원 유치원에 기간제도 있나요?

○김동건 위원 예.

○김동건 위원 전일제 유치원을 운영할 때 아까 말씀하신 50~60대 중고령 여성을 활용한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그런가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0~60대의 여성을 활용한다, 그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그러한 봉사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어릴 때부터 모든 것들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예산심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같은데요.

이런 심경입니다.

바위하고 계란이 있다고 볼 때 바위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진동 위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사실 바위는 말이 없잖아요, 계란이 말을 하지요.

여담인데요, 바위에 계란 던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된 것들이 반영이 된다 그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육전문직 공채를 하는데 지금까지 죽 보면 주로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개는 교과부의 공채기준에 의해서 시·도도 거의 비슷하게 하지요?

○최진동 위원 공채를 하는 기준, 자격이라든지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과부의 안과 비슷하게 되고 있지요?

○최진동 위원 다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전교육을 위해서 교육전문직을 공채하는 것이거든요.

교과부는 전국단위에서 전국의 교육을, 그러니까 국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교육전문직을 공채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국가에서, 교과부에서 공채하는 방식하고 우리 시·도에서 하는 방식하고 다릅니다.

그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전교육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 또 대전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헌한 사람들이 우선이 되어야지 대전에 전입하자마자 바로 전문직 공채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대전에서 전문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공헌하고 대전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지 않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타시·도에서 오신 분들 훌륭하신 분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 대전교육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전에서 대전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공채의 기준 마련을 할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전문직을 공채하는 것이지 한국교육을 위해서 공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공헌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지역에서 민원이 하도 많아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초·중학교에 지금 강당신축이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 이런 사업비로 많은 재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사업 또 학교강당을 지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학교강당을 사용하려고 하면 학교 측과 이견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신 부분입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지 어떤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요.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서도 민원을 받으시고 국장님까지 민원이 간 상황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함께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시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권중순 위원께서 학교강당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통해서 학교강당 개방문제에 있어서 지역민에게 가장 많이 학교강당을 개방한, 아니면 운동장을 개방한 그런 학교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학교강당에 에어컨, 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학교강당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센티브로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가 어떤 시설의 일부분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랬으면 정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최적의 어떤 방법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용시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요일로 하면 사용주, 또 어느 요일에 사용을 하는지,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요일까지는 주민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부딪치게 된다고 하고요.

또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서 어려움에 처하고요.

또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 개방문제에요.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지역민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분명히 숙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근무하시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학교시설의 파손 문제 때문에 개방하기가 좀 어렵다, 보편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각 학교장님들께 언제 한번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우리가 학교강당이라든지 학교운동장 우레탄, 인조잔디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개방해서 우리 지역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고 당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문제점은 알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문제입니다.

이 시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학교운동장, 강당을 개방한 현황을 각 학교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 보셔서 정말 지역민과 함께 하는, 많이 개방하는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정말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을 대변하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지금 분명히 국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인지를 하셨고,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그러고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셔서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내가 불편하고, 조금 더 몸을 움직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부업체가 오시지요.

그분들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저녁 늦게, 제가 선거 때 보니까 모 학교, 어느 학교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어느 학교를 한 8시 이후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학교도 교실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강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에 몇 회씩.

그랬을 때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안내도 참 잘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하고 계셨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모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강당에서 지역민들하고 함께 하는 아주 좋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국장님께서는 각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좀 더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학교도 함께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번 노력해 보실 거지요?

○김인식 위원 예산심의가 화기애애해서 참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님과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권중순 부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오태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1조 3,171억 7,642만 4,000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 중 교육재정운영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 해외선진교육체험연수비 등 총 23억 1,60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중 처우개선비로 편성된 예산을 교직수당 명목으로 월 25만 원씩 지급하되 보조교사에게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예산의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내지 당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하고, 또 사업시행 후에 평가 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2월 8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