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의 시정질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오전에 박정현 의원님과 권중순 의원님, 오후에는 김인식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박정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권중순 의원님과 김인식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 20분이 경과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며, 보충질문은 1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먼저,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바로 옆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대전을 일등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묵묵하게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서 요구한 바가 다시 생각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선거를 통해서 민선 5기와 6대 지방의회에 주어진 주요과제는 지방재정 위기 대응, 저출산· 양극화·고령화에 맞는 복지성장 정책추진, 지역인재 개발을 통한 지역 내 발전동력 구축, 부동산 위주의 발전정책전환, 지역 내 불균형 문제 해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민참여구조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재정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염홍철 대전시장님께 현재 대전시의 지방재정 상황과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 위기에 대해서 동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정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원인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악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염홍철 시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보시면, “단순히 세수의 불균형 또는 지방세의 악화 때문에 지방재정이 약간 어려울 뿐이지 위기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의 자료를 보면 여기 지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자립도와 자주도가, 이것이 대전입니다, 상당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약간 높은 편인데요.

재정 자주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광역시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낮습니다.

특·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68.3%에 불과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동분서주하시는 염홍철 시장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지방재정이 취약해지면서 실제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대전의 경우는 지방세 감소 때문에 지금 7,300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민간단체인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조사한 것들을 봐서 대전의 경우는 주민세 감소까지 하면 1조 1,400억 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면 실제로 염 시장님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정에 책임을 지신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염 시장님의 공약이 추진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세수가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공약추진은 상당히 무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정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염 시장님 말씀이 맞지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에 의존재원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높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세제의 비율이나 세수의 형편 자체가 중앙의 의존재원을 갖고 오지 않으면 사실은 지역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에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특히, 말씀하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중앙세에 일정분할액을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수가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물론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지방소비세 덕을 전혀 안 본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보다 자주도가 높은 것이 더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효과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특·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자주도도 낮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의원 시장님이 중앙 의존재원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염 시장님 공약집행의 비중을 보면 시비가 45%고 국비가 44%입니다.

사실은 민선 4기 때는 국비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정현 의원 예, 국비를 많이 따오면 좋겠지만 이 사업의 특성상 시비를 많이 쓰는 것도 괜찮치 않느냐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부채상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대전광역시 2010년도 재정공시에 보면 대전광역시가 건전재정 운용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서울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 평균 채무액이 1조 5,9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조 210억 원이 적은 5,747억 원, 2009년도 기준으로.

지금 그런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향후 지방채 발행과 채무성 경비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우선 지방채 규모 상환을 보니까 전체 지방채 규모하고 상환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2010년 말 현재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4,998억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 394억 원 정도를 갚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상환계획 자료를 다시 보니까 지금 2011년부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방채 원금상환액수가 상당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에 비해서 2013년이 되면 거의 두 배 정도가 뛰고요, 그리고 2014년 이후도 여전히 저희가 3,400억 원 정도의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실제로 내년부터 지방재정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의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정현 의원 염 시장님께서는 오랫동안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의 답변은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염 시장님은 뭐 아주 적극적으로 현재 지방재정이 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까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으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가 기존에 원금상환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660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다시 신규 발행을 하지요, 물론 5백 몇 십억 원을 갚기 때문에 실제로는 1백 몇 십억 원 정도를 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지방채 원금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2011년에 우리가 이자로만 내야 될 돈이 95억 원입니다.

95억 원이면 지금 염 시장님께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배정한 예산, 물론 다 배정은 못하셨지만 배정한 예산액 80억 원 보다도 많은 돈이 사실은 우리가 빌린 돈의 이자로 쓰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채 조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채무성 보전금들이, 각종 보전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 부채인데요, 여기에는 지방채 조서에는 이것이 안 나와있고요, 보전금으로 넘어가니까요.

본 의원이 보니까 지금 도시철도 민자조달분 상환액이 내년에 끝나기는 하는데 그것이 지금 21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부채 상환액이 7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이 1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운영적자 지원금이 2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517억 2,400만 원이, 사실은 이것도 부채성채무인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 있는 우리가 내년에 신규로 발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우리가 대전시에서 갚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지방재정이 취약해지고 위기적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 되지 않을까요?

○박정현 의원 본 위원은 염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요.

그런데 염 시장님이 예를 들은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도시철도 때문에 일을 한다.” 이것은 조금 과대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정현 의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던 어르신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여지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복지 측면에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을 국가지원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현명한 정책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철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의원이 잠깐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박정현 의원 어쨌든 염 시장님 공약이 9조 7,000억 원대인데 그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하철 2호선 건설이고, 지금 염 시장님께서 는 지하 중전철을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의원 지금 서울에 예비타당성 과정에 있는데요.

○박정현 의원 그러면 언제 제출을 하십니까?

○박정현 의원 지금 예비타당성에서 얘기하는 경제성이나 지역주민 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1호선이 있기 때문에 2, 3호선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것은 한편 타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호선 선로 활용률이 한 10% 미만밖에 안되니까요.

돈을 그만큼 들여서 굉장히 낭비적으로 1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호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써의 2호선 문제도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호선 활용이나 그리고 장래 사회변화나 도시미관이나 운영비 문제나 어쨌든 재무적인 적자부분을 고려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타당성이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박정현 의원 시장님!

말씀중에 죄사용한데요, 짧게 해주세요.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염 시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박정현 의원 다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하면 염 시장님이 지하 중전철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현 의원 어차피 그런 내용으로 신청을 하실 것이잖아요.

○박정현 의원 다른 내용의 변경이 있습니까?

○박정현 의원 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박정현 의원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보태면 본 의원의 우려가 염 시장님께서 지하 중전철을 고집하시는 것 때문에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열등감이나 심리적인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지역 갈등의 하나의 요인으로…….

○박정현 의원 신탄진이나 관저동이 소외돼서, 거기에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따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신탄진이나 관저동 지역주민이 갖는 상대적인 패배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지요.

그런 부분을 아시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만일 안 됐을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서 다시 설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염 시장님이 지금 잘 판단을 해주신 것이라고 보고요.

굳이 지하 중전철을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도시철도들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이고, 오히려 대전시가 지난번에 염 시장님께서 BRT를 선도적으로 대전시에 도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 나오는 신기술을 대전시에 도입함으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도 더 따오면서 실제 지역의 숙원사업을 풀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래서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박정현 의원 특히, 염 시장님 임기 내에 이것이 가시화되어야지 지난번 민선 4기 때도 된다 안 된다 계속 지역의 갈등만 유발하다 실제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박정현 의원 저희가 지방재정 얘기하다가 지금 지하철 문제로 잠깐 빠졌는데요.

지하철 건설 부채가 어찌됐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박정현 의원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통합기금이라는 게 있더군요.

SOC사업을 위해서 대전시가 자체 통합기금을 활용하는데 거기에서 빌려온 원금상환액이 내년에 23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자상환액이 2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이것도 261억 원 정도를 저희가 내년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박정현 의원 그리고 이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렇게만 갚으면 될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590억 원 정도의 미상환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야 될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박정현 의원 그러면 그 안에는 통합기금은 안 빌려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박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그렇게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에 저희가 지방채, 기타 채무원금, 이자상환 그리고 도시철도까지 다 합쳐서 갚아야 될 돈이 1,268억 8,0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대전시의 일반회계 전체 지출예산에 비하면 사실은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원금을 2011년부터 해서 2012년부터는 급격하게 원금상환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내년이후에 지방채를 또 발행 안 할 것도 아니잖습니까?

계속 지방채는 일정 부분 발행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시장님 공약과 관련해서 시장님 임기 동안 한 9조 7,000억 원 정도 되는 공약비용이 있는데요.

○박정현 의원 그 중에 6조 원 정도를 시장님 임기 동안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다 지방채를 쓰는 것은 아니지요.

국비도 가져오시고 또 시에 있는 기본 재정도 사용을 하실 것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수가 점점 줄고 지금 지방세수가 더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약사업을 이행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실 거고 그렇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또 하거나 아니면 민자사업을 더 확정하거나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통상적으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율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염시장님 공약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660억 원 내년에 빌리는데 그중에 시장님 공약사항 때문에 빌리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그게 한 145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것이 내년에 빌리는 지방채의 한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큰 예산이 들어갈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문화회관 건립비용이 400억 원인데 내년에 15억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으능정이 멀티미디어영상거리도 166억 원인데 그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한 84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30억 원 정도를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실은, 추경에서 더 세울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10대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여기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공약 내용의 상당부분을 지금 접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박정현 의원 의회의 눈치를 보시느라고 지금 공약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우셨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박정현 의원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예산심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잡혀져온 예산을 잘라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염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염 시장님 공약의 총액이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서 또 세수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것이야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전지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에 부담이 되는 건지, 그 공약 추진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재정에 오히려 무리를 가져오는지 그 판단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 판단에서 일부 공약은 그럼 수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의원 그러면 9조 7,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다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의원 다 해서 9조 7,000억 원 정도가 됐다는 말씀이신지.

○박정현 의원 그러면 그 공약은 계속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정현 의원 내년에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약의 많은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 봅니다 그러면.

○박정현 의원 시장님이 내신 공약의 내용인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요.

○박정현 의원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염 시장님 공약 중에 10대 공약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공약들이 대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10대 공약의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염 시장님이 스스로 접으셨나 하는 것 때문에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정현 의원 그러면 지방재정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염 시장님 공약도 물론 있겠지만, 또 공약이 아니지만 최근에 드러난 문제 중에 첨단고속화도로 차입금 상환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박정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이게 언론에서는 쭉 ‘빚 내서 빚을 갚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신지?

○박정현 의원 어쨌든 지방재정을 운용하시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의 내용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늘 최선의 내용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최악의 경우를 예정해서 이 내용을 잘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의원 특히 우리 모두가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천변고속화도로 문제는 민자사업을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하게 드러내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대전시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민자와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가지 실패한 것들은 염 시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의원 염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죽 스크린 한 자료로는 내년 이후가 되면 사실 지방재정위기 징후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염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 위기는 시장만 책임져야 될 부분도 아니고 시의회도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와 관련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과정들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현 의원 마지막으로 염 시장님 취임사에서도 여러 차례 밝히신 것처럼 소통과 협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재정위기시대에 소통과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블로그, 트위터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시민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시의 의정과 관련해서 시정토론회도 개최하고, 시민과의 대화도 나누고 또 민간워크숍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저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시민단체를 만나는 것이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의 초석은, 시작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미국산 쇠고기 문제나 그 이후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자세로 보면 최근 들어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지방의 난제들이 많고 재정위기도 어쨌든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민참여예산제,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평가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시장님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시게 되니까 시민참여예산제, 제가 보니까 예산도 약간 삭감이 됐어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9월부터 사람을 모집해서, 초정해서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미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도 필요하면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고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의 확대 그리고 깊이 있는 활용 이런 것들을 모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정현 의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따로 답변을 못 받고요.

○박정현 의원 또 하나는, 최근에 금요민원실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대전에 산적한 문제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재창조 문제도 있고 원도심 활성화 문제도 있고.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문가들이나 전문관료 집단에서 여러 가지 안을 냈지만 사실은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타운홀미팅(townhall meeting) 방식으로 지역의 현안을 검토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한 1만 명 정도까지의 규모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그냥 민원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야 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결정과정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시민들도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의원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타운홀미팅 방식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구도동의 주민들이 한겨울에 쫓겨날 판입니다.

아마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분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다 해고가 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대전시민들에게서 돈을 벌어서 사실은 대전에 별로 남기는 것 없이 다 서울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민들이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인데 그 기본권을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마 관심 있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아보시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기본권을 침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기본적인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함께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이번 시정질문에서 함께 토론하고 또 고민한 지방재정 위기대응과 혁신적 시민참여에 대한 제안이 반드시 시정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과 염홍철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계속해서 권중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중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자유선진당 중구 제3선거구 권중순 의원입니다.

대전의 명소, 대전의 자랑, 오월드 옆에 오, 우리들의 고향 윗사정리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 18분 동영상 시작)

(11시 30분 동영상 종료)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께 대전의 자랑이자 명소인 오월드 옆에서 고통받고 있는 윗사정리 마을 주민들의 애환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윗사정리 마을은 50여 가구가 모여 살아오면서, 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전국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마을이었습니다.

2002년 동물원이 조성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고 주민들은 고향을 떠났고, 현재는 19가구만이 윗사정리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원 안동네 윗사정리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이며,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담장이 무너져도 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벽돌 한 장, 블록 한 장도 쌓지 못하게 하니 주민생활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윗사정리 주민들은 2009년 5월 대전시와 동물원 측에 건의사항을 전달한 적도 있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지 한복판인 동물원과 플라워랜드에 기껏해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환경오염의 주적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이 있고, 지붕과 담이 무너져 있어도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원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윗사정리 동네의 담벼락에는 1972년도에 써놓은 ‘반공 방첩’, ‘소득증대로 알찬마을 이룩하자’, ‘새마을 운동’,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40년 전 구호가 뚜렷이 적혀 있습니다.

‘세계속의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이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면서 자연을 꿈꾸며 산다.’고 부러운 듯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방문객을 위한 플라워랜드 공연장의 대형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소리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윗사정리 주민을 괴롭히는 소음일 뿐입니다.

또한 야간개장을 하는 주말과 휴일 밤에는 폭죽을 터트리는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주말이나 휴일에 4차선도로 위의 자동차 배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허연 매연과 소음 그리고 숨막히도록 빼곡히 늘어선 차량행렬은 더 이상 꽃을 보며, 동물과 같이 자연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윗사정리 주민들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동물원을 조성하면서 죽천·행평지구는 수용하고 현재 남아있는 윗사정리 지역만 남겨놓은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윗사정리 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지역 해제를 건의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거생활이 안정되도록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지역 해제를 통하여 주민들이 수십년 된 다 무너져가는 집도 마음놓고 고치고 방음도 하고 정말 집 같은 집을 다시 짓게 한다면 그나마 우리 윗사정리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윗사정리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민은 보상 수용에 의한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보문산공원을 대전의 명품장소로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태환경과 문화예술의 도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지구에는 보문랜드, 야외음악당, 전망대, 사정지구에는 사정공원과 축구장, 보훈공원, 식물원 그리고 행평지구에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그밖에 보문산성과 보문사지, 마애여래좌상, 봉소루 등 많은 시설물이 건설되어 있거나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속 생태공원과 오월드 내 야생화단지, 효문화 뿌리공원과 예술테마공원, 보문산 둘레길과 모노레일 같은 굵직한 중장기 사업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동물원이나 플라워랜드는 대전시민과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주중, 주말을 마다않고 찾아오는 관광지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윗사정리 주민을 이주시키고 이 자리에 보문산을 찾는 외지인이 쉬어갈 수 있는 유스호스텔 같은 숙박시설을 지어서 잠시 스쳐가는 보문산이 아니라 머물면서 보문산의 아름다움을 전부 관광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사정리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윗사정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권중순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이상태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권중순 의원님, 미흡한 사안 있으십니까?

(○권중순 의원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민주당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올 한 해 대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틀과 성과를 거두었던 반면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문은 바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반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이었습니다.

전국의 6·2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대부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 자리에 계신 염홍철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보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어른들이 외면하였던 아이들의 무상급식지원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생들의 급식지원 역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운 아이들만 선별해서 차별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 이름이 공개되어 수모를 겪는 등 한창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과거 1970년대 우리가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급식비로 바뀌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학교급식만큼은 학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주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충청북도가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도 교육청과 50 대 50의 재원분담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외도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일부 또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발표하는 등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 14개 지자체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의회가 1일, 어제저녁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대전시만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대전시와 시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무상급식지원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장님께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와 교육청 간 50 대 50의 재원분담을 원칙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1·2·3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 초·중학생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또한 시 교육청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에 시 부담액 총 80억 원 중에 절반인 40억 원을 편성했으며, 나머지 40억 원은 향후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시 교육청은 현재도 많은 예산을 무상급식에 할애하고 있다며 재원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3만 3,000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매년 약 130억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시 교육감은 앞으로 농촌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현재 전체 학생의 13.7%에서 매년 2%씩 늘려서 2014년까지 20%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시와 교육청 간 의견차이로 당장 내년도 우리 시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무상급식 실시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무상급식 지원은 정치적이거나 공약실행의 논쟁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지난 선거를 통해 함께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이자 청소년, 학부모들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와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조속한 합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의지로 조금씩만 양보하신다면 충분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님께서는 50 대 50이라며 서로 합의되지 않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관장 간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을 시의회가 어떻게 심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태로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교육감님께서도 열악한 교육청 재정 문제만 거론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지원은 불가능하다. 철학이 다르다.” 라는 본인 중심의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 역시 우리 대전시교육청만큼 열악한 재정 상태인데도 시민들의 관심사인 무상급식 재원분담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만일 교육청 입장에서 정말로 재원 분담하기가 어렵다면 가능한 재원분담 비율을 가지고 대전시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전시 역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시청, 교육청,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관계공무원께 교육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재논의를 촉구했고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루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 논의해 달라고 간절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와 교육청은 단 한 번도 한자리에 앉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내가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재원분담에 관한 입장차이만 확인하지 마시고 이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협상에 적극 임하셔서 내년도 무상급식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간절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를 100% 식재료 구입에 써 주시고 친환경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지원 확대와 함께 현재 각급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 질적 향상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학교급식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중 약 30% 정도를 급식실 종사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고 있어 학생 급식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 친환경 식재료 구입도 저조한 현실입니다.

전체 식재료 구입비를 보면 2009년 26.8%, 2010년 22.8%만이 친환경 재료 구입비로 지출됐으며 나머지 73.2%와 77.2%는 일반 급식재료를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를 전액 식재료 구입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급식 관련 운영비, 종사원 인건비 등은 대전시와 교육청 차원에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단계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핵심은 친환경 식재료를 제때에 싼 값에 각 학교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은 올바른 식재료 공급관리체계 확립, 급식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급식관리 운영체계 확립등을 지도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관한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세계 3위이고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3년 동안 두 배나 급증했으며 매일 35분에 한 건씩 아동 성폭력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상처가 되어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가정·사회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해 불신감와 불안감을 야기하여 우리 사회 자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도별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1만 8,351건으로 전년도 대비 36.4%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가 2009년에는 하루에 약 3명 정도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에 비해 37.8% 증가한 것입니다.

피해 유형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는 강간 피해 8.2%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에는 성추행 피해가 6.4%, 3.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9년 대전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은 2,236건이며 그 중에서 성폭력 상담은 1,268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니까 13세에서 19세 미만이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7세에서 13세 미만도 60명이나 됐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인 7세에서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199명으로 47%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시 교육청이 집계한 성폭력 피해 학생은 2009년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인 7세에서 19세의 상담 피해자는 무려 192명인데 교육청의 집계는 단 한 명에 그쳐 제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학생 성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중 절반이 넘는 53.3%가 집단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 학생이 중학생인 경우가 48.3%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조사 결과는 2007년 7월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 이후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3,893명의 성폭력 재범자들 중에 80%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기간도 출소 후에 5년 이내의 재범자는 80.5%, 3년 이내는 65.9%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생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예방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실태가 제대로 조사·분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성폭력 범죄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폭력 범죄 예방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전시와 교육청, 경찰, 성범죄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학부모 대표 등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여부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공적·사적 기관들 사이에 얼마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으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담장없애기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안전시설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현재 학교 성교육은 1년에 10시간 의무사항이며, 한 학년이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교육이나 강당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교육이나 강당교육보다는 외부 기관의 참여를 통한 교육과 인형극, 공연 관람, 체험학습 등이 실제 교육효과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김인식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이상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감님!

긍정적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추가질문이라기보다 마지막으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드린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두 기관장님께서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의 무상급식 추진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가까운 시일 안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두 분이 잘 협의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150만 시민을 대변하여 삶의 질 향상과 대전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대 의회 첫 시정질문은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매우 진지하고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틀간에 걸쳐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하여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