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의 임진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지했다시피 요즘 학교폭력이나 학교현장에서 안타까운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교육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에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가족과 시민들께 더 큰 희망을 주시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0개 교육기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해주시는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에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치셔서 많은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또 그 결과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보고해주신 업무보고서 5쪽에도 나와 있지만 주요실적을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시·도교육청평가 종합 1위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셨고, 전국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 결과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부패방지시책평가 4년 연속 매우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무려 35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한 해에도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이곳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또 성과를 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의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발굴 추진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채용과 해고 등의 인사권이 학교장에게 있어서 학교회계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고용불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우개선에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추시고 순차적으로 적극 해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이 학교회계직 차별문제 해소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서 19쪽을 한번 봐주시면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7월 6일 제196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동·서부교육장님께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양 교육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공감을 하셔서 인성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추진실적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청취 시에 질의를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인성교육에 대한 미흡함과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사례, 학생자살 이런 등의 문제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져봅니다.

인성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 많은 교육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셨고, 특히 김동건 위원님께서 의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또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초에 발생한 D여고 B양이 자살한 사건의 경위와 그간 교육청의 대응실태 또 자살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난 후에 자살사건의 경위 또 우리 교육청의 그동안 대응 실태, 자살 예방 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교육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또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학교폭력·안전사고 제로 학교 만들기 등등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육성과 예·체능실기대회 운영 등 문화 감수성 교육 확산을 위한 시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지금 인성교육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인식 위원 2011년도에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이런 갖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계셨는데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할 때 더 강화되고 좀 더 차별되게, 알차게 추진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에서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그쯤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인성교육 강화 내용 중에 업무보고서 17쪽을 보면 학교폭력·안전사고 제로 학교 만들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동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운영했고, 초등학교 꿈나무지킴이, 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또 각급 학교에 CCTV를 설치했고 안전지킴이, 하여튼 양적인 확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확대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외형적인 사항의 확대에만 치우치는 교육행정 추진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시설 등의 인프라구축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의 인성향상을 위해서는 양적인 면에 치우치지 말고 내적이고 실질적인 인성교육 향상을 위한 방향에 맞추는 그런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 예방을 위해서도 그러한 추진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 그동안 이런 방향에 맞추는 인성교육도 많이 실시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 일례로 업무보고서 16쪽, 19쪽을 보면 효행 및 선행학생 표창, 1교 1노인정 결연,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등이 있는데 이런 시책에도 불구하고 학생폭력이나 왕따, 자살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감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례나 왕따 실태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위원님들도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되고 본 위원도 할 얘기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초에 발생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D여고 B학생 자살 이후에 1월 16일 A양이 또다시 자살을 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대전교육은 정말로 충격에 휩싸였고 교육청은 일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월 4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청의 종합대책을 1월 말 발표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월 16일 A양의 추가 자살이 있은 후에 학생자살, 학생폭력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대책회의를 잘 아시겠지만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은 호소문을 발표하셨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이런 것들을 볼 때 교육청에서는 동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추진하셨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도 학부모 입장입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발표하셨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말일까지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발표를 하셨어야 되는데, 뒤에 질의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Wee센터 이것도 2012년 운영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2012년 몇 달이 지났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과 올해 발생한 학생자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쯤 듣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이런 발생과 관련한 우리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고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상담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전문상담교사가 아니고 대부분 상담보조교사로 이루어져 있지요, 상담교사가?

○김인식 위원 다 있지만…….

○김인식 위원 보조교사가 더 많이 있으시지요?

○김인식 위원 전담교사라든지 인력, 시설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하세요.

○김인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설립하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상담센터, Wee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Wee센터는 어디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 위탁도 주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Wee센터의 운영과 홈페이지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학생들의 고민이나 애로사항 상담 이런 해결을 위해서는 Wee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Wee센터를 찾아보았습니다.

컴퓨터가 앞에 놓였으면 같이 클릭하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Wee센터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공지사항을 보니까 작년 3월 30일을 끝으로 공지사항이 멈춰버렸어요.

Wee센터 운영을 하면서 대략 10개월 동안 공지할 내용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2012년 Wee센터 운영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공지가 없어요,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고요.

언제 수립이 완료되실 것인지 묻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고요.

작년 12월 초에 학생자살 사건이 발생했고 또 학생폭력이나 왕따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일련의 사항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더더욱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요.

Wee센터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2010년 3월 3일에 상담한 내용이 오늘 이 순간까지, 어제 본 위원이 날짜 확인한 것까지 대기 중에 있어요,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8일에 상담요청 건이 4건이 있었는데, 2010년 10월 8일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접수 중에 있어요.

2012년 1월 18일 상담요청한 건도 아직까지 대기 중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항은 어제, 30일부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 하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전에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경찰청장 이렇게 만나셔서 학교폭력근절 회의를 하셨지요, 주요 기관장들 모이셔서?

○김인식 위원 그때 교육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2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안을 보고 종합대책을 내놓아라, 이런 질의를 하니까 2월 2일 교과부 발표안을 보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교과부 발표가 나올 때까지 미루다가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다, 지금 현실이 굉장히 급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대전광역시 우리 교육가족은 누구의 관할입니까, 교육감 관할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가 컸던 것입니다.

판단은 알아서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급박한 이런 사항을 늑장 대응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뉴시스, 시티저널, 기타 등등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여기에 다 담아왔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고민상담이나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관리가 제일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생 인성교육이나 고민상담은 각급 학교나 일련의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기왕에 우리 학생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치한 Wee센터이고요,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Wee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고민사항에 대해서 많이 해결해 주는 것도 학생들이 학교상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Wee센터 예산을 다 뽑아서 보니까 Wee센터 예산이 전년도에 14억 원이었어요, 14억 4,000만 원.

올해 특교를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6억 원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재원을 우리가 투입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지요.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오늘 본 위원의 질의를 기회로 해서 Wee센터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되고 Wee센터가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센터가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교과부 대책만 기다리지 마시고, 늑장부리시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빨리 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올해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근심 걱정없는 한 해, 넉넉한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국장님 그 내용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교과부의 종합대책만을 기다리면서 대전시 교육현장에 처해 있는 그러한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교과부 종합대책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추후 봐가면서 우리 대책을 발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언론에 수십 번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주요기관장 회의에서도 나온 일례를 들기도 했지요?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전자에.

그랬으면 그 내용으로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전년도에 많은 성과를 내주셨고 또 금년 2012년도도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또는 추진하는 시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 계획대로 금년 한 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총체적인 것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지난해도 본 위원이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추진하는 내용까지 전부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교육의 다양성이라든지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시교육청대로 교육의 방향 또는 교육의 어떤 중점, 이런 정도만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목표와 방향, 중점에 따른 과제를 선정해서 각 학교에 주요업무계획이 시달이 되면 각 학교에서는 그 과제에 맞는 학교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발휘해서 또는 지역사회의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 교육 세목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나무 하나하나를 접근하지 말고 숲을 좀 봐라, 교육 전체를 보고서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파생적인 문제점들이, 물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교육시책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이 일어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육을 한 사람으로서,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염려가 되는 것은 교육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자꾸 바뀌어 가고 있지 않느냐.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지·덕·체·기·예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교육본질을 추구하는데 교과부라든지 교육청의 업무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제도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너무 교육이 휩싸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총체적으로 교육본질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의 어떤 역할, 다시 얘기해서 교육목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중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지원청 나름대로 대전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그런 방향, 목표, 중점, 거기에 따른 내용을 설정해서 학교에 제시를 하면 학교에서는 그 내용 그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피했으면 좋겠다, 무슨 ‘학교폭력 제로화, 학력신장 A+, 또는 Top 교수·학습지도 우수교사’ 이런 너무 극단적이고 단편적인 용어는 가능하면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분석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대전시 교육목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중점이 여섯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여섯 가지에 따라서 22개의 과제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22개의 과제에서 76개라고 하는 항목이 또 나와요, 그 76개 항목에 따라서 세목이 약 300여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300여 개를 교육청에서 추진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나열하는 식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이런 것들이 요즈음 시대적으로 정말 너무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정도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 집단폭행하는 내용들이 CCTV에 찍힌 것들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단편적으로 그 분야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교육 전반적인 쪽, 사회 전반적인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처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여기에서 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다 폭력이 있었고 집단따돌림이 있었고 자살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모 신문에, 언론보도 된 것을 보면 군대에서 총기사고라든지 집단 구타사고라든지 자살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 자식들 군대에 보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1970년대나 1980년대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1970년대나 1980년대는 언론에 노출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회적인 불안심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작용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나,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물론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너무 언론에 이렇게 국민들이 시달림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할 테지만, 남 교사가 많았을 때는 이런 사항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학교에 남자 선생님들이 많으시면 자신들이 잘못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 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제감이라든지 위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일선에 남자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여 선생님들만 있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잘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배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충동을 이겨내고 자제하려는 그런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대전뿐이 아니고 교권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생 문제도 그렇고 해서 남자 교원들을 어느 수준까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할 테지만 교육청에서도 걱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작은 것인데요.

지난번에 시공무원들 또는 시의회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교육청 참 돈 많다.” 이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 주요업무계획은 자체에서 제작한대요, 여기에서 프린트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너무 좋은 질을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 아닌가, 사실 따지고 보면 별 예산 아닐 테지만 그래도 그런 작은 것이라도 좀 절약하는, 그래서 정말로 학교현장에, 교수·학습 현장에 작은 절약된 것이 투여되는 쪽으로 부여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현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본질 쪽에서 방향을 잡아서 우리 학교가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적이고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또 우리 교직사회가 정말로 신나는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일치해서 금년 한 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김창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관계 보고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교육청에서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김덕주, 홍성원 양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계신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되시는 분들 더 큰 고생을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2011학년도의 실적이 너무나도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금년 2012학년도 이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올려야 그래도 교육청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지속 내지는 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해볼 때 미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게 생겼구나, 그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격려의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보면 대전교육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대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조금 더 세밀히 보면 우리 환경이 이렇게 달라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안 나올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이 주요업무계획을 봤어요, 봤는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현재의 교육환경이 크게 바뀐 것이 있을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는 아까 우리 두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 가치관의 엄청난 변화 그래서 왕따, 자살, 폭력사건으로 언론에서 도배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금년 1년 동안 이 문제가 학교교육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쪽에 하나의 분야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의 가장 변화는 이것이다, 그렇다면 주요한 업무를 수립할 때 이쪽 방향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래도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경찰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또 청와대까지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그네들보다는 가장 고민하면서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교육청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으로 보도되는 것들은 상당히 순발력 있게 많이 보도가 되는데 교육청의 활동 내용은 별로 그렇게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 뭐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타의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중동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부 쪽의, 교과부 쪽의 지침과 방책이 나와야 그것에 터해서 교육청의 대책이 나올 텐데 그것이 지금 미뤄지고 있으니까 하부기관인 교육청에서는 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사회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벌써 작년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이나 왕따라든지 학교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고민이 얼마만큼 녹아들어 있나 하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별로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도 일부 있었는데 주요업무계획 17쪽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안전사고 제로 학교 만들기 이쪽만 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작년의 업무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더 좀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그대로 갔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아마도 대책수립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안이 나와서 이 주요업무계획에 버금가는 어떠한 계획수립이 나와서 접근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2월 초순이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본 위원이 기다려보고요, 우선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대전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문서에는 말 한마디 빼고 들어가고 순서 하나 뒤로 바꾸고 하는 것들도 아마 거기에는 교육행정의 뚜렷한 철학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서 구태여 크게 변화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은 별로 없고, 왜냐하면 대전교육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작년도에 이어서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굳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용구성 면에서 중점 여섯 가지는 똑같습니다.

대전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여섯 가지, 중점적인 시책이.

그런데 첫 번째 나와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인성교육 강화라고 하는 그러한 중점과제를 세웠는데 작년에는 내내 똑같은 첫 번째 둔 것인데 창의·인성교육이라 말이지요, 작년에 ‘창의’라는 말을 넣었는데 금년에는 창의라는 말은 빠지고 그냥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창의라고 넣었던 것을 금년에는 빼놓았단 말이지요.

빼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똑같아요, 작년이나 금년하고.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창의·인성교육 강화에서 창의라는 말을 뺀 데는 어떠한 뚜렷한 배경이 있었나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나요, 특별한 것?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인재육성 있지요?

○김창규 위원 작년도에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그러한 융합인재라고 했단 말이지요,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데 금년에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사용했던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하고 금년에 추구하고자 하는 과제의 창의적 융합인재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차이가?

○김창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 정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에는 중점시책의 두 번째에다 경쟁력 있는 좋은 학교 만드는 것을 넣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네 번째로 내려갔단 말이지요.

그 배경이 혹시 있나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혹시 학교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는 많이 추구가 되어서 이 정도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으로 현 시점에서 볼 때 융합인재육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는 그만큼 경쟁력 있는 학교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대전에.

그래서 뒤로 돌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조금 확인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앞으로 학교폭력 관계 이런 것의 대책수립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지요?

○김창규 위원 의견 수렴도 많이 했겠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완벽한 대책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꼭 우리 국장님하고 동의를 같이 하고 싶은데 지금 작금의 사태들이, 즉 폭력이다, 왕따다, 자살이라는 모든 학교의 사태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것이.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데, 대책들이.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것은 그러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생님들이란 말이지요, 결국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대책이 완전히 성공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우선 해야 할 것은 교권 확립입니다.

교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교권확립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쪽에 무게를 많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김창규 위원 예, 좋습니다.

유념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책수립 같은 것을 할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수렴했겠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학교폭력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줄였던 사례 중에 두 가지 정보를 받고 본 위원이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했는데 뭐냐 하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천사지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

1004, 천사지킴이 효과가 대단히 컸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구체안을 마련할 때 이것도 안내해주면 좋을 것이다, 천사지킴이.

더욱 벤치마킹을 하고자 할 때는, 천사지킴이 원조는 충청북도에 있는 충주에 있는 대원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고등학교에다 직접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중학교에서 가장 효과를 봐서 언론에서도 회자가 되었고 각 곳에 강의를 나가고 하는 곳이 경남 통영시에 있는 충무중학교예요, 충무중학교 박종환 선생님인데.

이 사람하고도 어렵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얻은 결론은 이것을 대전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도 좋겠다, 이것입니다, 참고로요.

그리고 또래중조인제도, 이것도 아마 교육청에서 챙길 것으로 보는데 또래중조인, 중간역할, 같은 반에 있는 학생 하나를 정해서 중간역할을 해줌으로써 대단히 효과를 본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러 학교들이 효과를 많이 봤는데 가장 두드러진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진건중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에 서원중학교가 있고, 부천에 정산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일산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것 한번 접근해볼까, 내용이 뭘까 파악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한번 벤치마킹 해보십시오.

아마 구체적으로 안을 세울 때 하나의 안으로써도 검토해볼만한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상담교사 문제 간단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대전에서 상담교사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는 세우고 있겠지요?

○김창규 위원 현재 정식으로 정규교사의 상담교사는 26명이지요?

○김창규 위원 인턴교사들이 98명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현재 약 43%가 상담교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활동하지요?

○김창규 위원 앞으로 100%로 가야 되겠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전의 중학교에 상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21명이에요, 고등학교가 187명, 초등학교가 306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전문상담교사.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 교과지도 하지 말고 전문상담교사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설문을 돌렸어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에서는 3%, 9명이 좋다, 나는 전적으로 상담교사 하겠다.

중학교는 23%나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 중학교가 그만큼 근무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교과지도 않고 상담 전담만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10%에요, 18명.

본 위원이 볼 때 상담교사로 갈 때는, 교과교사였다가 상담교사로 가면 가장 어려움이 승진이 안 되지요.

승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담교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상담교사 재원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충원을 받아야 되지요, 교사들.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상담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들이 대전에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100% 올릴 수 있는, 인턴교사 이것 어렵습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사명감도 부족하고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할 겁니다.

정규 상담교사가 가야 돼요, 이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김창규 위원 이것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섰으니까 이런 쪽도 크게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퍽 효과적이었다, 이것 검증이 됐지요?

○김창규 위원 대전에서는 일례로 한빛고등학교이지요?

○김창규 위원 한빛고등학교의 실태 아시지요?

○김창규 위원 학교스포츠클럽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해야 돼요,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빛고등학교 얘기를 본 위원이 한번 실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학교 자체로도 무척 놀란 사실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달라질 수가 없었다.

공부 무관심,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 학교에 적응 또 그만큼 학력도 높아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폭력이 그만큼 줄고, 대단한 효과였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살을 서로 맞대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같이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쪽에서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김창규 위원 학교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데 한 가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 종목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그것을 개발하는데 그 지역과 관련되는 대학의 스포츠 관계되는 학과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 고등학교면 고등학생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할 수 있게,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춰서.

그렇게 협조를 얻고, 그리고 도우미를 받는 것도 대학에서 도우미를 받을 수 있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학생들.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대학과 연계.

그리고 교원평가도 이루어지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원평가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손 안 대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김창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추진계획을 보내왔을 때 보니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관련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원평가 문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사평가 쪽이 가장 큰 겁니다.

대전 시내에 학생지도를 담당한 학생생활지도 담당부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학교 내에서도 아주 엄격하고 엄한 선생님으로 유명해요.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저도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변화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적으로 엄격하게 더 나설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교원평가 때문에.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나는 정말로 아이들 생활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데.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일선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교원평가의 맹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학생들에게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 선생님 면전에서 “교원평가 때 한번 봅시다.” 아이들 입에서 “선생님 퇴출당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하물며 어느 상황까지 연출되느냐면 교원평가 때가 가까이 되면 첫째, 아이들이 싫어하는 얘기는 하지 않기.

그리고 수업시간 50분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고, 아이들이 좋아하게.

오히려 아이들 구미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는 일부분도 있다고 하는 참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것이 바로 학생들로부터의 평가입니다, 교사에 대한 평가.

이 평가의 나온 점수에 의해서 또 교육을 시키지요.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선생님 몇 분들, 그러니까 매우 미흡한 점수를 받은 분들은 210시간의 연수를 받지요?

미흡한 선생님들은 60시간 연수를 받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선생님은 정말로 치욕적인 분위기일 겁니다.

어떤 평가 때문에?

이러한 맹점의 학생들의 평가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본다면 받아들이는 선생님도 그렇고 현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누가 나서서 개선할 것이냐, 교육청이 나설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적극 나서주셔야 될 것이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현재 대전시에서 금년도 급식실 증·개축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급식실을 증·개축하는 학교들을 대개 보면 완성시기가 2월 말,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내년도 2월 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완공기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본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는 학교급식실 증·개축 관계인데 금년에 6학년인 아이들이 학교에 급식실이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혹여나 공사 일정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정확한 공사 일정이 정해지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졸업할 수 있게 공기를 단축해서, 앞으로 돌려서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에요.

○김창규 위원 이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이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본청 계획을 보니까 그야말로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김인식 위원님이나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따, 자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이 너무 학력신장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성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인성교육 중에서는 효와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효교육을 강화시키면 왕따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효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아는 범위에서는 “HYO”라고 하더라고요.

H는 Harmony이고, Y는 Young 그 다음에 O는 Old.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노인의 화합이 효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배웠습니다.

그러한 효교육이 지금 인성과 관련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효교육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현재보다도?

○오태진 위원 지난해에 효문화지원센터가 개소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오태진 위원 효문화지원센터에서 주로 초·중·고 교장선생님 퇴직하신 분들이 강의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지도사라는 그런 일종의 자격증을 연수를 통해서 하시고, 그분들이 초·중·고에서 원하면 가서 효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적인 과목에는 편입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왕따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자살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요즘이 졸업시즌이지요?

○오태진 위원 주로 2월이 되면 졸업을 하는데 학교 졸업식 행태가 전하고 다른 알몸졸업식을 하느니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금년도에도 그런 것과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매뉴얼 같은 것을 각 학교별로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 순서라고 할까요, 그것이 건전한 졸업식을 하는, 다른 형태의 졸업식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효교육을 통해서 왕따나 자살이나 이런 것이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교과교실제와 관련해서 보도된 자료를 질의드리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대제목은 “대전시교육청 교과교실제 허술”, 소제목은 “자체 감사 결과 객관성·투명성 부적정, 학교 신청 예산보다 많이 지원하기도”라고 되어 있으며,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타입 선진형 교과교실제에 선정된 신설 모 고교는 시설비 예산 4억 원만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A타입의 경우 증·개축, 리모델링 시설비 등 5∼12억 원, 기자재 확충비 3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지원토록 한 교과부의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객관적 기준 없이 15억 원 전액을 지급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한 것은 4억 원인데 교육청에서 11억 원을 더 줘서 15억 원을 지원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해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기자분이 그냥 쓸리는 없거든요.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가지고 기사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억 원을 신청했는데 받기 싫다고 하는 11억 원을 더 줘서 15억 원을 맞췄다, 그럴 리는 없고.

A타입, 정식명칭은 선진형 교과교실제, 당시 본 위원 기억에 두 학교에 15억 원씩 학교별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012년도에 새로운 명칭으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몇 군데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권중순 위원 그 다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학교당 예산액은 어떤 식으로 배정하실 예정이십니까?

○권중순 위원 이 보도자료가 나간 핵심적인 이유가 같은 금액을 줬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고요.

예산배정 자체도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제외하고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15억 원인데 기존 학교 교실이 1억 원 그 다음에 전자교탁, 컴퓨터, 무슨 시설물 해서 한 2억 원 하면 15억 원 빼기 3억 원 해서 12억 원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학교에 선정됐으면 예산을 배정할 때 합리적으로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권중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2011년도의 많은 실적에 또 2012년도 계획 수립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업무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업무보고가 2011년 1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들 중에 실천 가능한 것들은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어떻습니까?

그동안 지적했던 내용들을, 제시했던 대안들을 이번 2012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물론 반영을 한 것도 반영을 못한 것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반영을 못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학교폭력 제로 학교 만들기 계획을 보면 주로 지키고 보호하는 관리 위주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 가능한 것들은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안을 제시했고, 지적했고 또 회의석상에서 동의를 하셨으면 실천 가능한 것들은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김동건 위원 두 번째는 역시 그날 회의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계획이 잘 짜여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 업무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려면 우리 교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또 소명의식을 갖고 양방 소통하면서 인내하고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교원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텐데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신 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권 신장을 위해서 아니면 업무경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국장님, 업무경감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결과도 좋았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봐서 정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삼불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삼불원칙이 현재 학교에서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권 문제라든지 불이익 문제라든지 아까 김창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평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소신 있게 지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소신있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많은 부분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요즈음 학교폭력을 보면서 대책은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대책은 없었느냐, 대책이 다 있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계획도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원들이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할 일도 있고 또 부모가 할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 할 일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할 일을 해주시고 또 실천이 중요하니까 이분들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지를 갖게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