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5차 본회의(2011.12.16 금요일)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 등 15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15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2011년도 추경 및 2012년도 본예산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및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12월 6일 전체 의원님께서는 동구 성남동 일대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연관된 사업현장 등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및 실태 등을 확인·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28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6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10인 발의)

2.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9인 발의)

3.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9인 발의)

4.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이상태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필응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응노미술관을 고암미술문화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의 관리운영조례를 각각 따로 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향토문화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계승을 위한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응노미술관을 별도 관리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엑스포시민광장 시설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공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분명히 하고 공연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직내부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안 심사의 효율성 도모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을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3개 법률로 분법화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정원을 타시·도 정원과 문화재의 분포규모를 감안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이관에 대한 분장사무 조정 등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타 직렬은 직급 상향을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체육시설을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법규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7인 발의)

17.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인 발의)

18.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인 발의)

19.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한영희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입니다.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조례안은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지원금을 둘째자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조례로서 인용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주소 시행에 따른 병원의 주소 변경과 인용관련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0인 발의)

21.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9인 발의)

2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11인 발의)

23.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1.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2.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3.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3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4. 시립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3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5. 통합정보센터(가칭)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6. 덕암 축구장 선수 숙소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부터의사일정 제34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진근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의안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의안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재인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의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6건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고동 위생매립장 부지 내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인동 일원에 도시저소득계층 및 정비사업 철거민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성남동 일원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안 복합문화센터가 향토사료관 이전과 함께 대전시립박물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수장동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보센터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안지구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하여 유사기능의 통합구축 운영을 위한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암 축구장 선수 숙소 건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구단 대전시티즌 선수단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숙소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관저동 일원에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과 원주민에 대한 이주 및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신세계가 추진하는 유니온스퀘어 사업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를 가시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1.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신축)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2.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3.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4. 시립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5. 통합정보센터(가칭) 신축)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6. 덕암 축구장 선수 숙소 건립)

·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시립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통합정보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덕암 축구장 선수 숙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6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권중순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거치면서 공직사회 전관예우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을 타파하고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제도를 개편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의거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사항과 각급 학교에 대한 보건, 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시설 유지보수 등 현장 지원적 성격의 업무를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행정의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현장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2.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9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 증가한 3조 2,429억 2,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256억 9,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172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실내 게이트볼 시스템 설치비 2,08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2% 증가한 5,932억 9,0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7% 증가한 2조 9,119억 9,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395억 3,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 30억 원 등 총 95억 8,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724억 5,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청사 형광등 LED교체비 등 총 1억 7,6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비 등 7억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4%인 870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605억 4,5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가한 1조 4,989억 3,5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6% 증가한 1조 4,307억 9,4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운용상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커리어존 설치 운영지원 등 총 4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0여 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대책,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 질의를 통해 제시해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시장으로서 의회를 존중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또 집행기관에서 세운 정책이나 시책도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의 검증을 거친다는 것은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속의 대전을 만드는데 의회와 저희 집행부는 두 수레바퀴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한편 지적을 함께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번 제198회 정례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교육예산을 비롯한 교육현안 안건의 의결을 통해서 대전교육을 지원해주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충고해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해서 최상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대전교육이 21세기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명품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올 한 해 의정활동이 탐스러운 열매로 결실맺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0시 53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와 교육청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총괄로 보고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시정 및 검토사항 230건과 촉구사항 64건, 건의사항 60건으로 총 354건을 지적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조치 요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5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시민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개회된 제198회 제2차 정례회의가 오늘로서 40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우리 시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무산 움직임에 따라 대전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3개 시·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국회앞 결의대회 개최와 서명운동 등 지역 역량 결집에 앞장서서 과학벨트 대전입지 선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뛴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개원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활발한 정책토론과 간담회 개최 그리고 현장방문 등 시민과 함께 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에 다함께 노력했던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150만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시민생활 안정과 행복지수를 더한층 높이기 위해 행정역량의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과학벨트조성과 연계한 지역발전과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마무리와 어려운 이웃들이 연말연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훈훈한 온정의 손길을 더해주시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임진년 새해에도 15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이상태심현영박종선곽영교

황웅상김경훈김경시강영자

남진근곽수천안필응황경식

권중순김인식김종천김명경

임재인한근수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김동건최진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소방본부장	정문호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공보관	김명길
감사관	최두선
정책기획관	강철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부교육감	박백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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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5차 본회의(2011.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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