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김동건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개최되는 세계가정학회의 개요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 2008년도에 스위스총회에서 우리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유치했고요.

내년도에 호주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2016년도 대전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사전에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아직 정확한 인원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일단은 책임자급에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전을 종합적으로 이 세계가정학회가 운영됨에 따라서 우리 대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방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정확한 스케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가정학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브리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또 만약에 여러 가지 총회 과정에서 세미나가 있다면 그중에 주제발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 11월 중에 11월 27, 28, 29, 3일 동안에 저희들이 9개국 한 100여 명을 초청해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별도 부기사항에 좀 저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앞으로 그런 것 유념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김동건 위원께서 우리 의료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료관광사업은 염홍철 시장께서 공약사항 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당초의 취지 목적이 있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몽골과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많은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컨퍼런스를 개최한 목적도 중국과 일본, 몽골 이외에 러시아, 헝가리 또 미국 또 다양한 세계를 상대로 한번 좀 우리 대전시가 의료관광도시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자 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컨퍼런스도 하고 또 각종 의료기관 유치업체에 부스 설치를 해서 대전시가 의료선도도시로 나가는 것을 널리 알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의료기관에서 하는 현재 업체와의 계약도 일부 성사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의료관광도시로 나가는 디딤돌을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쌓았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번에 이 컨퍼런스는 그동안에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컨벤션뷰로하고 엑스포과학공원 통합되기 전에 의료관광지원센터 기능을 컨벤션뷰로에 넣었습니다.

11월에 양 기관이 합쳐져서 대전마케팅공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대전시에서 지원하면서 또 마케팅공사 내에 의료관광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을 활용하고 또 민간에 의료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협회를 이용해서 많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또 해당 마케팅공사에서 지원이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또 그런 단계에서는 많은 학회 교수들, 병원 관계자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대학병원 등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많은 자문과 검토를 거친 다음에 알차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초청인사도 현재 각국의 의료전문가 또 의료관광을 하려면 현재 에이전트라고 해서 해당 환자하고 또 국내 병원을 연결해 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유치기관을 같이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대전시가 부상되는 여건을 쌓았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10년마다 자연환경 조사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당초에 2002년부터 2003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한번 실시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조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자연환경용역이라고 그러면 자연계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이 어떤 동물이 있다든가 또는 야생식물 중에서 서식분포에 보면 멸종위기종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보호사업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위해식물들이 분포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매년 보면 인건비를 활용해서 위해식물 같은 경우는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김동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성구가 행안부의 공모절차에 의해서 내년도의 사업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성구 주관으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온천대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시비 2억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비 3억 5,000만 원, 기타 한 4억 5,000만 원 정도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포함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전국에 온천제를 매년 개최를 했었어요.

작년도에는 부곡인가가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성온천이 하는데, 국비에서도 일부 홍보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시에서 2억 원을 더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한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때는 별도 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유성구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동안에 한 것은.

이번에는 전국 공모에서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복지부장관상 우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내용은 우수검사기관 기관표창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소비 500대 식품에 대한 검사업무의 우수성 외에 수거, 검사, 처리 전 과정을 우리가 전산화를 시켰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앞장서서 대전이 제일 빨리하고 제일 안전하게 했다는 표창을 받은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오태진 위원님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로하스 생태환경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대덕구에서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5억 원이 투입이 됐고 2010년도에 4억 5,000만 원, 금년도에 5억 원, 내년도에 5억 원이 총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식물 및 수목식재, 관찰로 설치 등이 되고요.

이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강변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청댐 밑으로 죽 연결된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대청댐 밑으로 산책로하고 전반적인 게 다 된 것으로 지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구간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전에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대청댐 바로 밑에서부터 산책로가 꽤 길게 조성이 돼 있고, 산책로하고 데크 깔은 부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데크 깔은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공사의 일환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오태진 위원께서 우리 대전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 중에서 특히 청각과 시각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은 한 7,000명이 아픔을 겪고 있고요.

청각은 시각장애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한 7,400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각종 청각, 시각장애인들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광초인등 또 시각장애인들은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수제품 그러니까 특허제품에 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구에서, 제품선택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제품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소매상에서도 일부는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만 품질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지원을 언제부터 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차년도에 하고 이제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사업이 그동안에 안전 여러 가지 위해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시각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안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뒤늦게 이런 필요성을 알고 2010년도부터 청각장애인에 대한 경광초인등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가스안전장치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2년 전부터 시작됐고, 매년 50가구씩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도가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는 일시에 단기간 내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이것이 다 보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먼저 오태진 위원님께서 효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뿌리축제를 통해서 우리 대전, 또 중구가 전국에 효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4월에 효문화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2억 5,000으로 계상이 됐고,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2억 5,000으로 집행부서에서 올렸습니다만, 인건비 일부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측면에서는 센터장이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안 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보다 양질의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 공모로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포함할 때 5,000만 원을 감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 각종 사업을 하는데 효과를 못 낸다 이렇게 봐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이 2억 5,000을 당초 계획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집행부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말씀 올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은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여러 가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안동, 전주, 광주에서 몇 개의 시·도에서 경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8억을, 그것은 여기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중앙의, 국회에서 8억의 설계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하면 복지부에서 내년 연초에 해당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시는 이에 앞서 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문화지원센터도 효문화진흥원을 대전에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또 각종 국제 효학술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대전이 효 중심도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공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해서 대전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전북, 광주 이렇게 해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경북 안동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당초 요구한 대로 2억 5,000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서 효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센터장으로 계시는 오원균 센터장께서 65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65세 넘으면 인건비 지급을 안 합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서 삭감이 됐고요, 다만 현재 이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볼 때 2억 5,000 가지고 4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1, 2, 3월분이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인건비의 3개월분을 더 보충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하게 된다, 사업이 제동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내년도에 여러 가지 효문화진흥원 유치에 따른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각종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제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대전이 내년도의 효문화진흥원 유치 단계까지만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개월 수가 아니라 인건비가 1, 2, 3월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내년도도 하는데 1, 2, 3월분의 인건비가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기준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50%, 50%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공중화장실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개방화장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임시 모든 공중한테 개방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저희가 설치한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산은 전년도와 같고 금년도에는 3대 하천사업을 하면서 일부 늘어났어요.

그 부분은 국비에서 아직 관리비 같은 것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동구에 상소동 산림욕장하고 중구의 평리공원, 서구 안골공원, 유성구 갈마근린공원,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것하고 다섯 군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구에서 부담을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자치단체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우리 보육시설이 한 1,5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서구입비를 계상해서 많은 어린이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서 성장발육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서구입비가 매년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바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과를 보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볼 때는 매년 새로운 도서가 나오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시킨다고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은 보다 많은 시설에 현재 4만∼5만 명의 어린이들이 각종 교육 기자재를 비롯해서 새로운 도서를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보는데 또 종전의 자료로 볼 때는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그런 높은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은 이번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사업비가 전액, 다시 한 번 전액 반영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내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상황이 전개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1,577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유아원수가 4만 7,000∼4만 8,000명이 되고 이것은 20인 이하 또 20인 이상으로 구분해서 15만 원, 또 21인 이상은 25만 원으로 해서 차별화했습니다만, 도서구입비는 아시겠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아주 좋은 교재가 많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일단은 각 시설에 주면 시설에서 구입해서 보유를 하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상대로 하기는 인력, 여러 가지 여건상 불비합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런 신청을 받아서 직접 시에서 또는 구에서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라고 하면 지금 3공단 내에 있는 소각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소각장 내에는 1기, 2기 해서 두 기가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년도가 114억이었는데 금년도에 93억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당초에 소각장을 건립할 때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장하고 그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 지역 일부가 열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건물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소각열을 공급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소각장 같은 경우를 건립할 때는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합당하다, 안 하다를 얘기할 수는 없고 소각장이 존재하는 한 제 생각에는 계속 지원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이 종전에도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자꾸 소비량이 늘어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계속 계도도 하고 불필요한 열공급할 때 소모가 많이 되는 부분은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이것은 난방열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자체 난방에만 쓰는 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동안 물론 과거의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그때 소각장을 건립할 때 당시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의, 지금 현재 그 부분 말고도 현재 있는 금고동에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거기도 매년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량 수수료의 10%를 떼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종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법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신축 건물은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있던 건물 내에서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소각장을 1998년도에 설치했는데 2003년도부터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있던 아파트 지역만 해당이 되고 다른 인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각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영향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경 1㎞ 이내라든가 2㎞ 이내라든가, 그래서 영향지역 내에서만 당시에 있던 아파트만,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됐고요.

그래서 아파트만 해당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대상 당시에 있던 건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 8,000여 만 원 증액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성종합복지관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4, 5백 명씩 수영장을 즐겨 찾고 있고요.

또 인근에 같이 헬스장하고 찜질방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평균 50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관이 개설된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영장 같은 것 시설이 보완할 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는 정원이 22명인데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19명이 기재된 것은 내년도에 수영장 관리인력을 1명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으로 내년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무기계약직이 현재 정규직원이 7, 8급 있습니다만 한 8명이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10명이 있습니다.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내년도에 인건비 1명이, 무기계약직이 수영장 관리인력으로 1명이 증원되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것 인상에 따라서 현재 인건비가 계상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있고 지금 현재 기성종합복지관은 명칭은 복지관입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일반 문화·체육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저촉을 받는 복지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표기는 됐습니다만 위원님 이것은 일부가 여기 평균치로 계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3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확인해 보니까 연평균 임금이 한 2,300만 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함된 것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연평균 임금이 2,860만 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한 3,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단순 비교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그동안에 퇴직충당금, 연금, 건강보험료 등등을 포함시킨 금액이 그렇게 돼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무기계약직하고 또 정규직 이외에 각종의 사업이 있을 때마다 충원해서 쓰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2, 3개월 활용하는 그 인력 임금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게시가 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4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1개소가 증설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국·공립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한 월 170만 원 되고요.

또 민간어린이집 또 가정어린이집은 120∼13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단순히 거기는, 같은 복지관이라면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 형평에 안 맞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보수를 따르는 것이고 또 기성종합복지관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복지관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내규의 급여의 체계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올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2009년도 수준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2월에는 2010년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급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남진근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 또 관련운영비가 전년도 그대로 계상됐는데 시설 하나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맞는 1개소의 시설운영비, 인건비가 다 증액됐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내년도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기로 하고 당초에 예산대로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단 그것은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부족분은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하고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80 몇 쪽 말씀하시는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어디, 다시 한 번 좀 제가 보겠습니다.

83쪽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가 부담돼서 7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세서상에 또 설명자료상에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오기로 보고요.

지적하신 분권교부세 48억 원 또 시비가 22억 원을 포함해야만 마땅한데 분권교부세가 포함이 기재상에 잘못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하천 고수부지에다 하는.

이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라든지 이런 데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예산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해서 시내에다 하는 도시녹화 비슷한 것인데 하천 고수부지에 매년 꽃씨를 뿌려서 일부 조성해서 시민들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만 제방에는 홍수 시에 물이 지나갈 수 있는 범위 위쪽으로는 꽃묘 같은 것이 식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구간만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구간에 꽃묘를 식재해서 환한 대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면적비례를 해서 안배를 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2억 1,000만 원은 시에서 자치단체로 내려주는 보조금입니다.

자체적으로 구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약 4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먼저 권중순 위원님께서 시립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시립 1병원 또 2노인병원 2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병원은 저쪽에 산내에 있는데 봉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 승용차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타병원에 이동할 때라든지 또 날씨가 좋은 때는 바깥에 가서 공기를 쏘여줘야 되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량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복지향상 또 노인들의 삶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꼭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9인승.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한근수 위원님 또 김명경 위원님 계십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셨고 다만 현재 환자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몸이 불편하신데.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셔서 감액했습니다만 앞으로 버스가 된다고 그러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동편의 또 그분들이 타병원에 이동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때는 꼭 필요한 버스라고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노인병원이 지난 2010년 8월에 개원했습니다.

개원시점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현재 승합이기 때문에 위급 시에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기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보호자하고 가족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점심을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의 점심 해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머님과 아버님과 비교해 주셨습니다.

아버님들의 어떻게 보면 비애로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아버님과 어머님들이 같이 어울려서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인적재난, 자연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수재민이라든지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이재민 구호 또 수재민 구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재해구호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사망실종자에 대한 지원 또 부상자, 이재민의 응급복구에 대한 비용이 여기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기본적인 재해구호기금의 기준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여기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 또 다른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먼저 권중순 위원님께서 항상 복지문제,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국장으로서 복지업무를 하면서 소회의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복지국장을 맡은 지 1년이 되어갑니다만 많은 보람과 애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가 다 있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부터 해서 또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나무입니다만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또 여성과 현재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손을 볼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지 못하는 한계성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바람직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농민이 계약해서 3년간 육묘를 해서 기른 다음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까지 종결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2013년에 종결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본수로만 계약했고요, 본수로 계약하고 나중에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 이하로 구입하는 것으로, 잘되고 못된 것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묘목에 대해서는 다 구입해줘야 되는데 단가만큼은 조달단가 이하로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구입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요.

구입 당시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기준해서 조달단가 이하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병입수 이츠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츠수를 보급하는 것은 수돗물의 우수성을 시민들한테 신뢰제고 차원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단수지역에 일시적으로 단수됐을 때 병입수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병입수를 생산하고 있고요, 공급은 종교나 정치행사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행사에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수도법」에 의해서 수돗물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병입수 판매 허용을 위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국내 시판은 상당히 반대가 있어서 현재 입법안을 보면 해외 판매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자들은 시판을 원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해외판매만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병입수 관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셨던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하는 식품분야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게 됐는데 주로 사용하는 데는 철, 칼슘과 같은 무기이온을 하고 중금속을 측정하는 굉장히 정밀한 기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기계가 없어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방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감도가 낮은 기계로 성능이 낮은 것으로 사용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도가 낮은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시민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임의로 수거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수거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물량이 많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사결과 바로 나오면 전국 네트워크에 올려서 생산자 생산을 하는 관할구역 판매를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수거, 허가 기관에 통보해서 바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수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시각홍보를 위해서 일부 버스 정류장에 100여개 설치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대전은 상수도 여건이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현재 그 문구를 쓴 것은 수돗물 관리 대한민국 최우수기관으로 시상받았고 또 대전의 수돗물이 국제수질기준에 아주 적합하다는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물을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것은 수질관리면 또 수질의 질적인 면 이런 것들이 다른 대도시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전국으뜸’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올해 처음으로 이츠수 시범학교를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수도꼭지에 그냥 입을 대고 먹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그냥 음용해도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올해 3개교에 수돗물 직결급수를, 정수기를 떼어내고 학교에서 정수기를 떼어내고 직결급수를 해주는 것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를 봐서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난 여름방학 때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대부분 가서 학부모들한테는 사전설명을 많이 하고 학교도 했는데 현재 보문고등학교는 상당히 좋아서 교장선생님이 자진해서 내가 홍보위원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반응도 있고 각 학교에서 많이 신청은 오는데 다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노후된, 20여 년 됐다든지 수도관이 노후된 학교를 우선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현재 각급 학교에 정수기가 달려있어요.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돗물 불신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정수기를 달기 때문에 각 학교에 있는 정수기를 떼고 그것을 수돗물 직결, 대부분 학교에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물탱크에서 받아 쓰는 것을 직접 수도관에서 연결해서 직결급수로 바꿔주고 정수기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냉온수기만 저희들이 설치해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주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가압을 해서 충분하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봤기 때문에 성과를 더 분석해보고 봐서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대전의 수돗물이 가장 전국에서 원수비를 싸게 갖고 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대청댐 건설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관리비만 부담하고 저희들이 원수를 가져옵니다.

톤당 관리비는 다른 시·도 대비해서 7배 정도 쌉니다.

우리가 사업비 일부 아직 상환중이거든요.

50년간 상환중인데 그것 포함해서 톤당 6원 86전에 가져오는데 다른 시·도는 톤당 47원 93전에 취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중리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은 6원 86전에 가져왔고, 신탄진 삼정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은 47원 93전에 가져왔는데 올해 수자원공사와 2년 동안 계속 협상을 벌여와서 삼정취수장 지을 때 예를 들어 대청댐 건설할 때 역조정지댐도 같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댐건설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역조정지댐에서 취수하는 것도 대청댐 물로 봐야 되겠다 해서 6원 86전, 예를 들어서 기왕에 쓰든 안 쓰든 다 낸 것이기 때문에 안 주겠다는 논리였고, 수공 측에서는 별도 용수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별도로 47원 93전을 다른 시·도처럼 줘야된다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잘 타결돼서 삼정취수장 물값도 역시 대청호 물로 보겠다 해서 금년 9월에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효과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대청댐 물도 좋고요, 수도시설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좋은 물 생산해서 시민한테 공급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김종천 위원님께서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에 개원해서 2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부권에서는 최대의 시설이고 또 주말의 경우에는 하루에 1,500명 정도가 찾는 대규모 시설이고 또 아주 만족하는 어린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와 같이 6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복지환경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정착됐으니까 기존에 수입이 7억 원씩 발생함에 따라서 수입대체를 하면 되는 것이지 똑같이 세워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 속에서 10%를 감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현재 그 의견에 조금 동의를 못하는 것이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 미래의 꿈나무를 양성하는 그런 많은 체험의 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을 원활히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입이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재투자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꼭 세워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김동건 위원님께서 금년도 10월에 개관한 보문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월 말에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부사·대사동 지역의 저소득계층이 많은 지역에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교육, 문화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복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고, 지난 10월 개관에 이르기까지 공모했습니다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직원들은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계층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인근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라든지 체력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도서실과 인터넷실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의 혜택도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는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12개월 전체를 계상해서 6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계시는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직업창출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라든지 도서실, 체력단련실도 이용하고 인근에 주민들의 먹거리를 위한 도시락 배달 같은 것, 취업 창출을 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0월 말에 개관했기 때문에 지금 조직을 정비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알찬 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탁을 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재량권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탁의 용도에 맞게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단순히 지도점검은 하겠습니다만 세부사항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설이 현재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회 애국선열추모제가 42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만 이 사업의 위치가 현재 논산 계룡에 있습니다, 광복단 추모제의 현장이.

그래서 대전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대전시에 소재한 추모지가 되어야지 타관내에 가서 하는 추모제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논란이 있어서 제외된 것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다시 한 번, 계룡시 남선면에 있습니다만 광복단결사대 기념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추모제를 하는데 과연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논란 속에서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고 대전시에서 개최될 경우에는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광복회가 대전·충남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도 이용하고 충남도민도 이용하고 하는데 지역적인 한계를 우선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대전에서 개최되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계룡지역에 타관내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가 앞서서 제외시켰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잠도시숲조성사업은 서대전IC 나가다 보면 한아름아파트 뒤에 있는 도로공사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가다 보면 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는 건데요, 옛날에는 그 지역을 통해서 서대전IC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 부분을 2단계로 해서 1단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서 다시 마무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단계는 반 이상은 했고요, 나머지만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에 제1회 한밭나눔대축제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적 7억 8,700만 원은 그때 나눔과 섬김 봉사활동의 여러 가지 일환으로 기부를 받은 것이 7억 8,700만 원이 됐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한밭나눔대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연장선상에서 사업비를 올린 것이고요.

사업비가 보통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만 계상하면 국비로 8,000만 원을 매칭으로 주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1회가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시비도 현재 공동모금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같이 합산해서 한 4,00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 나눔과 섬김의 행사가 아주 다채롭게 구성되고 특히 대전에서 잘 됐다고 해서 국비를 매칭으로 8,000만 원을 줄 테니까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1억 원 정도로 해서 크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사업이 현재 개시된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사업은 한밭나눔, 그러니까 나눔대축제인데 저희들은 대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한밭’이라는 큰 명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밭나눔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아동,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제 와서 체험해보고, 또 하는 것을 시민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할 때 일정한 기부를 하면서 기부금도 쌓이고 체험도 하는 그런 다채로운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금혼식을 해준 바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결혼 50주년이 되는 8가구의 부부를 선발해서 금혼식을 개최해준 바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자녀, 가족들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주니까 고마움을 느낀 바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0억 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단순비교를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철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그럴 의도는 있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공동모금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이고요,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말에 김장나누기, 연탄나누기 행사를 하고 또 동절기에 난방, 유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이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부금은 일단은 공동모금의 구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한밭나눔대축제는 이것으로 해서 연말에 했고요.

공동모금에 이번 연말 12월부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5∼6억 원 정도 있으면 2천여 명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김장이라든가 연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일단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8,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공동모금에서는 계속해서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이벤트행사도 하고 있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다른 행사를 통합해서 한밭나눔대축제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12월부터 1월까지 하는 것은 공동모금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전지역에 여러 가지 후원해줄 수 있는 스폰서라고 할까 기업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가 많을수록 각종 기업체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행사를 축소하면서 알차게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성금으로 기탁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여성 취업·창업박람회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것이 금년도에 8,0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여성인력들이 현재 경력단절 또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취업·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준 것이 바로 취업·창업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한 1,500명이 면접절차를 거쳐서 350명이 현재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 행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예산절약 측면에서 400만 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을 통계수치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에, 만약 이분이 몇 개월 만에 퇴직했다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구성하라,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관계는 지난해에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60대의 시내버스를 지원했었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제한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474대의 택시에 대해서 택시가 정차하고 있을 때 엔진이 가동하지 않게끔 이런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 50%로 해서 국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우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영업용 택시, 회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택시도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이것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시책은 좋은 시책입니다만 실수요자들이 다는 것을 크게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국비사업으로 추진은 하지만 공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러니까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50% 지원하고, 1대당 35만 원씩 들어갑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한번 부착을 하면 사용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때까지 특별히 고장이 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시 관내에 한 937동 정도 슬레이트 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하고 자부담이 일부 있어서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석면피해가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선할 때, 물론 아직 오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개량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만 하고 처리비용을 저희가 충당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을 대주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45동을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대덕구에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6억 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하천 관리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국비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난번 4대강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약 24군데 정도 체육시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국비 관리비 지원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리비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동안에 저희가 정비를 다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4개 정도가 늘어납니다만 수요자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 야구장, 축구장 이런 데에는 저희가 일부 파악하기로는 자기 회원들끼리만 운영을 한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 시민한테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용하든지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완전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정비가 다 끝나고 나면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황경식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53억 원이 내년도 총 소요금액입니다.

그중에서 38억 원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또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2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새로운 복지재단이 아시겠습니다만 대전형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시 바꾼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복지의 수요, 그것이 뭔가를 알아야 복지재단에서 끌고 간다고 볼 때 복지수요조사부터 해서 새로운 정책개발, 또 여기에는 교육만두레가 내년도에 업무가 이관됩니다.

현재는 국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에서 교육만두레를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가 한 12억 원 정도가 이 안에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출범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너무 방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밀도 있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불식시켜 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필요한 연구조사 또 일부 사회복지정책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개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 11월 3일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우리 대표님이 와 계시니까 한번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내용만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세세한 내용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만두레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연구개발도 있지만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유념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내년도 16억 4,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는 내년도에 다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우리 황경식 위원님께서 기성복지관과 타복지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성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형태를 취하지 않고 일반 문화와 교육 또 스포츠를 다양하게 담은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름만 복지관이지, 그것은 약간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황경식 위원님께서 유성에 있는 어린이회관의 용도 또 거기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들이 가장 성장기에 유아원 그러니까 취약 전 아동들의 성장발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또 과학적인 여러 가지 공간 또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린이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현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곳이 바로 어린이회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여러 가지 체험놀이가 있고요, 또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도 있고 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여기 보면 실내공간 또 야외공간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육아발달지원센터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또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또 아동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적성검사라든가 또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 또 미술과…….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900에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기성복지관은 한 450명 내지 500명 정도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면적은 어린이회관이 실내가 3,570㎡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야외도 포함해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기성은 지상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4,500㎡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시겠습니다만 기성종합복지관은 수영장,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고요.

수영장이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안전요원 또 여러 가지 지도강사 포함해서, 그래서 체육관과 여러 가지 다목적강당도 있고 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하고, 여기 어린이회관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기성종합복지관은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을 비롯해서 일반성인, 지역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층별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는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운영 측면에서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개원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현재 대전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5,100만 원이 증가되어서 1억 3,9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담인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담인력을 한 명 더 채용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한글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 여기에 추가된 것이 사업비가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와 중구가 신규로 금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대덕은 기존에 있습니다, 동구하고 중구가 신규센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현재 지원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도 자기의 여건, 가정생활에서 많이 못하는 부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또 이웃과 여러 가지 정서상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상대적인 유익한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균형적으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최소 인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만 전문상담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들한테 제대로 한국을 알리고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상담인력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시 센터는 관평동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관평동 맞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시설도 낫고 또 운영실적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어학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은 된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 업무는 일부에 한한다고 보고요, 효 장려책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교육 같은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분이 센터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단지 이번에는 교체가 아니고 임금이 65세 이상이면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있고 단지 보수만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의 업무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65세가 걸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노인전문병원에 임종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원한 환자가 마지막 생을 떠나는, 마감하는 시점을 병실에서 순간을 맞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임종을 앞두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종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부분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현재 제1노인병원은 병실을 이용해서 하는 형태도 있고 또 타병원에서는 병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품격 있게 어르신들이 마지막 가는 공간을 가족과 함께 영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이 울고불고 하는 것을 타환자들이 안 보게끔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만 타병원과 형평성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여타 타시·도의, 병원에서도 일부 병실을 이용해서 그냥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종하는 순간을 보는 병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새로운 임종실을 마련하는 것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고서 저희들은 요구한 것이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그렇게 특혜 시비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전시민의 한 분이 마지막 순간을 가시는 마당에 좀 더 가족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환자들이 옆의 환자가 사망하는 순간을 보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공간을 차단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서 2007년 1월 26일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2015년 1월 26일 이전에 그 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놀이시설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내에는 현재 놀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308개소 정도 돼요,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되는 것이 한 204개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그 기준 충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구에서 조사한 것에 의해서 일단 구별로 동구, 중구 세 군데씩 그리고 서구 일곱 군데, 유성구 여덟 군데, 대덕구 네 군데 이렇게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시비 예산을 보조내시했으니까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이 부분은 기한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한 차례인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그 기간 내에 보수가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 관내에 수문 개량이 4개소 그 다음에 수문 보수·보강이 19개소를 재난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그 부분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점검을 해서 이 부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보수·보강 19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현재 보강을 하지 않으면 시설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수동기계식이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원신흥동 1수문은 콘크리트 노후손상 및 건조수축, 균열발생 그리고 원신흥 2수문도 마찬가지고요, 원신흥 3수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봉곡 1수문은 건조수축, 균열 및 암거, 상부슬래브 헌치부 철근노출, 또 봉곡 2수문은 콘크리트 노후손상 및 건조수축, 균열발생 그 다음에 흑석 취수문은 콘크리트 흄관 조인트 파손 이런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문분야라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별도로.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래크 피니언(rack & pinion) 타입이라 현재 금년도에 수해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긴급하게 작동해야 될 부분을 수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유압식으로 하게 되면 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보수·보강은 19개소에 대해서 하천시설물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하는 것이고요, 4개소.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물이 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수문을 형성하기 위한 기계시설물도 있지만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수문에 접근하는 다리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흄관 파손된 데도 있고 백태가 일어난 데도 있고 해서.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긴급한 문제가 되지요.

그때는 완전히 수문을 개량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될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그렇습니다.

다 기계식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그렇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예.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수문 규격은 다 다릅니다.

보통 400×500 정도 가로×세로 하는데 4m, 5m 정도 수문 규격이 양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예.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그렇습니다.

래크와 피니언 식으로 해서 막을 때는.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예, 막을 때는 풋브레이크 해서 자동으로 내려오는데 올릴 때는, 그런데 그것이 긴급하게 올릴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는데 내릴 때는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올릴 때가 문제가 되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예.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전체를 다 유압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예산상으로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 4개소만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정밀안전진단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3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예.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수문안전진단은 물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실제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19개소를 찾아내서 저희들이 4,750만 원을 계상했지만 실제 수문에 대한 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농사를 짓는 농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예.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예, 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년도에 8,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13억 6,000만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주 내용은 2011년도에 총인처리시설사업을 위해서 자치구 예산을 그동안에는 대폭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주로 자치단체, 구청에 내려 보내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는 거의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총인처리시설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작년도에는 총인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구청에 예산을 거의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거의.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황경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예산형편상 어쩔 수 없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뿐이지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작년도에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재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금년도 10월에 저희가 총인처리시설을 준공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러다 보면 총인처리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약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수슬러지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하수관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하수의 방류수 기준이 바뀌었어요.

종전보다 대폭 강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10월에 총인처리시설이라는 것을 최종 한 670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쪽은 별도로 마찬가지로 송강지역하고 신탄진지역에서는 그 하수가 전부 모여서 대덕산업단지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거기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송강하고 신탄진 부분은 BTL사업이 완료돼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민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처리를 대덕산단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8억 원인데요, 금액이 8,000만 원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8억 원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부터는 방류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오수가 들어오게 되면 오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양이 느는 건 아니고요, BTL사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느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그것을 BTL사업으로 하면 지급즉설로 내버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하수량은 줄지요.

진짜배기만 나오는 거지요, 사실 따져 보면.

그런데 그것이 양이 늘고 주는 문제가 여기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방류수 기준이 바뀌어서 총인처리시설을 해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어디에 주는 거냐면 저희가 대덕산업단지하수처리장 처리비를 주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40억 8,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설계를 막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를 깎고 내년도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년도는 설계만 했기 때문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년도 사업비가 일부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에는 사업비 계상을 하지 않아도 그 사업비를 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작년도에 다 세워놨기 때문에 2011년도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만약에 추경에 또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아까 질의 때 답변했듯이 지금 삼정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값을 계속 물었었는데 9월에 수자원공사하고 물값 문제 협상을 통해서 삼정취수장 물값을 안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관리비라든지 전체적인 수입은 늘었는데 삼정취수장 물값을 계상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한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올 연말에 공로연수 아니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보살펴주시고 또 우리 동료들이 열심히 해서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기회가 되면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일본에서 여러 가지 지진과 관련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원자로.

그런데 송촌정수장은 1단계가 1980년도에 구축이 됐어요.

그런데 구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진설계 기준 같은 건 1997년도 정도 나왔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설계가 되어서 시공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수장이 대부분 해발 110m 고지에 다 있어요, 배수지가.

그것이 앞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만약에 배수지에 어떠한 위험이 있으면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송촌정수장을 시범적으로 가장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내진성능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도 지적됐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송촌정수장에 한번 내진성능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설계까지 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1단계가 1980년도에 송촌정수장을 건립했는데 이 내진설계 개념은 1997년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지은 시설로 내진성능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송촌정수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내년에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대로 다른 정수장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원래 우리 시 특법에서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송촌정수장 정밀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 진단결과 내진성능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아니, 이건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건 주로 복지시설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 녹색자금에서 공모로 해서 5개 지역을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시가 6억 2,000만 원을 국비에서 받고 시비에서 2,500만 원을 투입해서 5개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이 숲조성 그리고 시민휴식공간 또 편익사업에는 쉬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부분에는 거의 어린이시설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어린이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 개념이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그동안에 보면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행복어린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어린이시설을 보강하거나 신설하거나 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트담장이 4개소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