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당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와 회의규칙 개정안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에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와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안필응 의원님께서 2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지방자치 발전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정회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는 약칭의 정비, 그리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의 제출은 집행기관의 경우 의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매 회기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되,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과 본회의 참석 및 발언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교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해주신 안필응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해주신 안필응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보좌기능 보완 강화, 의원 홍보기능 개선,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 포상, 민원처리 등 총 11건을 지적,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을 촉구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재하 총무담당관 2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하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행정력과 자원을 지원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는 적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 사무실에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쪽도 없는 것 같은데, 예산에 문서세단기가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사무실 노후용품 교체라고 해서 ‘문서세단기 등’ 이렇게 써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메모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 유출되면 문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메모가 되어 있고 집행기관의 의견, 또 의원의 의견, 전문위원님들의 의견 여러 가지가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손으로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간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세단기가 있다고 하면 아마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 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문서를 폐기할 때 세단해서 폐기할 부분과 재활용할 부분으로 구분해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없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처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