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전체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교과부 주관 업무보고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력경시대회 내용인데요,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사업내용이 없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의 예산규모네요.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어떤 대회가 줄었지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가 줄었습니다.

2,380여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원고료, 자료비, 출제수당 등이 대폭 삭감된 내용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학력신장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안 다루어주고 있지 않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평가를 하면서 모의고사 이런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같은 것을 잘랐어요.

본 위원 개인적 판단에는 대외고사, 모의고사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라고 해서 달랑 하나 있는 것을 교육청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마음이 좀 씁쓸해요.

4,400여만 원의 예산 중에서 14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력경시대회라는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게다가 이 예산을 보니까 출제수당이 없습니다.

출제는 어떻게 하나요?

아무 데도 출제에 대한 경비가 없어요.

전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그냥 대충해서 경시대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출제 관련된 예산으로 충당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기대효과를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출제된 문제보다는 대부분 독후감형식의, 글쓰기형식의 대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출제수당 부분은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를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누군가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김명경 위원 아이들의 역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경시현상이 지금 있는 것은 아시지요, 학생들이?

○김명경 위원 아니, 학교에서 열심히 안 가르쳐 주니까 열심히 안 하지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을 수시고사에 있든 없든 실질적으로 시험하고 관계없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역사의식을 제대로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추진 좀 해주십시오.

하나 달랑 조그마한 사업마저도 없애는 교육청이 얼마나 역사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관련해서 예산안 540쪽, 539쪽 학력평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제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기하겠습니다.

학력평가가 대전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김명경 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요?

○김명경 위원 초등학교 학력평가의 경우 7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했고요, 3월에는 인천시와 대전시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했고요, 7월과 12월에는 대전광역시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도 똑같이 하나요, 대전시가 굉장히 열심히 하지요.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시험을 많이 본다고 아이들의 학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명경 위원 어린아이들에게 성과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업성취도는 성적이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관심, 애정 이런 부분들을 심어주는 것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번에 시험 몇 점 나왔어, 이것은 아이들과의 기준이나 서열매기기식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은 유독 그런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시험으로 인한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보세요, 학력평가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1억 원이네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4쪽을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업성적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절감 효과”, 시험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많이 절감하셨나요?

사교육을 더 부추기지요, 이러한 평가들로 인해서.

안 그런가요?

○김명경 위원 고등학교 10월 자체평가는 빠졌더라고요.

○김명경 위원 그것 하나 줄였어요, 고3 학생들 수시고사를 앞두고 나서 굳이 10월, 11월 다 볼 필요 없으니까 하나 뺐습니다.

그것 하나 딱 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지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느끼셨느냐고요?

○김명경 위원 줄어들까 하는 기대는 하지만 기대에 대한 성과는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다른 시·도, 수도권과 전라도를 비롯한 몇 개 시·도가 학력평가를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의 학생들은 전국 수준과 어떻게 비교하시나요?

○김명경 위원 수도권지역 이런 데가 빠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명경 위원 수능이야 다 볼 테고요.

○김명경 위원 이번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를 삭제하셨어요.

다른 것도 일부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김명경 위원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를 강력히 권고하고요.

세부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541쪽에 듣기평가 녹음자료라고 있습니다, 넷째 줄 정도에 있는데요.

이것하고 547쪽 듣기평가 녹음테이프 제작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김명경 위원 541쪽에 듣기평가 녹음자료와 547쪽에 듣기평가 녹음테이프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따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습니까?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교원역량강화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지요?

○김명경 위원 교원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연수경비와 연수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죽 보겠습니다.

141쪽 교육정책국 평생교육체육과 연수경비 전년도 48만 원 곱하기 33명, 연수여비 150만 원 곱하기 3명입니다.

그러면 각 2만 원, 10만 원씩 증액됐고요.

142쪽 교장자격연수도 396만 원에서 430만 원 곱하기 30명으로 바뀌었고요.

강사수당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외부강사수당이든 뭐든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조정됐고요.

장학사양성과정연수도 90만 원 곱하기 5명에서 11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모든 연수여비와 경비부분은 다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포함이 돼요?

산출기초내역에 단가부분이 다 증액됐어요.

144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200만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회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고요.

그 밑에 줄 230만 원도 200만 원에서 3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여비 또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모든 여비와 경비가 20～30%씩 증액됐어요.

그런데 무슨 다른 사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산출기초에 단가가 변경된 겁니다.

전체 총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 단가부분이 다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나요?

○김명경 위원 연수여비까지도 그런가요?

여비까지도 연수원에서 주라는 대로 줍니까?

○김명경 위원 2011년도까지는 가까운 데서 했고 2012년도부터는 멀리서 하나요, 연수기관이 바뀌었나요?

○김명경 위원 교육연수기관이 바뀐 데가 어디 있나 한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이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군데라도 있어야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다르게, 편하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 말고 또 어디에서 연수하지요?

여러 군데 있지요?

○김명경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연수여비 등을 동결했던 상태라 이번 기회에 현실을 감안해서 일정부분 퍼센티지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연수여비 등을 증액했습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내용인가요?

○김명경 위원 아니, 예산서 살펴보고 다시 작성하시고 온 거잖아요.

살펴보고 언제 다시 토론할까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서 본 위원도 제대로 보기 힘든데.

○김명경 위원 이 재원이 다 일반재원이지요?

○김명경 위원 일반재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예산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비나 경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육기관이 갑자기 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대폭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실제 자체적으로 조율이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타시·도, 중앙 쪽에 있을 때는 중앙예산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중앙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중앙에 있는 예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이 교원역량강화사업이 변화가 많더라고요.

지금 142쪽에 보면 교수학습지원과 교장자격연수, 처음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다른 데 있더라고요, 다른 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변경시켰더라고요.

교원역량강화와 관련된 예산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서와 대비해서 많이 변동을 준 이유가 뭐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더,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연수원의 특별강사 부분입니다.

특별강사를 1, 2로 나누셨더라고요.

어찌됐든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강사 1, 2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20만 원 곱하기 5시간, 초과시간 15만 원 곱하기 2시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와 비교했을 때 6시간을 강사비로 준다고 했을 때 전년도는 115만 원입니다, 2011년도는요.

2012년도의 경우 3 × 4 = 12, 2시간하면 1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차이가 115만 원과 180만 원의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강사비 같은 경우에 강사에 따라서 강사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대전교육연수원에서 특별강사비용이 11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액사유에 대한 부분을 밝혀주시고,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초빙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예산안 17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빙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공립초등학교 16개교에 확대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4쪽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여건을 고려해서 초빙교장을 공모하시지요?

꼭 50%로 해야 합니까?

○한근수 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래서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교장을 초빙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픽스가 되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어디부터냐면 예산서 343쪽 그 다음에 예산서 347쪽, 일단 347쪽, 설명자료 81쪽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찾으셨죠?

○한근수 위원 원어민교사 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인건비 뒤쪽 86쪽 설명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거의 7억 원 정도가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증액시켰는데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근수 위원 원어민교사가 10여 명씩 각 일선에서 필요하다고 계속 지원요청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한근수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원어민교사 채용기준은?

○한근수 위원 없습니까?

○한근수 위원 형편에 따라서 일선에서 요구를 하면 늘려줍니까?

○한근수 위원 그래서 교육청의 원어민교사방침은 앞으로 계속 증가를 시킬 예정이라는 말씀인가요?

○한근수 위원 이론적이네요, 한국선생님들이 외국선생님들과 같이 수준을 맞춘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영어가 도입된 이후에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잘 안 되어서 원어민교사를 뽑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어민교사의 채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느 정도 하달이 되었다고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근수 위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EPIK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한근수 위원 원어민 선발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선발에서부터 지원해주고 또 퇴직하면 보내고 또 E2비자를 받지 않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원어민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기준과 앞으로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고 또 원어민교사 인건비하고 또 원어민교사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이런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원어민교사 자체만해도 인건비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영어선생님들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중부담이 되고 있고.

원어민교사 10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사 10명은 퇴직시킵니까?

○한근수 위원 원어민교사들 대략만 봐도 240명 가까이 됩니다.

한 250명의 원어민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국 영어선생님들은 실력이 좋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선생님들은 보조교사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정책적인 기준이 우리 교육청에서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원어민교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원어민교사 문제점 다 알고 계시죠?

○한근수 위원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자꾸 증가를 시킬 것입니까?

○한근수 위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어에 대해서 너무 미친 듯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열심히 영어에 대해서 집중집중 또 집중이에요.

영어캠프도 만들고 영어마을도 만듭니다.

한국말 쓰면 안 되는듯이 영어만 쓰면 굉장히 교육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어민교사 가장 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어민교사들 한국말 전혀 모릅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몇몇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 친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정서하고, 완전히 수업이 겉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본 위원한테 직접 얘기를 한 것입니다.

원어민교사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모릅니다.

또 문법, 독해나 문법도 이분들은 그냥 자기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불성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법도 전혀 모릅니다, 이분들이.

문법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문법의 주어, 동사 그런데 이분들은 생략이라든가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영어 자체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아듣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민교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영어라고 하는 큰 언어구조에 대해서 전혀 원어민교사가 필요없다고 봐지고요, 특히 대구, 서울 이런 데서는 성폭행을 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고 멋진 분들이고 맨날 직무교육시키고 영어심화교육을 시키는 영어선생님들이 원어민선생님들의 보조교사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정신없이 10명 증원만 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원어민교사에 대한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다고 봅니다.

또 영어만 전담을 하시는 이분들이 상당히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원어민선생님들을 누가 부리십니까?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부리죠?

영어를 원어민선생님보다 더 잘하거나 비슷하게 하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게 부려야 되는데 그렇게 부릴 영어선생님이 계십니까?

계시죠, 얼마든지 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아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원어민교사보다 우리 한국에 선생님들 또 사범대학 수십 대 1의,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온 선생님들의 실력이 훨씬 낫다.

100억 원 이상의 들일 돈으로 그분들을 더 챙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근수 위원 본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도와드리고 또 정책적인 배려도 해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원어민교사들을 굉장히 선호를 했다가 이제는 큰일났다, 영어만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나 정서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것만 배울 수 있는 처지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거의 반으로, 서울시는 원어민교사를 거의 없애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요?

○한근수 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연일 감사준비에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여하튼 간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니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께서 학력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이라면 실력을 말하죠, 둘째로 인성교육이지요?

○남진근 위원 따지기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인성이 먼저고 학력이 둘째인데 글로벌화에서는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학력신장위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재 가는 것은?

○남진근 위원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우수하게 명문대학들에 많이 보냈어요, 대전에서.

그렇다 보니까 실력위주의 공부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반대로 말씀을 드려서 인성 쪽에 만족도가 몇 퍼센트 됩니까?

100을 기준으로 할 때 학생들 인성교육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실례로 국장님이 공부할 때 시절의 인성교육과 사회적인 구조하고 현재 인성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글로벌화가 되었고 사회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했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조금 미루고 그러면 학력신장에 있어서 학력신장을 하는 중심에 서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남진근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은 교장선생님들과 교사들인데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오늘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리더십과 철학이 정확해야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전에도 몇몇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데는 성장이 많이 된 데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고 변하지 않고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교장선생님의 계획서나 제안서를 받고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경직성경비는 빼놓고 학교장님들의 제안서라든가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한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사례나 내용이 있어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은 제안서를 받아서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학교의 신장률이 어때요?

정확도가.

○남진근 위원 장학관님이 교장선생님으로 나가시려면 여러 가지 행정 경험도, 학교 경험도 많으신 분이죠?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장선생님들이 대전교육을 위해서는 분발을 하셔야 되겠지요?

○남진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사례와 성과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교장선생님들이 낸 제안서를.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수법에 있어서 선생님으로 임용고시를 봐서 채용이 되어서 가장 왕성하게 교수법 전달이 제대로 되고, 왕성하다는 시기가 연령 때가 어떻게 돼요?

○남진근 위원 예, 인정합니다.

○남진근 위원 임용이 된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테크닉이 붙고, 연령이 좀 높아지면 떨어지겠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에 5개구가 있어요, 초·중·고, 사립고까지 연령분포도에 따른 교사들 분포도가 있지요?

나올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핵가족화되었기 때문에 흔한 말로 밥상머리교육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나 공감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생들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이해를 하시죠?

○남진근 위원 또 어느 정도 도가 넘었다고 판단이 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두루뭉술하니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런데 아까 본 위원도 말을 했고 국장님도 말씀하신 핵가족화된, 그러면 옛날 핵가족되기 전에는 집안에서 밥상머리교육이 되었단 말이에요.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밥상머리교육에 대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지만 가정교육이 옛날에는 되었던 것이 주점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밥상머리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것은 남성분들이잖아요, 아빠들.

여성분들이 아직까지는 사회진출은 늦지요, 여성분들이 우리 자녀교육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봐요, 공감을 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주가 되거나 학부모들이 주가 되는 데 있어서, 어머니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빠들도 도움을 줘야 되겠지요, 아빠는 집안의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새로운 어머니교육이라든가 새로운 어머니교육상이라든가 뭐라도 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이것은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꼭 실천해야 될 문제고 다문화가정 문제라든가 요새 파괴적이고 욕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성세대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교육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없다고 못 보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남진근 위원 법정이전수입이 대전시의 편성액과 차이가 나요,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서 5억 2,8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맞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이것은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서로가 조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이런 것이 문서화될 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될 것 같아요.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에 다루기는 사실 창피한 것입니다.

담당자들을 문책을 하시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예산서 123쪽, 132쪽 인적자원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남진근 위원 맞춤형복지비가 출산축하금을 제외하고도 4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남진근 위원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남진근 위원 출산축하금에 관련된 것 맞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대전시민 모두에게 셋째 자녀를 낳으면 50만 원씩 지급이 되지요,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복지포인트 300포인트를 주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이 안 되느냐고요.

○남진근 위원 아니, 시에서 셋째 자녀 50만 원 축하금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중복지급이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육청 말고 대전시나 충남도 지방공무원들도 똑같이 혜택이 되나요?

○남진근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도 교육청만 한다면 지방공무원하고 대전시 공무원은 형평이 안 맞잖아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행안부 권장사항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이중지급이 되도 관계가 없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출산장려는 교육청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공무원만 많이 낳으라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정책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교육청공무원은 300포인트를 받고 또 50만 원씩 셋째 자녀도 받고 중복돼서 받아야 되는 그런 근거는 없지 않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좀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말이에요, 출산축하금이 신규사업인데 1억 원이 넘고 그러면 설명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설명자료에 빠졌어요, 이게?

설명자료에 빠졌다고요.

다음부터는 설명자료에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남진근 위원 말씀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출산축하금 1억 원 넘는 신규사업비 여기 설명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남진근 위원 안 올렸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다음부터는 금액이 큰 금액은 신규로 되는 사업이라면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남진근 위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편하게 해줘야지 숨겨놓고 하라고 하면 한 두개도 아니고.

○남진근 위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서를 보느라고 눈이 빠져라 보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충남도, 다른 지방공무원들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말씀하는 깊이도 좀 알아주시고.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법정이전비용이 이게 지금 어쨌든 대전시에서 내려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5억 2,000만 원이요?

아, 차액이.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감액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비비가 감액된다면 예비비 5억 2,800만 원이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세입이 주니까 예비비도 줄지요.

○김명경 위원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예비비 확보 프로테이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김명경 위원 대전시에서는 주겠다는 금액이 정해졌으니까요, 더 달라고 해도 안 주거든요.

정해진 금액이 합의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계획상, 이게 얼마입니까?

2,131억 원 예산 잡았으니까 2,131억 원 주시오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협의 사안은 아니고요, 정해진 금액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예비비 변동에 차지하는 비율은 커요.

예비비가 지금 얼마지요?

얼마로 계상하셨지요?

○김명경 위원 43억 원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25%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5% 넘는 금액입니다.

예비비 금액에 25%가 넘어요.

실제적으로 5억 원이라는, 수천억 원을 가지고 계상하는 입장에서 5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계상해 놓으신 예비비 비중에는 25%가 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셋째아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명경 위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셋째아 출산은 우리 한국 미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충분히 배려해 주신 것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뭐냐 하면 이것이 교직원들의 복지차원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교직원들 300만 원 줌으로 인해서 셋째아 출산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면 정규직 32명, 비정규직 8명 40명입니다.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은 아주 협소합니다.

더 중요한 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축하금, 교육청 줘야 다음에 시청도 주고 시청, 교육청 받으면 또 일반기업에서도 축하금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출산축하금에 대한 정책 비율 높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셋째도 늘어나고 넷째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학부형에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까지도 달아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없는 것이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추경 때 실제적으로 대전시 학생들 학부형들에게 출산장려정책, 셋째아 출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에서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정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책개발하시고 홍보하시고 해서 그런 예산까지 달아서 추진했으면 덜 아쉽겠다, 직원들만이라도 일단 300만 원 주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솔직히 300만 원 준다고 해서 낳기 싫은 애를 낳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어쨌든간에 중요한 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교육청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 직원들의 교직원 복지차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다음 추경 사업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7쪽 설명자료고 사업명세서 285쪽에 잠깐 보시지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셨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운영비가 1회 추경에 성립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착공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한근수 위원 공사를 하고 계신가요, 착공을 하셨나요?

○한근수 위원 1회 추경 때 출장여비, 자문위원 수당, 협의회비 495만 6,000원이고 설계는 끝났나요?

○한근수 위원 예.

○한근수 위원 설계 끝났으니까 착공을 했겠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이달 말 착공, 내년 10월 준공 이렇게 얘기를 해서 10월 24일, 25일에 전 언론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투데이 기사에 보면 “대전시 교육청은 중구 사정동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신축공사를 이달 말 착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 이달 말이니까 10월 말이니까 이미 착공하고 있었을 텐데 착공하셨다고 했는데요, 예산편성 전에 착공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한근수 위원 이미 반영해서, 공사비가 얼마로 반영이 되어 있지요?

○한근수 위원 85억 원이 반영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착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비 반영은 전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됐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10월 말이면 착공시기가 어떻습니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정한 개관 시간하고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예산에 운영비까지 요구를 해서 그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10월 말에 착공을 했다, 겨우 올해가 가기 2개월 전에 착공했다면 공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공기를 맞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85쪽 실내체험시설비, 실외체험시설비 중에서 실내체험시설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실내체험시설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 부분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면 자료 검토한 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나와 있을 거니까요, 바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 본 위원이 자리에 없으면 서면을 놓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업명세서 751쪽에 한번 보지요.

225쪽 설명자료거든요.

찾으셨지요?

○한근수 위원 사업명세서 751쪽입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라는 데가 퇴직한 교사분들의 모임체 같아요?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평생학습관장을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오늘.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이 모임이 민간단체지요, 명확하게?

○한근수 위원 자생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만든 단체지요?

○한근수 위원 조직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한근수 위원 131명인데요, 여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나요?

○한근수 위원 신청받아서 어디서 평가를 하나요?

○한근수 위원 민간조직이 아니라 평생학습관 조직이네요.

아까 민간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조직이 아니고.

○한근수 위원 아니, 모집할 때.

○한근수 위원 모집할 때 관장님이 지원서를 받아서 그쪽에서 이분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서 조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의지대로, 관장님의 의지대로 아니면 이분들을 모집해서 사용하는, 활동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관의 방계조직이지요.

○한근수 위원 예산 좀 지원한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지원서를 내면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분은 됐다, 안 됐다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131명, 각 기수별로 연차별로 새로 뽑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하신 분들이 올라가나요?

○한근수 위원 기존 단원이 계시고 10여 명만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한근수 위원 관내 수요기관 봉사활동 전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수요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표현하시는 건가요?

○한근수 위원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 부분은 본 위원은 학교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학교에 외국어지도, 컴퓨터지도, 서예지도가 있어요.

같은 과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민간단체치고 이번에 거의 20~30%를 높여서 2,700만 원 정도 증가를 시켜서 1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민간단체로 보아서는.

○한근수 위원 자원봉사제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금빛봉사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되어 있거나 또 자원봉사의 기본에 퇴색돼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에도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문화원에도 헬퍼제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의 근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이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 금빛봉사단하고.

이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윤문학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5쪽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858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꽤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컴퓨터 대수하고 그리고 또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업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의 유출에 1개서부터 10개 항목 정도에 어떤 것이 걸러지느냐의 부분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께서도 많이 설명이 어려울 텐데 그래서 여기 담당 노애수 팀장이나 김예강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9쪽, 예산안 사업명세서 489쪽에서 487쪽 보겠습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사업인데요.

Wee센터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되지요?

○김종천 위원 Wee센터가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김종천 위원 Wee센터의 운영에서 의료기관, 심리치료기관에 각각 지급하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상담받거나 치료받는 사람들은 무료로 운영되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는데요, 2011년도에 250만 원씩 지급하던 전문심리기관 운영비가 2배로 인상됐어요, 500만 원씩.

그 인상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종천 위원님 답변을 누구한테.

○김종천 위원 동부하고 서부 같이 하는 거니까 교육장님 아무 분이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 좀 찾아보시고요.

두 배로 올랐어요, 전문심리기관 운영비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어떤 이유에서 올랐는지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현장체험교육기관 지정은 어디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김종천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없는 전문병원연계운용비가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는 일은 무엇이고요?

○김종천 위원 서부교육청은 안 하는데 동부교육청에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김종천 위원 Wee클래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학교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김종천 위원 가정형 Wee센터 보조금 3억 5,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 지급되는 내용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예산서 499쪽에 보면 위기학생 위탁교육지원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비슷한데?

○김종천 위원 1억 4,000만 원이지요, 14개 기관에 1,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지요?

○김종천 위원 14개 기관에 지급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를 보면 Wee센터 운영, Wee센터 인력풀, Wee클래스, Wee센터 보조금 이것이 지금 사업내용을 설명으로 도저히 파악이 안 돼요.

각각 설명자료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도저히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각각…….

○김종천 위원 예, 나누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138쪽, 예산안 488쪽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구축비가 2,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억 8,000만 원인데요.

운영비가 조금 과다 계상된 것 같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학생 1인당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긴급상황으로 경고음이 발생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김종천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뒤에 실무자들께서도 파악된 것이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재고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실적이 단 1건이 없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천 위원 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143쪽, 예산안 500쪽을 보겠습니다.

학교문화선도학교 지원사업에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학교문화선도학교 교당 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800만 원의 사용 용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학교문화선도학교 선정기준은?

○김종천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어떻게?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800만 원 지원을 해서 그 사업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 사업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사업에 제대로 쓰여지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예,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알리미시스템이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생들 위주로 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들 핸드폰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파악이 되어 있나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원칙상은 맞는 말씀이고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의 학부모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게 장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것은 형식적인 논리고, 지금도 수거를 해요?

○남진근 위원 수업시간마다 수거를 해요?

○남진근 위원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그러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문자를 보내고 장난치고 수업에 열중을 안 한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알리미서비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급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핸드폰을 일반화 보편화,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문제는 본 위원이 봐서는 맞벌이라든가 이런 계층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일반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알리미라는 것은 하교와 등교시에 필요한 것이지 수업시간에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휴대폰에도 위급상황 시에 연결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장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남진근 위원 비용 면에서는 어때요, 이것이 지금.

휴대폰하고 사용하는 비용면.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급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삶의 질이,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휴대폰이 없는 계층을 위주로 한다는 말씀 아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정확한 거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휴대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안 한다?

○남진근 위원 글쎄 그것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좀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모든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저학년 학생도 쉽게 얘기해서 성숙하고 자기방어가 될 만한 사람은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아직 표현이 약하고 저학년일수록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예, 연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남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영재교육운영이라고 309쪽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설명자료하고 올해 예산안하고 작년 예산안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이라고, 원래 작년도 예산서에 106학급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49학급이네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예산안에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 106학급, 초등학교 63학급, 중학교 28학급, 고등학교 15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49학급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것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73쪽에는 초등학교 3학급, 중학교 29학급, 고등학교 11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29학급과 17학급.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거예요?

작년 예산서 317쪽입니다.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예산서 말고 예산안요.

○김명경 위원 됐고요, 그것 찾느라고 시간 다 보낼 수는 없고요.

○김명경 위원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거의 사라지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영재학급 운영은 중학교, 고등학교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재교육 핵심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재학급교실 운영이 초등학교는 설명자료에 의하면 60학급까지 갔다가 실제적으로 3학급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단위학교 영재학급으로 전환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역공동영재학급은 어쨌든 줄이는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던 사유고요.

그것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을 보면 영재교육 코디네이터 양성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60명의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겠다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채용관계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명경 위원 선생님들에게 코디네이터?

○김명경 위원 그동안 어쨌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예,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그동안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김명경 위원 예, 그것이 꼭 필요한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코디네이터를 선발해서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연수를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코디네이터 베이스 구축이라고 예산이 나간 것이 있지요?

아니구나,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베이스, 영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쪽수는 31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분담금이라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서에 분담금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분담금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공립고가 다 빠졌어요, 과학반하고 수학반하고.

이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그동안 공립반이 더 많았지요?

공립고가 수학과 과학이 세 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립고가 제로예요, 무슨 사유가 있으십니까?

공립고 아이들은 영재교육 수학과 과학은 반이 없어진 것인지, 필요성이 없어진 것인지?

전환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김명경 위원 충대에요?

○김명경 위원 아, 공립고 학생 세 개 반씩은요?

○김명경 위원 여기에 대한 별도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재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스티벌을 하네요, 내년에?

○김명경 위원 지금 예산서 설명이 R&E대회 운영 이것이 페스티벌인가요, 뭐예요?

○김명경 위원 연구개발인데 지금 아무리 봐도 페스티벌이 올 예산서에 처음 있는데 어디 있나요?

있으면 나중에 어디 있다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 세부사업에는 아직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랬으니까요, 영재 페스티벌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요, 뭐를 했어요?

○김명경 위원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올해 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2박 3일 동안요, 성과는 좋으셨나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지원내용인데 설명자료 18쪽인데요.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납부를 하네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은 2011년도 추정치입니까?

○김명경 위원 지금 12월이니까 실제적으로 10월이나 11월까지 하더라도 11월 고용한 실적은 다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이렇게 삭감액이 많았어요,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용부담금 납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마시고 의무고용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정회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던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부담률을, 의무고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안 없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제도를 바꾸면 되겠네요?

○김명경 위원 지금 각 단위학교별로 임용권이 교장선생님한테 있지요?

○김명경 위원 교장선생님이 무조건 임용권을 다 갖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명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임용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게 임용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임용권을 주다 보니까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워낙 단위학교별로 보면 숫자가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무고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방안이 뭐냐면 임용권에 있어서 장애인 의무부담고용률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임용해서 임용권을 갖고 학교에다가 파견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의무고용률은 지켜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명경 위원 의지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만 내는 것을 능사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이 장애인 복지 및 사회적인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의무고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판단하시고,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은 임용권이 교장선생님에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각 단위학교별로 충분하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률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 자기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그것이 조례로써 할 수 있으면 조례, 조례가 아닌 교육감의 의지와 결정권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결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법적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부담금 같은 것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 안 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노력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대전이 좀 많이 타시·도 따라다녀요.

이런 부분은, 좋은 것은 대전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주세요.

대전은 서울의 어디가 하면 하고, 부산 어디가 하면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무고용 하란 얘기 아니에요?

국가사업이에요.

그런데 뭘 다른 교육청 계산하십니까?

이것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서 해야지요.

다른 데서 하면 같이 보조 맞추고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은 안 하고.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학력평가 다른 시·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 것은 딴 데는 안 하는데도 억지로 하고 그러시나요?

좋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하고 그래서 모범도 되고, 그래야 우리가 평가 또 1위 할 것 아닙니까?

평가 1위 받기 위해서라도 이것 실현방법 좀 찾아주세요.

다른 것으로 평가 1위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본 위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어떤 자본주의적 발상보다는 이번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신경쓰셨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이 부분도 의무고용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서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도 눈치 안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분 하고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12쪽에 보면 대전교육소식지를 8,000만 원이나 증가시켰어요.

거의 100% 정도까지 9,122만 원에서 8,07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증가시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월 2회요?

○한근수 위원 아마 발행부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이것 받아봤어요, 교육소식지?

○남진근 위원 저는 아직 못 받아봤어요.

○한근수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근수 위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온라인 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오프라인으로 페이퍼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SNS나 모바일 쪽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오프라인 페이퍼 쪽으로 증가를 시키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자료 257쪽, 예산서 987쪽입니다.

사정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추경심사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여러 가지 삭감이유는 본 위원도 그때 같이 있어서 아는데요.

사실 도서관 신축으로 노후 도서관 건물에, 그러니까 목적에 보면 노후 도서관이라면 테미도서관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지요?

○한근수 위원 노후 도서관 건물의 위험성 해소.

그러니까 노후 도서관이 위험하니까 옮긴다는 얘기 같고, 도서관 이용 편의제공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짧은 상식으로는 지금 세계적인 도서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 보들리안도서관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하버드도서관이라든가 하여튼 가장 좋은 도서관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곳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 쪽으로만 주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또 여기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밝혔는데 1979년도에 만들어졌고, 1961년도에 구 대전시립도서관으로 출발된 역사와 전통이 있고요.

또 여기 현재 관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와서 유아도서라든가 굉장히 친근한, 아주 가까운 친근한 테미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여기 보면 노후 도서관 건물의 위험성 해소, 도서관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시정질문에서 하셨던 그런 내용에 답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옮기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드리면서 한지붕 세 가족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보고 어떻게 테미도서관을 이용하고 옮길 것인가.

무조건 옮기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대안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대안을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한근수 위원 자, 보세요.

지금 1차 추경 때 밝히신, 여기 밝히신 내용 중에서 회의록을 지금 갖고 있어요.

발언한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삭감했을 때 건축비 1억 9,800만 원인가요, 이것을 삭감했을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쳇바퀴 돌고 있어요.

만일 이쪽에서 우리가 승인해서 사정도서관이 증축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장이 되고 맙니다.

물론 빨리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압니다.

본 위원이 유아교육진흥원 옆에 아이들이 다니고 하면 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편리성도 알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있고 그쪽에 발생하는 요소 여건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테미도서관의 명확하고 뚜렷한 그러한 교육청의 입장이 이전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테미도서관에서 사정도서관으로 이전하는 입장이에요.

만일 입장을 달리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테미도서관에 대한 운영권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게 교육청 입장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완전히 거기는 포기를 하고 그러면 대전시에서 가져가라, 중구청에 아예 딱 포기선언을 하고 그리고서 사정도서관을 짓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모르지만 시비로 사정도서관을 짓는 이유가 테미도서관의 노후된 부분이 들어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말씀하시는 대로 30년 됐으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30∼40년 됐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해서 좀 더 새로운 부분으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중구청하고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협의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은 먼저 짓게 해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지금.

○한근수 위원 본 위원 말이 맞지요?

중구청하고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잘 상의를 해볼 테니까 먼저 짓게 해주고 2, 3년 후에 확정이 어떤 형태로라도 정리가 되면 그 정리한 대로 따르고 집은 먼저 집시다, 이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그것 하지 말고 결정부터 하고 집 집시다 이거에요 우리는.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끌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정도서관과 테미도서관은 별개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정도서관은 사정도서관이고 테미도서관은 테미도서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목적상에 밝히신 대로 테미도서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진짜 이해를 못하겠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대전시하고 테미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하는 부분은 어쨌건 시의회하고 지금 상의하는 자리거든요.

○한근수 위원 대전시하고 상의했다고 다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도 예산 올려서 시의회하고 우리 같이 상의하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시의회하고 상의하는 자리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그런 원론적인 부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도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에서 자꾸만 되뇌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확실한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다가 결정된 이후에 사정도서관의 삽이 떠져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미도서관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설계비였지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그런데 이번에는 건축비 50%까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이 얘기는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 공사착수 예정이 2012년 8월인데 추경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렸습니까 공사비를?

○위원장대리 황경식 예.

○위원장대리 황경식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그러니까 공사착공 예정이 8월인데 이렇게 내년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었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추경에 해도 되지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1차 추경에 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회 예정은 1회 추경이 내년 5월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정도서관하고 자꾸 연계해서 테미도서관을 없애겠다는 식의 연계를 시키시는데 테미도서관은 테미도서관이고 사정도서관은 사정도서관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본 위원이 전혀 몰랐어요, 테미도서관이 없어지는 것을.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쉬쉬하면서 진행을 했습니까?

테미도서관이 없어지고 사정도서관 생기는 문제를.

○위원장대리 황경식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만 줄이겠습니다만 하여튼 테미도서관 문제만큼은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하고 중구청하고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정이나 교육청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타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답이라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예산안 181쪽.

교원전보업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남진근 위원 운영내용 좀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이게 지난번에 필요성 부족으로 삭감이 됐었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꼭 중등교육만 별도로 출장업무로 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시교육청 말고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여비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현재는 신규로 올라온 것이지만 먼저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전보인사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남진근 위원 쉽게 얘기해서 비밀유지가 잘 안 된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그 인원을 차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겠어요, 부작용이?

○남진근 위원 중등교원만 이렇게 별도로 한다는 건 좀 형평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더 선진화된 방법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후퇴되는 게 아니고.

○남진근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 마치고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입니다.

예산안 827쪽 봐주세요.

825, 826, 827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관련입니다.

예산을 많이 종합평가 관련해서 삭감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종합평가 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으실 텐데?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김명경 위원 인쇄비요?

인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지금 보니까 마인드강화를 위한 연수라든지 콜센터 관련 기타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긴 하셨네요.

혹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 단위학교 역량제고사업이라고 있지요?

○김명경 위원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두 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급하네요?

○김명경 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두 개교만 해도 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사립초 2개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설명하고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업 내용으로 교육청 종합평가 내용하고는 별개네요?

○김명경 위원 별개지요?

○김명경 위원 세부사업내역 같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아무런 설명이 없는 단위 학교 역량제고사업이 이 세부사업난에 있어서 이 내용이 뭔가 했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립 초등학교 두 개교 지원금이다 이거네요?

○김명경 위원 역량강화는 종합평가하고 관계가 없이요, 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실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김명경 위원 아, 부자학교라도 관계없이 같이 수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부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1,000만 원씩 나눠갖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씩 주나보네요?

비아냥거리는 내용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본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또 하나 질의해보겠습니다.

198쪽 보면 사망조위금 내용이 있어요.

사망조위금, 대여학자금부담금, 재해부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목이 작년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예, 중간에 있는 부분, 198쪽 중간에 있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망조위금, 대여학자금부담금, 재해부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재해부조 및 사망부조금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명경 위원 학자금부담금은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신설된 건가요?

○김명경 위원 원래 있던 건가요?

○김명경 위원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대여장학금 및 사망조위금 이렇게 돼 있고 재해부조금은 따로 돼 있었네요.

○김명경 위원 따로 돼 있었던 것, 따로 다 있긴 있었던 내용이고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서 설명자료도 지금 없어서, 사망조위금을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 학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재해부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설명내용 아니니까요, 가급적 이것도 어쨌든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니까 혹시 위원들이 놓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김명경 위원 187쪽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네요 187쪽 그리고 예산안 625쪽입니다.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지원 관련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전광역시에서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긴 하지만 일정부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누리과정지원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일반재원으로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재원 관련해서 여기 일반재원으로 돼 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98쪽입니다.

아까 사망조위금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누리과정 설명 듣고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라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온 것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당이네요?

○김명경 위원 저번 추경 때 올렸다 삭감된 내용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이게 누리과정으로 5세아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육수당인데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왜 이렇게 예산안 계획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3세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5세가 누리과정으로 빠져나갔으니까 3세로 하향조정하라 이렇게 뭐 지침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동안 4, 5세였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렇지요?

예전에 보육수당 4, 5세 주던 것을 3, 4세로 조정한 거지요.

○김명경 위원 3세 주라고 어떤 법이나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육수당 좀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누리과정을 통해서 예산은 별도의 지원이 들어가고, 게다가 이 문제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가는 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굳이 3세를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도 정확한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만, 했어야 되는 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5세아, 그동안 4, 5세 했는데 5세가 어떤 정부지원 정책으로 집행하니까 그냥 4세만 해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 가는 것도 아니라면 나이를 수당 하는 데까지 낮춰서 이렇게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올리셨을 텐데 한번 저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인원으로 보니까 3, 4세가 4, 5세보다 많아요.

작년도 예산이 1,200명 계상하셨고요, 올해가 1,320명입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 저번 추경 때 문제됐던 사립교까지도 다 포함된 거지요?

○김명경 위원 소소한 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대상 한번 읽어보세요.

소소한 거지만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 정규직 교직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전체지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아니 뭐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고 했으면 다 포함되겠네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0쪽하고요 또 예산서 708쪽입니다.

한빛고가 증개축으로, 교실증축이네요?

저번 추경 때 한빛고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그때 삭감됐나요?

○김명경 위원 그때 삭감됐었나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지요?

○김명경 위원 급식실이었었나요?

제 기억에 분명히 한빛고가 있었는데, 그때 교실증축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몇 반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교실을 더 증축해야 됩니다라고 그때 기억상에 그렇게 있는데, 그때가 교실이 문제였지 급식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김명경 위원 아니요, 거기가 이게 학교규모가 반, 일정 정도 규모가 돼야 지원이라든지 뭐든지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한빛고가 교실이 더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에 올린 거라고 설명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되는데 본 위원 기억이 잘못된 건가요?

○김명경 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늘어난 거지요 어찌됐든?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추경하고는 별개로?

○김명경 위원 그러면 추경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한빛고에 대한 교실증축으로 지원을 하네요?

○김명경 위원 교실 하나에 다른 실도 해서 3실이 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실은 하나 증설하는 거네요?

○김명경 위원 세 칸은 세 칸인데 용도는…….

○김명경 위원 학급하고 별개지요?

냉난방기 한번 가격 좀 봐주세요.

냉난방기 가격 거기 570이지요?

○김명경 위원 바로 한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냉난방기 관련해서 금액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912만 원짜리하고 570짜리하고,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김명경 위원 가스식하고 전기식이요?

○김명경 위원 어디가 더 비싼 거예요?

○김명경 위원 가스식이 더 비싼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현재 시설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꼭 굳이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디 학교야, 고등학교 두 군데가 넣었던데요, 죄송합니다 여러 군데 있어서…….

동산고 하고 충남여고네요?

대전과학고 하고 912만 원짜리가요.

가스실이 안 되는 곳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동산고하고 충남여고, 대전과학고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어디 강당인가 하나도 570짜리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메모를 그것은 미처 못 했는데, 강당에도 570짜리가 하나 있어서 강당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강당규모 차이겠구나 했는데 어디 학교가 강당에서도 570이 있어서 그것은 강당만은 아닌가?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쉬었다가…….

계속해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입니다.

질문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재학교, 체크해 보셨나요?

○김명경 위원 안 해 보셨어요?

○김명경 위원 언제 나오지요?

○김명경 위원 꼭 확인해서 학교, 어쨌든 보고 자료와 집행 내역이 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지 마시고 저한테 체크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보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얘기 비슷한 내용들인데, 여기서도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 있다는 것만 미리 말씀드리고, 하나 더 221쪽, “카. 해외교육과정탐방연수”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 아닌가요?

300만 원 곱하기 10명.

○김명경 위원 “카. 해외교육과정탐방연수”요.

○김명경 위원 지난해 이 내용으로 실시했나요?

이 세부사업 내용 안에요?

○김명경 위원 했었습니까?

○김명경 위원 이것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뒤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222쪽 보겠습니다.

“4) 우수학교 포상금” 전년도보다 4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우수학교 포상하는 것은 좋겠지요.

지원금 형태로 하실 수 있는데, 우수학교나 선정 이런 부분들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2011년도 11학교에서 15학교로 증설을 하셔서 증설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뭐가 늘었다고요?

○김명경 위원 이게 지금 중등학교 과정인가요,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이지요?

○김명경 위원 몇 개 교가 늘었습니까?

○김명경 위원 아니요, 학교가 늘어나서 우수학교도.

○김명경 위원 왜 늘렸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늘린 것은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김명경 위원 우수 학교 수를 그래서 늘렸다고요?

○김명경 위원 너무 늘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별것은 아닌데, 별것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문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큰 금액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맞게끔 걸맞게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은, 정말로 푼돈이다 보면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표도 안 나는 돈일 수 있습니다.

이 포상금 가지고 어떻게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원씩 주는데 뭘 그것을 따지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 주고, 밥값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11개 교도 적지 않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그것까지 또 4개 학교 늘려서 이렇게 꼭 포상금이나 지원금의 형태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 있는 “우수학교박람회참가학교지원금” 이것은 기존에 지출했던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참가학교 지원금 400만 원 곱하기 4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이 사업 지원금이 나갔었나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한테 꼭 확인시켜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실제적으로.

하여간 이것도 나갔다면 나간 것에 대한 부분을 예산서상으로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김명경 위원 좋은 학교 박람회라고 있습니다, 224쪽에.

박람회 참여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명경 위원 8개 교요?

○김명경 위원 225쪽 한번 봐 주세요, 참가교 운영비 지원.

○김명경 위원 2011년도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까, 선발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명경 위원 참여하겠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청하는 학교는 다 지원금을 400만 원을 주는 거네요?

○김명경 위원 신청한다고 다 박람회 출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경 위원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박람회 나가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나 보지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하려고 하는 학교만, 참가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참가하려는 학교가 하나도 없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혹시 참가를 유도하지는 않나요?

○김명경 위원 지금 교육 학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약간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별개인데 학교에다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으로 떠안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갖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억지로는 시키지 않는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227쪽, 본 위원이 체크해 놨던 것이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지적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 학교교육지원과 관련입니다.

중점학교 지원이지요?

○김명경 위원 예, 300명 미만과 300명 이상이 지원금이 같아요.

사유가 뭐지요?

○김명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학교 학생 수와 관계없이 ‘사업집행 내용이나 사업비 지출 내역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명경 위원 예, 1,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밑에 사립중학교 하나가 신규로 들어갔네요?

540만 원 곱하기 1교요, 사립중학교?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김명경 위원 아니, 어차피 2011년도와 2012년도 차이는 사립중학교 한 개 교가 늘어난 것이 그 차이라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더 있는데, 많이 하기는 그렇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

통일 대비 교육 관련 보겠습니다, 229쪽 내용인데요.

통일 대비 교육이 2011년도 예산 8,600만 원에서 2012년도 예산을 1,900만 원으로 대폭 축소 계상하셨어요.

행사 운영비도 삭감하시고 워크숍 등 캠프 운영도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인데 통일교육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다 삭감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예, 여기 140학교에 지출됐던 자료입니다,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빠졌다는 말씀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고교생 나라사랑캠프 운영은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가 2012년도에 사업중단 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뭐지요?

○김명경 위원 이게 국정원에서 지원하던 사업인가요?

○김명경 위원 1년 했더니 별로 실효성이 없었나 보지요?

○김명경 위원 1회성 사업으로요?

○김명경 위원 작년에 1회성 사업이라고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저희도 질의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1회적으로 하는 행사를 사업에 넣는다는 것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오전에 드렸던 역사교육 관련과 마찬가지의 내용이라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역사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교육 예산안 697쪽에서 719쪽까지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볼 것 없고요.

환경시설 개선이나 교육 여건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강당을 짓는다거나 화장실을 고친다거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사업들이 꽤 있지요, 증축을 한다거나?

○남진근 위원 이럴 적에는 어떤 과정으로 예산을 올립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위험요소라는 것은 긴급사항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인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첫째는 교육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교육청에서 담당부서가 있어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시의원들한테 의견서를 내서 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개선의사를 학교로부터 받을 적에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면 어떤 방법이 좋아요?

무조건 교육청에 아는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잘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원들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으니까 ‘시나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이 빠릅니까?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각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이게 뭔가 맹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요.

○남진근 위원 우선순위를 물론 다 정해서 하시겠지만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되어야만 유기적으로 빨리 성립이 되고 진정으로 그것에 대한 공감이 되는데 여기 탁상으로 앉아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해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요, 하나 딱.

길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4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 재차 질의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모든 학교에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이네요?

○김명경 위원 100만 원 특별활동에 대한 총 3억 원이에요, 창의체험 자료개발 700만 원까지 하면,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직 신규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립 245교, 사립 48교 하면 100%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 수는 정확히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지만?

모든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공모 내용은 뭐예요?

공모해서 적합하면 사업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 안 주고, 이런 형태로 하신다는 것인지?

○김명경 위원 100만 원 지원금, 전출금으로 받는 돈에 계획이 얼마나 거창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원 가지고 창의성, 인성 이렇게 좋은 글 많이 따셨는데 하다못해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학교에서 100만 원 예산 들여서 어떠한 창의성과 인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100만 원짜리 사업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예산 내용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나눠주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써라 이거거든요.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좋게 글을 쓸 수 있지만 예산상에 눈에 띄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굳이 각 학교에, 모든 학교에 100만 원씩 써서 창의성을, 그리고 이 대상이 꼭 학생인가요, 교사인가요?

○김명경 위원 학생이라고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

○김명경 위원 이 사업을 꼭 나름대로 3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자 했던 나름대로 구상하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명경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가 너무 의존적이면 과연, 의존적인 재단과 학교가 과연 얼마나 학생들에게 창의적 발상과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소소한 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집행이 굳이 100만 원을 집행 안 해도 되는 사업은 100만 원 지급 안 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 높은 사람, 높은 데 의존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창의성과 인성이 개발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입니다.

예산서 247쪽인데,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6,724만 8,000원이에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47쪽,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장학금, 설명서 41쪽입니다.

고등학교 장학금, 다른 장학금도 많지요?

○한근수 위원 아니, 진짜 이 장학금은 보니까 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특출한 자질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장학급은 어떻게 되나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 한번 해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사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뽑아서 감금해 가면서 10만 원씩 주면서 그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근무도 안 합니다, 봉급은 그대로 주고, 평가하는 데 2,500만 원씩 씁니다.

선생님들이 한발짝 움직이는데 돈이 다 깔려요.

또 교직원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시 조례로 이번에 제정을 해서 세자녀, 둘째 아이부터 또 우리가 지원금을 줍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지원금을 주지요.

모든 부분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선생님들한테 갑니까?

그게 아깝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학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우리 예산으로 하여금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너무 적습니다.

반성해야지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 보면 공립, 사립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께서도 계시고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열과 성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선생님들 진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 예산 검토하면서 정말 답답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움직이는 수석교사나 아니면 교직원 계속 어떤 복지에만 많은 부분이 복지에 신경 쓰고 있어요.

이 예산서 거의 절반 정도가 교직원 여러분들의 복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담겨있지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성에 좀 더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대전에 초·중·고등학교 예산상 아니면 모든 부분의 장학금 지원하는 장학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해주시고요.

또 지금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장학금이라고 한 부분에 공립 대 사립의 비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왜 똑같은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제출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한근수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한 명 줍니까?

○한근수 위원 이것에서는 그런 거지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행정관리국장님 하실 말씀 또 있으면 하세요.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경제적 이유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근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선생님들 늘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지금 사회풍토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풍토에서 정말 앞뒤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장래를 책임지는 학교교육을 잘 할 것인가, 그 이익을 빼고 우리 후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심의뿐이 아니고 진지한 의미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질의가 아니라 당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인건비성 그리고 복지성 부분의 설명자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지금 예산서 내용에 보면 한 두 쪽에 몇 개의 사업이 설명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것, 정말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예산안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분량이 되는데 예산설명자료는 4분의 1이 되나요, 너무 빈약합니다, 설명자료가.

그래서 이 예산서 안에 전년도 추경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추경은 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밖에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 추경, 모든 설명자료, 예산안 다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여건도 솔직히 어렵고요.

그것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설명자료인데 설명자료 분량이, 본예산 설명자료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드실 것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이 세 배 정도 크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소소한 것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확인할 때 일정부분 설명자료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재해보상비니 이런 부분, 작년도에 들었던 얘기인데 깜빡해서 본 위원이 질의 다시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소소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것이라도 제시되어 있으면 그래도 질의할 때 이 부분은 그랬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설명자료를 좀 더 상당히 많은 분량,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한 세 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 만들어주셔서 예산심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들의 상당수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연찬이 부족한 부분은 준비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