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시 본청 부서와 사업소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 및 공사 등 총 16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위주의 자치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 통합정보센터 신축 건과 덕암 축구장 선수 숙소 건립의 건, 시립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신축 건,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 건 그리고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통합정보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도안지구에 U-City도시통합운영센터를 신축하는데 지금 교통정보센터가 분산되어있지요?

그리고 방범정보센터라든가 CCTV는 각 구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센터를 그동안에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놓게 되면 운영이나 운영경비 문제는 어떻게 충당되나요?

○임재인 위원 그 3개 주체가 그러니까 경찰청, 구, 시가 운영비라든가 내지 운영은 같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운영은 거기 운영할 때는 사람이 투입돼야 하잖아요?

그건 누가, 우리 시에서만 나갑니까, 아니면 구나 경창철에서도 인원 배치를 시키나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같이 시도 나가고.

○임재인 위원 파견되는 걸로.

○임재인 위원 그런 절차를 완전히 매듭을 다 지었나요?

○임재인 위원 다 봤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리고 통합정보센터 신축은 대전시의 신속한 교통·방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축돼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이것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통합정보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통합정보센터 신축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덕암 축구장 선수 숙소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시티즌클럽에 대해서 먼저 우리 본 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왜 부동의 처리됐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부동의된 사유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돼있어요?

○남진근 위원 긴급안건으로 올릴 적에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자, 됐고요.

선수 숙소 건립이 긴급의안으로 제출할 만한 사유가 됩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행절차가 안 돼 있었고, 지금 와서도 이행절차가 안 된 것을 올렸다는 자체는 한 달 전에 또 부동의된 것을 지금 의회에 다시 긴급안으로 올렸다는 자체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긴급안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남진근 위원 그리고 70억 원 이상 되는, 지금 68억 원이지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현 숙소를 임대만료 대책이 어떤 건지 아니면 구단 리모델링 비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축나는지 구체화된 자료를 가지고 시의회에 와서 사정을 또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런 책임 없이 의회에 던져놓고 부동의되고 한 달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망신시키고 시민들에 대한, 시의회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이런 작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선수숙소를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이 지경까지 되도록 준비와 대책 없이 어떻게 끌어왔습니까, 구단을?

시에서 뭐한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말씀 좀 더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2006년도에 시민구단으로 출범을 했지요?

○남진근 위원 자본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남진근 위원 현재 잔액이 얼마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자본이 잠식된 사유를 알고 계세요?

○남진근 위원 자본 충당 대안은 가지고 있어요?

○남진근 위원 대전시티즌이 시민들 주주로 참여가 됐지요, 시민구단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상법상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이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비를 시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자구노력이 추진되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시티즌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요, 현재?

○남진근 위원 하여튼 언론에 보니까 이사회 문제가 있던데, 어떻게 이사회 탈회한 사람의 내용이 뭐고 이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남진근 위원 현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승강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8위 안에 들 자신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승강제에 밀려서 8위 안에 못 들어서 2부 리그로 가게 되면 아마 시민들의 질타가 강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말씀하시는 건 1부 리그, 2부 리그 상관없이 말씀하시는데 클럽하우스가 없다고 하위권에 있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적이?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티즌이 창단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봉사를 한 것 좀 나열해 보세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현재까지 봉사를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한 것이 뭔가.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티즌클럽이 거듭 나려면 우리 시민들과 가까워야 되고.

○남진근 위원 내부적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는 노인정으로부터 아니면 재롱잔치, 축구교실, 사인회 같은 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좀 더 가까이 봉사하고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동료위원 때문에 이것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올해 9월 29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됐지요?

○김종천 위원 부결된 이유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 한마디 없는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언론에서는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무조건 안 지어주려고 부결됐다고만 이렇게 다 보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은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으시고 질의하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애초에 박월훈 국장께서 할 때도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김종천 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자본금이 5억 원 남았다고 하셨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5억 원이, 1년에 10억 원씩 아까 적자가 난다고 하셨는데 내년이면 마이너스 5억 원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구단을?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 숙소 건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지금 5억 원 있고 1년에 10억 원씩 마이너스가 난다는데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구단을 운영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선수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수층도 사실 너무 얕아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획기적인 정말 자구책 마련해서 예산 확보도 더 해놓고, 좋은 선수들 사오고 투자를 해야 관중들도 가고 거기에서 이익이 생기는 거지 선수 줄여서는 해결이 안 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수 줄여서 어떻게 성적도 안 나오고, 성적 떨어지면 당연히 관중도 떨어지는 거고, 좋은 선수들 더 사오고 두텁게 해야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거지 우선 현재만 바라보고 선수만 줄여서는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종천 위원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부상선수도 생기고 또 다른 이유로 빠질 수도 있고 경고 누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선수층이 두터워야 항상 같은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선수층이 얕아버리면 한 명, 두 명 주전 빠져버리면 확 무너져버립니다.

그런 것을 강구하셔서 선수층을 얕게 할 게 아니라 좋은 선수를 더 영입해서 관중을 더 모으면 거기에서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선수층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 중에 스카이박스가 두어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스카이박스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스카이박스가 한 개당 얼마씩 받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시 알겠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클럽하우스 문제가 어쨌든 이번 정례회 때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자구노력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시티즌 쪽에 요구한 자료, 지난번에 저희가 부동의 하면서 크게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티즌 내부 개혁과제와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수들 숙소를 짓겠다는 것은 시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70억 원이라는, 68억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70억 원이라는 시민세금으로 쓰이고 그중에 일부 국고가 되지만 또 시 자체 재정 중에 절반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꿔서, 우리가 지금 시에 재정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일부 돈을 꿔서 클럽하우스를 짓는데 그러면 그것이 꼭 지어야 되는지 다른 대체수단은 없는 건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나머지 두 부분은 좀 있다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시티즌은 어차피 주식회사입니다.

이게 외형적으로는 시민구단이라고 하지만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자본이 지금 다 잠식됐습니다.

2006년도에 59억 4,500만 원이던 자본이 불과 4년이 지난 2010년 말 4억 9,900만 원으로 거의 10%도 남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이렇게 자본금을 잠식당한 기업은 파산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일반기업이라면 이건 파산 직전입니다.

○박정현 위원 결국은 파산 직전에 있는 시티즌에 대전시가 시민세금을 들여서 그냥 목숨 줄을 연명해 주는 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구노력이 조금 사업을 확충하겠다, 이게 자구노력이 뭐냐 해서 물어봤더니 몇 가지 사업들 얘기했는데 이거 지나가는 학생들 붙잡고 얘기해도 다 얘기할 만한 내용의 것을 지금 자구노력이라고 내놨습니다.

대전시가 어쨌든 구단주, 대전 시장께서 구단주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시가 구단주인데 구단주인 대전시는 도대체 4년 동안 자본 잠식을 이렇게 한 시티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국장 발언 중에는 자본금을 일부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티즌의 예산 세입·세출 5년 동안의 내역에 보면 늘 세입과 세출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오로지 2008년 한 해만 6억 3,000만 원 정도가 플러스였고 나머지는 통상 2007년만 해도 21억 원, 2009년 22억 원, 2010년이 그래도 가장 적어요, 6억 3,000만 원 그리고 올해 지금 추정치입니다만 9월 말까지로 해서 본 위원이 대강 계산해서 추정치를 낸 것도 13억 원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서 불과 5년 동안 57억 원이라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상쇄하시겠다는 건지, 늘 적자인데 적자기업에 자본금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이 나오시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자구노력이라는 건지 부연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정현 위원 국장님, 시티즌의 세입 구조를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시티즌의 세입 구조에 지금 70%가 후원하고 광고수입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지금 모든 수입의 70%가 후원하고 광고수입이고, 이 후원하고 광고수입에 절반 이상을 대전시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억 원씩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 금고를 통해서 한 것이 거의 30억 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시 금고가 시티즌을 위한 금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 금고에서 출연한 돈들은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건데도 시티즌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가 매년 3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후원 및 광고수입의 절반 이상 60~70%가 시가 내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입장수입 말씀하셨는데 입장수입이 어떻게 늘었습니까, 매년 줄고 있는데?

○박정현 위원 어떻게 늘었습니까, 매년 줄고 있는데?

2010년도에 입장수입이 19억 원 정도 되고 2011년도가 9월 말이기는 하지만 15억 원인데 9월 말 지나면 입장수입이 더 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회원수입이라고 해서 시가 작년인가요, 티켓북 발행해서 낸 것 그것도 거의 강매수준으로 티켓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내년 사업에 티켓북 자체를 줄이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입장수입을 늘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그것은 티켓북과 합쳐서 그런 거잖아요.

티켓북은 이미 발매가 된 거고요, 그것 자체도 굉장히 강매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실은 티켓북 재미를 본 것인데 내년에는 그래서 티켓북 자체를 줄이겠다는 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박정현 위원 여전히 그래서 자구노력은 없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퍼서 돈을 만들어서 주지 않는 한 시티즌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께서 시티즌에 요구하신 자료 보니까 2012년도 예산, 이건 이사회 통과가 안 된 거니까 가정치입니다만 여기 아마 자체수입, 사업수입 해서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을 계상해서 놓은 것 같은데 불과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어쨌든 센 자구노력을 요청받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거의 후원 및 광고수입에 거의 80%를 의존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예산은 올해보다 거의 40%가 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잡은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과연 동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동의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자구노력입니까?

그냥 면피용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자구노력입니까, 이게?

대전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시민구단이기 때문이 숨넘어가기 직전에 강한 영양제 한 번씩 주사해서 숨 멎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 정도로 말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시민구단이라면, 대전시가 구단장이라면 그 역할을, 그 책임을 대전시가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티즌클럽하우스 문제가 15년 동안 회자됐는데 이제 와서 마치 의원들이 이걸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해서 의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대전시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묵과할 수 없어요.

○박정현 위원 자구노력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으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대전에 있는 기업들은 다 시티즌만 보고 광고합니까?

내년에 전체적으로 국가경기 자체가 하락국면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 몸을 도사리고 있어요.

대전에 있는 광고는 다 시티즌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는 광고가 다 시티즌으로 가면 다른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는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후원금을 받아서 씁니까?

그걸 다 몰아주실 겁니까, 시티즌에?

○박정현 위원 지금 통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지 혁신적인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못하시는 거잖아요.

자백을 하셔야지요, 고백을 하셔야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별 뾰족한 자구노력은 없으나 어쨌든 대전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건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노력할 때까지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티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사장은 저한테 오셔서 이것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던데 대전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중장기계획하겠다고 내년에 용역하겠다고 올라와 있던데요, 구단주가 대전시가 앞으로 시티즌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충청권에 대전만 있으니까 충남도와 해서 충청권에 도민구단으로 만들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세요?

○박정현 위원 결국은 자구노력이 별 뾰족한 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현 위원 인정을 하셔야지요.

지금 클럽하우스를 짓게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지요?

본 위원이 시티즌에서 받은 세출예산에 보면 지금까지 숙소운영원가 해서 아마 2011년 올해가 39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식자재 비용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냥 단순히 숙소운영만 하면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티즌에서 받은 자료 클럽하우스 운영계획에 보면, 1억 원이군요,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클럽하우스가 만들어졌을 때 3억 8,000만 원 정도 운영비용, 여기는 식자재 이런 것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3배 정도 느는데 이것도 계속 대전시가 보태주실 겁니까?

○박정현 위원 운동장 관리하는 비용은 대전시가 내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관리를 시티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시티즌이 관리비용 전반을 물어야 되는데 비용부담이 더 증가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세입은 뚜렷하지 않은데 세출은 증가하는 요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자구노력이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연동해서 복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부동의한 이유 중에 앞서 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행정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의회에 심사를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별반 대전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아무런 의견 피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게 긴급안건으로 넘어왔지요.

내용으로 보면 긴급안건으로 넘어온 이유가 행정행위가 미완돼서 그렇다는 일부 의견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9월에 저희한테 이미 넘어왔고 9월에도 행정행위 미비 때문에 문제됐으면 그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고보조금 결정은 10월 10일 됐어요.

원래 저희한테 넘어오려고 하면 10월 21일까지 넘어왔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9월에 투융자심사가 안 됐다면 얼른 서둘러서 10월 초에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는 투융자심사 업무연찬이 안 돼서 투융자심사를 제기해놨는데 통과된 것으로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전시 투융자심사는 다 의례적 통과절차인가요?

대전시가 내기만 하면 다 통과되나요?

○박정현 위원 스스로 행정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행위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백하신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대전시 국장께서 지금 대전시가 내는 투융자심사는 무조건 통과되니까 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업무연찬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국장께서 행정공무원 경험이 몇 년이신데요.

이걸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업무연찬이 안 됐다고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마실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번에도 투융자심사가 10월 말에 되고 시민신뢰종합대책이 무엇인지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0월 18일 수립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11월 10일 안건이 넘어왔지요.

이것 자체도 행정행위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부동의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이유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의회를 계속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국장 사과로 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요,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번 부동의한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절차가 안 된 상황에서 안건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의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도 사실은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의회를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보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본 위원장 역시 방금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행정부시장이라도 와서 정중히 사과를 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해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전시티즌 선수숙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숙소 쪽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생략하고 대전시티즌 이사회가 있지요?

○임재인 위원 이사들이 몇 분이라고 했지요?

○임재인 위원 새 사장 취임하고 이사회가 첫 번째 열린 게 언제입니까?

○임재인 위원 취임하고?

○임재인 위원 취임을 언제 하셨어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이사회는.

○임재인 위원 9월에 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11월에 한 것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6차 이사회는 언제 했어요?

○임재인 위원 11월 11일 하지 않았어요?

○임재인 위원 그때 성원이 안 됐지요?

○임재인 위원 성원이 안 돼서 이사회를 못 한 이유를 말씀 부탁드릴게요.

○임재인 위원 그 후에 이사회를 또 했지요?

○임재인 위원 이사회 했을 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임재인 위원 2012년도 예산승인을 받았지요?

○임재인 위원 업무현황 보고도 했고요?

○임재인 위원 또 후원회 구성문제는 결정을 못 봤고?

○임재인 위원 시티즌클럽하우스 문제는 그날 어떻게 결정했어요, 이사회에서?

○임재인 위원 안 했어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사회 안 거쳐도 클럽하우스 짓는 데는 법적이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임재인 위원 이사회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임재인 위원 국장님, 저한테 이사회에서 승인받았다고 했잖아요.

밖에서는 승인받았다고 하고 들어와서 안 받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혼선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런 주요사안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안 하고 이걸 그냥 집행한다고 하면, 본 위원한테는 틀림없이 승인받았다고 해놓고 지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안 받아도 관계없느냐 이거지요.

문제없어요?

○임재인 위원 승인사항은 아니다?

○임재인 위원 감독도 새로 오고 사장도 새로 왔을 때 이사회와 인사를 안 시켰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것 때문에 이사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던 모양인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진들 역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전시민이나 의회에서 대전시티즌시민단 운영을 이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임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사장이 와서 이사들하고 그동안 회의진행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전시티즌 선수숙소까지 이런 식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일사천리로 또 회의진행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하고 거쳐서 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지난번에 숙소 건립 1차 올렸을 때도 사실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고 뭐고 하나도 안 한 상태로 올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시티즌 구단은, 또 시티즌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계획해서 대전시민이 관심을 갖게 하고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출석요구에 의해 행정부시장이 출석했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지난 제197회 임시회기에 클럽하우스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출 시에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 심사를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자 입장에서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행정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시티즌 축구단의 내부 결속 및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티즌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덕암 축구장 선수 숙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덕암 축구장 선수 숙소 건립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시립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도안복합문화센터를 시립박물관으로 수장고를 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신중심도시 대전에 명실공히 시립박물관이 현재 없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과 함께 건립이 되는데 여기에 도안복합문화센터 또 대전유물전시관, 향토사료전시관 또 개인 소장품까지 여기에 같이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임재인 위원 그런 분산되어 있는 많은 유물들이라든가 자료가 한자리에 수장돼서 전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박물관이 되지 않고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대전시립박물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시립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시립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신축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에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