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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11.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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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3월 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10.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9.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0.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2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묵)

1.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곽수천, 임재인 의원 외 6인 발의)

2.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3인 발의)

3.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복지재단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8인 발의)

1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1.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의장 제의)

2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오태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충격적인 대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더욱 힘을 내어 이번 재난을 빠르게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체계를 점검하고 한층 더 강화하여 안전대전 건설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간부인사

○의장 이상태 이어서 3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인사)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으로 13일간에 걸쳐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묵)

(10시 03분)

○의장 이상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묵 의사담당관 임묵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 및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원 징계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아쿠아월드, 서부소방서 등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청취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공설화장시설 리모델링사업 현장, 대전암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 청취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보건전문대 기숙사 증축 예정부지, 도시철도역사 및 판암동 차량기지, 국지도 32호선과 도안신도시 공사현장,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오정동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사업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도안·원신흥·봉명 등 3개 초등학교와 봉명·유성 등 2개 중학교, 복수·동아마이스터 등 2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습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과 의원 징계의 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임묵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곽수천, 임재인 의원 외 6인 발의)

2.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3인 발의)

3.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인, 곽수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입니다.

경기, 충남, 전남도 등 타시·도의 운영선례가 있고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에 기여토록하고 있어 법체계적인 측면과 내용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근대건조물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규정에 의한 전국 최초 법인설립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방법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을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2월 각각 이임한 김기홍 전 제505보병여단장과 김용헌 전 대전지방법원장 그리고 김이수 전 특허법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복지재단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9항 대전복지재단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한영희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복지재단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새로운 복지수요의 요구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응하고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전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장이 재단의 정관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인산푸른학습원의 관리·운영 중 효율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설화장장 리모델링 등 장사시설을 확충하면서 사용료를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조정하고 시설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만두레 조직을 기존 자치구 및 행정 동단위 중심 운영에서 기관, 법인, 단체별로 활성화하고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범위를 조정하려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복지만두레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만두레운영위원회를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수강료 감면 및 반환기준과 사용료 징수대상 대관시설을 조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임원규정 중 감사를 시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는 겸직 등의 금지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복지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8인 발의)

1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정현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근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용하여 도시공동체에 문화공간 확충과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국가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안으로 적극 장려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을 활용하거나 지원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점 등에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동일한 사안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공기업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시의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하였으나 감사기구의 독립과 공정성 확보로 내실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 임직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2건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야구에 대한 관심의 집중과 관중의 꾸준한 증가로 관중석 증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1964년 신축된 한밭야구장 시설물의 노후화와 급증하고 있는 야구인구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프로야구 활성화와 사회인 및 클럽야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야구장 관중석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보건대학 부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혼재되어 있으면서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증축이 어렵고 주변이 기이 개발지 및 가양공원과 접하여 부지확장의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시설부지에 혼재된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9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권중순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이었던 시·도평생교육협의회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감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조례가 폐지되어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중 잘못된 표기를 「한글맞춤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임재인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이희재 의원께서 해당 위원회 위원을 사임코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처리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임재인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이희재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원 징계의 건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의거 비공개회의 대상입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회 선포 이후에는 방청하실 수 없으므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의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에 의거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오태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91조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05분 비공개회의 종료)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투표결과 의결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에 의해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4명이 출석해서 총 투표수 24표 중 찬성 20표, 반대 4표로 이희재 의원에 대한 21일간 출석정지 징계 처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1일간 의회 출석정지로 징계 의결된 이희재 의원께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부터 4월 12일까지 의회에 출석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의정활동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대규모 공사현장과 주요시설물 그리고 지역학교 교육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현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감사드리며, 제194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이상태심현영박종선곽영교
황웅상김경훈김경시강영자
남진근곽수천안필응황경식
권중순김인식김종천김명경
임재인한근수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김동건최진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정무부시장박현하
경제산업국장이택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자치행정국장김의수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복지여성국장장시성
환경녹지국장김광신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정문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황재하
감사관정낙영
정책기획관강철식
농업기술센터소장길준태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강흥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
행정자치위원회 임재인 →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희재 →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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