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건설관리본부 및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언제 끝나나요, 이게?

○박정현 위원 올 하반기까지 가겠네요?

○박정현 위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늘어질 가능성이 더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그거야 중앙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추이를 두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민·관·정 도시철도 추진위원회 내실 운영’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차종의 문제, 건설방식의 문제가 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가 없어서요.

○박정현 위원 건설방식 문제가 지금?

○박정현 위원 어쨌든 민·관·정위원회 핵심쟁점은 건설방식의 문제가 핵심쟁점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차종이야 뭐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말연초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바쁘기는 하겠지만 이게 지역에서 최대의 화두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건설방식의 문제는 우리가 새롭게 결정하면 예타와 연동돼서 다시 세부계획을 수정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타 전에 건설방식에 대한 대체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 두 개의 방식을 놓고 공개적인 토론회나 이런 것도 좀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보고를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1월 6일 달리던 시내버스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화재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올해 버스차령이 만료되는 게 21%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서울의 CNG버스 폭발사고 때문에 일부 CNG용기를 교체하긴 했지만 그것도 일부만 교체한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정현 위원 그 장비도입도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버스의 정비상태를 점검하는 교통안전공단하고 대전시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수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 버스는 시민들 발이고 이게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시민불편 교통 문제 해소로 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안신도시 쪽에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고 해서 불편한 점은 좀 해소가 되었지만 아직도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고 특히 생명고 앞에 사거리 교통체계가 횡단보도라든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경찰청에서도 난색을 했지만 교통시설 전의림 담당자인가 이분이 경찰청이라든가 도시공사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완전히 매듭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99쪽의 도시철도 관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예타검사가 끝나고 시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속히 노력을 부탁드리고.

노선변경은 이번에 올린 예타검사 후에 변경된 사항은 없지요?

발표한 후에는 변경된 것이 없고?

○임재인 위원 노선변경된 부분하고, 역사는 진잠동에 역사가 차고지 해서 설치가 되지요?

○임재인 위원 차량기지를?

○임재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위치라든가 이런 것?

○임재인 위원 확정이 결정된 것은 아직 없지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시의회에 있으니까, 관심이 많다보니 계속 주민들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결정되면 바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안지구가 1단계가 그렇게 되고 2, 3단계 개발이 되면 도시철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1단계는 유성온천역까지 2단계는 온천역에서 진잠까지 7.4㎞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안지구가 1단계 끝나고 2, 3단계는 공영개발을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국지개발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 3월에 계획이 다 나옵니다, 계획도가.

그렇게 되면 도안 2지구 지역의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도, 2단계죠, 2단계 도시철도로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쪽은 아직 멀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2단계가 공영개발로 안 들어가고 금년 2월에 공고를 하는데 그러면 도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시철도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왜 본 위원이 부탁을 하느냐면 어차피 거기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70쪽에 BRT사업인데 유성에서 세종시 BRT사업 관계인데, 세종시하고 반석역까지는 되어 있고 유성 복합터미널 이쪽까지, 그 부분까지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성 복합터미널까지 이 도로가 연결이 되면 유성IC에서 나와서 그 삼거리부터 유성중학교까지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번 BRT사업에 그 사업은 같이 흡수되어서 안 됩니까?

○임재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터미널사업은 조금씩 늦어지더라도 그 도로를 만들어놓아야 터미널도 사업을 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터미널이 되게 되면 그 도로가 없이는 그쪽이 교통체증 때문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터미널보다는 우선 이 도로를 먼저 해야 되는데 BRT사업하고 같이 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같이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보십시오.

○임재인 위원 그 도로가 빨리 되어야 터미널도 빨리 될 것 같아서, 터미널 만들고 그 도로 만들면 그것은, 도로가 먼저 나야 됩니다.

○임재인 위원 유성IC부터 그 도로는 도안신도시 개발해서 월드컵대로라고 해서 그 도로가 저쪽 도안신도시 1단계로 해서 생명고 앞까지 중앙에서 나 있어요, 지금.

그것이 연결되는 도로란 말이에요, 터미널이 아니더라도 그 도로는 나야 되는 도로라고요.

○임재인 위원 터미널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

○임재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은 용역 준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임재인 위원 그렇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3월 중에는 사업자공모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용역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사업자는 공모를 할 계획이죠, 3월에?

○임재인 위원 아까 언뜻 3월 중에 사업자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업자 공모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됩니까?

○임재인 위원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그린벨트 해제도 하고?

○임재인 위원 터미널 한다는 전제는 되어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사업자도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사업자도 모집을 해보세요.

올 때만 기다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만 자꾸 오는 것 같은데, 찾아서 다녀보세요, 대기업이라든가 필요한 데 알잖아요, 찾아볼 수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유성터미널은 급합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급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시에서 빨리 추진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관련해서 69쪽이네요, 2호선 출발점에서부터 선로 안에 십자도로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곽수천 위원 예, 교차로 54개라고 했는데.

○곽수천 위원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노면에다 건설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2개 교차점이 있는데 건설을 노면에다 하게 되면 철도차량의 진행에 우선권을 줄 것이 아닙니까?

○곽수천 위원 다소간입니까, 전반적인 우선이 아니고?

○곽수천 위원 과거에 서울에 있던 전차 개념으로 보면 돼요?

○곽수천 위원 속도가 상당히 늦었는데?

왜냐하면 철도를 다시 놓는다는 얘기는 노면교통의 한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노면교통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원화구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곽수천 위원 다시 말하면 노면교통은 피해서 철도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곽수천 위원 지금 1호선이 1㎞에 2분씩 걸리고 있어요, 만약에 2호선을 노면으로 건설할 때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와요?

○곽수천 위원 한 개 구간을 2분 간격으로 가요.

○곽수천 위원 노면으로 할 때?

○곽수천 위원 지금도 출퇴근시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노면교통이 복잡한 상황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노면으로 건설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피해가면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충족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도시철도를 놓는 이유는 노면을 피해서, 지금까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로 가든지 지하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노면으로 놓게 되면, 서울에 있던 전차들을 걷어낼 때는 노면교통의 한계상황 때문에 걷어낸 것이거든요, 걷어내고 난 후 지하로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다 수용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선진국들 노면을 많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진적으로, 노면에 많은 차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곽수천 위원 본 위원 역시도 고가로 띄우는 것이 정말 싫고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면으로 갈 때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를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연구가 많이 따라야 한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수용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가는 하여튼 미관상이고 뭐고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지하로 못 가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심히 걱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전거 72쪽인가요?

공공자전거 확대가 나와 있네요, 지금 타슈 부분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안 타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자기 목적지에 가서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소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곽수천 위원 그리고 자전거 대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곽수천 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로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적정대수 산출한 것이 있나요?

인구 대비 자전거 이용인구 또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곽수천 위원 이것이 몇 년이 되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대충 성향이 나왔을 것이고 종합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고 대수는 얼마까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자전거보관소는 몇 개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곽수천 위원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눈치껏 한다는 그런 행정은 안 되는 것이지.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완벽한 부분은 아니어도 그래도 기획을 하고 있는 교통건설국에서는 나름대로 가상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수치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쯤은.

벌써 2008년도부터 했으면 2012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체계적으로 다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곽수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지요, 계속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홍보를 계속해서 타는 인구를 늘려나가야죠, 그냥 기다리면서 늘어나면 그 수요에 맞추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자전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강과 에너지 부분 다 있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당수 인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고 어느 도시에는 차량을 완전 폐지시키고 자전거만 타게끔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정착시켜 나가려면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권장해 나가고,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곽수천 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이것은 에너지절약과 국민건강이 딸려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예산은 덜 쓰더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73쪽에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세계정세를 보면 고공 유가가, 유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남진근 위원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것을 앞으로 장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남진근 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남진근 위원 타시 중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특히나 원도심 도로체계로 봐서는 차량이 많이 밀려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홍보를 해서 금년에 돌아가는 현황을 보면 유가도 문제고 또 도로 사정도 그러니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준해서 원도심 BRT노선이 대전역까지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역에 지금도 차량이 많이 밀리는데 BRT노선이 그쪽에 버스가 옴으로써 상대적으로 정체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체증이 되니까, 그것은 확실시 되는 것이니까 대안도로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야지 너무 체증이 되면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잖아요.

승용차가 안 가고 사람이 안 가면 주변경제가 죽습니다, 주변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도시와 원도심 차이가 자전거도로가 차이가 나지요?

사실상 원도심의 자전거도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남진근 위원 좁은 인도에다 자전거도로 내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성화를 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산내에서 시청까지 자전거로 출근을 한다 그러면 산책로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남진근 위원 산책로가 다 되어 있나요, 자전거도로로?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도심에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니까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천 산책로의 자전거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연계가 돼서 출근할 수 있게 하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원도심에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다 되어 있지 않지요?

○남진근 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것?

○남진근 위원 하여간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시에 사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국장님께서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어느 정도 몇 퍼센트로 보시는가요, 100% 확신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급하게 사업도 변경하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본 위원도 통과가 된다고 전제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역량을 결집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70쪽에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추진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좋다, 안 좋다’ 반반 정도 같은데 이게 꼭 확대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도안 그쪽 도로를 몇 번 지나가봤는데 사실 어색해요, 어색하고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혹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김종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 주로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의견과 또 버스기사분, 택시기사분 여러 분들, 이런 분들 토론회를 한번 하시든지 종합적으로 여러 의견을 검토하셔서 확대 추진을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서 확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천 위원 71쪽에 브랜드택시, 콜택시사업인데 이것은 좋아요, 상당히 좋고요.

본 위원도 가끔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딱 전화하면 우리가 요금 부담하지 않고 집 앞에까지 택시가 오는 제도 좋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일반시민들이 좋은 제도, 편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김종천 위원 그게 옛날에는 콜택시를 부르면 따로 부가이용료를 주고 택시요금도 비쌌어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콜택시하면 따로 부가요금을 내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이거 돈 안 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면 콜 제도를 전 차량에 확산시키면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추가요금을 받지 않고, 차량들이 보면 손님이 없어 가지고 그냥 기름만 태우는 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하지도 말고 우리 전체 대전시권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한 센터에서 딱 띄우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면 좋을 텐데요, 그게.

왜냐하면 추가요금에 의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만 쓰는 제도가 아니고 이제는 추가요금이 없으니까 모든 차량이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 있는 차량들이 금방금방 접근이 되면 정말로 기름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곽수천 위원 콜을 받는 횟수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운전기사가 자기 마음대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어떤 회사가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고 바로 콜센터 한 군데 놓고서 전 차량에 다 주면 헛기름을 태우는 차량이 많이 줄여들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손님을 찾기 위해서 1시간씩, 30분씩, 어떤 택시 타보면 ‘30분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콜 기능을 전 차량에 확대하면 적재적소에서 손님이 타고 싶은 장소에 있는 차량들이 그때 받고 싶으면 받는 거예요.

여기 기능은 그렇게 부여해놓고 우리가 정말 IT기술에서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 있는데 우리가 그걸 후진국형으로 운영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단일화하기에는 제일 좋은 거지요.

이건 진짜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시작을 하고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먼저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요대응형해서 68쪽에 38인승 버스 하는 것 있지요?

○곽수천 위원 이것은 지금 세종시나 이런 데를 의식해서 하는 건가요?

○곽수천 위원 결국은 차의 모양이 아니라 급행버스네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BRT 개념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잘못하면 물가에 자극을 주고 이런 것이 확산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버스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놓으면 특히 업자분들은 이런 기회로 해서 자꾸 요금을 올리고 고급화라는 명제를 달 때는 10원 달아놓고 거기다가 추가요금 100원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도입해야 되고 운행체계도 그렇고 요금은 별 차이 없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금 별 차이 없이 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차량이 비싼가요?

○곽수천 위원 물론 여기 38인승이니까 공간면적은 넓은데 전에 있던 좌석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타보면 앞뒤 간격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복잡할 정도에요.

아주 못 들어갈 정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도입하면 좀 간격을 넓게 해서 돈을 좀 더 내도 그런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정도로 행정규제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곽수천 위원 하여튼 이런 걸 구실로 해서 회사들은 자꾸 단가보다 확 올려서 요금받는 체계도 간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본 위원이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증에 대해서 금년도에 해가 바뀌면 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전부 주차장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출퇴근시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쫙 서 있어요.

인동에서 원동네거리를 지나는 부분을 보면 차가 다 서 있어요.

삼성동까지 그렇고 도청까지 길목이 다 막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본 위원이 내달라고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원동네거리에서 역전까지는 말도 못해요, 그 체증은.

여기에다 무슨 노면교통 같은 것 다시 도시철도 놓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걱정이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번에 준비 안 됐으면 다음 회기 때 내놓으십시오.

○곽수천 위원 안 되면 정말로 이건 본 위원이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동구의 경제와 직결돼 있어요.

시장이 죽어요, 지금.

이것은 해결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것은 지하로 건너는 것도 다 없애서 전부 노면으로 잘라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잘라놓고, 이것 해소책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돼요, 이것.

가면 갈수록 날로 체증이 심화되는데, 거기다가 저쪽 동서지하도 개통해서 동구 쪽으로 연결되면 난리가 나요.

지금은 소제길에서 막혔지만 큰일 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도로, 동서대로.

이 부분을 미리미리 어떤 방안을 내놔야 돼요.

○곽수천 위원 아니, 그런데 해결 주체가 교통건설국이에요.

○곽수천 위원 대전시란 말이에요.

이것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그쪽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봤어요?

○위원장 김경시 집이 어디세요?

○위원장 김경시 그쪽 아니지요?

○위원장 김경시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서 관저동이나 그쪽 지역에 집 가지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시지요.

(손든 이 없음)

그러면 전부다 월평동, 둔산동 쪽에 사시는가 보네, 한 분도 없으신 것 보니까.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 도로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을 하려면 10차선 이상 되는 데에 그것을 활용했어야지 6차선이나 8차선 중앙에 집어넣고서 아침, 저녁으로 한번 가보세요.

버스가 많이 다니는 그런 버스통행이 많은 지역이라면 혹시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버스 가끔 한 대씩 다니는데 가운데는 텅 비어있고 여기 2차선, 3차선까지 양쪽으로 2차선씩밖에 없어요.

아주 줄을 서서 승용차가 빠지지를 못해요.

승용차 가진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라고 그런 고통을 주면서 그 넓은 도로, 버스가 자주 다니면 이해를 하겠어요.

어쩌다 버스 한 대밖에, 거의 그쪽은 다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데로 다 연결돼서 정말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구간 하나 딱 그렇게 해놓고서 다른 데 어디와 연결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넓은 도로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아주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1주일이면 제가 두 통씩 전화를 받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 도입을 시켰느냐, 중앙차로를.

다음에 한 군데 또 결정된 것 같던데 다음은 여긴 어디에요?

○위원장 김경시 그러니까 도로가 10차선 정도 돼서 넓은 지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지역에 그걸 하나 딱 만들어놓고 승용차는 빠지지도 못하고 버스는 가끔 한 대씩 다니는데 텅 비어있어요, 가운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보세요.

○위원장 김경시 그쪽 관저동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다니시는 분들 말도 못해요, 불만이.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콜택시, 택시를 제가 타보면 뭐로 서로 ‘삐비빅’ 하고 연락이 되는 거예요, 운전 중에 서로 연락이 되는데 승객이 타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손님을 기다린다면 그런 것이 연락이 될 수 있어요.

손님이 타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계속 어디서 막 연락이 와서 시끄러워 가지고 그래서 내가 운전수보고 “지금 손님이 타 있는데 그렇게 시끄러워서 되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줄이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그런 교육도 제대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경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오히려.

택시 타고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천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임재인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사용료 징수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용료 징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임재인 위원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같이 하려고 준비한 부분입니까?

○임재인 위원 이게 지금 현재 200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800대로 해서 1,000대를 운영하려고, 그리고 2013년 지나서 그 이후에는 4,000대를 더해서 5,000대,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총 들어갈 것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운영비가, 연간 14억 원?

○임재인 위원 14억 원인데 수입이 이렇게 되면 5억 3,700만 원 이렇게 되고.

○임재인 위원 그렇게 되고 손실이 한 9억 원 정도, 이 손실은 시비로 충당을 할 거고?

○임재인 위원 그리고 회원하고 비회원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냥 회원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안 되나?

○임재인 위원 회원제로 하게 되면 더 활성화도 될 테고 또 비회원으로 하게 됐을 때는 외부인들도 와서 이용을 좀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회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니까 비회원제도로 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나눈 거지요, 이게?

○임재인 위원 자전거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각 구로 배치가 될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모든 관리는 구로 이관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거고?

○임재인 위원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곳도 있기는 있지요?

○임재인 위원 우선 그것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다가 민자유치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도 알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제도가 좋으면 나중에 도입을 하고, 알아는 보시고.

사용료 징수 이것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안 하면 오히려 더 자전거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자전거 한 대에 얼마씩 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도난이라든가 자전거 수명이 얼마나 돼요?

고장나면 고칠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이 제도가 다른 데도 유료로 다 하고 있지요, 다른 시도?

○남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정대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부분은 지난 1월에 연정국악원 철거를 연기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시장께서 그렇게 발표하시지 않았나요?

○박정현 위원 그쪽에서 넘어오는 시안에 따라서 여기서 움직이면 되나요?

○박정현 위원 우선 계획은 7월부터 공사가 착수되는 건데 어쨌든 그것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나 보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문화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일단 우선은 공연장이 지금 있는 것의 3분의 1로 축소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그 부분 지적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시공간이 넓어지기는 하는데 실제로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설계지침에는 그런 게 없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미술계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금 의견들이?

○박정현 위원 지침이 변경된 건가요, 원래 지침이?

○박정현 위원 설계공모는 이미 접수가 다 된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설계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공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장께서 전체적인 공연시설 때문에 연기하는 것을 주문하셨으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요.

다만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내부설계하는 부분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셔야 하는 거니까 실제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분들 의견이 잘 담아져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도심 쪽은 어쨌든 상징적인 공연전시공간이었는데 이것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앞으로 더 원도심 쪽이 그런 부분들이 늘고, 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도 일부 그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좋은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이 가로수나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는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대전시는 모래로 하겠다는, 모래 물량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눈이 최근에 와서 많이 깔렸지요?

○박정현 위원 액은 영향이 훨씬 덜한가요?

염화칼슘보다는 덜한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히 전환시키지 못하는 것은 단가의 문제가 있는가요?

○박정현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어쨌든 최근에 눈이 많이 와서 대전도 이 문제가 드러날 것 같고요.

좀 지나면 어쨌든 가로수 문제나 또 개인 승용차에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단가차이가 일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꾸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단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요즘 일기가 안 좋아서 제설이라든가 제빙 관계라든가 직원들 상당히 애를 먹겠어요, 몇 시에 나오세요?

○남진근 위원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도로가 많이 얼었던데 대전시내는 탈 없이, 너무도 애를 써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남진근 위원 조금 있으면 해빙기가 되는데 봄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죠?

○남진근 위원 본부장님이 상당히 열의가 있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드리고 138쪽에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건설관리본부하고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가 기간이 연장될 것 같은데 연장함으로써 주변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남진근 위원 지지기반이 공사로 인해서 크랙이 간다든가 아니면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현재도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가.

가능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업무제휴가 연계가 되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데 공기를 당겼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시선로는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진근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남진근 위원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공사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과 당해본 사람은 감이 달라요, 그렇죠?

○남진근 위원 그런 점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134쪽에, 건설사업 조기발주 및 하도급 보호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이 국제학교 건립 문제로 해서 대전의 유망 중견건설사가 부도위기까지 몰리고 있고 그 밑에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이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상당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도급업체 보호조치 강구” 해서 대금 체불 등 애로사항의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김종천 위원 이것을 신고센터 설치에 그치지 않고 상시 체불이나 이런 불량한 행위를 한 업체들은 시에서 발주하거나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그런 데 참여를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섬세하게 규약을 만들어서 상시 체불을 하고, 어려운 하도급업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규약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국제학교 문제는 건설관리본부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국제학교 문제는 건설관리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죠?

○김종천 위원 그런데도 지금 밑에 하도급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쪽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본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관계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공공 건축물에 대전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이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거기 어지간히 다 되었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현황에는 공정이 25%로 나왔어요?

○임재인 위원 그것은 어지간히 진행이 되었고 3월 안에 끝나죠, 이것 언제쯤 끝날 예정이에요?

○임재인 위원 3월 말에 끝나죠?

○임재인 위원 135쪽에 국립현충원에서 학하동 도로개설이 작년에 보상이 다 끝났는데 기간이 ’13년이 아니고 ’12년 아닙니까?

이것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기는 ’13년이 나왔는데, 135쪽 2항에 2012년 이후 장기계속사업에 1번, 국립대전현충원하고 학하동은 도로개설, 그것이 작년에 보상이 다 끝나고 금년 말에 공사를 해서 끝나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13년, 1년이 후딱 넘어갔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임재인 위원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것이 2012년 12.

본 위원한테 보고를 전부 이렇게 했어요, 금년 12월 말까지.

거기는 도로가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데인데, 보상해 주고.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빨리 되어야만, 수통골 주차장 문제가 복잡해서, 거기 그 도로가 화산천까지 필요한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정리가 되면 우선 임시주차장 쓰려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13년이 아니고 ’12년이 맞지요?

○임재인 위원 금년에 하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했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금년 말까지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엄청난 공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한밭대 앞에서 화산천까지 수통골 들어가는, 골프장 있는 데.

○임재인 위원 그래서 거기가 되면 우선 수통골의 주차장이 폐쇄가 돼요,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거기에다 하고 주차장을 교통건설국에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는 관심을 가지고 빨리 정리가 되도록, 도로는 다 나 있어요, 어지간히.

○임재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부터 광수사 뒤로해서 학하지구로 해서 도안신도시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 이름이 동서로 도로거든요.

○임재인 위원 이 도로는 지금 준비를 안 하십니까?

○임재인 위원 그것은 금방 얘기한 화산교하고 연결되는 도로라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도로도 빨리 연결이 되어서 저쪽 도안신도시 쪽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교통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유성중학교부터 유성IC까지 연결 도로 2.2㎞ 그 도로도 빨리 나야만 유성의 종합터미널이, 그것이 도로부터 먼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작년에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났는데 금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대 본부장 승진해서 대전에 큰 사업장의 총괄대장으로서 진두지휘하는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또 아울러 거기에 건설관리본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백로 우회도로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정림동 쪽에 민원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민원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부장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경시 정림동 쪽의 민원인데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부장?

가만히 있어요, 부장도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고 그 밑에 담당과장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경시 예, 알았습니다.

과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 민원이 처리 중이라는 것은 아직 해소는 안 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유등천 좌안도로에서 생긴 거와 같이 2, 3년에 끝날 것을 5년이 넘도록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회사도 적자가 되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되어서 공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경시 지금 저 뒤에 방청석에도 효성아파트 주민 두 분이 오신 것 같은데 효성아파트 저층의 민원 관계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여러 가지로 밑에 담당자들한테 보고를 받고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고층에 있는 분들은 터널을 해줌으로써 소음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주었습니다만 저층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전면을 전부 가려서 생활에 상당한 불편, 더 나가서는 재산권의 하락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지난번 의회에도 의장님 앞으로 또 위원장인 제 앞으로도 청원서가 올라왔습니다만 저것은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분들의 주장이 저렇게 조망권이나 모든 것이 방해가 된 것은 사실이고, 정말 재산권이 얼마나 하락이 되었는지 감정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시 하여튼 이 문제가 그냥 세월이 가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해결은 해야 될 문제인데 정말로 재산권에 대해서 하락이 되었는지, 우리 의회에도 청원이 지금 두 번째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데 보상을 해준 예가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얼마만큼 하락이 되었는지 감정평가를 집행기관에서 한번 해줬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적극 검토를 해서 본 위원장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창환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김창환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철도 임직원 여러분, 대외적인 성과에 축하를 드리고 시민의 안전한 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있어서 170쪽을 보면 기존 설치된 것을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은 원래 기존 시설을 교체 변경하는 것은 설계 당시에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와서 하는 건가요?

○남진근 위원 물론 뭐 완벽이라고는 쉽지 않겠지만 인위적으로 사람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라든가 그런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운영자 입장에서 설계되고 하면 이런 시설을 해체하고 다시 보강하는 것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이 우리보다 먼저 운영됐고 이런 데의 노하우를 받아서 했더라면 이런 것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체한 것이 얼마나 되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3억 원 정도 예산소요가, 낭비가 된 건데 앞으로 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거의 마무리 돼서 다시 발생 안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예를 보면 앞으로도 기능보강이라든가 교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예측을 자료로 해주시고 앞으로 2호선에 있어서, 물론 177쪽에 나와 있던데요.

지금까지의 운영노하우를 운영자 입장에서 접목이 돼서 설계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교통건설국에 철저하게 부탁을 하겠지만 이런 실례를 들어가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에 한파로 인하여 지하철 1호선이 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선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이송하던 차가 탈선을 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대전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요, 대비책이나 이런 것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검색해 본 결과는 너무 추워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그런 멈춤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유가 어쨌든 대전에서도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김종천 위원 충분히 대비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했을 시 어떤 대책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3쪽에 보시면 고객눈높이 특화서비스 추진사업해서 문화휴식공간 제공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다이어트계단 설치, 전국 비보이댄스경연대회 개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기차 탈 일이 있어서 대전역 지하상가를 보니까 색소폰연주를 하고 계신데 꽤 많은 분들이 오다가다도 보시고 또 어르신들은 거기에 자리 깔고 앉아서 보시고 하던데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요, 색소폰연주를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와 비슷한, 유사한 공연들이 볼거리가 자주 이루어지면 시민들한테 큰 볼거리도 되고 그런 게 되겠다 이런 뜻이지.

○김종천 위원 꼭 색소폰을 단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거기뿐만 아니고요, 각 역에 보면 여유 공간이 있는 역이 있잖아요?

왕래도 많고 여유가 있는 데는 매일 상시 공연하기는 그렇지만 계획을 짜서 일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어차피 지금 문화휴식공간 제공이라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시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것도 하나 프로그램에 넣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도시철도 무사고 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177쪽에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나요?

○임재인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자기부상열차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2년째 작년하고 금년에 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 2014년까지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시험선 전력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자기부상열차 운영 효율화 방안 얘기하시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들 중에서 이 연구과제를 맡아서 따로 팀워크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있어요?

○임재인 위원 작년부터 하고 금년까지 하고, 그 결과, 목적은 뭐예요?

○임재인 위원 금년 말에 끝나고?

○임재인 위원 5억 원이라는 것이 수입으로 여기 적혀 있는데.

○임재인 위원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임재인 위원 5억 원이 수입이 아니고 연구비가 5억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시험선 건설은 그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시험선은?

○임재인 위원 그러면 거기다 해놓고 우리는?

○임재인 위원 이런 문제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자기부상열차, 이게 지금 자기부상열차 아닙니까, 전부?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기계연구원에서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실험을 하고 있고 선로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위탁한 이유가?

○임재인 위원 연구하고 수입도 되겠네요, 어쨌든?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철도 임직원들 근무복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근무복 있어요?

○임재인 위원 그것 입고 근무해요?

○임재인 위원 명찰도 달고?

○임재인 위원 명찰은 안 달고 그냥 입고.

○임재인 위원 지금 지하수재활용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해서 연간 이게 얼마입니까?

7,000만 원까지 큰 액수를 절약하고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 수량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남는 수량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대전시하고 도시철도 두 군데서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이걸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요, 7,300t 또 그렇게 이용하게 되면 절감도 많이 되고 하는데 우리 옥외 소화전, 소화전이라든가 내지 물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소방차라든가 또 도로에 뿌리는, 건설현장에서 물 뿌린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 그분들이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 그런 쪽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하수 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1월 중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된 건가요?

실제 시행을 하나요?

○박정현 위원 2월 말인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중수도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 실제 대전지역에 중수도 시설이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롯데, 시청 또 수자원공사 그러면 중수도 시설이 없는 데는 활용이 어려운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중수도 시설이 굳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건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지하철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배관 설치비용은 그러면 해당되는 데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설치비용을 내야 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161t만 쓰나요?

○박정현 위원 지하수 나오는 걸 지금 지하철 역사에서도 이걸 쓰는가요, 지하철 역사마다 화장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쓰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총량이 지금 유성구에서 일부 쓰고 하는 게 140t 쓴다는 게 그게 지하철 역사까지 다해서 140t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박정현 위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