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목재유통센터 건립 및 임업물류국제박람회 기본계획 용역인데 이 예산의 필요성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우리나라 전 국토에 상당한 부분이 산림면적인 것은 맞는데요, 대전하고 임업, 목재유통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될 정도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대전물류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미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장소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경식 위원 그러면 남대전물류단지 그쪽으로 장소를 정해놓고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는데 기본계획 용역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건립의 필요성, 타당성, 경제성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입니까, 장소는 정해놓고?

○황경식 위원 그러면 역으로 국장님, 이 목재유통센터를 건립한다라고 하는데 남대전물류단지 외에 다른 지역은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굳이 한다면?

○황경식 위원 목재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임업물류국제박람회는 그렇다치고 목재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황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목재를 계속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재에서 나올 수 있는 분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가공이나 생산이 아닌데 그러면 목재 자체가 안 들어옵니까?

○황경식 위원 안 들어오고 서류상으로 거래만 하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삭감됐죠?

○황경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은 이 목재유통센터 그 다음에 임업물류국제박람회는 차치하고요, 목재유통센터라는 개념이 굳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 그대로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국장님하고 실질적인 부분 조금 더 상의하겠습니다.

오늘 김일토 국장님께 질의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설명자료 172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56쪽.

법동 소류지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의 총 소요예산이 9억 5,300만 원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 중에서 기존에 4억 원이 잡혀 있고 이번에 5억 5,300만 원을 추가한다는 얘기시죠?

○황경식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진입로 개설 360m 폭 6～8m 확장 현재의 폭은 2.5m 법동 소류지를 들어가는데 폭을 6～8m까지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황경식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진입도로 확장으로 숲길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환경 제공, 쉽게 얘기하면 주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뚫겠다 그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360m 진입로 개설하는 데 9억 5,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이거 포장하는 것도 아니지요?

○황경식 위원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아니, 숲길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환경을 제공하는데 포장을 해요?

○황경식 위원 이것을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은데, 그것하고 연계해서요.

국장님, 설명자료 192쪽이요, 사업명세서는 371쪽입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문산 사정공원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공원 이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이용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산책로 설치구간 350m,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먼저 보문산 사정공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느티나무집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황경식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느티나무집까지 산책로를 어디를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금 그거 깔려있는데 거기 말고 따로 산책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식 위원 도로 있잖아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겠네요?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문산 사정공원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하고 법동 소류지 진입로 확장공사를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길이가 똑같아요, 350m, 360m.

그런데 좋습니다, 개념이 다르다고 하니까.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하는데 1억 4,000만 원,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동 소류지에 거의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고.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굳이 관리사무소 만들고 포장하고.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차량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다른 데하고 다른 이유?

○황경식 위원 대전에 계족산만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실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식장산도 하고, 보문산도 하고 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 빼놓고는 국장님, 꼭 필요한 부분 빼놓고 자연은 그냥 자연대로 있어야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도로 확장해서 아스팔트 깔고.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시행은 누가 합니까?

○황경식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 사업명세서 356쪽인데요, 대전의길 홈페이지 제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요?

○황경식 위원 삭감 이유가 뭐였습니까?

○황경식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론 당연히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필요성은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신가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8쪽, 사업명세서는 376쪽이네요.

목척교 주변 하천조경지 복원입니다.

1억 4,000만 원인데 이건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간단히 그 내용을 보니까 우기에 집중호우로 인해 고사된 초화류 및 잔디 식재 주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황경식 위원 전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비가 전년도만 많이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1년에 한 번씩 예산 써야 됩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 비가 오는 것, 폭우가 오는 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다음에 또 집중호우가 오면 또 그럴 것 아니냐는 그 얘기입니다.

활착이 되면 괜찮아요?

○황경식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비만 오면 또 1억 4,000만 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전년도에는 비가 유독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유독 많이 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엘리뇨 현상 어쩌고 해서 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전년도 같은 비가 또 오면 1억 4,000만 원 또 들어야 되지요, 내년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 결론만?

○황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복원하는 걸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비가 올 경우에도 관계가 없는 뭔가 다른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비가 오면 유실될 줄 뻔히 알면서 그걸 또 복원해 놓고 비가 오면 예산 투입해서 또 복원해야 되고 이게 옳은 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전년도에 비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만 올해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올지 지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전년도 비 온 것 유실된 상태로 놔두고 올해 장마철 지나서 해가지고 내년까지 활착시키겠다, 좋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게 오든 많이 오든 관계없는데 내년에 비 오면 그 다음에 1억 4,000만 원 또 반영해야 돼요.

○황경식 위원 이것을 복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잔디 좋지요, 좋은데 그것 말고 어느 정도의 비가 와도 영향이 덜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친환경적이고 당연히 그리고 목척교 주변 이제 목척교 복원하고 대규모공사를 했는데 거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방법을 달리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계속되는 추경 때문에 답변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하여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 169쪽 목재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박람회라고 명칭을 했어요?

○남진근 위원 목재하고 앞에 타이틀이 목재와 물류국제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목재유통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아까 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진이나 공해나, 지금 물류단지 산내 쪽이 청정지역 아닙니까?

이런 공해로 인한 피해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진근 위원 명문화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 방침 받아놓은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남진근 위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척교 주변 하천조경지 복원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했는데 본 위원은 분수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하천 중간에 분수대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작년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분수대가 막혔지요?

○남진근 위원 좀이 아니라 막혔잖아요?

○남진근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반복된 시민의 세금이 계속적으로 복원 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기계로 파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분수대 복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 거니까 그런 말씀 말고, 그것을 없앨 마음 없어요?

철수할 계획이 없냐고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것 쓰지 못하고 몇 번 가동했어요?

○남진근 위원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하여간 국지성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순물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불순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장마가 져서.

○남진근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얘기는 하천 중간에 분수대가 필요하냐?

○남진근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국장님이 되셨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태복원을 위해서 거기 있던 건물 두 동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를 없애고 또 하천 805면에 대한 하상주차장을 없애고 또 하상도로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대안 없이 다 해놓은 겁니다, 대안 없이.

그 당시까지는 대안 없이 하상주차장을 없앴고 대안 없이 하상도로를 막은 겁니다.

그쪽에 상인들에 대한 건 아무 관심이 없고 어떻게 정책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생태복원을 했다고 해서 해놓은 것이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분수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속되는 반복된 세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즐은 고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파내야 되요, 보니까.

보셨어요, 작년에?

○남진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지성 호우라는 건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봐서는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하천 가운데에 분수대를 놨다는 건 상식 이하의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생태복원, 목척교 주변 하천조경지 복원이라고 여기다 타이틀을 했는데 목척교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화장실이 제대로 됐습니까?

가보셨어요?

○남진근 위원 그런 말씀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거기에 정화작업은 환경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량아들이라든가 저녁에 불이 없어서 청소년들 탈선행위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궁색한 변명이고 지난 가을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조치원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서 벽돌로 청소년들을 쳐 죽인 일이 있어요.

그 애들이 목척교에서 청소년들을 음침한 데에서 원산폭격 시키고, 본 위원이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다 CCTV를 달든지 보안등을 달아야 되겠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럴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아니면 공원을 만들고 하천정비를 했으면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렇지요?

공유가 되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 자꾸 장마 져서 시설변경이나 하고 복원이나 하고 반복된 세금이나 낭비하고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가셔서 보셔요.

○남진근 위원 아니, 됐어요,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그것만 일관하지 마시고 간부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전의 정책적인 방향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한다고 하지만 정책은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시적으로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지금 임시적 방편 말씀하지 마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는 더 소상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설명자료 79쪽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31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남진근 위원 지방비 부담을 안 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사실은 요즘에 선심성 공약 때문에 나온 발상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선심성과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인들의 발언에 의해서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가 우리 시에서는 언제까지 대처가 가능하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 어때요?

국비로 전액 하기로 되는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비로 100% 결정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건의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국비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한계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남진근 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거네요.

○남진근 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급을 중단하고 국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와 유기적인 관계는 되어 있는데 아직 국비가 전액 된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00%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대책을 미리미리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대략 알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동료위원 질의 관계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로 소득을 얻음으로써 발전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 부분만 간략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60쪽에 토요상설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다 이해했고요.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권중순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대전에?

○권중순 위원 여기에 올라온 5,000만 원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5,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권중순 위원 공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고 심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엇이 궁금하느냐면 이 5,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건비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에 쓰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5,000만 원만 정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품목을 정하지 않고 뭐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5,000만 원 정해놓고 정해지면 5,000만 원에 맞춰서 쓰겠다고 들릴 수도 있어요.

○권중순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해서 ‘위기의 청소년에게’ 죽 써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위기의 청소년을 어떤 경우가 위기의 청소년으로 하는지, 선정은 누가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 그 대상이요.

누가 위기의 청소년이라고 대상이 있어야지 거기에 지원도 나가고 할 것 같은데 대상 선정을 누가하고 어떤 경우가…….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79쪽부터 84쪽, 79쪽부터 84쪽이 무엇이냐면 영유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원이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지원하고 나면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들이 업무를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엑셀 컴퓨터 입력시킬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여기에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보육센터 이런 데서 받은 금액 얼마, 쓴 금액 얼마 엑셀에다 입력만 시키고 그 자료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9쪽 제1시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노인병원에, 시립노인병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와서 거기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임종실 예산에 올라왔다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종실 올라온 것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 당시에는 본 위원이 힘이 미력해서 방법이 없었지만 임종실 부분은 본 위원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막 영유아한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이렇게 지원이 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맞으니까 맞겠지만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임종실에서 따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에서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죽어서는 캐딜락 타고 묘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꼭 임종실에 대한 예산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권중순 위원 일선에서 느끼는 것 하나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133쪽이거든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선 의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하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런지 모르지만.

쉽게 표현하면 건강보험 환자는 진료비로 적정하게 받고 빨리 청구가 되는데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조금 늦다, 돈 들어오는 것이.

이것은 병원을 편들려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의사들 입장에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소홀해질까봐 그럽니다.

우리 환자들한테, 의료급여를 받는 환자들한테 소홀한 진료가 나올까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에서 슬레이트 주택을 철거하는데 그것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거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번에 117개 동이고 자비부담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40%를 위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지만 신청을 받아서 내집이 슬레이트니까 내집을 철거하는데 내가 40% 낼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신청하는 사업은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화장실 수세식화장실 교체를 연간 몇 개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지?

199쪽입니다.

본 위원은 미리 보고 와서 말씀을 빨리 드리고…….

○권중순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적었습니다.

복지를 현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공원관리사업소가 사정공원에 있습니다.

사정공원에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도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외공연장이 있더라고요,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소에는 사람들이 고기도 구워먹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봤더니만 야외결혼식장으로도 활용했었답니다.

본 위원도 몰랐었습니다, 거기에서 30년 이상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 지역분들 중에 동거는 하시지요, 동거하면서 살고 계시는 두 쌍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결혼식을 안 하고 지내니까 주변 분들이 결혼식을 멋있게 하자, 그래서 어차피 축의금 낼 돈 그런 것을 가지고 야외결혼식장에서 결혼식도 하고, 음향장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출장 뷔페 해서 결혼식 멋있게 해서 두 쌍의 부부가 참 잘 살게, 멋있게 소원을 들어주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공원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기장치, 수도 그 다음에 정비도 잘해 주시고, 예전에는 없었던 송충이가 또 요즈음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충이가 있으니까 방재를 또 해주셔서, 결혼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27일인가 28일인가 본 위원도 모르겠는데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본 위원은 공원구역 내에 한 3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 위원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 공원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공원관리사업소 정말 무시무시한 기관입니다.

혹시 잘못하면 와서 단속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권위적인 기관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잘못하는 부분은 법의 잣대로 해서 해야지요.

그렇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전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다는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질의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9쪽이에요, 공중화장실 설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5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지금 5억 원이 증가된 것이지요?

○김종천 위원 5군데가 어디어디를 설치합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이 사업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시성 행정이 아닌 진짜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한 곳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론 자기 동네에 이런 화장실이 세워지는 것을 서로 원하겠지만 그래도 잘 판단하셔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제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주셔야 그것이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김종천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왜냐하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데 없는 데가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꼭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 설명자료 45쪽을 보겠습니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총 사업비가 150억 원인데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신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150억 원 사업 중에 국비를 20억 원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종천 위원 타시·도에서 적게 받았다고 대전까지 적게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타시·도가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 사업 시행 전에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는 받으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4월에 받았지요?

○김종천 위원 5월에 예산편성 할 만큼 이것이 시급한가요?

○김종천 위원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건립 자체사업 안은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예산 국비확보가 너무 적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시·도에서 20억 원 국비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꼭 20억 원만 받으라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5쪽을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2쪽요.

청소년종합문화센터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64쪽이네요, 64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유성구 유스호스텔 소유가 어디에 있지요?

○김종천 위원 소유.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유성구에서 2011년도에 리모델링 기능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 내역을, 절차이행 잘못되고 지금 다시 서로 합의하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설명자료 78쪽, 사업명세서 310쪽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기정예산이 8억 원인데 추경에 9억 원을 넣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종천 위원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것 예상을 전혀 못 하신 겁니까?

○김종천 위원 사업이 그러면 현재 셋째가 태어날 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셋째아가 돼있는 가정에…….

○김종천 위원 태어날 때요?

○김종천 위원 얼마씩 지급하지요?

○김종천 위원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마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이미 태어난 셋째아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김종천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예산이 8억 원인데 추경에서 9억 원을 112.5% 증액되거든요.

이것은 조금 사업예상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8쪽, 설명자료 121쪽 좀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사업인데 의료관광 국제컨퍼런스 개최사업인데요.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 행사 결정이 언제 난 거지요?

○김종천 위원 금년 3월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김종천 위원 아직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예산 1억 5,000만 원이 세워질 것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계상을 하셨으면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이 기초자료라도 본 위원한테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설명자료 128쪽, 사업명세서 335쪽 좀 보겠습니다.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조리사대회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거지요,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필응 지금 세계조리사대회에 대하여 윤태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이번에 15억 4,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국장께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느 것에 기준을 두고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났느냐 여기에 평가기준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100억 원 가까운 투자를 했었지요?

97억 2,600만 원인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액에 비해서도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보입니까?

○김종천 위원 행사가 끝난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사용을 하고 나중에 편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김종천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5억 4,800만 원이 감액됐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5억 4,800만 원을,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김종천 위원 여러 가지 종합해볼 때 이번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도 그렇게 맞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행사가 끝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정당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맞잖아요?

○김종천 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 수립도 하시고 계획도 잡으셔서 국제대회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 성공했다고 하시니까 성공했다고 보이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100억 원 가까이 투자된 이 사업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냈는지는 더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희 국장님, 그러면 세계조리사대회 행사 중에 민간협찬이 5억 원이나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예, 또 나머지.

○위원장 안필응 예산을 100억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결원자가 생기는 바람에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감안되지 않나요?

○위원장 안필응 이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4, 125쪽, 난임부부 지원하고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남진근 위원 지금 시술해가지고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검사비까지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시술만 하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시술비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시술하는 거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중에 퍼센트가 안 나와 있어요, 지원한 것에 대한 퍼센트.

○남진근 위원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지요?

대상을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느냐.

○남진근 위원 보건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지금 불임부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남진근 위원 여러 가지 언론이나 통계 나온 것을 본 위원이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불임부부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정자 수 감소, 여성 어쩌고 해서 하여간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 못하겠는데 많이 늘어나지요 지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일부분적인 지원보다는 아마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돼서 앞으로 이런 불임부부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좀 더 통계가 명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전반적인 검토가 돼가지고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면 주변에 많다 불임부부들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미약한 것 같고.

그러면 어디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남진근 위원 시술비를?

○남진근 위원 어느 병원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고?

○남진근 위원 불임하는 산부인과가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도 약한 것 같고 깊이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125쪽 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을 우리나라 노인으로 결정이 된 것인가요?

○남진근 위원 의치하면 틀니를 말하는 건가요, 임플란트를 말하는 건가요, 어느 쪽이에요 기준이?

○남진근 위원 보철을 말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틀니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75세 이상 완전틀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진근 위원 여기 보면 완전의치, 부분의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남진근 위원 부분의치는 사회적인 통념 말씀을 하면 언어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거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거는 거?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 비싸요?

○남진근 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를 만든다?

이를 만든다, 여기 전문적인……..

○남진근 위원 이분들 대상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나씩만, 틀니하면 아래 위잖아요?

한 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치과에서 하나, 저 치과에서 하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봐서는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그러니까 완전의치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완전의치를 지급받는 대상이 1년에 하나라든가, 2년에 하나라든가, 하나를 만들면 몇 년의 사용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료기구이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달라는 대로 영수증만 가져오면 다 주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사후관리비용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의치를 만들어주는 비용이 아니고 사후관리비용까지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남진근 위원 치료비를?

○남진근 위원 그리고 1인당 하나?

어떻게 돼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자꾸 묻느냐면 치과의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이 이 틀니를 사회보장으로 하다가 멈췄다는 것 같아요, 너무 재정 때문에…….

○남진근 위원 비용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상자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몇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한다 이거지요, 틀니를.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의치까지는 되잖아요?

○남진근 위원 의료기구 중에 의치보다 위의 기관이 어디에요, 우리 몸에?

○남진근 위원 위의 기관이 귀가 있고 눈이 있잖아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보청기.

○남진근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늘릴 것은 없고요?

○남진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1쪽 고유종 미꾸리류 구입하고 금강로하스사업이 나오던데 우선 금강로하스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163쪽이네요, 설명자료.

금강로하스 생태환경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로하스라는 게 뭐예요?

로하스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로하스라는 뜻이 어떻게 들어야만?

○남진근 위원 이것 로하스라는 말을 어디서 지은 거예요, 이게?

어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에서 지은 거예요, 국가에서 지은 거예요, 대덕구에서 지은 거예요?

○남진근 위원 ‘로하스’ 하면 웰빙 쪽 아니에요, 웰빙 쪽?

그 뜻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건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영어실력이 좀 짧아가지고.

○남진근 위원 국장님도 본 위원과 똑같이 로하스가 뭔지 잘 모르시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하스라고 해서 이게 옛날 로그하우스라는 상호를 본딴 건지, 로하스 하면 하여간 웰빙 쪽 본 위원은 언뜻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로하스 명칭을 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부결이 되고 다시 올라온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금강 쪽의 사업인가요, 금강?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목을 심는다, 식재를 한다든가 하면 주변환경을,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남진근 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식재를 하고 주변환경을 바꾸면 것이 아니면 산책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학생들 갖다가…….

○남진근 위원 관찰길만?

○남진근 위원 거기에 뭐 다른?

○남진근 위원 국장님 공부 좀 잘 하셔야 되겠어, 이것!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181쪽, 고유종 미꾸리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미꾸리를 성어를 하는 게 아니고 치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모기를 잡아먹는 데는 미꾸리가 최고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다른 어종은 없습니까?

미꾸리만 주로 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20㎏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치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효과 나겠어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남진근 위원 시범적으로 하려면 대전천 상류 같은 데 한 군데만 하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효과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한 군데 정해서 해보시지요, 해보시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 효과면에서는.

○남진근 위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기가 많이 없어졌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있나요?

알고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어 작명하는 데 있어서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로하스란 예전에는 우리가 웰빙이었잖아요?

그 웰빙은 곧 나만을 위한 건강환경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로하스족이 생겼어요.

그들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환경을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캔음료를 먹으면 캔을 버리면 자연은 파괴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까지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나의 건강을 생각하자 그래서 로하스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볼 때 금강로하스 생태환경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로하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영어의 작명도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심히 고려를 하시면 시민들이 이런 걸 보면 금강로하스 그러면 로하스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앞으로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에서 한 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서 한 개,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한 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총선 시 많은 복지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있을 대선에서도 정치권에서는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내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겠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대부분은 복지여성국과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시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면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전체적으로 설명하시기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마 이 복지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정부 정책이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든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확대되는 사업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만 조금 사업별로 지금 설명은 아마 곤란하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별로 소요경비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본 위원이 복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는데 한 줄 뉴스 자막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유럽의 경제위기는 복지 때문이다.” 이런 자막이 나오는 것을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복지를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평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60억 원이면 사실은 큰 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겠지요?

○김동건 위원 이것을 설치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침전지 위에다 설치를 하면 녹조가 방지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질의드리기 위해 뭐를 찾아보니까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녹조방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본부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녹조방지에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동건 위원 이것을 한번 설치해놓으면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까?

○김동건 위원 판넬이라고 그러나요, 솔라라고?

○김동건 위원 그것 청소라든지 그런 것에 유지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명이 몇 년인가요, 한번 설치를 하면?

○김동건 위원 이것은 우리나라 기술인가요 아니면 외국기술인가요?

○김동건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탄소녹색성장 측면에서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60억 원이라고 하는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얻는 그러한 측면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은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사업비 10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매년 보전을 해줘야 하나요?

○김동건 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실 그러한?

○김동건 위원 또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김동건 위원 안 해줄 수가 없고요 그것은?

○김동건 위원 이게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가 있습니까?

운영사례가 있으면 그 장단점을 한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중단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그러한 타시·도 운영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동건 위원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하면 이게 조금 일찍 계획이 됐고 착공도 좀 일찍 했고 또 완공도 금년 4월인가 하셨다고 그랬나요?

○김동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이 되고 또 본예산에 다른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구하고는 완벽하고 합의가 끝났나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본 위원이 몇 꼭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정수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시설 내진 성능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29쪽이고요.

이 사업목적에 보니까 이게 지난해 본예산에 용역이 반영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게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이지요?

○오태진 위원 내진 내지 균일 보강 이런 것 보완해서.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본예산에 그런 마스터플랜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필요성이 없어졌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송촌정수장의 총용량과 앞으로 우리 시민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탱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현재 상태에서 더 늘려야 됩니까, 현재 수준을 가지고도 가능한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월평정수장과 송촌정수장이 두 군데 있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가동률이 통상적으로 한 5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광역상수도망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시설만 가져도 가능하다?

○오태진 위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태진 위원 또 참고로 이츠 수 공급과 관련해서 주로 버스정류장에 보니까 ‘대전 이츠 수가 전국에서 으뜸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과 맞는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것 수질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데 우리가 으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으뜸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 믿을 수 있는 사실이다?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서 정수기를 쓴다든가 직수로 먹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정·온수기를 사용해서 먹는다고요?

○오태진 위원 냉·온수기만?

○오태진 위원 따뜻한 물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시범 학교가 대전시내에 몇 개.

○오태진 위원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전국에서 으뜸으로 되는 우리 대전시의 상수도 물이 그렇다면 대대적으로 보급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 군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 직수로서도 전국에서도 우리가 으뜸 수돗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우리가 근무하는 시청에 우리 음용수는 직수를 먹을 수 있도록.

○오태진 위원 다 직수입니까?

○오태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한 수돗물의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가격도 제일 쌉니까?

○오태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 수돗물도 전국에서 제일 으뜸이고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그러면 직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더 확대 보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몇 꼭지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족산 황톳길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사유를 보니까 “계족산 황톳길을 명소화하기 위하여 안내시설을 정비,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높이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800만 원 예산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이것이 우리 계족산에 맨발 황톳길을 선두주자로 한 주식회사 선양이 있지 않습니까?

선양 때문에 어찌보면 계족산이 대한민국의 대표 산으로 승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정도 예산은 선양에서 자기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기 때문에 꼭 우리 대전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안내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예, 알겠고요.

설치 장소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산림욕장 입구입니까?

○오태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앞쪽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비래공원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비래공원이 지적상으로 대덕구입니까, 동구입니까?

○오태진 위원 가양비래공원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지금 보니까 1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합쳐서 3억 5,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로 진입로 포장, 상수도 인입, 하수도 인입 이런 사항이 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그 뒤에 보면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용역과 관련해서 2억 6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지요?

○오태진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2억 600이 용역비로 계상이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산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지요?

○오태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오태진 위원 계족산은 안 들어갑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이 시민의 치유의 숲이라고 하면 어찌보면 접근성이 좋아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게 된다면 그 용역의 조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설명자료 1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공해 전기자동차를 보급,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국·시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상했던 것에 감액이 됐네요?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더 자세한 답변을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오태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태진 위원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태진 위원 그래요, 감액된 이유가 뭐냐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충전시설이 6대가 있는데 시에 5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1대 있는데 참고로 시에 5대 있는 것은 위치가 지금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류보일러 교체 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거기에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원인이 관 부식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위험이 있다고 이유를 다셨는데 이게 보일러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9,000만 원씩이나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1.5톤짜리는 현재 사용이 중지되어 있고.

○오태진 위원 2톤짜리 관류증기 보일러는 기이 교체가 되어 있는데 여유로 하나를 더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이 2톤짜리입니까, 1.5톤짜리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 수명이 보통 20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7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또 18쪽 기성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 5,700 또 5억 2,000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할까요, 아니면 윤 과장님이 하실 수…….

○오태진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가 50%씩 매칭으로 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보니까 주로 사업내용이 47건이나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방수, 외벽의 보수, 엘리베이터 침수 방지 이런 계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행은 각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가요, 시행 주체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기성복지관이라고 하면 기성복지관 관장이 발주를 내서 다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구청에서 발주를 내서 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18쪽에 보면 기성복지관 게이트볼장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인조잔디가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 수명이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바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몇 년 정도 됐나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됐냐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인조잔디가 3년만에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전면 보수입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명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는 우리 시청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러셨나요?

○오태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3년만에 교체를 한다고 했으면 관리를 잘못 했거나 아니면 인조잔디 위에 지붕을 덮는 것도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지붕을 설치하고 인조잔디를 다시 재공사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수명이 어느 된다고 여겨집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기이 공사한 업체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래요?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대덕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덕구 오정동과 대화동 사이에 복지관이 하나 필요하다고 구민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신탄진지역에는 푸드뱅크라고 해서,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 신탄진 지역에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푸드마켓이 어디 있지요?

○오태진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보니까 다 시에서 운영하면서 기성복지관과 관련해서 각 구별로 하나씩 있는데 대덕구에는 없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하고 초등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하고는 기능이 다릅니까, 설치된 잔디가?

○위원장 안필응 아니, 기성복지관의 게이트볼장 인조구장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0쪽이요, 가양비래공원 배드민턴장 포장 외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잡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황경식 위원 그럼 포괄사업비를 예산으로 잡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 9건 올라온 사업들은 어떻게 이 사업들을 잡은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파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됐다든지…….

○황경식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요?

○황경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민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황경식 위원 건건마다 전부다요?

○황경식 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의원님들이 반영시켜 달라고 한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어떤 개별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솔직히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7억 원이라고 잡혀 있는 예산을 어떻게 소진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경식 위원 여기 있는 것들이 그렇게 전부 다 엄청나게 급하고 꼭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지요, 월평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본 위원은 이것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황경식 위원 계상사유가 ‘정부시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광발전설비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추가 전기가 필요할 경우에 화석연료를 안 쓰고 태양광 에너지를 써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한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전기가, 물론 하절기에 전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1,231㎾를 생산해서 에너지 대체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황경식 위원 그럼 60억 원 들여서 월평정수장 한 군데만 추진하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

○황경식 위원 예, 그러세요.

○황경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하는 거네요?

○황경식 위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전기를 일반 발전기처럼 생산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필응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황경식 위원 1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는 60억 원이면 60년 지나야 원금이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것을 원감절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60년 뒤에 원금이 빠지는데 그러면 굳이 그런 식으로 원금계산하려면 60년 동안 60억 원 모아놓고 이자까지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직류발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시켜야 되겠지요.

○황경식 위원 한전하고의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는 용접기사가 쓰려고 하는 그런 포터블한 발전기하고 같이 그런 개념으로 그냥 전기 생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한전하고 어떤 업무협약이 없이도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개월이네요?

○황경식 위원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설치공사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꼭 해야 됩니까?

○황경식 위원 그리고 아까 침전지 구조물 위에 설치한다 그래서 녹조를 방지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 맞아요?

○황경식 위원 태양광 발전설비가 녹조방지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침전지 위에 그늘을 만들어서 녹조가 안 생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외선 차단해서?

○황경식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말 그대로 계상사유에 있는 내용, 목적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만든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환경녹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되고 지금 또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고 이런 강제성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황경식 위원 지금 국비 30억 원이 확보 됐습니까?

○황경식 위원 50%라면 15억 원이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30억 원이 확보 됐어요?

○황경식 위원 그냥 내시통보만 받은 것입니까, 지금 와 있어요?

아니면 이것을 매칭 시켜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국비가 하여튼…….

그럼 확보 언제 됐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아니, 국장님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본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비확보 시점이요?

○황경식 위원 본부장님, 올해 4월 20일에 확정된 국비가 올해 안에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맞아요?

국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성격이 아닌데?

○황경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안필응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 다하고 계세요?

○황경식 위원 그것은 알아요.

지금 이 설치공사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조금 있다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올해 안에 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그리고 페널티를 먹는다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이월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셔야 돼요.

○위원장 안필응 잠시만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본부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자체는 체크가 되어 있지요?

○황경식 위원 본부장님께서 조금 아직 업무연찬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쪽, 설명자료 193쪽, 194쪽에 있는 원도심활성화사업 공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김동건 위원 원도심활성화사업 공모에 시민단체 5억 원, 자치구 15억 원의 예산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구분해서 편성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구에 세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기 전에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가칭 아트프리마켓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가칭 아트프리마켓 같은 것을 운영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것을 해본 이유는 주5일제가 됐고 그런데 마땅히 학생들이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대학생까지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전시하고 또 작품을 판매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내용 중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해서 타당한 것 같으면 삽입을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주5일제 하고도 연관되고 또는 미술가를 육성하는 것도 연관이 되고 또 원도심 활성화에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트프리마켓이라든지 명칭은 다른 명칭을 써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삽입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도심이 활성화가 돼서 도시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또는 어떠한 원도심으로의 회귀라든지 그래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9쪽, 명세서 3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DTV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하세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촉법 시행령 개정이 됨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하고 또 교육청, 중학교인가요, 만드는 부지에 용도변경을 한다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그래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다 무엇을 지으려고 합니까, 이 토지에다가?

○한근수 위원 그러면 주민시설을 어느 공공시설,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어떤 것으로 설립할 예정입니까?

○한근수 위원 그쪽 대덕테크노밸리 지역은 대전시의 토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DTV를 하면서 이익금 개념으로 받은 토지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갖고 있다가 용도변경을 대전시가 이런 부분을 산업용지로 바꾸고 공공시설용지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대덕테크노밸리 주민들이 상당히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요로로 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건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2003년도인가요 시작된 지점이, DTV가?

○한근수 위원 그래서 완료돼서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만 상업시설에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한근수 위원 4월 15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 이쪽 지역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변지역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와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거리는 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여건의 필요성과 또 대전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대전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오면 3,00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기술자만.

보조인력까지 따지면 거의 1만 명 정도 들어온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는 그것에 관한 이익을 어떻게 받으려고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과 비슷하거든요, 연관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있으니까 대덕테크노밸리에는 어떤 정주여건 조성이나 문화시설이라든가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혜택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보셨나요?

○한근수 위원 양승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방 말씀하실 때 ‘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산업시설, 연구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감사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거점지구 도입시설로 규정한 산업시설과 연구소, 대학, 문화시설, 글로벌 정주환경, 외국인 학교, 외국인 전용주택과 병원 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조성토록 규정한 시설과 기능을 세종시 부지를 활용하여 세종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연계개발조치사항으로 통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에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양승찬 본부장께서도 거점지구 도입시설 규정한 산업시설 등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들어온다고 파악하고 있고 이미 감사원 결과나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에서 후광효과를 세종시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후광효과를 받아야 되는 대덕테크노밸리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의 판단과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께 정식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조성토록 규정한 시설이나 부지를 세종시에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 질의 중에 시장이 와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거점지구를 정상적인 부분으로 조성해야 되고 또 이쪽에 들어오는 도입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양승찬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회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승찬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근수 위원님의 발언요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셨다는 인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시민들이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전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시가 생긴 이래 가장 좋은 호기이고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과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또 현장중심에서 현장지역민들과의 현장행정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본 위원한테 본부장께서나 집행기관에서 이런 정확한 설명이나 논의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시민의 먹고 사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을 인지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철저하게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질의를 마치고 양승찬 본부장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필응 양승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9쪽 DTV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수립용역에 대해서 이 수립용역이 관공서에 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용역까지 하면서 용도계획 변경하려고 하니 금방 말씀하신 과학비즈니스벨트 후광효과를 노리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공서에 토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후광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겠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많은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393쪽과 39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자금채가 감액되고 지역개발기금이 증액된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부자금채와 지역개발기금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 정부자금채 확보를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시나요?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김명경 위원 실질적으로 일 자체는 국이, 담당하는 국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예산실에서 담당하는 사항인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10억 원과 함께 160억 원이 정부자금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용되도록 변경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160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운용하게 된다면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질의했던 거고요, 채무가 됐든 뭐가 됐든 수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으셔서 기금운용이나 어떤 것이든 간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측은 정부자금채로 했다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하겠다,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수입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한 사업에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9쪽이고요, 설명자료 114쪽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여기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안필응 아까 말씀드렸지요?

오늘 부여 행사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김명경 위원 행사가 몇 시까지인가요?

○위원장 안필응 아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명경 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저쪽에 답변하게…….

○김명경 위원 그게 출장인가요, 뭔가요?

○김명경 위원 관련업무로 보시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탤런트 자격으로 가신 건가요, 진흥원장 자격으로 가신 건가요?

○김명경 위원 거기에서 부르실 때는 탤런트라 불렀을 수도 있겠지요?

○김명경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추경예산을 다루는 내용과 미스코리아충남선발대회 심사하는 것과 경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흥원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추경심의가 더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출장이 됐건, 관련업무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대전시의 처지가 별로 좋은 느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 인건비가 원래 1억 3,800만 원이 증액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서 2억 3,6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사유는 정원 3명 증원입니다.

현재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직원 직급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김명경 위원 직급규정은 따로 있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인원정원이 가급은 몇 명을 해야 되고 나급은 몇 명을 해야 되고.

○김명경 위원 증원사유는 뭐지요?

○김명경 위원 일을 더 많이 하겠다?

○김명경 위원 글쎄요, 상식적으로 그런 사유라면 다급이나 라급으로 증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굳이 가급이나 나급으로 정원을 충당한다는 게, 그런 일들은 어쩌면 실무적인 차원의 일도 많이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인데 굳이 인건비 차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는 가급과 나급으로 정원을 충당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면 일은 누가 하지요?

그분이 다 맡아서 하지요?

○김명경 위원 글쎄요 어느 재단이든, 지금 가급과 나급도 상당한 인원입니다, 전체 정원으로 봤을 때.

다급, 라급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급이 4명이고 라급이 6명입니다, 중간 빼고도.

이러면 인원구조가 상위층 가급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라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가급과 나급으로 정원을 충원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정해진 게 정원조정이 결정됐다고 했나요?

○김명경 위원 이분들 아직 영입한 건 아니지요?

○김명경 위원 채용했습니까?

무슨 돈으로요?

○김명경 위원 상임위에 보고한 게 언제지요?

○김명경 위원 지난 1월에 ‘우리가 이사회에서 3명 정원 증원키로 했고 가급과 나급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대전시에서는 알아서 따라오시오’ 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셨나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지요, 관계없이.

그러면 자체 인건비 가지고 충당하든지.

○김명경 위원 추경에 무조건 해주겠다 하신 건가요?

문제는 없나요?

○김명경 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12월에 이사회에서 결정됐으니까 보고 만 하고 그냥 채용해서 가급과 나급으로 충원하면 되는 건지, 만약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가급과 나급의 정원을 인정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집행 못 하면 그동안 근무시킨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책임지나요?

○김명경 위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겠다는 취지에서 글쎄요, 인건비 많이 준다고 일 잘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이 조직과 관련됩니다.

새로운 조직에 누가 들어올 때 상사로 영입하는 부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부분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 또한 1월에 상임위에 뒤늦게 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통보하고 채용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인 것 같습니다.

행태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떠오르는 것은 행태로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하면 되겠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동아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음식 관련된 드라마 있지요?

대전시에서 지원했지요?

○김명경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원했지요?

○김명경 위원 지원약속만 한 건가요?

○김명경 위원 지금 방송이 끝날 때 됐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지원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사전협의는 안 하셨나요?

사전협의 안 하고 제작지원이고 홍보고 후원이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없을 텐데, 사전에 약속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김명경 위원 그래요?

○김명경 위원 제작자한테 확인해서 다른 의견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김명경 위원 거짓말이에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는 약속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시장님 출연시키고 대전시 글씨 내보내고 그렇게 하나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래저래 정산된 내용에 따라서 그때 가서 다시 이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사회의 결의로 가급과 나급으로 임의로 충당하고, 사후보고하고 추경에서 무조건 나오겠지라는 발상으로 예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관련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에 익사이팅대전 패션산업 활성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하셨는데 공기관이 어디이지요?

○김명경 위원 문화산업진흥원인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구성·운영에 500만 원이고, 컬렉션 참가지원은 1명당 1,000만 원을 지원하네요.

좀 전에 말씀하신 디자이너를 어디에 어떻게?

○김명경 위원 2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선정은 누가 하나요?

○김명경 위원 공모를 통해서 진흥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네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장님이 결정하는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지, 심의기구가 별도로 있는지.

○김명경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요?

○김명경 위원 별도의 심의위원회?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는 부분은 없네요, 그것은 무엇으로 충당하나요?

○김명경 위원 뭐든지 하면 별도의 수당이니 뭐니 다 다는데 이것은 별도로 안 달고 그냥 이 돈으로 하겠다, 기존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김명경 위원 대전시에서는 특별히 관여할 부분은 없고요?

○김명경 위원 패션문화축제 또한 예산만 3,000만 원 지원하고 문화진흥원에서 알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할 만한 사업이다, 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김명경 위원 앞으로 대전시에서 소외된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만드실 건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대전시 패션산업이 소외됐기 때문에 소외된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대전시의 소외된 산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만약에 소외된 사업인 것 뻔히 알면서 지원책을 못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지셔야 될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으니까 국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시내버스 현금계수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9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37쪽입니다.

우리 대전시 버스가 965대인가요?

○김명경 위원 965대, 이 중에 승차가 많은 노선 1∼2개를 선정해서 20대 정도 현금계수기 250만 원짜리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사업 총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23억 원 정도 되네요?

○김명경 위원 단, 가정했을 때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금계수기가 운영기간은 5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감가상각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현금계수기의 사용연한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5년 정도면 교체해야 되나요?

○김명경 위원 현금계수기를 꼭 운영해야 되는 사유가 뭐지요?

○김명경 위원 2011년도에 반쪽지폐가 8,800건이고요, 불량주화가 8,400건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해봤더니 반쪽지폐는 50% 정도 환불되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명경 위원 1년에 반쪽지폐와 불량주화로 인해서 손실되는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경 위원 600만 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당 250만 원되는 현금계수기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판단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꼭 20대를 시범 설치할 필요는 없겠네요?

○김명경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덜 내고 이런 부분이니까 실제적으로 시범 설치를 여러 대, 꼭 20대가 아니어도 10대만 해도 되고 5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굳이 20대를 꼭 해야 될 사유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김명경 위원 노선 전체로 해서 판단하신다면 1∼2개인데 지금 2개라고 말씀하셨어요.

1개 노선으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이래저래 시범 운영하는 거니까.

○김명경 위원 국장님께서는 시범 설치라고 하더라도 최소 20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5쪽이고요, 설명자료 198쪽입니다.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하셨네요, 국장님?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로 사용하는 내용이 뭐지요?

○김명경 위원 설계지요, 설계해놓고 의회에서 승인 못 하면 6,000만 원 예산이 그냥 소모되는 거네요?

○김명경 위원 국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김명경 위원 국비 받은 것도 아니고 201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 비용으로 쓴 거잖아요?

○김명경 위원 인센티브로 쓴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대전시에서?

○김명경 위원 유독 여기만 일부 사용이고 나머지 시비이고 나머지는 다 100% 인센티브 비용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래저래 이 사업을 설계했으니까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김명경 위원 사업 승인도 안 됐는데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 돼요?

인센티브 이 돈은 그냥 써서 없어져도 되는 돈인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에 국비나 교부금이나 할 수 있는데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적은 본 적도 없고 이번 예산서에는 단 이것 한 건뿐입니다.

그렇지요, 또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다른 것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그것이 있나.

○김명경 위원 다른 소관이든 간에, 옆에 국장님들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설계비나 이런 것을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활용하는 사업이 뭐가 있었는지, 다 굵직굵직한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국장님들한테 여쭤보세요, 그런 사업.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봐 달라니까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면 본 위원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유독 이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여쭤보십시오, 국장님들 계시니까 정보 좀 주세요, 뭐가 있다고.

○김명경 위원 아니, 자료는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국장님들이 정보 좀 주세요, 뭐 있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없고요, 본 위원 예산서 꼼꼼히 본 사람입니다.

없고요, 실제적으로 사업 승인도 안 났는데 설계비로 딱 쓰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라오는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삭감했었잖아요?

○김명경 위원 본예산 삭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9억 8,2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사업 승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라는 부분들은 사전 운영하셨고요.

그래서 도대체 대전시에서 무슨 생각으로 둔산대공원 야간경관사업을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원래 전년도 본예산 다룰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조리사대회를 앞두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니까 조리사대회 인근 지역인 둔산대공원의 경관을 제대로 꾸며봐야 되니까 다른 동구나 중구에 앞서서 먼저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조리사대회와 아무런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사업 목적은 조리사대회였습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작년도 본예산 심의 시 안타깝게도 이것이 삭감됐고요, 사업 집행을 정상적으로 못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계조리사대회 때 야간경관을 제대로 외지인과 외국인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절한 방법,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집행하셔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어휘력이 떨어져서, 꼼수를 부린 건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재정인센티브사업은 그냥 사전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이건 누구든 말 못 하니까 그냥 진행해버리고 나머지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해주겠어, 그러니까 누구도 말 못 하게 재정인센티브로 설계비, 공모비 써 버리자, 이것은 굳이 말 들을 바가 아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재정인센티브로 100원 쓰고 시비 50원 달아주시오 하는 사안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6,000만 원 쓰고 시설비는 10억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안 됐으면 공모비, 설계비까지 다 삭감하시고 이번 추경 때 같이 올리셨어야지요.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야 되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일단 설계비하고 공모비는 다 쓰고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경 위원 의도는 없습니다만, 박월훈 국장님이 그런 의도 부릴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예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삭감사유가 그때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굳이 잘 나가는 서구에만 이것을 하느냐’ 이었어요.

그래서 박월훈 국장님과 본 위원이 상의한 것이 뭐냐 하면 동·서가 공히 같이 야간경관사업을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이 사업 승인의 최고의 가정이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차라리 둔산대공원 야간경관사업과 동구의 대전천이 같이 올라왔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시기적으로 지금 시작해도 몇 달 걸리는 사업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달랑 올라와서 꼼수 부리듯 설계비만 재정인센티브 비용으로 사용하셨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사유는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 견지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산 삭감한 내용과 사유를 봤을 때도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잠깐 쉬고 다른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9쪽이네요,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정류소 설치인데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황경식 위원 환승정류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에 승강장이 있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 승강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없는 데에다가 짓는다는 얘기예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철거하고?

○황경식 위원 국장님, 물론 장대형 승강대기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버스 승강장 1개소당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도대체?

○황경식 위원 이번 예산 2억 원은 5,000만 원씩 4개소이고 향후 2014년까지 총 10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억 원을 들이겠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너무 옛날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내버스 승강장이 비, 바람 등을 피해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장대형 승강대기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산을 올린 이유인데, 물론 승객들을 위해서 눈 피하고 바람 피하고 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떻습니까, 이것 5,000만 원씩, 조금 심한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몇 명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계산하시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예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셔야지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박스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아니, 5,000만 원이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어요.

전기시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도심에 전기 안 지나가는 데 있습니까?

그것 업무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그것 때문에 5,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황경식 위원 얼마든지 좋으면 좋지요, 그런데 솔직히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 어릴 때 버스 승강장 옆에 우산 쓰고 서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좋아져서 ‘버스 몇 분 후에 옵니다.’ 정류소마다 자동안내시스템도 되어 있고, 요즘 아이들 보니까 휴대폰으로 지금 버스 어디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나오더군요.

○황경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5,000만 원짜리 버스 승강장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눈 오고 비 오면 그 옆에 있는 처마 밑에 서 있기도 했었어요.

무슨 버스 승강장을 초호화로 지어야 되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차라리 다른 데, 요즘 승용차가 많은데 버스 타는 분들 정말로 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서민 복지 쪽으로 돈을 쓰셔야지 버스 승강장 한 군데에 5,000만 원씩 10개에 5억 원을 쓰겠다, 이것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시민들 이것 해주면 좋지요, 버스 승강장 하나 만들어 놓고 30∼40명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면 컨테이너박스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예산 올라왔던데 기다리는 동안 즐겁게 해주느라고 음악까지 나오고, 버스 승강장에서요.

냉·난방도 시켜주고 하는 겁니까?

○황경식 위원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러면 설명자료를 볼 때 그 바로 옆 139쪽에 벽돌형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 시 외곽 농촌지역의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노후화되고 불결해서 시설물을 일부 보완한다, 이것은 2013년 6월까지 65개소에 2억 4,700만 원, 개소당 380만 원씩 투자하겠다.

아니, 버스 승강장도 이렇게 도·농간에 격차가 심합니까?

한 군데는 새로 짓는다고 5,000만 원, 한 군데는 시설 개선하는데 농촌이라고 380만 원씩 주고요.

○황경식 위원 당연히 이용자의 빈도에 따라서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상대비교를 하느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승강장은 5,000만 원짜리 승강장이고, 어떤 승강장은 벽돌로 대충 쌓아놓고 거기다가 의자 같은 것 바꿔준다고 380만 원씩 배정하고, 사실 농촌 벽돌형 시내버스 승강장에 380만 원씩 들일 것이 뭐 있습니까?

나무의자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바닥 포장해주고?

그것 하는데 380만 원 듭니까?

○황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내버스 이것 보면서 대전시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만큼은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이 현재도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60쪽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 해서 유성대교 또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 해서 삼천교 그렇네요.

국장님, 본 위원이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그 뒤에 타슈무인대여시스템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유성대교, 삼천교 해야 되는데 우리 자전거 관련한 대전시의 정책이 서구, 유성구와 동구, 중구, 대덕구와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황경식 위원 아니, 서구, 유성구 일반적인 상식으로 돈 좀 가지신 분들 사시는 데 아닙니까, 동구, 중구, 대덕구에 비해서 그럼 그 분들 차타고 다니잖아요.

오히려 자전거를 타면 동구, 중구, 대덕구가 더 많이 탈 것 같은데, 자치구별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니까 서구가 약 276㎞, 유성이 약 250㎞에요.

그런데 동구 125㎞ 반도 안 돼요, 중구 119㎞에요, 대덕구는 106km입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면 본 위원이 수긍을 하겠는데 대전시의 자전거정책이 이렇게 편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런데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수치로!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시설 보니까 서구가 자전거보관대 수가 1만 500대입니다, 유성구가 1만 6,115 그런데 동구 5,700, 중구 5,100, 대덕구는 1,200이에요.

이건 10배도 더 차이나네, 좀 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타슈 얘기하겠습니다.

타슈가 지금 100개소에 1,000대가 있어요, 그럼 1개소 당 10대씩 있다고 보고요, 총 100개 중에서 서구, 유성구에 67개소가 밀집되어 있어요.

중구에 11개소, 동구에 10개소, 대덕구에 12개소 있어요.

이거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얘기를 안 하죠, 이건 2배 이상 몇

배가 차이가 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하기 편한 데는 하고 조금 저기하면 철거했다 또 하고.

○황경식 위원 그러면 동구, 중구, 대덕구는 일하기 어렵고, 조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황경식 위원 아니, 국장님 이해가 안 돼요.

서구, 유성구 두 군데 합한 게 70개소라고 치고 동구, 중구, 대덕구 합해서 거의 30개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이용시설도 마찬가지고 10배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유성대교, 삼천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이란 게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동구, 중구, 대덕구 사람들은 세금 안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고요, 향후 자전거정책의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황경식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회의중지)

(2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밤늦도록까지 추경예산 심의에 동참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 기간이 2012년도로 돼 있고 현 공정이 52.3%로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4억 4,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시설비가 3억 6,000만 원, 토지매입비가 8,900만 원 그 다음에 예산계상 사유보니까 토지보상 및 에스컬레이션 증액분 또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해서 4억 4,9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금년까지 마무리가 가능한 겁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4억 4,900만 원이 에스컬레이션하고 설계변경이 주라고 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게 하수관거 설계변경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 유형 측구?

○오태진 위원 그게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이…….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면 진입로 부분에 토지매입을 다시 한 겁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토지매입비가 8,900만 원이 된 것은 어느 부분에 토지매입을?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 민원이 주변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지요?

○오태진 위원 본부장님!

○오태진 위원 주변 민원과 관련해서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오태진 위원 최우선 씨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민원과 관련해서?

○오태진 위원 예, 그 민원과 관련해서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오태진 위원 아니, 목재상사 하시는 분이 LPG충전소가 너무 가깝다고 해서 그걸 전에 대덕구…….

○오태진 위원 윤명기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오태진 위원 그렇게 잘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음으로는 설명자료 2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동 지수마을 진입교차로 이전, 유세종 국장님 소관인가요?

○오태진 위원 이것도 지수마을에 이번에 론볼경기장은 마무리가 돼서 전국체전을 잘 치렀습니다만 풋살구장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야간에는 사용을 하지 말라는 민원과 관련해서 혹시 접하신 것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운영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진입교차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를 넓히는 예산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의 교통신호등 체계를 수선하는 거네요?

○오태진 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 신호체계가 현재는 밑에 있는데 그걸 약간 도로면과 같은 삼거리로 조성을 다시 하는 작업입니까?

○오태진 위원 이건 북부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너무 늦게까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하는 과정에서는 시끄러우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고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혹시 이것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 소관이시죠?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탄진 지역에 기반시설이 보니까 상서·평촌지구 기반시설사업 설명자료 184쪽, 185쪽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대덕구 상서·평촌, 신탄진 등 일대 상서·평촌지구 기반시설 설치하고 185쪽, 신탄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이것도 중로 1-217호선 관련해서는 어느 분, 박월훈 국장 소속입니까?

○오태진 위원 신탄진지구 기반시설이 신탄진동, 석봉동 일원 268억 중에서 46억 5,200만 원 그 다음에 상서·평촌지구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여기도 신탄진동 일원인데 이게 도로를 다시 확․포장한다는 차원이죠?

○오태진 위원 위치적으로 대략 어떻게 됩니까?

○오태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관리본부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읍내 3가에서 와동 육교 신탄진선 도로확장 2공구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두일종합건설이 현재 부도가 났죠?

○오태진 위원 그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뭐죠?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부도는 안 났지만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기간을 보니까 2013년 1월 6일까지로 돼 있어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부도가 났으면 보증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부도가 안 났기 때문에 보증회사는 우선 따질 사항이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부도가 안 났다니까 다르게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2013년도 1월 6일까지 만약의 경우 두일종합건설이 포기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어떠한 수순을 밟아서, 공사가 재개되는 과정까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지금 현 공정이 25%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타절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일을 했던 하도급자들에 대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대 이런 것과 관련해서 25%를, 쉽게 얘기하면 인정해 준다고 봤을 때 그것을 현 두일종합건설에서 찾아가면 일한 사람들 임금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은 앞으로 남은 공정이 75%가 남았기 때문에 또 공기가 1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입찰을 통해서 제3의 시공사를 입찰해서 선정이 됐다고 봤을 적에 최소 공기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회생절차가 잘 안 돼서 타절로 간다고 했을 경우 최소한의 공기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5% 공정에 대해서?

○오태진 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오태진 위원 아니, 75%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예측하는 공기가, 그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2013년도 1월 6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당초에 돼 있었는데 이것보다 넘게 되면 그 지역을 출퇴근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느냐 얘기죠.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이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공기가 내년 1월 6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고통분담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절대공기가 있고 겨울 동안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1월 6일까지 다른 업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1월 6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만 절대공기가 있어서 내년 6월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내년 12월까지 한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도 17호 우회선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6월 1일 11시에 개통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확실합니까?

○오태진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다시 확인하느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4월 말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통과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역주민과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한 달간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6월 1일엔 죽었다 깨어나도 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죠?

○오태진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꼭 반쪽 차로라도 한 차선이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459쪽이고요.

국립중앙과학관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간 지하연결통로 조성해서 28억 원이 왔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개요야 어차피 지하통로인데 필요성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부장님, 과학공원 쪽하고 중앙과학관 쪽하고 분리된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서 혹시 뭐 안전사고 난 일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는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감히 거기를 무단횡단하려고 하지를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중앙과학관에 가는 입장객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 가는 입장객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과학관에 가는 과학도라든지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 가서 과학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그나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과학과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예.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중앙과학관의 콘셉트하고 엑스포과학관에 현재 남아있는 콘셉트하고 맞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궁극적으로는 좋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한 쪽에 온 관람객이 다른 쪽도 가기에 용이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황경식 위원 그러면 굳이 땅굴을 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물론 국비가 내려옵니다만 56억 원이에요.

56억 원을 주고서 거기가 차로가 본 위원 기억으로는 왕복 8차선 정도 될 것 같아요.

맞나는 모르겠는데.

○황경식 위원 사람들이 그거 건너는 역할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편한 건 다 좋지요, 아까 버스정거장도 5,000만 원씩 짓는다고 하는데 그걸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56억 원을 들여야 된다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뭐 검토해 보셨어요, 어떤 방향으로?

○황경식 위원 고가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고가는 왜 안 됩니까?

○황경식 위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차라리 건축 미학을 살려서 고가를 멋있게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 굳이 올라간다고 해서 계단 형태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리가 상당히 되니까 슬슬 걸어서 올라가게 산에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애들 손잡고, 그렇게 하고 겉에다 멋있게 장식도 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역으로 지하도가 편하다는데, 여기 깊이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결국은 계단으로 내려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뭐 그럴 수도 있고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그냥 슬로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요즘 대세가 지하로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솔직히.

그 다음에 요즘 둔산 같은 데도 지하도 팠다가 되메우기 하는 데가 꽤 있었더라고요.

거기 청소년들 많이 다니는 지역이지요?

○황경식 위원 거꾸로 거기가 밤만 되면 타락하든지 아니면 범죄의 소굴 이렇게 변질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황경식 위원 아니, 그 대책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지하도로 내려가서 건너간대요?

○황경식 위원 본부장님,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건 본 위원이 평상시에도 높이 삽니다만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문제됩니다.

56억 원을 들여서 지하도를 판다는 얘기가, 길이가 130m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30m에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130m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고 폭 27m는 어디서 나온 거고.

○황경식 위원 무리하신 것 같아요.

물론 국비 50% 내려온다 하지만 56억 원을 들여서 지하도를 파겠다,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육교로 안 건너가는 학생들이 지하도는 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모일 거 같아요, 지하도로.

○황경식 위원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셔야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만 짚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입니다.

설명자료 193쪽이요, 원도심활성화사업 공모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자치구 했는데 국장님,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벤트 한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원도심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하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단발적인 어떤 이벤트, 축제 이런 것 가지고 원도심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이벤트 해서, 예를 들어서 비보이댄스 한다고 해서 우리들공원이고 어디고 한다고 쳐요, 얼마가 됐든 간에.

그때는 모여요, 한 번.

그런데 흩어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축제로, 이벤트로 원도심활성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경식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시민단체나 자치구에 공모한다고 하는데 문체국이나 이런 데서 ‘찾아가는 공연’해서 우리들공원이고 이런 데서 수시로 공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흥동 일대 거기에 소극장 지원도 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지원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성격이 유사한 중복되는 이런 재정투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아까 김동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시지 말고 국장님께서 시스템적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것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체국 쪽이나 다른 데서 이와 유사한 지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소모성 내지는 잘못하면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이벤트 그런 것보다도 원도심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구전으로 듣든 시각적으로 보든 그걸 보고서 ‘아, 원도심에는 뭐가 있구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단발성 행사로 치유될 원도심활성화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많이 해주셔서 방향을 수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가벼운 것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408쪽이고 자료 28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지정서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찰 정식 제목이 뭐예요?

모범업소이지요?

○김명경 위원 이 업소가 본예산에 보면 소비자보호 모범업소로 표찰 그 내용이지요?

○김명경 위원 예산서에는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거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매년 50개씩 지정을 하셨어요, 1997년부터?

○김명경 위원 아니, 1997년부터는 매년 50개씩?

○김명경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확인해 드려야 되나?

하여간 1997년부터 매년 50개소씩 신규로 지정하셨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올해 연도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50개 하다가 175개를 추가로 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1%면 대충 따지면 900개 정도 됩니다.

1997년도부터 하셨으면 15년째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3%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50개씩을 지정할 때 해마다 똑같은 데를 지정해도 50개인지, 본예산 자료에 의하면 신규로 50개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지정하면 끝까지 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예전에 모범업소는 모범업소 표찰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표찰까지도 바꾸게 되면 900개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실제적으로 대전 시내에 모범업소가 됐든 착한가격업소가 됐든 900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데인데 모르겠어요, 모범업소와 아닌 데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물가안정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적 측면도 염두해 두셔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실제로 착한가격업소가 착한가격업소가 되고 모범업소가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1997년도부터 되어있던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일종의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환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신규보다도 어쩌면 오랫동안 모범업소로 존립했던 곳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과 물가안정에 공헌할 수도 있으니까 신규도 신규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기존의 모범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전환돼야 될 데는 전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3쪽이고 자료 35쪽입니다.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신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민아이디어 공모하는데 공모 시상비하고 준비하고 부대비용이 더 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대비용 중에 홍보안내문 제작 300만 원, 1만 부 × 단가 300원 해서 1만 부를 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다가 제작해서 배포하실 거예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공모하는 거고 상금이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이라는 게 상금의 액수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해서 400만 원인데, 차라리 1,000만 원 되는 이 돈을 시상금을 올려서 더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심의자료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요즘 아이디어 공모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뭐든지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안내문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인터넷으로 볼 분들입니다.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하면서 1만 부나 되는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어디다든 하시겠지만 상당히 소모적인 예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심의자료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심의자료 인쇄도 다 인터넷으로, 메일로 전송하고 있는 사안이고 출력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기타 수용 비중의 일부는 인정하더라도 홍보안내문과 심의자료 인쇄 또한 심의위원 수당 부분도 일정 정도 정리를 해서 조정해서 차라리 시상금을 올려서 일자리창출 시민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시민들이, 특히 젊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반영하실 거예요?

말만 하고 반영 또 안 하실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지금 현재 시상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은 있긴 있나요, 검토하셔서?

○김명경 위원 안 되지요?

○김명경 위원 같은 데 놔서 전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쉬워요.

왜 부대비용을 더 크게 하는지, 그러면 부대비용을 크게 안 하려면 부대비용 이런 부분을 삭감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삭감이 능사는 아니니까, 돈 1,000만 원인데 부대비용으로 600만 원 쓰고 실제 시상금으로 400만 원밖에 안 쓰는 형태의 사업이.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본 위원도 그것만 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 시민아이디어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장태산 희로애락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서구청에서 따온 사업이지요?

○김명경 위원 사업내용 주요행사 내용 중에 보면 서구민 노래자랑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63쪽에 있습니다.

지금 부서는 다릅니다만 문화예술과에서 같은 시기에 대중가요제인가요, 대전시민 대중가요제를 합니다.

같은 시기입니다, 시기가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같은 시기에 그리고 대전시민 대중가요제 할 때 각 구별로 예선전을 갖습니다.

각 구별 대중가요 노래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같은 시기에 같은 사업이라면 관련 부서가 서로 협의하셔서 차라리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같은 사업이니까 그 사업규모를 예산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꼭 이 돈을 써야 되겠다면 그것은 그 사업대로 같이 진행하시면서 다른 내용의 예산을 활용하시든지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 개인적 생각은 한쪽 예산을 일부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꼭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대체사업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축제가 시민들과 구민들을 위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면 상호부서가 협의하셔서 사업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떠실지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명경 위원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민 대중가요제입니다.

○김명경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 월평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명세서 410쪽이니까요, 거기 보면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15억 3,000만 원 또 우리 시에서 15억 3,000만 원 그러니까 30억 원이나 같은데요, 그렇게 보고.

국비를 따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일반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국장님, 그건 간단하게 다 아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나 각 지자체에 목표를 주어서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달성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만약 이걸 목표 달성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과태료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얼마나 됩니까?

○한근수 위원 예,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지요.

대전시에서 이런 어떤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부응하려고 하는 노력은 익히 고맙고 알고 있습니다만 월평정수장에 설치하기 전에 송촌정수장에 10억 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설치를 해서 1년에 800만 원의 전기요금 감소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한근수 위원 10억 원에 1년에 800만 원은 남고 있어요.

남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만일 이자로 따지면 10억 원에 1%라고 해도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게 25년 수명이 지나서 나중에는 제2의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쓰레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태양광으로 전기발전을 해서 이렇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국비 확보다 이런 게 왕도가 돼서 우리 시비를, 이 어려운 판국에 시비를 30억 원씩이나 들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지금 봐집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도 떨어지고 굳이 정수장에서 그 위치에, 남서쪽으로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러면 효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차후 운영경비가 또 발생하게 되어 있지요.

처음에는 운영경비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먼지 같은 것이 묻으면 운영경비가 또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결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도 예산이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산화도 굉장히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산화율이 100%, 만일 그렇다면 무조건 설치를 합니다.

태양광 필름 국산화율, 2011년 발표를 보면 태양광 필름 국산화율은 27%밖에 안 되고요.

EVA필름, 백시트필름, 블랙시트필름 18.2%입니다.

지금 이것이 세계적인 특허기술은 외국에서 거의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미쯔이 하고 브릿지스톨에서 세계수준의 60%를 갖고 있고요.

물론 전체적인 특허는 아니지만, 물론 우리나라에서 한화나 SKC나 동부하인캠, 또 말씀하시는 웅진에너지가 갖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10년 10월 4일 여기 전체 전반적인 국산화율이 33.3%다 이렇게 말한 보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이 지경부 국감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회사에서 주장하는 국산율 100%다, 물론 이쪽에서 제작을 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100% 그것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모듈이라든가 폴리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이 전부 외국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견학시설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굳이 견학시설을 월평정수장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견학시설로 하신다면 송촌정수장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조류방지인데 물론 천천히 흐르기는 하지만 침전지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조류방지 시스템을 만일 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그늘막을 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것을 놓을 필요가 없고요.

또 본 위원이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지금 노은농수산시장에도 설치를 하신다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정수장에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심층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43쪽을 보시겠습니까?

설명자료 85쪽인데요.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보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경제산업국에서?

○한근수 위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압니다.

간단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경매장 위에다 2층 시설을 갖다가 음식점 그러니까 회를 사서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을 놓으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작년에 부결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지는데 만일 오정동 시장 윗층에 사무실이라든가 지금 현재 중매인들 식당이라든가 휴게소 이런 부분으로 분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해서 삭감 의견을 내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어떤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본 위원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2층 리모델링 해서 입주민들이나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식당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근수 위원 종사자 이분들에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해서 임대한다고 했잖아요?

○한근수 위원 이용은 그분들이 돈 내고 하면 하는 것이지요?

○한근수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2층 식당을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이 식당에 지금 내용은 산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것을 직접 사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회 떠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한근수 위원 그런데 목적상 주위에 있는 종사원들 이분들이 와서 회 떠먹는 시설에서 활용한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일반음식점으로 두는데 회 떠먹는 곳으로 둔다는데 지역 상인들의 문제 또 주위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거기에서 회 떠먹고서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근수 위원 회센터로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오정동시장에 도매인 여러분들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분은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특구본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9쪽에 나노융합R&BD센터 구축을 하는 데 20억 원씩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현물지원이 현금지원으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현물하고 현금하고는 대단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현물은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토지는 대전시 소유를 준다는 것은 그 부분은 나노팹센터나 주는 것은 정말 정책적인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80억 원 상당 이런 것은 어떤 것은 그냥 표기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또 40억 원이냐, 물론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줬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과 현금 사이에서 만일 조례에 의해서 현금 지원을 못하게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도라고 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9쪽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님?

○한근수 위원 지금 민간대여하려고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이?

○한근수 위원 민간에 그냥 주지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합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공공으로 바꾸어놓은 것에 대한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라든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공정성과 안전하고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판단은 어떤가 싶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운영해 보시고요, 민간에 제일 처음에 운영했다는 그런 취지를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명세서 501쪽에 신탄진 인입선이설용역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비를 1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인입선 용역을 합니다.

국비확정이 되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바우트로 국가에서 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주었습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신탄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고 이런 노력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용역을 해서 혹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인입에 대한 계획이 없이 용역비만 날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확보를 하려고 우리 시에서 의장님, 시장님 가서 살든지 언질을 받아서 용역비를 계상해야지 아무런 언질도 없고 그쪽에서 해준다는 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11억 원씩이나 우리 시예산 낭비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정말 대전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진짜 살아야 됩니다.

몇몇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고군분투하고 어렵게 하는데, 우리 예산이 낭비성예산일 것 같은 예상이 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정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명세서 507쪽에 보면 원도심활성화사업의 공모를 자치구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활성화의 응모자격이 대전시 구도심지역 자치구청장이다, 이렇게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동구하고 중구, 대덕구입니까?

이렇게 세 군데입니까?

○한근수 위원 원도심은 공모,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다 뺏습니다.

본 위원이 하도 질의하기가 답답한 것도 있어서, 원도심 균형발전 뭐 기본계획수립용역 이런 것이 쫙 깔려있어요.

문화산업진흥원에 주고 굉장히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자치구청장한테 공모를 해라, 뭐를 공모를 해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이것이 몸짓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508쪽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요,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조성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현을 해서, 향후 조성 후에 사업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그쪽 지역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다,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장께서는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한 적도 없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비나 나중에 운영하는데 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지금도 맞지요?

○한근수 위원 계획이 나오는 대로 협력하고 더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근수 위원 523쪽에 청사 운동장 보강공사라고 했습니다.

청사 운동장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것이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보강을 합니까?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인데요, 356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231쪽입니다.

다가구주택매입 임대사업인데요.

다가구주택매입 임대는 건설관리본부 아닌가요?

○한근수 위원 아, 도시주택국.

그러면 기존에 다가구주택을 우리가 사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사 가지고 별도로 임대하면 소유권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유는 아니고 우리가 임대해서 재임대하는 것입니까?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399쪽에 보면 이 부분은 DTV 관련 양승찬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그쪽에 지금 남아있는 학교시설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신 그곳이지요?

○한근수 위원 거기에다 꽃밭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꽃밭조성보다는 지금 현재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구역을 조금 내서 텃밭조성을 해서 주위에 있는,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던 분들한테 합리적으로 분양을 하는 방법은 어떠십니까?

○한근수 위원 거름 문제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쪽 몇몇 분의 민원으로 그 꽃밭으로 조경을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다시 한 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름을 친환경 거름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도입을 해서 하면 훨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에 관한 부분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일환이 되지 않을까, 서로 협조하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오래 돼서 조금 더 팩트를 간단하게 전달하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고 혹시 불충분한 점은 계수조정 전에 오전에 자료를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5쪽,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원로과학기술자 라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현황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사무직원 채용이 있네요.

○김명경 위원 이 직원은 시한을 두고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근시키는 직원입니까?

○김명경 위원 포럼에 450만 원도 지원이 들어가 있네요?

○김명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정비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79쪽이고, 자료는 159쪽입니다.

방풍출입문 설치하고 상가 간판교체가 있네요.

○김명경 위원 노후된 상가번호 간판교체 496개라고 하는데 전체 상가가 몇 개지요?

○김명경 위원 나머지는 괜찮나요?

600이면 100여 개는 교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전체를 하는 거네요?

○김명경 위원 꼭 LED간판으로 교체해야 되는 사유는 뭐지요?

○김명경 위원 자부담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LED간판으로 교체하는데 개당 비용이 어떻게 되지요?

○김명경 위원 별도 계산해서 나중에 화요일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음 오월드 시내버스기점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1쪽이고 설명자료 245쪽입니다.

지금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여기 산출기초는 나와 있습니다만 본예산과 그리고 추경예산과의 비교가 자세히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산출기초내용, 세부내역 그리고 추경예산 세부내역 뽑아서 자료로 화요일 아침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478쪽, 설명자료 153쪽입니다, 관내 상습정체지역 구조개선.

유성톨게이트에서 월드컵 네거리 우회전도로 확장부분이네요.

○김명경 위원 차도는 한 차선 늘린다고 했고 보도는 어떻게 변경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나와서 우회전 하는.

○김명경 위원 잡목 제거하는데 4,800만 원 드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머리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별도로 추가설명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460쪽, 자료는 117쪽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출자금을 전출금으로 전환하는 관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출자금에서 전출금으로 변경해야 되나요?

○김명경 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경상지원금으로 지원될 경우 재무제표 상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어 당기순손실이 감소하는 등 자립기반 마련에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출자금으로 그러니까 전출금으로 내줄 경우 지원금이지요 일종의,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당기순손실이 감소하는 등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반영이 되겠지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문제는 자본금의 잠식인데 자본금의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지원금으로 줘서 수익이 발생되면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대전시에서 마케팅공사에 돈을 지원하면서 성과급까지 지원하는 결과를 빚어질 수 있는 예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금으로 전환하는 사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운용내용과 결과 관계없이 회계 상 결과만 좋은 거지요, 회계 상.

실제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경영악화라는 회계적 결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경영부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없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예측하는 결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김명경 위원 소지는 있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길게 토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짧게 해주실 거지요?

○황경식 위원 하나만.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설명자료 192쪽입니다.

박월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내용,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황경식 위원 예, 그런데 용역비가 아주 디테일 하네요.

○황경식 위원 3억 7,500만 원이요.

○황경식 위원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황경식 위원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간단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간단히 균형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어느 한쪽이 좀 부족하면 거기 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부족한 곳을 메워주는 것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08년도에 최초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건가요?

○황경식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 도시공학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나요?

○황경식 위원 많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이 용역 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에서 조사하고 해서…….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뽑아보려고 하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 대전시에서 용역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과연 그 인원 가지고서 그 용역들 어떻게 추어내는지 조금 어떨 때는 의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다행히 2008년도 그 내용을 보니까 약 319개의 사업을 제시했다가 추진이 완료된 것도 82건 있고 추진 중인 것도 63건 있고 나름대로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만 대전시의 균형발전연구회라고 있어요.

본 위원하고 같이 하는데 이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의원들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학문적으로 갈게 아니고 정말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 용역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저희 균형발전연구회와 같이 토론회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박월훈 국장님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은 균형발전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설문조사 혹시 해보셨어요?

균형발전이란 뭐냐, 우리 시가 균형발전을 주창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균형발전의 시각은 뭐냐.

○위원장 안필응 아니, 기본계획 빼고.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시민들은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자산의 형평을 원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안필응 결국 자산의 형평을 원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아마 문화, 생활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을 시민이 원하는 개념과 우리 집행기관이 원하는 개념이 갭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설문조사 해보시면 아마 멋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