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월 3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2.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희망찬 대전건설을 위해 시민 모두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시정에 대한 수준 높은 견제와 감시기능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2월 3일까지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과 4건의 의견청취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더욱 발전된 의회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김종천 부위원장님, 곽수천 위원님, 임재인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임진년 새해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를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어 대전경제 활성화에 시민의 뜻과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창노 일자리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일자리추진기획단장 윤창노 인사)
다음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하을호 관리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을호 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서민 그리고 기업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대전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정하윤 국장님 경제산업국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를 맡게 되신 이후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들 대전시 경제가 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가 6개 분야에서 대통령상 등 수상을 했는데 일단 우리 경제산업국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7쪽에요, 오정동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 2009년 계획을 해서 공사 착공해서 작년에 완공이 됐나요, 이것은?
오정동 도매시장.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질의주신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채소경매동 증축공사는 지난 연말에 완료가 됐고, 지금 2단계 공사를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임재인 위원 여기 현황에는 1월인데, 2월에, 아직 착공을 안 했네요?
2월에 하려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착공준비를 1월에 했고요.
2월에 착공, 삽을 뜬다는 말씀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2013년도, 내년에 완공이 되겠고, 포장공사라든가 이것이 완료되는 오정동 도매시장 공사가 전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복합상가동 완료는 2013년 6월 그리고 전체 바닥포장 이런 부분까지는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공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앞당기는 부분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그게 개장한 지 한 25년 돼서 시설이 아주 낙후돼 가지고 또 협소하고 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 노은도매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노은동 도매시장은 지금 과일하고 채소판매장으로 어느 정도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물이라든가 축산물, 식자재코너가 없기 때문에 유성에 있는 모든 예를 들어 식당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거기 자재구입을 하러 가지를 않고 있어요.
안 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채소하고 과일밖에 없다 보니까 식자재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금년에 세종시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세종시 국무총리실이라든가 기관이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쪽에도 이런 식자재구입을 할 수 있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공략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은동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의 해산물이라든가 축산물, 식자재코너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좀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축산, 농수산, 식자재 너무 정확히 위원님께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정시장의 경우는 축산, 수산 등이 도매기능이 있는데 노은시장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분을 해서 2, 3월 중에 그 계획들을 전부 확정을 해서 노은시장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29쪽입니다.
머무는 도시 대전 만들기 1단계 사업으로 북대전IC에 구즉 묵마을 복원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 이게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냐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 묵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어디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이 착공이 되는데, 1단계 사업으로 착공하는 부분은 체험장과 제조시설 건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8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지역주민 자부담이 5억 2,400만 원이 있어서 14억 1,900만 원을 가지고 1단계 사업 착공이 되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구에 보조사업으로, 구에서 지역주민과 협조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IC주변 특화단지사업은 저희들 대전에 오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저희들 전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관련 단체라든가 기관,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경제산업국장하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계경제위기 등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 대전은 세종시 건설, 과학벨트 확정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대전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보고에는 152곳의 기업이 유치가 됐고, 일자리창출이 5,618개, 금년은 기업을 얼마 정도 유치할 거며 일자리창출은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152개의 기업을 유치했는데 금년도에도 국내기업 140개와 해외투자기업 10개 기업 해서 150개 기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6,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과학벨트와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지역의 강점을 살려서 금년 한 해도 기업유치와 해외투자로서 유치에 올인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임재인 위원 일자리창출 한 6,000개 정도요, 금년의 목표가?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임재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일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그 피해분석을 해주시고 해결대책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기업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주셔서 대전시민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은 소상공인들 또 서민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이나 내용으로 보면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유통업체 지역구 간 이전입점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몇 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3차 계획이 시작이 되고 올해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차 계획을 불과 1년 앞두고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전시가 지금 내세우는 것은 서남부권 등을 비롯해서 인구이동이 신도심으로 이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마땅한 유통업체들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SSM이나 대형유통업체 때문에 지역 골목상권이 계속 붕괴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서남부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역상권이 일정 부분 점유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사전검토 없이 푼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총량은 규제하겠다는 대전시 입장이 3차년 계획에서는 총량조차도 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외 모든 위원님들이 또 시에서도 대규모점포 관리와 소상공인보호 이 부분들이 시정의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후에 변천과정을 보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차 관리계획 그리고 그 이후에 점포입점규제 보완을 2009년도 1월과 작년도 8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인구 부분을 보면 2003년도에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때 당시 택지개발을 근거로 해서 점포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현재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구간 인구이동, 생활의 정주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당시 143만에서 현재는 152만으로 9만이 증가가 되었고 특히, 유성구의 경우는 그 당시 19만에서 29만으로 10만이 증가된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소비자의 선택권 이런 부분과 또 소상공인 보호와 상충이 되고 있는데 걱정해 주신 대로 금년도 말이면 점포 관리계획이 전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수립되는 점포 관리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간 입점허용한 부분도, 현재 각 구에서 입점허용한 부분은 현재 입점되어 있는 구나 또 새로 들어갈 구의 주변상권, 그 지역의 여론 또 그 지역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 단체 의견들을 집약을 해서 이전여부도 결정을 하고 또 지원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은 후에 입점을 허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허용을 했으면 대형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대전시 스스로가 그 카드를 버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는 2003년에 이것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1차년도고 2차년도 2008년부터 올해까지 2차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대전시가 그만큼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들의 고려없이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인식을 하면서 사회환경, 지역여건의 변화 이쪽에도 행정의 수요가 같이 따라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서민경제, 소상공인 보호라는 큰 틀에서 시정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틀에서 내년도부터 다시 시작되는 계획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각종 정책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은 철저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미 허용이 된 상황에서 얼마나 더 규제를 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3차년 계획에서 총량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 지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FTA에 관련되면서 유통에 제약을 주는 부분들 또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발전, 지역의 서민보호 이쪽에 중점을 두면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변화된 환경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FTA 말씀하셔서 이어서 FTA부분 대책이 나오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일단 자료가 나오긴 했는데 본 위원도 아직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는 못 해봤는데 지금 소상공인보호대책 관련해서는 SSM의 규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데 FTA가 실제 시행이 되면 SSM 규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 자치법규가 FTA와 비합치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 8개 정도의 자치법규가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는, 본 위원이 그냥 전체적으로 훑어보았는데 대전시 안의 자치법규가 어떻게 FTA에 비합치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대개는 서울시가 내놓은 안과 아마 유사할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 걸릴 것이고 더군다나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의 건설업체들의 포지션을 높이는 부분, 우리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걸릴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법도 이것이 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걸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드러나는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FTA와 관련된 피해대책 그런 부분을 적시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사례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시와 관련된 조례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조례가 5개 조례에서 일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대전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보호조례에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제한하는 부분이 문제에 걸릴 수 있는데 이 상위법령인 유통법이 5년 한시법령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바로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시법령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사회적기업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시설비 등 재정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이런 조항들이 다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그것이 FTA 관련해서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2012년도 국회가 새로 개원이 되면 FTA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아마 협정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분야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일부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제조업분야와 유통, 소상공인 이 부분 그리고 농업분야, 외국인 투자분야 이렇게 4가지 관점에서 피해대책과 앞으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맞을 수 있는 이런 대책까지 연계해서 조기에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또 현재도 각 분야별로 실무대책협의회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긍정적인 효과로, 상승효과로 기여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지역의 제조업 비율이 15%도 안 되는 것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박정현 위원 15%도 안 되는 것의 긍정성이라는 것이 나머지 서비스산업이나 약체 기업들의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전반적으로 대책을, 면밀히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의 대전시 물가가 5%대 계속 유지가 됐었지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를, 물론 바뀌셨지만 그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대전시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 것이 부동산가격 문제, 외식업 문제 그리고 대중교통 석유류 인상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농축산물 수급불균형 문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축산물 수급불균형 문제는 지역에서 이해가 안 간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서 자세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것만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다시 된 것인가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지난 회의록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재래시장도 가보고 양 노은시장, 오정시장도 1시부터 6시까지 경매하는 상황 이런 부분까지 전체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되었단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검토되고 있는 자료들을 제가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는 선상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도 아마 물가를 잡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하셔야지 어쨌든 지역의 시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와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김종천 위원 2014년도까지 100개의 우수기업을 육성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회적기업의 여건하고 또 어떻게 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우리 대전시 자체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해서 63개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 18개와 예비사회적기업 12개 그리고 대전형 예비적 사회적기업 33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이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10개, 하반기에 10개 해서 20개를 목표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각종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내용들은 다소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절차는 공모를 통해서 공모가 되면 사회적기업 관련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선정이 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은 7,000만 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3,000만 원씩 시제품개발비를 지원하고 또 인건비를 최대 10명 이상일 경우에 1인당 100만 원씩 추가되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시설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투자비의 이자를 4%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정말 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재정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행정적 지원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이것이 우려가 없지 않아 되는 것도 있네요.
이것이 서로 되기 위해서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공평하게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여건과 혜택과 현재 진행된 업체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특급호텔 건립이 여러 차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산이 되고 그러다 최종적으로 작년 11월에 클라우스앤컴퍼니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현재 1월에 건축허가를 다 끝내고 2월에 착공을 합니다.
2월에 착공이 되면 내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하고 오픈은 후년 3월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컨벤션센터에서 북쪽으로 도로변에 위치한 공지입니다.
공지를 반등분해서 한 쪽은 골프존이 그리고 반등분해서 앞쪽은 롯데호델 뒤쪽은 비즈니스호텔 이렇게 입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컨벤션센터 바로 뒤쪽.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도 당초에 스마트시티에 부여되었던 부분들을 호텔이 착공되고 준공해서 영업활동하는 시점까지 제도적인 제약장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사업자는 클라우스앤컴퍼니에서 사업을 하되 롯데호텔에서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대신 운영을 롯데호텔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클라우스앤컴퍼니의 회사에서 자본이 나오고 그 자본 중에서 호텔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은 롯데와 클라우스앤컴퍼니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롯데호텔에서 20년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진행과정을 면밀히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자대전을 만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하신 롯데호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쪽 유니언스퀘어가 입점예정이잖아요, 착공을 하려고 하지요, 서부 쪽에?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준비 중에 있지요?
롯데호텔하고 경쟁사 같은데 혹시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롯데호텔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숙박을 중심으로 하는 호텔이고 유니언스퀘어하고는 완전히 업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유니언스퀘어의 손님들이 롯데호텔을 활용할 수 있는 집객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시로 봐서는 윈윈이 되는데 본 위원이 묻는 초점은 유니언스퀘어하고 롯데호텔하고의 중복되는 점 때문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전시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현재까지 중복되는 점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것으로는 예측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것은 피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정세가 에너지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란 문제라든가?
그러면 석유 문제, 에너지 문제가 많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공공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나요, 어떻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가 세계의 가장 큰 이슈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발 금융위기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에너지절약정책, 에너지수급정책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운동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더 안 듣겠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조그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쪽, 본 위원이 청년고용에 대해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일취월장 123이 아마 1기들이 마무리되고 인턴으로 취업들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목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정규직으로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1기가 아마 2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의 취업 현황하고 앞으로의 정규직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취월장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훈련을 통해서 인턴과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1단계 사업은 훈련이고, 2단계는 인턴이고, 3단계는 정규직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55명이 훈련 승인을 받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5명이 아직 교육 중에 있고 32명이 취업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남진근 위원 32명이 정규직으로 됐어요, 결정이?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남진근 위원 인턴이 끝나기 전에?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인턴과정 거쳐서 간 사람도 있고 처음에 갈 때 들어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분은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건 필요 없고요, 문제는 일취월장 123이 1, 2, 3의 마지막 3번이 여기에 모든 교육을 받고, 하여튼 절차상 했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된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교육생들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가 있느냐, 중간에 인턴 끝나고 나서 그만둔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설립목적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래서 교육생에게도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또 채용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자와, 여기 교육생과 기업과의 연계 고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6쪽에 공공친서민일자리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사실상 분배에 있어서 우리 지역 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구 쪽에 지원금이 더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시와 구비 매칭 펀드로 해서 7 대 3, 이 일자리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30% 부담하는 부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14쪽의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련의, 어제 서울특별시의 관계를 보면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회자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겠는데 대전은 설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약해요, 서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 아직까지 계획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도시가스의 100% 보급률을 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서민 연료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도시가스 공급이 낮은 수준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외지역과 저소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시설을 확충하겠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 지역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조기에 가부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쪽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외된 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등록돼서 시설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무등록 시장들이 존재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특히나 저의 지역구에는 대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등록 시장은 등록이 안 된 관계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주변에 환경여건도 안 좋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없고 천막이 찢어져서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지내고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무등록 시장을 위해서 적절하게 환경개선시설을 본 위원이 부탁을 몇 번 드렸는데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수년 전부터 10여 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등록된 시장들은 많은 시설 또 환경이 개선돼서 이용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무등록 시장, 동구에도 지금 4개가 있습니다.
등록을 했지만 실질적인 시장 기능을 못하는 곳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국비와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4개 시장에 대해서 현장을 전체 검토를 했고 또 시장별로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선 이 부분은 주민숙원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3월 이내에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검토가 되는 대로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대전종합물류단지가 금년 12월 말로 완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누누이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역주민 위주로 고용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대전시민이 다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우선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부터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듭 도시가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많은 투입을 원도심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은농수산물시장의 운영법인 중 하나인 중앙청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아마 10억 원의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26일자로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노은도매시장 관리소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노은관리소장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민원인이 10층에 와서 잠깐 간 것 같은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 중인데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노은관리소장은 이 내용, 본 위원장이 지금 물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을호 제가 지금 행정부시장님과 통화를 하는 바람에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대전중앙청과(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해서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있지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을호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을호 오늘 디트뉴스에 나온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노은으로 이사를 올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왔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송 회장한테 제공되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이후에 지분배분 문제도 있고 지분배분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들은 손해를 봤다, 이익의 부분을 손해를 봤다, 그것이 10억 원 상당이 된다, 그것을 대전시에서 배상을 해라.’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지금 거기 관리소장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려고, 대처하고 있어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을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조목조목 해서 대응하고 언론과의 관계도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소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러한 일이 사전에 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을호 이것 말고도 중앙청과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소를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잘 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거기 관리소장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대전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을호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동료위원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 문제는 본 위원장도 처음부터 사실은 주문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분들, 주택 할 적에 특히 재개발지역이나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공급계획 자체에서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해외통상업무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모든 권리와 재산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승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해외통상업무 확대 등으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 조례 내용은 원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인수하는 건가요?
명칭만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꾸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칭만 바꾸고 부칙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모든 재산과 인력 이 부분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전시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시·도가 통상진흥원으로 기왕에 바뀌었고 나머지 7개 시·도도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통상진흥원으로 명칭 자체를 바꾸는 흐름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업무기능이 확대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신기술개발과 수출 전략, 소상공인 창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러면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또 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 이렇게 누가 봐도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면 이름에서 오해를 할 수 있고 이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기관인지 뭔지 헷갈리지 않을까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되는 업무들이 해외통상 업무가 이쪽에 전부 넘어가고 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가 2006년도에 시·도로 이관됐다가 작년 8월에 중기청으로 재이관됐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재이관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기업들이 상담하고, 컨설팅해 주는 역할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이 명칭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관련 기업 또 이용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38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56.3%가 시대상황에 맞도록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설문결과도 나왔고 또 설문결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통상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타시·도와 같이 연계선상에서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이렇게 하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의 산하기관 중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라는 명칭을 같이, 모 기관도 ‘센터’ 또 그 산하부서도 ‘센터’ 이런 부분도 연계선상에서 같이 봤고요.
지금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착오나 또 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바뀌었다,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서 거기에 이관된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 중소기업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서면이나 이메일이든 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 앞으로 행정적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추가되는 업무가 대폭 증가됐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또 1부 2팀이 늘어나고 직원이 6명이나 증가를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별도 조치가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업무가 잔뜩 늘어나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적하신 대로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이 6명이 증원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그동안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정부나 중소기업청, 시나 이런 데에서 보조사업을 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을 앞으로는 대행사업체제로 전환할 경우에 위탁수수료가 현재 1억 2,200만 원에서 2억 2,3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현재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 건립할 때 들어간 166억 원과 기금이 101억 원 있는데 대행사업들을 하면서 해외통상,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이 대행사업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자금들을 통합관리해서,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용하는 자금의 이자율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관리체제로 들어가면 높은 이율을 적용할 때 이자수입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재원은 자체 증가되는 재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산 문제는 별도로, 어차피 부족 예산은 추경이라든가 나중에 또 예산이 증액될 것 같은데 예산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임진년 새해에도 우리 농업,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평이근민(平易近民)하는 마음가짐으로 농어민에게 더욱 가까이 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작년에는 신청사를 건립해서 이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FTA 체결 확대 또 기름 문제 때문에 농업인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더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고 바로 정문 앞에 가다보면 호남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호남고속도로 박스가 아주 좁아서 직원들 출퇴근도 문제지만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를 가려면 그리 바로 못 들어가고 저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시 재정으로는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우리 학습단체 단체장 등과 협의, 우리 유성지역에서 출마하시는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 앞으로 2012년도 선거 이후 고속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들을 통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박스는 지금 대전시 구든가 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도 안 되고 세부계획을 준비하셔서 박스가 확장돼서, 지금 그 박스가 좁기 때문에 안전사고문제도 있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든가 출퇴근시간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선거 전에도 또 선거 끝난 후에라도 그쪽 관련된 국회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박스가 빨리 좀 되도록, 그건 언젠가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거기 박스 가기 전에 나가다 보면 오른쪽이지요, 들어오다 보면 좌측인데 그 산에 리기다소나무가 꽉 쩔어서 그 도로가 지금 출퇴근하기, 겨우내 거기는 눈이 녹지를 않아요, 북향이라.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불편하지만 농업인들 출입하기도 불편하고, 얼마 전에는 노인 한 사람 다쳐서 대전 건양대병원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유지지만 그것을 어떤 대책을 준비해서 리기다소나무를 수종갱신을 한다든가 내지 좀 어떤 방법으로 강구해서 거기가 동절기에 출퇴근이라든가 또 농업인들 출입문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알고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금년에도 지난번에 눈이 와서 빙판이 돼서 직원들도 그렇고 내방하시는 농업인들 미끄러워서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가 한 약 100여 미터 정도 되는데 하여튼간 그 소유주를 파악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전체 얘기했지만 정책적인 문제로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처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중국하고도 FTA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피해도 있지만 특히 한우라든가 돼지, 축산농가 또 포도, 배는 과수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지금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 과수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대전시 경제산업국하고 협조를 해서 FTA에 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런 대책을 시에다만 맡기지 말고 기술센터에서도 자꾸 시 쪽에 주문을 하고 해서 해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알았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FTA 때문에 임재인 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대전시 전체 정책적으로 밀고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대안을 수립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대전시가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FTA 대책보고서 조그맣게 냈는데, 거기에 보면 대전시 전체 지역 내 총생산의 0.16%밖에 안 되지요, 농업부분이.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농업부분을 버리고 가는듯한 느낌이 있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 지역 내 총생산이 낮다고는 하지만 농업 자체는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내 총생산량이 낮지만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뭐 대응을 하는 게 있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농촌진흥청에서도 계속적으로 농어민들이 FTA 체결 이후에 피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응한 영농교육을 통해서 대처하며 또 현장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또 자료를 계속 보완해가면서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결국 가격경쟁력이 문제인 거잖아요?
품질향상이나 기술개발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미 농업부분에서 상당히 일반화되어, 품질 자체는 균질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가격경쟁력에 대해서는 아까 임재인 위원님 말씀한대로 경제산업국과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가격경쟁력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우리 경제산업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유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시 내에서 생산하는 농업생산물을 통한 식량자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대전시 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1차적으로 벼, 우리 주식인 쌀은 저희가 지난해에 생산한 것 496㎏, 300평당 이렇게 생산했는데 약 한 25일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실은 기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중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가…….
○박정현 위원 지금 계량화돼서 예측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박정현 위원 계량화돼서 예측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계량화, 식량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계량화되어 있는 수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쌀에 대한 식량자급률은 비율로 따지면…….
○박정현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봤더니 약 한 25일치, 대전시민 150만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따졌을 때 1년간 소비량이 70.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따져봤더니 약 한 25일 정도밖에 안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굉장히 적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박정현 위원 양 자체는.
실제로 FTA에 대비해서는 사실은 공동급식 부분에 대전지역에서 생산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수렴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학교급식이나 일부 대단위 급식을 통해서 수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대전에서도 진잠미르쌀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또 유성구 대동지역에서 친환경쌀 일부 생산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학교급식에.
○박정현 위원 전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박정현 위원 소비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FTA 대책자료에 보면 축산업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일본시장을 목표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대응책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
○박정현 위원 대응책과 관련해서 지금 종합적인 것을 경제산업국이랑 협의한 적이 없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로 한번 공유한 적은 있습니다만 직접 협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반적인 협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어쨌든 정책집행은 대전시가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또 지역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대책들이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알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한번, 걱정스러운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농업대학 선정을 1년에 한 80명 정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2월 중순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영농새소식이라는 소식지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본인들이, 개인이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농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3월 초쯤에 입학식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동안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구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지난해에는 115% 정도 등록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선정과정도 실질적으로, 어차피 FTA와 연결이 되는 건데, 그 교육내용도 교수들이 와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교육장소는 이론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추진하고 또 현장교육 같은 것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1주일에 2회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위원장 김경시 1회에 4시간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위원장 김경시 교육내용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정말로 FTA에 대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시 자체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큰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박정현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과 걱정을 해주셨는데, 농기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교육내용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전 근교 농민들의 마음가짐도 이제는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영농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맞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반하고 그린농업대학교반하고 2개 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친환경농업반은 주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생활반은 도시민도 농업을 전원생활 희망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주로 친환경농업반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교육을 좀 추진하고, 그동안에는 반응이 좋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렇게 해주시고, 대전의 유성배가 수출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위원장 김경시 유성배의 당도라든가 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특히 배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에 로열티를 주지 않는 프리지어라든가 여러 가지 화훼 쪽에 그런 쪽 개발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전 근교에서 분재 소재를 많이 해서 수출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출은 지금 어느 나라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중국과 대만 정도에 지금.
○위원장 김경시 그렇지요?
분재 쪽에 외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전 근교에서는 그쪽 분야에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분재를 해서 수출하는 업체를 서류로 저한테 명단을 하나 제출해주시고 그쪽 분야 쪽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도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끝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
○위원장 김경시 대전 근교에서 FTA에 준해서 우리가 대체해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특유의 배라든가 화훼라든가 그리고 분재라든가, 분재 소재 같은 것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중점적으로 우리 대전에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쪽 분야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임체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쪽으로 발전을 해서 많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대전시 농기센터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FTA의 대비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저번 정례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농민을 위한 장기저리자금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남진근 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농업경영후계자…….
○남진근 위원 농축산물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남진근 위원 농축산물에 대한 경영후계자라든가 장기저리로 보급해 주는 돈 있잖아요, 영농자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지금 3%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FTA를 개방해야 된다는 명제하에 사실은 이익을 보는 쪽이 있고 손해를 보는 쪽이 있어요, 따지면.
그런데 국가적인 큰틀에서는 이익 쪽이 많기 때문에 손해 보는 쪽을 감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 보는 쪽 감수를 위해서 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례로 축산 한우농가의 파동이 일어났죠?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기저리로, 한우를 장려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서 한우를 팔아서 이익금이 남아서 이익을 봤으면 FTA 대책이 있다면 서서히 두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두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FTA문이 개방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서 실례로 우리 대전에 축산농가도 있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재배농가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식도,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틀에서.
그러면 세분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유성배라든가 분재라든가 화훼라든가 경쟁이 중국과, 큰 나라와 경쟁이 덜 되는 쪽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남진근 위원 지도사와 지도관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남진근 위원 지도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업인교육을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하고.
○남진근 위원 거기에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지도관이고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 체계가 유지되는 만큼 소득이 새로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 근교농업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가치가 확실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주세요,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대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이 많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기성지역하고 유성지역이 주로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1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소를 굶겨죽이고 그랬는데 사료값은 지속적으로 뛰어오를 것이거든요, 원자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사료 생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원하면 걸리잖아요.
이것을 많이 확대해줄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방안을.
그런데 인건비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사슴농장에 가보니까 우리 산에 칡넝쿨이 뻗어서 나무를 다 죽이잖아요.
칡이파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따면 충분히 자원이 많은데도 자원을 인건비 때문에 못 따서 전부 중국에서 따서 말려서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 사료를.
그런데 과연 여기 내용을 보면 면적을 넓혀서 단가를 많이 낮출 것 같이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가능하느냐는 얘기지.
칡넝쿨을 못 따는 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하작물하고 동작물이 있는데 동작물 같은 경우는 배수가 양호한 논에다 재배를 해서 벼 수확하기 전에 생산해서 조사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배수만 잘 되면 포장인원은 최대한 확보해서.
○곽수천 위원 아니, 조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경비가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 더 먹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칡넝쿨이 무진장 널려 있고 딸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중국에서 따서 말려서 들어오는 현실인데 과연 이 조사료 면적을 확대한다고 해서 수지타산이 맞느냐는 얘기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따져보지 않고 보고서 올라온 것인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지금 현재로서는 기계화가 조사료 생산의 큰 장비로 활용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사료 생산하는 데에 대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료는 장비를 이용하면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비에 훨씬 절감을 해서.
○곽수천 위원 그러면 조사료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기계가 30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곽수천 위원 우리는 27대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곽수천 위원 이것을 가지고 580농가에 충분히 농기계를 지원하는 데 흡족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종도 있고 또 구별로 구에서 지원하는 장비가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곽수천 위원 충분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앞으로 더 면적이 확대될 때는 장비도 같이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런 면적을 넓혀서 노는 땅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전년도에 조사료를 얼마 생산했고 금년도 목표는 얼마고 그것이 과연 수지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진짜 원가계산도 분명히 해봐서 예를 들면 옥수수를 심었을 때 그 후에 심는 작물에 피해가 없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알았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새로 나오는 농기계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신종 농기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곽수천 위원 예를 들면 필요한 농기계가 100% 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기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 것을 재원 마련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도 같이 협력할 수 있잖아요.
농촌이 어려워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셔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