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과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했고 또 예산 자료준비라든가 예산 준비 때문에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명자료 578쪽인데, 영농새소식지 제작이거든요.

내년도 1,800이 계상됐는데 2011년도 단가가 500원, 부수가 1,500부, 2012년도 단가는 1,500으로, 부수는 1,000부로 줄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임재인 위원 작년 예산이 삭감돼서 그것을 올린 것 같은데 여기 근거를 봤을 때는 B4가 책자가 작기 때문에 A4로 하기 때문에 단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러면 부수가 1,500부였다가 1,000부로 준, 이것 배포하는 데는 어디에 배포하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줄었어요?

○임재인 위원 단가를 높이지 않더라도 부수는 맞춰 줘야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줄여서, B4가 됐든 A4가 됐든 예산을 줄여서 하더라도 부수는 맞춰서 그동안에 제작했던 데 전부 배포를 해야지 하다가 지금 계상하기 어렵다고 해서 부수를 줄여 놓으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자료 592쪽, 농심교육 재료비거든요.

시민 상자텃밭 보급을 하는 것인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일단 현황에는 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국비 100만 원하고 시비.

그런데 사업 개요에 지방비로 400만 원이 500개가 별도로 여기 개요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명세서에도 이 예산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임재인 위원 사업명세서에도 빠져 있다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있어요, 어디 다른 데?

○임재인 위원 거기에 넣어 놨어요?

○임재인 위원 사업명세서 264쪽을 한번 봐줄래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 사업명세서 264쪽이라고 위에 써 있지요, 농심교육 재료비?

○임재인 위원 264쪽만 본 위원이 봤는데, 264쪽을 보게 되면 그 재료비가 지금 이게 상자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뭘로 나와 있느냐 하면 농심교육 자료 구입비로 나와 있거든요, 200만 원이.

이것은 뭐예요?

20명한테 10회에 걸쳐 200만 원 주는 것으로 사업명세서에는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임재인 위원 됐어요.

그 부분 말씀해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니까 이따가 담당 과장이 와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고요.

○임재인 위원 이 농심교육 재료비가 사업명세서가 264쪽으로 되어 있어서 텃밭상자 보급 200만 원으로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고 이쪽 사업명세서에는 교육비로 들어 있어서 1만 원씩해서 20인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누가 와서…….

○임재인 위원 다시 별도 보고를 해줘요.

605쪽, 친환경 텃밭 운영지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친환경 텃밭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임재인 위원 주말농장에다가?

○임재인 위원 1개소인데 이 1개소는 어디예요?

○임재인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임재인 위원 작년에는 2개소, 금년에는 1개소?

○임재인 위원 주말농장의 시설이 열악해서 거기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거기 보면 목적, 추진 계획, 기대 효과, 계상 사유 이것 전부 안 맞아요, 지금 소장님 얘기한 것하고.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609쪽, 초등학교 원예통학교육 시범인데 이게 내년도에 2,0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됐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해줘요.

○임재인 위원 학교는 몇 개 정도 하려고 해요?

○임재인 위원 1개소에 2,000만 원 투입을 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필요한 부지도 많아야 되고 이것 한 개소에 준다면 큰 사업인데 그리고 이것 분명히, 거기 농작물 심을 거지요?

○임재인 위원 학교에다 정원, 화단이라든가 정비시키고 할 돈은 아니지요?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한 학교가 하기에는 금액이 큰 것 같아요.

학교 배정을 몇 개 더 한다든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임재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재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한 학교 2,000만 원, 위원장 생각도 많은 것 같고, 하우스를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2개 정도,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려면 하나 가지고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개 정도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수정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힘드시지요?

신청사 가니까 어때요?

○남진근 위원 정리는 됐나요?

○남진근 위원 신청사 좋은 데서 근무하시니까 말씀도 기분 좋게 해 보십시오, 답변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설명자료 579쪽, 청사 관리비가 2억 1,600이지요?

○남진근 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관리하는 방법?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탁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진근 위원 청사의 모든 관리에 위탁을 주는데 2억 1,600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는 많겠지만 1년 관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소모인데?

○남진근 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준비하셔서.

지금 일일이 거론할 수 없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25쪽, 야생화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아니, 야생화를 하우스 지어준다?

○남진근 위원 전적으로 보조금을 100% 주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맞지요, 신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시범하고 있는 데 다른 도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야생화라든가 꽃이 피면 종류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 여기에서 심의만 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 위원장실에 하나 갖다 놓으면 우리가 본다든가, 뭐가 이렇게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간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나요?

○남진근 위원 일반 화훼농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식이, 한번 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자텃밭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그 실용성이 있어요?

소장님께서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아니, 보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근본적으로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소장님도 똑같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뭐를 잡숴 보셨어요, 거기다 해서?

○남진근 위원 잘 됐어요?

○남진근 위원 뭘 뜯어먹어 뜯어먹기는, 상추가 힘이 없어서 휘리릭 하던데,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본 위원이 봐서는.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사는데 햇빛 들어오게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봐서는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것 버리고 부추를 한번 심어보자고 해 봤는데 본 위원이 농사 짓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채소라든가 해서 거기에서 자급자족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취지는 그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먹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갑다고 좋다고 전화 받은 적 있어요?

○남진근 위원 전화가 고장났나봐 이것.

○남진근 위원 하여간 애는 쓰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시든지, 지금 그런 형태로는.

○남진근 위원 그 비용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할 것 빨리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 그것을 자꾸 끌고 가려고, 물론 소장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잠깐 본 위원장이, 그 상자를 저도 한 개를 관리해 봤는데 첫째는 부엽토만 갖다 심어놨기 때문에 작물이 제대로 거기에서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MPK 자체도 하나도 안 맞을 뿐더러 자체가 너무 가벼우니까 금방 말라버리고 제대로 거기에서 생육을 못 하니까 작물이 커도,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추 이파리 하나라도 틈실하게 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악하게 그런 식이 되어놓으니까, 상추 같은 경우는 불과 한 두 달,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상자를 파는 것이 있어요?

다 판매했습니까, 작년에 상자 몇 개나 했어요?

○위원장 김경시 400개 해서 그 공급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위원장 김경시 상자당 얼마씩 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한 상자에 1만 7,000원?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장이 오래전부터 도심권에서 그 사업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작이에요.

상자 하나에 거의 1만 7,000∼1만 8,000원 주고 사는데 거기에 배양토가 들어가고 상추나 치커리가 쉽겠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누가 이것 다음에 사간 사람이 다시 또 이것 1만 7,000원씩 살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 한 번 하셔야 돼요.

별도로 언제 한번 오세요.

○위원장 김경시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82쪽 보겠습니다.

제24회 대전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582쪽, 그 사업개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종천 위원 그게 민간보조행사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종천 위원 사업 주체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아무나 4,200만 원 주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매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총 행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행사에?

○김종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4,275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왜 이천 얼마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의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것을.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쪽 단체에서는 전혀 돈 하나도 안 내고 이 금액 갖고만 하느냐 아니면 그쪽에서도 얼마를 내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김종천 위원 자부담 1,000만 원 정도 하고.

○위원장 김경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를 하지 말고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산출근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11월 8일날 행사를 진행하셨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아마 행사의 지출 내용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여기에서 그냥 돈만 다 줘버리고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고 관여를 하시고 어디에 지출됐는지 확인도 하시고 할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런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 자부담을 얼마 하는지, 아니면 전액 시비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게,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총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이고 우리 시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런 세부적인 내역을 파악해 주셔서 직접 오실 것 없고 팩스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멀리 계시니까 팩스로 하나 넣어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그리고 583쪽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인데 이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이 사업?

○김종천 위원 몇 개월 과정이에요, 이게?

○김종천 위원 그러면 1년 과정인데 10명을 우리가 8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김종천 위원 이거 충남대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수료증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1995년도요?

○김종천 위원 꽤 오래 됐네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최고경영자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체계적인 관리나 모임이나 원우회나 이런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게 보통, 본 위원도 최고경영자 과정을 여러 학교를 해봤지만 보통 졸업하면 원우회 결성하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김종천 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요, 2,000만 원씩 거의 1995년도부터 줬으면 꽤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96쪽, 농기계대여은행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한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디 있다고 했지요, 유성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김종천 위원 센터 내로 들어갔나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9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500만 원 돈이 더 계상됐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속투입되고 돈이 많이 투입되고 사업 취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대전시 농업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584쪽, 4-H연합회 야영교육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학생들인가요?

○박정현 위원 매년 한 100여 명 정도 가나요?

○박정현 위원 매년 참석인원 작년에 137명이네요?

○박정현 위원 이 정도 숫자가 가는 건가요?

올해는 180명으로 되어 있네요.

○박정현 위원 올해 137명이 참석했고 내년에는 180명으로 계산했는데.

○박정현 위원 전체 학교 내 4-H클럽이 아직도 많은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4-H에 총 참여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박정현 위원 그 중에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냥 참여…….

○박정현 위원 597쪽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대상을 보니까 가족농 중심 소농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대전지역에 가족농 중심의 소농이 몇 가구나 됩니까?

○박정현 위원 몇 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겠네요?

1년밖에 안 했으니까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또?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농가는 어떻게?

○박정현 위원 연간소득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 농업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대전은?

○박정현 위원 한 3,000∼4,000농가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박정현 위원 올해 99명이라는 게 99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대체적으로 주요 작물들이 뭡니까?

○박정현 위원 품목을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서 관리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아, 올해 대상농가가 9개 품목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정현 위원 대개 그 품목이 대전에서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1년 하고 물론 관리를 계속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새로 농가 뽑아서 하고 이렇게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처음 시작하면 끝까지 지도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박정현 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2,000만 원 중에, 그래요?

한 번 정해지면 몇 년 지원 이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만드셔야 되겠네요.

그게 있어야지 간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지정되면 지속적인 관리나 지원이,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농가를 정하면 몇 년 정도는 여기에서 죽 관리를 해준다는 게 있어야지 1, 2년 하고 말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589쪽, 영농정착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인데 보니까 귀농희망자나 신규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건데 매년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통계로 잡혀있는 게 있어요?

○박정현 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박정현 위원 아,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라고요?

○박정현 위원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박정현 위원 아, 대전권인데.

○박정현 위원 이분들은 농업으로 전환하신 거지요, 직업 자체를?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량과 산출기초가 다른 것 같아요.

산출기초를 보면 160명 정도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10회 400명이면 연인원을 얘기하시는 건가 보네요.

○박정현 위원 매년 늘지는 않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올해 지원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네요, 주로?

○박정현 위원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이를테면 신규농업인 귀농희망자 이렇게 하는데 근거를 어떻게 따지지요?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을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분이 농업을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요?

그냥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확인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최고경영자 과정도 있고 실용기술교육도 있고 농업인대학교육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도 있고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도 있고 농촌생활교육도 있고 사업물량의 대부분이 교육 쪽에 있는데, 물론 대상도 약간씩 다르고 내용도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에 적합한 내용들이 짜여져서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비슷비슷한 대상에게 비슷비슷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교육의 특성에 맞게 대상도 선정하고 교육 내용들도 조금 더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앞에 딱 말씀하시네.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실적이 나온 것 있어요?

○곽수천 위원 다른 시·도에서 이런 것을 한 예가 있나요?

○곽수천 위원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일 늦게 시작했나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과외를 시키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곽수천 위원 비유하면?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제도는 늦었지만 빨리 도입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이웃에 전파되거든요.

농업인대학교육이라든지 농업인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본 위원은, 대전시가 평생학습원을 개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걸 전담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평생학습원을 활용해서 직접 농업인이 갈 수도 있고 평생학습원에서는 인원이 몇 명인가는 모르겠는데 4명 내지 5명 정도만 모아놓으면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 내용 모르지요?

○곽수천 위원 현장에, 숫자는 모르겠어요.

5명인가, 6명인가.

이 숫자만 모아 놓으면 어떤 내용이든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활용하세요.

○곽수천 위원 왜냐하면 현지, 우리 대전시 잘 아니까 농업인들이 몇 모이면 그쪽하고 약속을 해서 시간대만 맞추면 현지에 가서 적합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것을 평생학습원에도 그런 교사들을 확보하면 되니까, 이것을 활용하시면 여기에 보면 교육청 예산서 보는 것같이 죽 전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많은 부분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걸 보고 예산을 줄까말까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많은 부분 예산을 절감하면서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에 접목만 시키면 되거든요.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자원이 거기에 다 있어요.

○곽수천 위원 대전시, 중구청 바로 앞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이…….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를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 평생학습원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 가능합니다.

612쪽 봐주세요.

지중냉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여기에 대한 경험은 없겠네요?

○곽수천 위원 온도를 확보할 수 있나요?

○곽수천 위원 613쪽에 보면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시범 해서 양봉과 관련된 것이 서너 군데 나오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벌꿀이라는 식품 자체가 속일 수 있는 물건 중에서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면 벌꿀에 대한, 물론 함량 같은 것은 조금 섞여도 벌꿀이라고 하겠지만 진품 여부를 가리는 것은 식약청에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품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

○곽수천 위원 전혀 없지요?

○곽수천 위원 나는 이거예요, 이런 것을 양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면 물건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벌꿀의 함량을 재는 측정도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했으면 진품 여부라든지 벌꿀의 함량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지원만 하고 예산만 투입하고 이게 제대로 된 벌꿀을 생산하는 건지 모른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 이거예요.

최소한의, 정말 제대로 된 벌꿀을 생산했는지, 농약이 많이 섞이지 않았는지, 순도가 맞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기능은 가져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그런 시설이 없나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약청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최소한의 이런 시험장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해둡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지원만 하고 제대로 된 물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유기농산물을 가꾸는 곳에 지원했는데 제대로 된 유기농산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라벨만 붙여서 유기농산물이라고 인정하면 누가 누구를 믿고 소비자는 어떤 쪽에 기대를 걸고 식품을 먹을 거예요?

○곽수천 위원 유기농산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양봉에 대해서는 보니까 하여튼 시중에 가짜가 제일 많이 나도는 게 벌꿀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당국에 요구를 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진품과 가짜와 농도와 이런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갖췄으면 합니다.

○곽수천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634쪽, 에너지절약형 버섯생산시설 개선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절약하는 거예요?

버섯재배하는 곳에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곽수천 위원 그런 것은 보편화된 기술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절약형 버섯생산시설 개선 시범 해서.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부업이든 주업이든 버섯은 많이 생산하고 또 이것이 국민들이 많이 먹어야 될 식품예요.

이 부분은 타시·도에 가서 기술을 훔쳐오는 한이 있더라도 농가에 많이 보급해서 농가소득으로, 이건 제일 적합한 작물이고 건조시까지 오래 보관해도 이상이 없는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시범사업이 양봉부터 버섯, 시설채에서 포도, 과수까지 이 많은 시범사업이 1년에 행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평가는 별도로 연말에 평가, 전부 조사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농가 도와주고 마는 것인지?

○위원장 김경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준한 농가들을 모집해서 현장도 가서 보여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글쎄, 여기 보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것이 올라와 있어요.

수 억이 올라 왔는데, 1,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0만 원해서 이 많은 시범사업들이 그렇게 제대로 연결돼서 정말로 지금 FTA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걸맞는 미리 새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환경을 자꾸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FTA 준해서 그 준비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로 작목반별로, 연구별로 해서 제대로 보급이 되는 것인지는 사실상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위원장 김경시 작년인가 언제도 한번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잘못돼서 직원하고 농민들과 어떤 문제가 왔다갔다 한 적도 있었지요?

○위원장 김경시 왜냐하면 이런 시범사업이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예산만 따서 살짝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농가 자부담도 분명히 있어요.

자부담이 40%든 30% 있는데 자부담은 안 하고 보조받은 것만 가지고 어떻게 대충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계획했던 만큼의 그런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범사업은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잘 가려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경시 그러시고 이 분석한 것을, 금년에 아마 분석이 나오겠지요?

○위원장 김경시 분석한 것을 저한테 하나 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 하는 것 있었지요, 607쪽.

이것을 별도로 해서 본 위원장한테 하나 올려주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지금 시간 때문에 자세히 물을 수는 없고, 이 사업에 대한 것만, 국비가 내려왔으면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저한테 직접 담당자가 가지고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FTA에 대한 우리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축산농가라든가?

○남진근 위원 FTA에 대한 대책이 뭐 있냐고요?

○남진근 위원 아니, 국비로 나온다든가 우리 자체로 계획을 한다든가 FTA가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주로 축산농가를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냐고요?

○남진근 위원 책자에는 없어요.

○남진근 위원 아니, 언론에 보니까 송아지 값이 반값으로 뚝 떨어졌던데요, 그렇지요?

보셨지요?

○남진근 위원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가 된 거예요?

소 두 수를 줄였다든가 아니면 돼지 두 수를 줄였다든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651쪽, 재해 및 설해자재 구입 부분인데요.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더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금 추경 표시는 없는데 이게 1억 1,350만 원으로 세워져 있었잖아요, 본예산에요?

○박정현 위원 이것으로 그냥 갔습니까, 올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 예산에 세우기가 어려워서?

○박정현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염화칼슘, 모래, 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매년 소금 사용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네요, 모래 사용량하고?

○박정현 위원 미치는 영향이 있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도 그것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산출근거에 보면 구입량은 거의 비슷해요.

구입량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어차피 소금하고 모래 쪽이 더 많이 소모된다면 그쪽 구입량을 더 늘리고 염화칼슘 구입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인데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다 똑같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 안에서 조정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을 뽑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일단 저는…….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6쪽 보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사업인데 도로 재포장, 도로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포장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김종천 위원 정부종합청사 앞하고 둥지아파트 사잇길 노면이 꺼진 지가 한 3년 됐는데, 거기 되게 위험하던데, 그것은 민원이 없어서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민원 있었을 텐데?

○김종천 위원 둥지아파트하고 청사 가기 전 상가 밀집지역 사이 그 길.

이쪽에서 보면 홈플러스에서 직진해서, 그길.

○김종천 위원 거기 울퉁불퉁 심합니다.

○김종천 위원 거기도 사고위험도 있고요.

○김종천 위원 왜냐하면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거기는 속도는 많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새벽이나 이럴 때는 본 위원이 지나다녀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노면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김종천 위원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29개소에 7억 8,100만 원인데 예산은 5억 원이었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 추가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2억 8,000이 추가가 됐는데 얻어왔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공짜로 줬습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 기금으로 썼다?

○김종천 위원 5억 원은 건설관리본부 돈으로 쓰고 2억 8,000은 도로과 돈을 썼다?

○김종천 위원 잘 하셨네요.

○김종천 위원 국비로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이니까 한 1억만 주고 4억 삭감하고 나머지는 얻어서 쓰시면 되겠네요?

(장내 웃음)

○김종천 위원 국비를 얻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요, 우리 시비 안 쓰고.

○김종천 위원 5억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받아서 국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1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상변동으로 해서 매년 횟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해 자재도 늘어나야 되고,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자재가 금년도 보유량이 아주 적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추경에 탄력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올 겨울에 쓸 것인데 언제 추경에 탄력적으로 해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당겨서 쓴다?

○임재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52쪽요.

지금 도로보수 차량 구입하기 위해서 2억 1,400을 계상했지요?

○임재인 위원 불가 차량인데 이 차량을 사고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매각한 차량비는 지금 세입에 정산이 됐습니까, 어디?

○임재인 위원 내년에 정산해요?

○임재인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차량 팔고 난 차량 금액이 계속 다 장비 폐기처분시키고 한 계산이 다 수입으로 잡혀서 올라오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650쪽요.

도로상 맨홀정비, 2억 6,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로관리청하고 맨홀 관리 기관 간에 협정이 되어 있네요?

○임재인 위원 어떻게 협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맨홀 정비를 하는데?

○임재인 위원 상수도본부 또 한전 그런 쪽하고 다.

○임재인 위원 이것은 맨홀 정비까지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뚜껑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비를 하는 거네요?

○임재인 위원 뚜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정비 비용.

○임재인 위원 647쪽, 설명자료입니다.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장인데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63개소가 6,000만 원이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63개소가 줄었고 100개소를 하는데, 어째 1억이나 들어갑니까?

○임재인 위원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163개 할 때는 6,000만 원 들어가는데 100개로 할 때 1억이 올라오면.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금년에 했던 사업보다 내년도 사업은 더 좋은 사업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이 계상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임재인 위원 어쨌든 예산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유등천 좌안도로 건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영찬 부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등천 좌안도로가 원래 준공이 언제로 되어 있었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1차.

○위원장 김경시 8월까지 준공이 안 돼서 지금 지체배상금을 물리고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1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물고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하여튼 지체된 것에 따른 감독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최저가 입찰였었지요?

○위원장 김경시 거기에 따른 회사의 어떤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면서 회사는 회사대로 더 많은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고.

○위원장 김경시 또 이쪽 감독관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고생도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효성아파트 건 거기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주민들의 요구는 조망권 차원에서 보상을 해달라?

○위원장 김경시 조망권 문제로?

○위원장 김경시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준 데가 있습니까, 대전에서?

○위원장 김경시 하여튼 그 문제는 잘 대처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경시 그리고 그 도마교 옆으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로 도로 개설한 거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오늘 신문에서도 그것 지적해서 나왔었습니다만.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전화를 수십 번 받았어요.

○위원장 김경시 그 커브 트는 데서 안 되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런 것은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저것 또 커브 쪽에 다시 손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김경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량 마루미아파트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거의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진행이?

○위원장 김경시 하단으로 내려오는 데는 계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위원장 김경시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저쪽으로 돌아서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위원장 김경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8쪽,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돼요?

○남진근 위원 삼괴동 다리 있지요, 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 시설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그게 4억 8,000만 원이지요, 비용이?

○남진근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AS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하자기간 내에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남진근 위원 안타까워요.

○남진근 위원 사전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묻는 거고요.

그리고 유천동 고가도로 있지요, 먼저 본 위원이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고가도로에 패여서 땜질한 것이 지금도 울퉁불퉁한 게 정리가 안 됐데요.

○남진근 위원 역으로 가는 방향 말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은 괜찮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렇던데.

○남진근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교량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전점검도 철저히 됐으면, 미리미리 발견되면 하자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말씀하신 육교와 홍도육교.

○위원장 김경시 거기도 주민들 민원이 몇 번 저한테 들어온 게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춥기 전에 어차피 할 거라면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635쪽 봐주세요.

파란 종이 그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몇 년간 하셨나 물어보려고 했어요.

○곽수천 위원 공직생활 몇 년?

○곽수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뵙는 것이 오늘이 아마 끝 시간 같아요.

○곽수천 위원 뭐 그건, 착잡한 마음이고 그동안 공직을 통해서 애쓰신 오세기 본부장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과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것 치하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곽수천 위원 대과없이 마치는 오세기 본부장께 다시 한 번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본 위원장이 고맙다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곽수천 위원님이 먼저 해주셨고요, 여하튼 그동안 대전시의 각종 공사 또 마무리 작업 하시느라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린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6억 4,8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중소기업 운영하는 데 기금이 줄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임재인 위원 기금운용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30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이택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