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 3월 개교한 학교와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등 교육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에 앞서서 상정된 본 안건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어느 장소든 어느 모임이든 간에 말이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의회 활동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돼서 본 위원 자신도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 중에 교육청 직제에 관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고, 과대학급·과밀학급과 동시에 위장전입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아무런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바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의 교육위원회가 과연 교육청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기구인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선 본 위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들로부터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관계설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교육정책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 어떤 피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제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본 위원이 취합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교육국 속에 교수학습지원과와 학교교육지원과하고의 용어의 포함관계, 상호관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지원과 속에, 학교교육지원과를 국으로 한다고 하면, 학교교육지원국이라고 한다면 교수학습지원과가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지원과가 따로 있고 교수학습지원과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이 타당한지.

○최진동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설명한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서 교원정책하고 그러니까 인사 담당하고 교수학습 담당을 분리해서 하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적으로 진언해서 우리는 원래대로 하겠다는 것을 확정지어야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름만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받은 것 중에서 각 시·도 별로 보면 거의 통합니다, 통하는 말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정책국에서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미래인재교육과 교원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충청남도는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학력증진지원과, 창의인재육성과, 체육문화건강과,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게끔 다 직제가 구성이 됐는데 왜 굳이 대전시교육청만 뭐라고 할까요, 쓸데없는 아집을 부려가면서 타시·도에 정말 망신거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시·도에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한테 이 직제가 넘어가면 망신스러운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적한 것이 초등학교 위장전입 문제하고 둔산지구 과대학급·과밀학급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전일보에서 지난 3월 3, 4, 7, 8일자 그 다음에 10일자에 특집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최진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할 수 없이 3월 10일자 특별기고를 내달라고 해서 “초등학교 위장전입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특별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과 우리 의회와의 관련, 관계 정립을, 말도 자꾸 바꾸니까 이상하네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시정돼야 될 것은 사실이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떠들어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소신껏 일을 하겠다,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최진동 위원 오늘 대전일보에 또,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위장전입 감시 강화, 학교 재배치 통폐합 적극 검토” 하겠다는 대전일보 기사가 난 것을 보셨지요?

○최진동 위원 여기를 보면 지금까지 똑같이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쏠림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최진동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성천초등학교하고 성룡초등학교의 현상,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르면 인근 학교의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일 경우는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천초등학교가 약 220여 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 수가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과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대로 200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학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요?

○최진동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장기적이든 아니면 중장기적이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위장전입 문제는 지금 얼마쯤, 몇 명 정도나 위장전입을 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기 전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바로바로 교육청의 어떤 대처가 있어야지 때 늦게 지나고 나서 언론에 대두되고 그 후에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면 교육청에 대한 질타가 상당히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자꾸 시간 끌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시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회에 와서 보고가 있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동·서부 교육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달 31일 동·서 교육 균형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 동·서 교육 균형발전에 대해서 정확한 이슈가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본 위원이 진행자로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날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초청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도 바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서 교육 현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로 동·서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노평래 교육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차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동부지역에 계신 학부모라든지 지역민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은 동부에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서부에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동·서든 어떻든 간에 격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최진동 위원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면 어떤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용지물이네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격차에 대한 개념정의가 교육장으로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 여러 가지 변인을 한번 전부 검토해 보고, 그리고 정말로 교육정책으로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들이 교육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장으로서 어떤 특별한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거기 교육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이미 나는 서부교육장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서부교육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의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얘기하더라도 소신껏 발표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동 위원 동부교육지원청 강흥식 교육장님.

○최진동 위원 아니, 저기 교육장님…….

○최진동 위원 조금이 아니라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만 해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최진동 위원 방법이 없으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교육문화적인, 환경문화적인 조건이 서부보다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최진동 위원 뭐라고 생각합니까?

○최진동 위원 아니, 비교적이라고 하지 말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해요.

○최진동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최진동 위원 됐습니다.

교육장님이 구청장이나 그런 위치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역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적인 문제에서 교육장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로 물리적인, 인위적인 그런 환경이 서부보다 열악하다고 하면 교육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진동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강영자 예.

○최진동 위원 지금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것이 많으냐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기초단체의 지방자치에서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작은 도서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데가 학교거든요.

그런데 학교 도서관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 도서관 현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왜 자꾸 자기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할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최진동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정해진 환경이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센터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평상시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도 하고 있었고, 특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바로 학교라는 것들이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중삼중으로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작은 도서관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학교 도서관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학교 도서관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과 학교장과의 갈등의 소지가 지금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 건물이 교장 개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가시설이고 국민들이 쓰자고 하는데 그것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생각인지 검토를 해보시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개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써의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꾸 어려운 얘기하면 여기에서 얘기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본 위원이 국회 사무총장하고 오찬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 중에 교육위원 일몰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곡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교육대통령을 뽑아서 교육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물론 관리하기 어렵죠.

그런데 주민들과 또는 행정기관하고 서로 머리 맞대고 협의를 하다 보면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써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현재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세계가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작년 후반기에 이 자리에서 학교설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않고 우리 충남·대전만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지진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규정이나 법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건축법이 개정됐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정한 층 이상 건립할 때는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대전에, 더구나 학교는 어린이들이 운집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 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대전의 건축, 학교 건축을 할 때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있어야 되고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때 본 위원이 상당히 안도했던 것은 이미 대전에서는 설계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걱정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인가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의 학교 건축물에 대한 지진 대비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큰 쪽으로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웃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쪽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것도 물론 보내줘야 되겠지만 우리 쪽의 여기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작년의 대답은 차치하고 대전에 있는 학교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진 대비에 대한 현주소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 이것도 분명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맞아요.

○김창규 위원 지진 대비 시설은 기존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이 지진에 대비한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학교들도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김창규 위원 많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 학교들한테 지진 대비한 재설계를 해서 다시 그런 학교들한테 보강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지요, 현재 대전에서 손보아야 할 학교들.

전 학교 대비 몇 퍼센트.

○김창규 위원 20%는 나왔는데.

○김창규 위원 80%는 더 손을 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 상당히 안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데이터를 보고 본 위원이 상당히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80%.

그러면 앞으로 짓는 것은 지진 대비한 설계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신가요?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된 말씀인데 지진 대비한 시설을 하겠고 또 기존 건물은 보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러한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도 시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단 지진뿐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라든지 그러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현재 부족했다면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일본을 보니까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질서를 지키는 것들을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의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오늘 발령을 받으신 신임간부 여러분께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교육가족에 대한 충실한 임무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김창규 위원님하고 김동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진설계 내지 BTL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내진설계가 지금 20%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80%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축 건물은 당연히 내진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건물과 관련해서도 집합시설이기 때문에 내진보강설계를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원자력연구소가 우리 대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원전피해와 관련해서도 보니까 지금 김동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평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민방위훈련 시라도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더욱 철저하게 시켜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그야말로 원전피폭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또 한 가지 신탄진 새여울초등학교 신설이라고 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났습니다.

새여울초는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2월인가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엑슬루타워 입주민들이 예상수요가 600명이 필요한데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예측 곤란한 신중한 상황이고 또 인근에 있는 신탄진초등학교에 여유교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당분간 수용이 가능하다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답변을 보니까 24일 교육감, 시의원 해서 합동 미팅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누구지요, 홍 국장님이십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황을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엑슬루타워 2차 분양이 소규모 평수 한 750세대를 금년 5월에 분양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용레미콘 부지에도 한 750세대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마루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도 어떻게 보면 인구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인구증가가 예상이 되면 당연히 학교신설은 가능하지만 현재는 신탄진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니까 현재로써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은 그 부지를 자기들한테 주면 사립학교도 설립을 한다, 이런 얘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시공사한테는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사후 대책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는 돌려줄 수 없더라도 시공사한테는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교육청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시설, 교육시설을 하든가 다른 것은 가능한 거예요?

학교는 못 짓더라도, 예를 든다면.

○오태진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역주민은 당연히 자기 부지 안에 학교부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을 설득하시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설립 안 됐을 경우 그 부지의 활용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오시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이 되고 인근 학교가, 신탄진초등학교가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여유교실이 있다고 하고 또 지금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관계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육교나 지하도는 요즘에 지양하는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면 바로 그 밑에, 한 50m 밑에 현재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을 그 위로 당겨서 그 자리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 신호등을 50m만 위쪽으로만 당기면 신탄진초등학교 그 입구하고 맞바로 연결이 되니까, 신호등만큼 더 안전한 시설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육교나 지하도는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학생들은 6차선을 뛸 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안전한 신호등을 북부경찰서하고 상의해서 50m만 위쪽으로 당겨주면, 현재 있는 신호등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이쪽에서 건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풍한방적 쪽에 나있는 기존 신호등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것도 한번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설득할 사항도 있고 또 신탄진초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신탄진초등학교가 좋아지면 지역사회가 좋아지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담당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오태진 위원님이 우리 지역 주민대표로서 의원의 입장에서 교육현안사업과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린다면 집행기관과 의회가 있는 이유는 각자의 권한이 있겠지만 그 권한을 서로 협력하고 통일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 교육 발전, 국민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상생을 위해서 같이 협의하고 토의해서 대전교육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한 가지를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사원칙이 획기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를 들면 급지 변경, 명칭 등등이 많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인사담당관을 했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또 선생님들이 매우 만족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들도 기쁩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일반 교원들 인사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문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인사를 할 때마다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지요.

그런데 교육청에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인사위원회입니까, 인사자문위원회입니까?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비공개입니까, 아니면 공개로 하는 겁니까?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조직이라고 할까 운영이랄까 그 서류, 자료가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 자료도 비공개라 제출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닐 테지요?

○최진동 위원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그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다 웃으시네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 때문에 대통령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을 많이 봤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자지요, 임명권자.

○최진동 위원 그렇지요, 국가공무원을 임명하는 임명권자라는 말이지요.

또 교육감은 시·도의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이나 교육일반직 모든 분들을 임용하는 인사권자이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대통령도 인사권자인데 대통령은 막 시끄러운데, 그렇게 시끄러워서 국정수행 하는데 발목 잡혀서 그 어려운 난점을 당하는데 교육감님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아! 좋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마는 거예요?

○최진동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고 B라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까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자지만 국무위원 선출과정에서 가장 핵심 되는 데가 국회이지요?

○최진동 위원 국회에서 제동을 많이 걸잖아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아마 국회법으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기구인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여기 교육위원회 우리 위원들 중에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 있으십니까?

○오태진 위원 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최진동 위원 그 법의 테두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검토를 해보겠는데,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시의회 속에 국회처럼 어떤 「인사청문회법」처럼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나면 아무 기준 없이, 여기 본 위원이 받은 것 보면 교장 자격도 없는 사람을 보직연구관이나 장학관으로 임용을 했고, 교장 경력 하나도 없는 사람을 장학관이나 과장으로 보직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감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나 이 사람 데려다 쓰겠다, 물론 그것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대상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많은 일선교원들이 볼 때 아! 참 합리적으로 잘 했다고 볼 것인가.

○최진동 위원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법이나 규정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법이야 고칠 수 없지만 규정은 거기에 맞춰서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하는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학교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도 없는데 보직연구관이나 장학관, 또 교장 자격도 없는데 과장이나 예를 들면 연구관, 장학관, 그런 것들이 물론 인사권자가 대전시교육감의 어떤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선 학교에서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고 법이구나 그런 것은 이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잘못하면 어느 인사담당관 한 사람의 생각으로 교육감을 좀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의 의도가 아닌 것인데도 담당자로 하여금 교육감을 좀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철저한,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피스쿨 추진계획은 본 회의 종료 후에 위원장실에서 듣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몇 가지 당부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면요구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전체 위원 연찬회를 위해 오전 9시 50분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것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