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37일간에 거쳐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상태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호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한종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의정회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대전광역시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별로 지원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인 경우 제출기한 없이 수시로 제출, 의안의 검토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발의 의안도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조례 중 총칙분야는 시세기본조례, 개별세목 분야는 시세조례로 개정하여 2011년 1월 전국 동시 시행함에 따른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고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되며, 2011년 1월 전국 동시 시행함에 따른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3년간 한시기구로 운영할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신설에 따른 업무 재조정과 민선 5기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한 2011년 원활한 시정구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정원 3,220명에서 3,225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과 기능직, 소방직의 직급 상향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인사권한 중 5급 이하 공무원의 호봉 획정, 승급권한 삭제와 「국유재산법」, 「농어촌 정비법」개정에 따른 용어와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초·중학교에 국한된 교육지원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지난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금액 및 항목을 조정하고 일부조문을 법령 입안기준 등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영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소외계층 없는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훈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의 정책과 인력, 시설,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수립한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성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지역노사정간 협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택시운송사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및 수급자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현실에 불부합한 시설사용료 및 취미교실 수강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발전과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 급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을 확대하여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유발계수 조정은 대체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보여지나, 상대적으로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판매시설 중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타시설물과의 교통유발계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서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와 등록제 등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연접개발 가능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심의 신청 시기 등을 조정하고 야간경관 증진을 위한 조명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원동 85-5번지에 소재한 현 동구청사를 매입하여 대전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도심지역에 청소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청소년의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 복합적 기능을 갖춘 청소년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저,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 거리조성 동의건은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 국내 최대규모의 캐노피형 영상스크린과 멀티미디어 영상쇼 연출공간을 구축하여 대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원도심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대전역세권 문화시설(류센터)건립 동의건은, 대전지역의 예능 및 기능보유 인간문화재의 예술활동 공간인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동천변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덕암동 축구연습장 조성사업 동의건은, 급증하고 있는 생활체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앞으로 전국 축구대회 및 국제 양궁대회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플라워랜드 조성부지 현물출자 동의건은, 보문산 행평근린공원에 조성한 플라워랜드가 동물원과 통합 ‘오 월드’로 명명 운영됨에 따라 시유 토지 및 건축물과 부속시설을 대전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운영·관리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아쿠아월드 편입 시유지 매각 동의건에 대하여는 현장답사 등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목표연도에 도달하여 기정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노후·불량 주택지의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양질의 주택공급,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이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는 도안지구의 통학여건 개선과 기존 학교의 시설 노후화와 학생수 감소를 해소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부지 합병으로 인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 등재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다른 법령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으로 교육감 소속이었던 평생교육협의회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였기에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제2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시와 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로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는 생략하고 총괄로 보고 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시정 및 검토사항 152건과 촉구사항 68건, 건의사항 69건으로 총 289건을 지적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조치 요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5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28항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신하여 오태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교육위원회 오태진 의원입니다.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탄진역에서 대전철도차량정비단으로 향하는 인입선로가 국도 17호선인 신탄진로와 평면교차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인입선을 하루 속히 회덕역 방향으로 이설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인입선 이설을 위한 용역 최종결과보고 후, 인입선 이설에 대한 사업비 등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신탄진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촉구 결의안은 차량검수시설의 신탄진 이전의 수익자이며, 원인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을 회덕역 방향으로 즉각 이설할 것을 대통령과 중앙 정치인과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에 강력히 촉구·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 의원들께서 결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신탄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인입선로가 설치된 이후 30년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인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서구 제3선거구 민주당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3조 2,000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정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예산안은 다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 통과된 데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적 요구사항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16개 광역시·도 절반이 넘는 아홉 곳에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자체와 의회, 교육청 간의 갈등을 딛고 전면 무상급식의 첫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충북의 경우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74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학생, 16만 1,000여 명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협의를 했고 지난 15일에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넉달 남짓 협의한 끝에 6 대 4 예산 분담에 합의하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갈등의 조정자로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얼마전 어느 중앙 일간지에서 “대전은 대전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반대해서 무상급식이 무산되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무상급식을 사실상 반대했다는 기사를 읽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해 따로국밥식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의회가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원안 찬반표결에서 찬성 21, 반대 5라고 하는 결과는 어찌되었든 간에 대전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전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웃 충북과 충남의 무상급식이 결코 간단치 않게 실현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본 의회가 시민 대다수의 염원을 받아들여 좀 더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문제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신호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이제 교육과 복지철학의 차이, 분담비율과 예산의 문제, 일방적 추진 이러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다수 국민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무상급식 예산편성이 수포로 돌아갔다고는 하나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무상급식 추경편성이 논의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재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1월 임시회 전이라도 본 의회의 의장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큰 결단으로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께서 손을 맞잡고 무상급식 실시 협약식을 갖는 모습을 150만 대전시민과 더불어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시정 및 교육행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민의가 반영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제6대 의회는 지난 7월 7일 개원 이후에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를 목표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다수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활동과 현안사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지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최적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6대 의회 첫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주민과의 생생한 인터뷰 등 현장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등 대화와 소통의 생활의정 실현 성과는 역대 의회와 차별화 된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제6대 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10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시민복지향상과 대전발전을 향한 끝없는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 성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6대 의회의 실질적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새해에도 시민의 대변자이며, 시정의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 ‘시민을 섬기며, 일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와 역량 결집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마무리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교육기반을 만들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한 데 모아 대전 미래의 성장산업들이 꽃을 피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