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이후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모성·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는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일에는 2011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3일에는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그리고 12월 14일에는 교육청 소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5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질의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결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수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과 관련해서 한 3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4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구에는 대상학교가 없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 이유가, 대덕구에 경덕중학교가 7,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선정 권한은 교육청에 있는데 대덕구에서는 자기들의 입맛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차후에 경덕중학교는 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영원히 캔슬되는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경덕중학교도?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안 하고 다른 예산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오태진 위원 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서구에는 대상학교가 없는 이유가 지금 각 학교별로 지자체에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기들 구에서는 이러이러한 학교를 추천합니다라고 추천한 학교가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서구에서도 올라왔는데 유감스럽게도 구별로 하는 과정에서는 탈락이 되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2개가 올라왔습니까, 1개씩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오태진 위원 참고로 지금 보니까 대덕구 홍보문화팀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네요, 이것을 참고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무슨 지자체와 우리 시장님과의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 반납을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태진 위원 객관성 있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덕중학교가 천만다행으로 되었다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화중학교와 관련해서는 운동장 조성사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대화중학교 관련해서는 2012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인가요?

(「거기는 없어졌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 번 탈락되면 영원히 탈락되는 것인가요, 차후에도 가능한가요?

○오태진 위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오태진 위원 내년에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분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교부를 해주는 세원이지요?

이것은 어느 분 담당인가요, 12쪽 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오태진 위원 이것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2개월 후에 전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2개월 후에 전출을 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고요?

○오태진 위원 자금 교부까지는 2개월이 걸린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시청도 재원이 어렵습니다만 교육청 재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교육청으로 전출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부자대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안 123쪽,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남진근 위원 이익배당금에 도시공사 20억 원을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네요?

○남진근 위원 정산을 언제 하지요, 도시공사가?

○남진근 위원 정리추경에서 정산을 하는 것인가요,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남진근 위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원래?

○남진근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해마다 시로 얼마씩 유입이 되나요?

○남진근 위원 이익배당금을 시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 자본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산건위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도시공사가 도시공사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나 파고 들어가서 알아보면 자본력이 약해서 지금 수익성만 창출이 되는대로 사업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구조 자체를 원래 도시공사가 해야 될 업무 쪽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본력을 늘려서 아무래도 1조 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그렇다고 해서 원도심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도시 쪽으로만 자꾸 투자가 되고 거기에서 이익금 발생하는 것을 시에서 가지고 가면 도시공사는 항상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금 조성이 된 것은 없잖아요, 도시공사가?

○남진근 위원 도시공사 운영 면에서는 연속 4회 정도 최우수로 선정이 되고 상을 받고 그러던데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본래의 도시공사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자본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시에서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산안 12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3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어요?

○남진근 위원 2011년도의 예산이 710억 원, 2012년도가 774억 원이잖아요?

○남진근 위원 감액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한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많이 계상한 거예요,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남진근 위원 담배 피우는 흡연율이 준다고 하는데 감액된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차이가?

○남진근 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담배 흡연율이 줄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데 2012년도 예산은 774억 원이니까 64억 원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이지, 여하튼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내용인데 87쪽 밑에 보면 축구연습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김명경 위원 안 하셨지요?

○김명경 위원 설계접수가 5월에 들어왔습니다.

○김명경 위원 부지매입비로 계상된 금액이 얼마지요?

○김명경 위원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김명경 위원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갔단 말씀입니까?

○김명경 위원 어쨌든 사업진행을 할 때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변수가 나오면, 설계까지 다 해놨는데 변수가 발생이 되어서 집행을 못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지확보계획도 변경이 되었잖아요, 면적도?

○김명경 위원 면적도 한 반으로 줄었나요?

○김명경 위원 면적이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2011년도 예상했던 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지확보 면적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설계는 미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행중이지요?

○김명경 위원 설계는 내년도 4월에 끝나네요.

그러면 부지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계는 다 들어가 놓고 설계용역비는 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설계용역비를 줬으니까 설계비는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부지확보와 관계없이.

행정 절차상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지역이라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어서 부지확보는 아직 안 되었지만 부지를 이용해서 축구장 조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들어갔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실제로 설계부터 들어가는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부지확보를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 지금 계획상에 부지가 8만 제곱미터인가요?

○김명경 위원 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당초가 13만 제곱미터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원래 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줄었어요, 그러면 향후 어떤 발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계는 먼저 들어갔다, 좀 그것이 납득이 안 가서 이것을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면 기존에 땅이 확보된 상황에서 할 때는 신속하게 일이 처리가 되지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수용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간 집행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 밑부분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김명경 위원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10월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계획이요.

5,0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로 줄었지요?

○김명경 위원 아닌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지방.

○김명경 위원 4,000억 원으로 줄었습니까?

○김명경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김명경 위원 총사업비가 중장기계획에 10월에 작성하신 것 137쪽에 보면 총사업비계가 60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김명경 위원 향후 것까지 40억 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자료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자료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작년도 중장기계획도 단기계획이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도 작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 사업규모가 축소된다는 건, 할 수도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작년도 작성한 것과 올해 작성한 것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한 부분은 장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이고, 올해 작성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인가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명경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어찌되었던 규모축소된 건 아는데 지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용역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5,000억 원 공사에 대한 용역과 603억 원에 대한 용역은 달라지겠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김명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5,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축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사업비가?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규모는 또 반입니다, 면적이.

왜 그러면 예산은 20%만 줄이고 사업 내용은 거의 반에 가깝게 줄여졌나요?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김명경 위원 부지매입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상승된다,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단기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과 올해가 일관성이 전혀 없어서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 이게 이렇게까지 축소가 되나 전혀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축소에 따른 용역도 당연히 상당히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고요.

집행이 본예산 상에 5억 원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5억 원을 용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맞게,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용역비 책정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감채적립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이고 사업명세서 146쪽에 있습니다.

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보면 33쪽에서부터 있습니다.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기채나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채무상환할 것을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는 것이지요?

○한근수 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전체적으로?

○한근수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요,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600억 원 정도 맞습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한근수 위원 600억 원이면 순세계잉여금의 30%면 200억 원을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당초에 120억 원, 1회 추경 100억 원, 2회 추경 200억 원 그렇게 해서 올해만 420억 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과한 금액을 감채적립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 시의 기채금융은 얼마나 되어있나요?

○한근수 위원 금액으로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5,800억 원의 기채를 갖고 있는데 천변고속화도로의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거지요, 5,800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별도지요?

그런 것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예산 갖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채 규모는 5,800억 원에 천변고속화도로 기타 갚아야 될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상환 부분도 남아있고요.

그런 걸 전부 같이 합치면 채권성에, 우리가 갚아야 될 채권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한근수 위원 타자치단체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쪽 비교할 것 하나도 없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우리가 조성해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8억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최고 110억 원을 조성을 했고 올해 갑자기 620억 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닥쳐서 순세계잉여금 거의 전체를 감채적립기금으로 몰아넣는다든가 전혀 계획성이 하나도 없이 우리 채무상환 이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채적립기금 채무상환 다루고 있는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채적립기금을 계속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지만 타지자체의 예를 들어 보면 타지자체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라든가, 우리도 재정운용위원회 있지요?

○한근수 위원 그렇지만 채무상환을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 경제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데 일반예산을 많이 감채적립기금으로 가서 채권상환에 대한 예산여력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자꾸만 민자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그것을 다시 떠안아야 되는 민자 회사에 이익금까지 어떤 때는 벌금까지 다 물어주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어찌 하오리까 하고 손을 벌려대는 이러한 행정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예산의 낭비성 요소가 없는가 또 절약할 부분이 없는가 이것을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데 막 수립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정말 ‘마른 수건을 다시 짠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금운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라든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계획을 잡을 계획은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적절한 시기에 우리 시의 기채를 어떠한 형태로 줄여나갈 것이다 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시민들한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됐고요, 48쪽 외래관광객유치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체국 건가요?

○한근수 위원 지금 기정예산 5,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기준이 강하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전혀 강하지 않은데요.

기준을 한번 보시지요.

“1회 외래관광객 10인 이상, 관내 1박 이상, 관광지 두 곳 이상” 이것 다 가는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체관광객 유치하려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대로 추진해서 나가야지 유치 보상금 주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한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 아닌가요?

○한근수 위원 어느 정도는 집행할 때 계획에 맞지 않는다 하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이 58만 원이네요?

세상에 5,000만 원 계획 잡아놓고 58만 원 실적해 놓고 그것도 겨우 3,000만 원 깎고 2,000만 원은 23일부터 7일 동안 쓰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러한 행정계획과 집행에 대한 계획이 전혀 마음에 들지, 문제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1년 동안 쓴 게 지금까지 58만 원 썼는데 앞으로 2,000만 원을 기준을 완화해서 쓰겠다, 그것도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반납하겠다 이것은 사전계획이 정말 충실하지 못하고 그냥 전시성으로 계획 잡은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외래관광객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을 잡지 마시고 외국인관광객의 입장에서 진실로 우리가 관광객을 어떠한 형태로 유치를 해서 정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잘못하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58만 원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이것은 생각을 잘 하셔서 반성을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안 그러세요?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에 보시면 아까 축구장연습장 조성이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축구를 좋아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장소를 어디에 한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덕암동에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연된다고 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민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실질적으로 둔산 이쪽에 인구도 많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축구장이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이번에 관저동 쪽에 하나 생겼는데, 이게 지금 축구장이 이쪽 인구는 많고 수요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축구장이 없어서 굉장히 큰 민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국민생활관처럼 좋은 운동장에 시설해볼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청에서 국비 3억 5,000만 원을 받아놓고도 나머지 금액을 확보를 못해서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의견통일은 본 위원이 해오겠습니다.

의견통일을 해올 테니까 이것 진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을 보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건 있지요, 문화예술과?

○김종천 위원 예산액 4억 8,636만 7,000원을 계상, 이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정리추경 세입으로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회 추경 또는 결산이 끝난 2회 추경에는 최소한 세입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이거는?

○김종천 위원 향후 보조금 반환금 세입예산 편성 시에 이상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이고요.

시간이 없다고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사업인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다기능 사무기기 3억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다기능 사무기기 590대를 구입했지요?

○김종천 위원 계약했지요, 언제 한 겁니까, 이게?

○김종천 위원 5월 말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천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인 6월 이전에 계약했다면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김종천 위원 1회 추경 때 4,50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삭감액도 1회 추경 때 같이 삭감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것도 삭감하는 것도 시기에, 절차상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동료 위원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기획관리실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부터 100쪽까지 나와 있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일반회계만 67건에 이월액이 약 1,2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도 지적과 설명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되었거나 아니면 집행시기를 놓쳤거나 그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부분적으로 장비구입 또는 물품구입 또는 보조사업, 또 무상급식지원비 그런 것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연도 말 안에 집행이 가능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납액에 대해서 대책을 당부 드렸습니다.

그동안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 노력과 성과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합리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17쪽, 18쪽 이렇게 되는데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에 수임료를 지급하고 또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에 승소사례비라고 해서 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보니까 총 203건에서 지출이 되었거든요.

예산 자체는 한 1억 2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된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건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인가요?

○권중순 위원 답변자료 주시지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수임료는 대리인이 선임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 같은데 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심판, 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2건 다 대리인이 선임이 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에만 대리인이 선임이 되는지?

○권중순 위원 이상은 반드시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다?

○권중순 위원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근무를 하시던가요, 시에?

○권중순 위원 없고, 법대에 관련된 분이 계시고?

○권중순 위원 승소사례비를 보니까 심급별로 60% 이상 승소를 확정된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심급별로 60% 이상 승소를 확정된 경우의 개념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권중순 위원 어차피 모든 사건은 금액으로 환산이 되고 환산된 수치로 해서 60%가 넘어가면 승소로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권중순 위원 그 경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간단하게 고암미술문화재단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고암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선임공고가 나갔습니다.

정관에 보면 이사회 10명에서 대표이사를 뽑게 되어 있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원래 이사진은 구성을 안 했습니까, 고암미술문화재단?

○한근수 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대표이사를 뽑아서 그쪽에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가 100억 원을 기금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추경에 10억 원을 해야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일반회계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근수 위원 내년도에 운영비 8억 원 정도를 지원예상이 되어 있지요?

○한근수 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추경성격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내용을 보면 고암미술문화재단을 가능하면 축소해서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빠르게 또 그대로 가는 모습이 보여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근수 위원 지금 올해만 해도 대전복지재단, 마케팅공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해서 재단 기금이 엄청 많이 계속 불어나갑니다.

또 내년도 경제도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데 기금이 올해 정리추경에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련이 어느 분 소관인가요?

설명자료 45쪽,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

○오태진 위원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현황은 대강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소가 아닌 무슨 5인 이하의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해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법체류자도 우리 한국에서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의료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불법체류자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으로 간다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환자가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가 일을 하다가 아프다고 했을 때에는 본인 의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주 사장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을 했을 경우에 작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5개 병원에 한해서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1차 진료소에 가서 치료가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병원 외에서는 진료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병원에서 치료를 완료했을 때에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오태진 위원 아니 답변을 어렵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병원의 작업장이 그 근처에 있을 경우 가까운 데로 우선 가는 것이 보통의 우리 심리가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1차 진료기관에 가서 거기에서 치료가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했을 경우 치료비 혜택을 못 보고 5개 병원으로 와야지만 혜택을 받느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1차 진료기관에서도 혜택을 보느냐, 못 보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대덕구가 신탄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 4산업단지 또 대화공단이라고 해서 1, 2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또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장의 부주의 또 기계로 인한 다침 이런 산재사고 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가까운 병·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5개 병원을 제외한 가까운 병·의원이 있는 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것을 개인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와의 접근성과 여러 가지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예,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또 그 병 정도가 심하다 했을 경우에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련해서도 병·의원들한테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4쪽에요, 노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시설급여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을 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설급여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42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분권교부세 우리 시 부담률 아시지요, 비율을?

○김종천 위원 분권교부세가 39%고 시비가 61%인데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액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 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까, 그러면.

○김종천 위원 통보가 2011년 9월 23일에 공단에서 왔네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4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예산 계상 시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 꽃나무심기 행사용 묘목구입비가 있지요,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꽃나무를 어디에다 심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남진근 위원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조금 질의는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 묻겠습니다.

대전에 꽃나무를, 산책로에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꽃나무를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하천의 뚝방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꽃나무를 심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마가 지면 하천이 범람이 되니까 하천에는 심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남진근 위원 대전에 3대 하천이 있는데 하천 뚝이 옛날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데는 장미라든가 넝쿨 쪽 꽃을 심어주고 덮고 또 나머지 심을 만한 장소의 뚝에는 여기에 있는 영산홍이라든가 자산홍이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심어서 하천이 아름답고 밝고 꽃이 활짝 핀 대전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국장님 하고 개념이 다른데요.

유지관리는 지금 노인분들 일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노인분들 일자리가 휴지를 줍는다든가 꽁초를 줍는다든가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 데 일정한 부분을 각 동마다 나오셔서, 자기 것처럼 맡겨서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남진근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쪽을 보겠습니다.

농민과의 계약생산 조경수 구입이 있는데 조경수 구입해서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나무심기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 중앙선에다 나무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한동안 도로 중앙선에다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거기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선에 사용되는 것이 약 70%, 기타가 30% 이렇게 표현한다면 대략 몇 퍼센트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중앙로 화단조성사업을 현재도 진행중 입니까?

○권중순 위원 중앙로에 나무심는 문제가 한동안 이슈화가 되어서 시끄러웠던 부분 같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중앙로에 나무심는 것이 장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라고 인식했던 부분은 시간을 갖고, 대전시 전체의 도로를 놓고 시간을 갖고 계획적으로 그것을 도로 중앙선에 예쁘게 화단도 조성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일시에 한 순간에 몰아서 했기 때문에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부각되어서 시끄러웠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의 중앙로 화단 조성은 안 하신다고 하지만 또 보수도 하셔야 하고 나무가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되고 또 그 이외 부분도 사용한다고 하니까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조경수가.

그런데 농민과의 계획재배를 중단했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요.

○권중순 위원 계획재배를 중단하면 필요시에 어떤 형태로 나무를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그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구매하실 거고요?

○권중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안 250쪽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서 36억 5,000만 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계상했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산안 250쪽에 장애인복지과 사업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6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것을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계상했거든요.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으시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다시 계상을 한다는 자체가 회계법상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혜영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종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추경 및 본예산 예결과 관련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선 우리 지역구와 관련된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2꼭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설명자료 2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동 철도입체화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소속이지요?

○오태진 위원 지금 이 공사와 관련해서 공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출·퇴근 하다 보니까 상판 콘크리트 타설은 한 2, 3일 전에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획된 공사량은 어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까?

○오태진 위원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라는 얘기가 전체 공정의 50%에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84억 원이 배정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는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상서동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공장 쪽도 있고 주택 쪽도 있는데, 그러면 상판만 공사가 마무리되면 양쪽 그러니까 서쪽 편에 있는 상서동 쪽의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전혀 손을 대는 게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본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오태진 위원 75억 원 예산이 편성 됐어요?

그러면 내년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어디까지 개통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내년 12월에는 준공이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나 철도차량정비창 정비본부 정문까지 개통이 다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예.

○오태진 위원 그것이 철도차량 정비본부 정문까지 박치기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오태진 위원 그래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보완서류로 제출을 해주세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게 언제 되느냐고 질의를 많이 해오는데 본 위원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한 꼭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선 읍내3가에서 와동육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부장님 소속인가요?

○오태진 위원 지금 2차까지는 준공이 됐지요?

○오태진 위원 그 도로가 준공되면 준공식 같은 세리머니는 안 합니까?

○오태진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3차와 관련해서는 공사 진척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다 됐나요?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차제에 신탄진IC와 관련해서 복잡한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언론에서 접한 것을 말씀드리면 와동IC를 추진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게 B/C는 1.0 이상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기간이 어느 정도면 확정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조속히 추진하셔서 신탄진IC의 복잡성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입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총 800억 원이 출자돼서 투자기간은 2006년 9월 18일부터 2010년 9월 17일까지 이미 투자가 됐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투자대상은 그렇고, 대전시 입장에서는 100억 원이 투자된 겁니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이 예산액 27억 3,681만 원이 수익이 난 거라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100억 원 출자해서 수익 27억 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2013년 9월 17일에 종료가 되는데 3년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판단은 당시 그때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연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해지를 해야 될지?

○권중순 위원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난 것이 밑에 보면 발생사유 해가지고 (주)아라기술 등 6개 기업 원금회수 및 주식 일부매도라고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수익의 종류, 원천 세부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거든요.

도시계획과 소관 같은데 이 토지매입비가 있는 이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다 해서 청구가 들어 온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청구가 들어 왔는데 매수결정을 안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예, 반드시, 안 해주면 도시계획을 풀어주든가 아마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중순 위원 지금 5필지가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5필지에 대한 세부내역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보도에 나왔던 세금 관련된, 대신 변제해 주는 부분이지요?

○김명경 위원 자문을 받아봤더니 꼭 해줘야 된대요?

○김명경 위원 이자 소득자가 누구지요?

○김명경 위원 우리가 준 데는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드래클은 어떤 관계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교통위험지원금 형태로 지원했을 때 이자소득 부분은 빼고 납부했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지급한 돈에 이자소득세 부분은 빼고서 우리가 지급을 했냐고요.

○김명경 위원 알겠고요.

거기에서 안 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우리가 지급할 때 지급한 돈이 이자소득 부분을 빼고 줬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자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안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부분 원천징수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자소득 부분 빼고 우리가, 10분의 1이 이자소득이지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이자소득이 10분의 1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1,000원인데 1,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을 받는 사람이 이자소득 부분을 내잖아요, 10분의 1을.

○김명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낼 때 아! 1,000원에서 원래는 1,100원을 줘야 되는데 이자소득 빼고 1,000원만 준 건지.

○김명경 위원 대전시에서도 이자소득세 부분을 빼고서, 그러니까 계상하고서 우리가 지급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보니까 58억 원만 계상했네요?

○김명경 위원 16억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명경 위원 일단 우리가 납부하는 것은 책임 여하를 떠나서 시간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니까 세금 58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납부를 하고 책임성이나 여타 부분은 향후 검토하자 이런 사항이지요?

○김명경 위원 예, 가산세.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가산금은 나중에 또 가산되지 않나요?

재가산 되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미납부분인데, 어떻게 되나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일랜드라는 데가 우리나라와 조세면세조약을 맺고 있다고 해서 일정 이자소득세 부분을 감면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계획서 상에 명확하게 이자소득세 부분은 제외하고 계상한다는 문구가 정확히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아니오.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신 부과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 변제를 하더라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래클 쪽에, 아일랜드가 됐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한테 지급한 돈에서 이자소득세 부분은 빼고 줬다.

○김명경 위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들이 납부 안 한 것도 맞는 거고,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이자소득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런 문구가 있을지, 과연 그 문구가 있을까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 문구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 61쪽 보겠습니다.

대전교통문화센터 입장료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요예측조사를 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시민 수는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조사는 하기는 했나요?

○김명경 위원 지금 이렇게 세입부분이 예상보다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가 증액됐지요?

○김명경 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일종의 체험교실이잖아요?

교통체험교실이지요?

○김명경 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체험교육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 적정한 인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했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이 정도 활용도가 있으면 당연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용빈도 수가 현격히 떨어진다 그러면 실제로 투자내용이나 향후 운영내용에 있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사업규모는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규모는 늘린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인원조정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예상된 교육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교육시간 자체를 배정을 안 하고 있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오후 1시와 3시, 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교육인원과 운영인원까지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맞게 운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차츰 이용 어린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 본예산에서 질의를 따로 할 계획입니다만 참고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시민자전거운영보험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타슈이용보험료예요 아니면 대전시민 자전거사고 대비한 보험금이에요?

○김명경 위원 타슈하고 관계없이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15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보험금지급 산출근거에.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원은 반도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어린이, 노인, 여성 이런 부분들은 젊은 여성들이야 자전거를 이용하겠지만 노인, 어린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여성 상당수 부분은 자전거를 탈 이유가 없고요, 남성들도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산출은 1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 내용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보험금이 6억 900만 원이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험금, 사고를 통해서 보험금을 받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명경 위원 저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2011년도 입찰금액이 현격히 떨어져서 한 2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보험회사에서 생각할 때 투자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깎아줘도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적자율이 적을 것 같으니까 2억 원이라는 한 3분의 1 금액을 잘라서 실제로 보험 입찰에 임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김명경 위원 2010년이 4억 얼마라고 하셨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2억 원 정도가 보험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수혜, 정확한 문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보다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이 2억 원 정도가 더 많네요?

○김명경 위원 2009년도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고요.

2011년도는 아직 정산 안 했으니까 모르는 사안이고요.

그러면 거의 어쨌든 우리가 지급하는 보험금보다 밑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상당한 많은 DC를 통해서 입찰에 응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보험회사 가입 안 하고 자전거위험 무슨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로 해놔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동안 3년 동안의 실적으로 놓고 보면?

○김명경 위원 깊이 있는 논의는 2012년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됐나요?

○김명경 위원 본 계획보다 많이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김명경 위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전시 발전을 위한 큰 맥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거고, 그러지 않는 한 사업자 선정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게 본 위원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력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한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수입방법이?

올해 기금 운용에 31억 4,700만 원을 출연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한근수 위원 올해 193억 원을 썼네요.

그런데 그 193억 원에 100억 원은 그 내용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대단히 많이 늘어났어요.

193억 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100억 원이 한꺼번에 나간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지출 193억 원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하고,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하잖아요?

설명자료 21쪽에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누적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 누적금액이 2년 동안이니까 한 1,000억 원으로 봐야 되나요?

○한근수 위원 산술적으로 보면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거치면, 1년에 500억 원 정도 되니까 1,000억 원 정도 지원되는데 1,200억 원 정도, 더 많네요?

○한근수 위원 이게 전체 합쳐서 말씀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2년 거치 5,000만 원 이내에 일시상환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변동됐거나 아니면 2008년도에는 또 3년, 4년 이렇게 지원이 가능했었나 이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한근수 위원 동일해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 갚지 못한 것은 약 1,000억 원 정도에 약 200억 원 정도는 그러면 연체로 봐야 하나요?

○한근수 위원 이차보전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누적지원액이 1,200억 원인데, 분산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산지원을 하면 진짜 필요할 때 소상공인들이, 진짜 필요했을 때 지원을 1년에 5회로 나눠서 하면 너무 경색돼 있다할까 그렇지 않아요?

수시로 500억 원 우리가 떨어질 때까지든지 계속 지원해주는 게 괜찮지 않아요?

○한근수 위원 지금 불용이 10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이차보전율이 아무리 변동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누적지원액이 픽스돼 있고 또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차보전이 될 거라고 이미 예견이 됐을 텐데 10억 원 정도나 차이가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사전 계산이 딱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0억 원이 불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전에 세밀한 예산검토가 안 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네요 햇살론에 대한 부분, 햇살론이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보전해주는 부분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사전에 이러한 불용이 이렇게 크게 되는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금액 2%를 받아서 얼마나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절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좀 더 현실적으로 와 닿는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