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7일부터 임시회가 개의되어 상임위원회별 예산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정안을 포함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5월 29일에는 예결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상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욱형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서 짜임새 있게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세 가지 또 자치행정국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 4월에 총선을 치렀고 12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선을 통해 여·야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 치러질 대선을 통해서도 복지정책이 매우 많이 제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에 들어갈 비용만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추가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A당의 정책에는 75조, B당의 정책에는 165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대선 때 제시될 복지정책까지 생각을 한다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복지의 양적 또는 질적 요구에 따른 재정환경의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도 대처방안을 면밀하게 세워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첫 번째 질의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만 요즘 복지 관련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부담할 경우 지방비 고갈에 대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의 급여도 지급 못 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소요 재원을 국가에서 부담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예산 운영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처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처방안 마련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에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세 번째는 예산안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약 2,186억 원이 편성이 되어 9.7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균형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717억 원이 늘어나 무려 65.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도 그렇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효율적 재정운용 측면에서 세입예산 추계 시 정확성을 기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이 당초예산대로 14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는 반영 없이 당초예산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2011년도 결산결과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체납액 말씀을 하셨죠?

○김동건 위원 얼마?

○김동건 위원 고액체납자도 많이 있나요?

○김동건 위원 대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이상 체납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 1억 원 정도로 대충 얘기를 하나요?

○김동건 위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시 전체적으로 체납징수를 위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8명으로 기동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다 공무원들인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국세청에서는 무한추적팀이라고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3,938억 원을 추징을 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팀 지금 만들고 가동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과도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세금은 누구든지 내야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납세의무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강화 내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요즘 보면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잘 극복하나 했더니 이제는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나와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국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고 얘기를 했던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을 재작년인가요, 7월에 선언을 했고, 동구 신청사 건립에 관한 부분도 인건비조차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경기도 고양시도 부채가 2,700억 원이나 돼서 굉장히 심각한 재정위기가 있습니다.

이밖에 용인시라든가 인천광역시는 시금고가 바닥이 나서 직원들, 공무원들 복리후생비도 못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을 해서 국내외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가장 큰 화두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재정자립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 추이를 보면 우리 시도 결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정자립도만 일단 보죠, 자주도보다 자립도를 먼저 보면 2006년도에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는 71.1%였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보면 55.2%로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물론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전시는 타광역시에 비해서는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최근 4년 동안에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채무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수가 조금 증가됐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편성을 했어요.

2012년 말 지방채 잔액 추계가 6,577억 원으로 예상이 되면 한 6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작년보다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에서는 타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정이 건전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가난한데 그 중에서 덜 가난하다는 비교 같아요.

이 부분은 잘 사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특·광역시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경상비인데 상당히 고정된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대전시가 특·광역시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낮아졌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여전히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전시에 보면 2008년도에 특·광역시 평균이 7.6%였었는데 대전은 10.6%였었어요, 2012년도에 특·광역시 평균이 7.2%인데 대전은 9.6%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대전하고 비교하는 울산하고 광주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높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나 울산은 약 8.6%의 행정운영경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전은 9.6%입니다.

굉장히 1% 포인트나 높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노력을 해야 하고 행정운영경비를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한근수 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화된 노력이 아니라 눈에 보여야 되겠어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인건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여러 가지로 부서 운영 국내여비 이런 부서에 관련된 행정서비스에 관한 부분인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인천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연가보상비 전액 감액을 하고 있어요.

또 대구같은 경우는 SOC사업 시기를 조정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한기금으로 400억 원 이상을 의무 적립하겠다고 특단의 대책을 하시고 또 연가보상비도 1인당 7일 이상 ‘더 빨리 사용을 해라, 연가도 빨리 넣어라’ 이렇게 해서 줄이려는 노력이 있고요.

특·광역시는 아니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도 행안부로부터 직접 채무관리를 받는 상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간부 업무추진비를 10% 감액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태에 닥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대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대전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3,100억 이 예산을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간부 여러분들의 반성까지 해야 안 되겠나, 너무 예산을 추경을 많이 썼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라든가 시민의 복지대책 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136쪽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부분인데요,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셨죠?

○한근수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래서 시 교육청 3억 원, 국비 2억 원을 주는 건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2011년 12월에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공모를 과학기술부에서 했죠, 그 부분 알고 계시죠?

○한근수 위원 예산을 12억 원으로 얘기를 해서 박람회 조직위원회 15명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각 지자체에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12월에 그렇죠?

○한근수 위원 그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예산 12억 원 중에서 교과부에서 2억 7,000만 원, 광역 지자체에서는 3억 1,000만 원, 교육청에서 3억 1,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3억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평생학습도시는 거의 다인데 우리 시에서 우리가 주관을 한다 얘기를 해놓고 3억 1,000만 원만 부담을 해서 이쪽 박람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은 10억 원으로 줄고 시비를 5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한근수 위원 금액 과소를 따지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이 박람회를 그쪽에서 공모를 했을 당시에 대전시에는 유성하고 대덕구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건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광역시에서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국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마음대로 사용, 국비를 사용하기 아까우니까 우리 시비로 사용하고 구에서 해야 할 부분을 광역시에서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공모는 대전만 유일하게 신청을 했어요.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는데요, 물론 11회부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광역지자체에서 3억 원 넣고 또 기초자치에서도 평생학습도시해서 3억 원 넣고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2003년도에 15만 명이 참여를 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고 제주, 광명, 해운대, 창원, 순천, 구리, 동구, 이천, 대구 동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단체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자체 평생학습도시인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에서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이게 3일간 행사거든요, 아시죠 3일간 행사인데 국비, 시비 포함해서 10억 원의 재원을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그 정도 있을까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경남 창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참여가 142만 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게 45만 명을 계획했다는 자체도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2쪽입니다.

설명자료는 36 내지 37쪽에 한번 보시면 도안 U-city도시통합운영센터 증축하신다고 하셨지요?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서구, 유성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2010년도 2회 추경에 세웠지요?

○한근수 위원 예, 20억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에서 현금수송차량 강도사건이라든가 남편 청부 살해사건이라든가 강력범죄 용의자 같은 것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서구, 유성구가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구, 중구, 대덕구하고 시교육청이 따로 구축되게 되어 있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예상이 됐을 텐데 광역자치단체로서 통합을 한다는 계획이 이미 2009년도, 2010년도에 수립돼서 지금 하고 있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통합을 해야 안 되겠어요?

따로 따로 해서 행정의 통합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전시에서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있네요.

○한근수 위원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마 당초에 모든 CCTV를 대전광역시 단위에서 하나로 했어야 되겠다, 지금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했어야지 또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고요.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해줬으면 자치구한테 맡길 건 맡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시에서 좀 조정을 해줬어야 행정효과도 있고요, 또 소요 사업비 측면에서도 양쪽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줄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상당히 우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 준비에 고생하시니까 집행기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18쪽, 사업명세서 135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4, 15, 16, 17 전부 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사업인데요,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참석 수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추진, 학교폭력예방 숲체험 가족성인 캠프 운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체험·견학 운영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게 그냥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형식상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정말로 예방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폭력징계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집단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전시성이 아닌 진짜 폭력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22쪽, 사업명세서 135쪽 같은 데인데요,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 11억 5,000만 원이 전부 다 로스쿨 대학생들한테 가는 건가요, 그러면?

○김종천 위원 기정 예산에 세웠던 10억 원은요?

○김종천 위원 1인당 1,000만 원씩은 꽤 큰 금액인데 너무 많지 않나요?

○김종천 위원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8쪽이요, 사업명세서 161쪽이거든요.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장비가 없었나요, 우리 시에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었나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걸 사서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맞지 않지 않나요?

시에서 구매해서 민간단체에 임대한다는 게 상시 쓰는 것도 아니고.

○김종천 위원 그러면 구매가 아니고 임대입니까?

○김종천 위원 임대료를 받습니까?

○김종천 위원 우리 인명구조용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는 건데요.

○김종천 위원 봉사를 하는 건데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설명자료 63쪽에 시청사 내 전자포토존 설치 사업 보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3,000만 원씩 들여서 시청 내에 포토존 설치를 한다는 게 조금 낭비, 과소비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64쪽 보겠습니다.

냉․난방기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 시설 개선을 했을 때 얻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종천 위원 정확하게 파악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65쪽에 1층 온수공급 낭비요인 시설개선인데 5,0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됐는데요,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종천 위원 에너지 절감 시설을 하기 전과 후에 효과가.

○김종천 위원 그것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7쪽, 사업명세서 213쪽을 보겠습니다.

혹시 연정국악원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답변을 연정국악원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연정국악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4,42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 사업 제목이 생소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운동선수요?

○김종천 위원 어떤 운동선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운동부 등 이 사업이 연정국악문화회관 이것하고 병행이 됩니까?

○김종천 위원 예산과목이요?

○김종천 위원 개인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정국악원 단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지요?

○김종천 위원 공채요?

○김종천 위원 최근에 연정국악원 단원 중에서 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킨 단원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게 규칙에 위반되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경고로 징계를 끝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것 말고는 없었나요?

○김종천 위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접수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조사를 해본 뒤에 문제가 있으면 원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단원 3명에 대한 직무수당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기존 단원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뭐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지금 거기 단원들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잖아요, 3만 원 직무수당은 그렇지요?

3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조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동안 사무단원한테는 안 나갔었고요?

○김명경 위원 직무수당은 별도로 아무 것도 나간 게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수당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연 횟수는 100회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공연수당 나가는 기준이 뭐지요?

○김명경 위원 금액은 알겠고요, 공연 횟수는 연 100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분을 하셨는데 4×6=24, 25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반도 안 되는 공연수당이 나가는 거거든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공연에 따라서 무조건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진 않고.

○김명경 위원 공연 횟수와 관계없이 연 4회분 10만 원을 주려고 하시는 건지 공연에 따라서 공연수당을 주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2만 5,000원 계산해서 4회 했으니까 월 10만 원씩 공연수당을 일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개인당 월 4회로 보면 되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실제 공연 횟수는 100회 이상이지만 개인으로 보면 평균 월 4회이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공연 나갈 때 2만 5,000원씩 지급한다?

○김명경 위원 일괄적으로 10만 원이 아니고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 연관해서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짧게.

○한근수 위원 짧습니다.

원장님, 소급적용 하나요, 직무수당을?

○한근수 위원 이게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있나요?

○한근수 위원 직무수당 소급적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또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135쪽, 설명자료 17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전광역시청과 교육청 단체장 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무언의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이 132억 8,100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에 13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인상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태진 위원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2,060원의 단가가 현재 단가로 책정된 것이지요?

○오태진 위원 이것이 인상된다는 것이 아니고 인상분이 당초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엊그제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청과 교육청 그 다음에 각 지자체와 서로 협조를 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는 그런 낭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협조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내년부터는 다시 또 우리 시청에서 6학년까지 의무급식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태진 위원 내년에는 5학년까지 하고 2014년에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비가 6대 2대 2?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치구에서는 큰 부담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시에서 6을 부담하니까, 그러니까 6 대 2 대 2를 부담하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덜하니까 앞으로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자체와 갈등이 없이 학교무상급식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음으로는 사업명세서 162쪽, 그 다음에 설명자료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 자원봉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봉사자가 20만 명이 초과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별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20만 몇천 명입니까, 봉사자가 대전시에?

○오태진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을 보니까 5개 구에 5,000만 원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수가 5개 구가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자원봉사자가 지금 이 정도 활성화되었는데 더 지원을 해줌으로써 무슨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실 확보 내지는 인원보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물론 자원봉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활성화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92쪽, 사업명세서 1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덕암축구장 선수숙소건립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오태진 위원 지금 기정예산액이 22억 7,600만 원 예산과 관련해서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22억 7,600만 원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선수 숙소와 관련된 것?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4억 5,000만 원은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3년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건축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67억 7,600만 원 중에서 국비 20억 5,800만 원을 받기 위한 수순이다?

○오태진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기간도 내년도 6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도 토지보상협의가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오태진 위원 혹시 토지보상과 주민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토지보상과 병행해서 설계를 같이 턴키식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설계도 공식적으로 발주를 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공식발주를 안 내고 설계를 할 수가 있나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막바로 공사도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순은 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축구장 한 면과 숙소는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무튼 우리 축구동호인들과 또 우리 대전의 시티즌과 관련해서 숙소가 조속히 민원 없이 건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 설명자료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그동안 5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마지막으로 6,300만 원만 지원이 되면 국비 70%, 시비 30% 해서 2012년도부터 5년간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마스터플랜과 관련되어서 봤을 적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답변을 못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금년 사업에 한해서 6,300만 원만 증액을 해드리면 되는가 아니면 매년 2012년부터 5개년 간 연차별로 토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6억 원이다, 이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총 65억 원 중에서 금년 사업이 6억 원이면 나머지 잔여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이것은 우리 대전의 역사와 관련된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8쪽입니다, 설명자료 89쪽 동구 국민체육센터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2014년도까지 완공이네요?

○김명경 위원 운영은 누가 하게 되지요?

○김명경 위원 위탁해서요?

○김명경 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문학관이 운영할 돈이 없어서 대전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김명경 위원 문학관보다 더 큰 예산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센터를 지은 후에 운영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에 따른 예산은 한번 뽑아보셨나요?

○김명경 위원 연간 6, 7억 원 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김명경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중구 짓는 것과 여기하고.

중구를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연면적이.

○김명경 위원 아니 중구요?

○김명경 위원 그 정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동구에서 6, 7억 원 정도, 10억 원 언저리 되는 예산으로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답은 받으셨나요?

○김명경 위원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다면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학관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또 문학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집행 전에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검증하셔서 동구주민들에게 좀 더 유익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여나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대전시에서 매입해야 되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하게 운영주체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밝으시고 나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2쪽, 자료 61쪽을 보겠습니다.

대전120콜센터 사무실 확장공사 건입니다.

○김명경 위원 인원이 계속 늘어나네요?

○김명경 위원 내년도에는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늘리는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3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확장공사 하는 거잖아요?

○김명경 위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하는 확장공사인가요?

○김명경 위원 35명 계획은 언제 되어 있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명경 위원 계약 만료가 언제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내년 5월까지는 운영상에 큰 변동도 쉽지 않잖아요?

계약금액이 있는데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인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증원비를 중간에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약서 상에 보면 내년 5월 이후에 발생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김명경 위원 2010년도 5월에 민간위탁할 때 그때 정원이 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8명으로 증원되었고 내년도 계획이 35명입니다.

그러면 차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제한된 공간에 자꾸 넓힌다, 넓힌다 하는 부분이 창문 뚫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향후 추세로 감안한다면 단지 청사 내에 조금 넓힌다는 것이 향후로 봤을 때는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35명 예상하고 있고요, 차기 연도에 이 추세로 보면 꼭 맞지 않겠지만 4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120콜센터 운영이 향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콜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해마다 인원수 정원 늘어나니까 확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정원증가가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2년 사이에 지금 2010년도 5월 민간위탁하고 2년이 된 시점에서 거의 배에 가까운 정원이 변동될 어떤 사유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책상을 하나 더 놓고 칸막이 하나 더 넓히고 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정 정도 규모가 되면 정원도 정체가 되겠지요, 하여간 그것을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해마다 반복되는 확장공사나 시설증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다음은 172쪽, 자료 77쪽을 보겠습니다.

대전 고암미술재단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예산에 일반운영비가 3억 4,900만 원이네요?

○김명경 위원 예, 총액이요.

○김명경 위원 거기에 내용이 소장품 구입비라고 또 있지요?

소장품 구입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김명경 위원 본예산서 249쪽을 참조하시면 일반운영비 3억 4,916만 원, 행사운영비, 소장품 구입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품 구입비가 일반운영비에 없다고 하시면 본예산 다루실 때 의회한테 거짓말 하신 것인가요?

3억 4,900만 원 중에 소장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소장품 구입비가 얼마인지.

○김명경 위원 지금 확인해야 다음 이어지는 질의가 되는 것인데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국장님, 지금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일어서서 말씀하신 분, 담당과장님이신가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예.

○김명경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장품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을 따셨는데 소장품 구입비는 빼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운영비로 돌렸다는 말이 되는데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되었든 말씀하시는 것은 설명자료에 있는 소장품 구입비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렇게 명기하셨다고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일반운영비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김명경 위원 오늘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그 부분은 다시, 그러면 이어지는 질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 이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183쪽 보겠습니다, 자료 99쪽입니다.

죄송한데 본예산 설명자료 필요하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입니다.

기정예산에 6,000만 원, 600원 단가로 10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김명경 위원 본예산에 대전안내관광지도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언어권별 제작 국, 영, 일, 중 있습니다.

이것도 또 확인해 드려야 되나요?

또 확인해 주세요.

(사무처직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분명히 대전안내관광지도에 4개 국어로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기금 50%를 쓰기 위해서 시비 50%를 낭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이 관광안내지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안내지도가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헷갈릴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산서 185쪽을 보면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관련 국고보조금 1,100만 원을 반환까지 하셨어요.

주는 돈까지 반환해가면서 다시 또 기금 50% 조성됐기 때문에 시비를 또 써서 지난번에는 그냥 대전관광안내지도라는 이름으로 예산 편성하셨고, 이번에는 좀 다른 것처럼 외국어 관광안내지도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예산서에 대전관광안내지도도 권역별, 언어별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명분은 기금이 확보돼서 시비를 쓸데없이 쓰겠습니다 이 말로 본 위원은 들려요.

그렇게 이해 안 되시나요?

○김명경 위원 그것은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전관광안내지도 6,000만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업집행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요.

본 위원도 알아요.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냐 이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10만 부에 대한 사업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김명경 위원 안 했으면 차라리 집행하지 마시고 국비 받았으니까 이 돈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하시고 본예산에 있는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삭감해도 되는 사안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김명경 위원 그냥 6,400만 원을, 이래저래 사업집행을 별도로 하셔야 되는 사안이고 어떻게 하나의 사업을 2개의 사업 목으로 해서 같이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 예정대로 10만 부 정도면 충분히 보급 가능하고 1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국비확보가 됐으면 대전 시비 집행을 좀 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말씀대로 6,000만 원이면 되는 사업을 갑자기 1억 2,000만 원 사업으로 확대하지 마시고 이래저래 6,000만 원이나 6,200만 원이나 비슷한 금액인데, 그래서 10만 부를 하시든 15만 부를 하시든 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집행하시고 그냥 6,000만 원 정도의 사업 집행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 양쪽사업을 합해서 사업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이 아까우면 본 위원이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것대로 그대로 가고 예결위 회의장에서 기정예산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뒤로 미루고 다음 추경 때 재검토 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조절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푸드&와인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이고 설명자료 105쪽입니다, 참고로 본예산 자료 335쪽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억 원을 증액하셨네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참가국 수와 협회 수는 늘어났는데 본예산 설명자료에는 6개 분야 26개 사업에 따른 예산이 8억 원이고, 추경자료에는 5개 분야에 18개 사업에 따른 예산이 1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가자 수는 늘었지만 사업내용은 축소됐습니다, 예산은 늘었고요.

무조건 많이 참석하면, 많이가 아니라 참가국 수와 협회 수만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자동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은 사람과 관계없이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는 것이지 참가국 수 늘어나고 협회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업내용은 축소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억 원 증액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왜 증액이 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참가국 수와 협회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사업내용은 6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26개에서 18개 사업으로 대폭 수정됐으면, 수정은 됐지만 이러이러한 행사와 사업내용으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분명히 본 위원한테 설명하실 때는 참가국 수와 협회 수가 늘어났으니까 증액됐습니다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 또한 6개 분야 26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이 18개 사업으로 축소됐어도 사업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이 굳이 증액되어야 될 사유가 당초 계획이 뭐가 차질이 있는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 집행했을 때 문제가 뭐였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꼭 증액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다.

왜냐하면 사업을 축소했으면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경 위원 본예산서 6개 분야에 26개 사업에 따른 예산과 사업내용 자료하고 추경에 올라온 5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조정된 사업내용하고 예산운용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명경 위원 2억 원에 대한 협찬금액은 생긴 겁니까,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김명경 위원 이 후원 못 받으면 사업집행이 안 되나요?

○김명경 위원 대행업체를 5월에 계약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계약은 하셨습니까?

○김명경 위원 선정은 하고 계약은 안 했고요?

○김명경 위원 계약금액은 얼마인가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이 이번에 조리사대회를 예를 들면 예산총액에 따른 계약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행사 치르고, 조리사대회 후원금이 얼마로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김명경 위원 22억 원입니다.

22억 원을 예상하고서 사업집행을 하고, 22억 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도 하고 돈 다 썼습니다, 외상으로도 쓰고요.

그런데 실제로 안 들어왔지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니까 다 써 놓고서 후원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돈 달라고 손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이라는 게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가능한 금액을 올려야지 나중에 2억 원 올렸다가 후원이 1억 원밖에 안 돼서 1억 원이 부족해서 1억 원 또 추경에 더 주십시오라고 손 내밀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차라리 후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집행 하시고 후원 들어오면 후원 들어온 것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쪽 전문가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전체 예산총액으로 사업집행 다 해놓고 나중에 2억 원 후원 못 받았다고 추경에 돈 달라고 손 내미는 일이 없도록 집행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대전아트프로젝트 2012전입니다.

203쪽이고, 예산자료는 120쪽, 또한 본예산 자료는 383쪽은 그쪽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금액이 3억 원이 늘었습니다.

3억 원이 늘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90여 명의 작가 작품 150점, 그리고 추경에는 60여 명의 작가 작품 100여점, 작품이 대폭 축소됐지요?

○김명경 위원 전시의 주된 내용이 작품 전시잖아요?

○김명경 위원 연구논문이 본예산이 12편, 추경이 10편입니다.

이것도 약간 축소됐고요.

사업기간이 본예산서가 3개월이고, 추경에는 75일로 사업기간 또한 15일 정도가 단축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빈여비도 감액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작품 전시에 따른 비용인데 하다못해 작품 전시가 대폭 늘어났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증액되겠습니다만 작품 자체가 150여 점에서 100여 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증액이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다시 한 번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별도로요?

○김명경 위원 예산심의 할 때 항상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사안이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이기는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결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납득이 돼야 이 부분을 같이 심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금액이 1,000만 원∼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3억 원이라는 증액사유는…….

○김명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역시 예산기관과 작품,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증액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해는 덜 됐습니다.

더 길게 설명 듣고 할 필요는 없는데요.

별도의 자료와 설명으로 일단 계수조정까지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여기 주요변경예산 항목에 보면 영상장비 임차료가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임차를 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4,500만 원, 영상장비 한번 임차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최고가 영상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행사가 있거나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영상장비 대여해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우리나라에서 몇 대밖에 갖고 있지 않은 카메라나 영상장비들을 많이, 거기에 드라마 세트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웬만한 영상장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500만 원씩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고 문화산업진흥원도 어차피 우리 시 산하기관인데 협조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이 4,500만 원 예산 줄일 수 있잖아요.

○김종천 위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을 일이 별로 없는데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학생들 폭력예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자원 하면 인적자원이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나라가 지탱이 되고 지금까지 발전하는 데는 인적자원을 활용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기성인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바르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서, 물론 이런 것도 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실장님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에 대한 말씀, 물론 교육청은 교육청의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지금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는데 ‘폭력’ 하면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폭력이 덜 일어나는 지역이 구별이 되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조사한 자료도 있을 테지만 이번에 우리 서유럽 연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교육현장을 가보고 들은 것도 접목이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이 폭력에 대해서 단체운동 이런 규칙적인 기본교육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도 물론 접목이 돼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개념이 좀 달라요.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이것이 교육의 문제로서만 해결될 거냐?

첫째는 경제사정과 교육과 맞물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고 비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이지요.

또 다문화가정, 앞으로 문제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아니면 결손가정, 여기에 폭력주범들이 나타나잖아요,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학부형들이, 부모님들이 손이 덜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교육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교육관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어서 본 위원이 16일날 디베이트교육이라는 걸 강사를 초빙해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보다 폭력이 덜한 선진국들은 토론형식의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입식교육보다는 이런 토요일이나 방과 후에 결손가정들은 그 아이들이 담배나 피고 못된 짓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학교에서 무슨 비판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룹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교육을 가지고 아마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씨를 좀 뿌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물론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앞날을 위해서 전체적인 문제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교육이 타당하다고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 강철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추경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결위에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 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먼저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아쿠아월드가 탄생되기 전까지는 물론 뭐 전 집행부가 이루어진 건데, 예견이 좀 돼 있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견이라고 답변하면 곤란하겠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질책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외부에서 의원들이 보거나 시민들이 볼 때는 저것 얼마 못 간다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귀를 닫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지만 신분 때문에 말씀을 못 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아쿠아월드가 사실은 시장님이 항상, 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테마조성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의 그것을 인수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민물고기가 없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따지면.

그리고 우리 오월드나 플라워랜드 쪽으로 봐서는 아쿠아월드가 연계해서 보문산공원이 전체적인 공원화의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보문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이네요?

○남진근 위원 아쿠아월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른 각도로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조금 비켜서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시끄럽고 또 지금까지 방치해놨기 때문에, 동구의 산업은행 자리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동구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지금 신문에, 언론에도 나오던데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로드맵이 나와 있는지 말씀 좀 해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동구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위치라는 건 동구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해가 된다면 벌써 발전에 이익이 되게 창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하면, 관리할 가치가 있으면 가치의 목적을 가지고라도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게 몇 년간 비어 있었어요.

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비어 있던 것 확인해보시고, 오늘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는 몇 번의 거듭 드리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이것이 지금 현재도 변화가 안 오고 이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2의 아쿠아월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혹시나 방치해서 개인한테 넘어가서 운영을 못해서 시에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야기를 시키고 도시발전의 저해를 계속 가져오면 문화유산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꼭 좀 해결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시쳇말로 핑퐁을 치고 있었어요.

경제사박물관 하기로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랬다가 국장이 바뀌고나서 또 유야무야돼서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일어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술렁거리고 있는데 이번기회에 마무리를 지어달라 이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절차를 밟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솔직히?

○남진근 위원 검토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설명자료 111쪽, 사업명세서 191쪽, 동춘당 번와보수 이게 기와보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국가보물로 정해졌지요 이게?

그렇다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관리에 대해서?

가보셨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말씀 좀 해보세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남진근 위원 이것은 송 씨 문중들하고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애매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요?

말하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나, 그러고 이것 100% 국비로 받으면 안 돼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머리를 좀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은 잠시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6쪽을 보겠습니다, 86쪽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해서 사업목적으로는 생활체육 인프라구축, 사업개요 유성구 어은동 어은초등학교, 총사업비 25억 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 페이지로 넘어가면 85쪽에 보면 학교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에서 10개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에 25억 원이고 이쪽의 학교체육관건립은 14억 원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한 11억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나중에 보면 체육관 규모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으로 선정되는 학교는 어떻게 보면 좀 크고 좋은 체육관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체육관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은?

○권중순 위원 선정해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리로 지정만 하면 된다?

○권중순 위원 2010년도 서원초등학교, 서구 둔산동, 2011년도 서중, 서고 그 다음에 어은초등학교도 유성구 이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빠져 있는 듯해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같은 체육관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업목적에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적을 같이 다뤘습니다, 두 군데 다 다뤘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일반인한테 개방하라 그 뜻인가요?

○권중순 위원 이 10개 학교 같은 경우는 시비가 30%고 국비가 70%가 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같이 개방을 하라고 교육청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권중순 위원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는 폭력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체육관 참 좋은 시설물이거든요.

거기서 요즘같은 경우는 배드민턴동호회가 활성화돼 있어서 그것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시스템화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체육관 이런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장치를 꼭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키를 열고 들어가고 키를 잠그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키를 통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많이 연구를 해주셔서 교육청, 학교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이 학교시설물이 체육관 강당이 돈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이것이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이 90쪽입니다, 설명자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90쪽, 많이 아는 부분이지요.

인조잔디, 우레탄트랙, 야간조명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추진실적에 2012년 2월 20일 국민체육기금지원대상 선정 이 의미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90쪽이요.

○권중순 위원 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대상 선정이 갑천초등학교, 배울초, 내동중, 중앙고, 폴리텍Ⅳ대학을 선정해서 내려왔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권중순 위원 최종적으로 정하는 부분은 어디지요?

○권중순 위원 최종적으로 몇 배수를 올리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고, 전에 구비 대응투자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구비를 대응투자를 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본 위원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시상해서 64명한테 이번에 총 예산은 1,000만 원이지요, 금액 자체는 별 것 아닌데 등수 매기는 겁니까?

1등은 얼마 주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그 채택자 50명한테는 500만 원이니까 1인당 10만 원이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우수제안자 14명은 500만 원하면 거기에서도 등수가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있습니까 혹시?

좋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혹시 그 공무원 제안 사례 중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떠오르는 것?

○권중순 위원 자재 선정할 때 너무 포괄적인 말씀 같은데 구체적으로.

○권중순 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이런 것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74쪽 보겠습니다.

소극장 연극축제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5,000만 원을?

○권중순 위원 아니, 공연에 사용되는 비용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용입니까?

입장료를 대신 내준다든가 뭐…….

○권중순 위원 아쿠아월드 경매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경매 입찰을 차수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응찰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면 한두 번 정도 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140억 아닌가요?

○권중순 위원 한마디로 요약하면 늦출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위원장대리 황경식 예,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문체국장님, 지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체육관 건립 85쪽, 86쪽 또 생활체육시설 90쪽 총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의 건축비는 25억 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관 건축비는 1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14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공간의 체육관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어놓으면 몇 십 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개방형은 25억 원이고 예산이, 그 다음에 85쪽에 있는 학교 체육관은 예산이 14억 원이기 때문에 14억 원을 가지고 짓는 체육관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하셔서, ‘시가 더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아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체육관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만들 때는 사실은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할 때는 개수를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개수를 적게 하더라도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공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나 생활체육에 만족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다가 편의시설 그런 것까지 이 체육관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하고 또는 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구장도 안 나오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 개방 문제,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와서 고성방가 내지는 대소변을 학교 내에서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아까 인조잔디 말씀을 하셨는데 인조잔디 안에 병을 깨놔서 거기 있던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런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데도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한테 ‘개방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동건 위원 제가 두 개 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계속…….

○위원장대리 황경식 예, 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예산안 180쪽, 설명자료 98쪽을 보시면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경비 해서 1억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2억 8,500과 합치면 4억 2,5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목이 두 종목이더라고요, 수영하고 탁구인가요?

○김동건 위원 이 예산을 투입 했을 때의 경제유발 효과가 꽤 되더라고요, 한 20억 이상이 되던가요?

한 4억 2,000 정도 투자를 하면 한 25억인가, 20억인가 그렇게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국내대회를 유치했을 때도 이러한 보조를 해 주고 있나요?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국내 대회를 유치했을 때도 경비보조를 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동건 위원 국내 대회를 유치해도 거기에 따른 경제유발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시·도는 이 부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유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동건 위원 “적극 검토”라고 하는 것은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을 보시면 송강 실내 테니스장 건립공사 설계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실내 테니스장건립의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이 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현재 대전에는 오량테니스 코트인가요, 한 군데가 있고 3면짜리 하나 있는?

○김동건 위원 타시·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우리 대전에 테니스 동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동건 위원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이 송강지구에 설치를 하면 주로 그쪽 근방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혹시 그쪽 근방의 테니스 동호인 파악한 것이 있나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면 다른 종목하고 겸해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지요, 삭감이 됐지요?

○김동건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김동건 위원 국장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하신 아쿠아월드 인수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월드를 2월 초에 신문지상에서 보면 인수계획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대전시에서는 아쿠아월드 인수운영에 대해서 계획한 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자료도 줄 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것이 없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신문기사를 한번 본 위원이 보여드릴까요?

우리 담당자 보면 아쿠아월드에 관한 신문기사를 서치하시면 2월이나 3월에 신문기사에서 인수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인수계획이 있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보면서 검토하니까 그때는 TF팀이나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외형하고 내형하고 다릅니까, 시에서 발표할 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은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내부 것은 모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부하고 외부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공식적인 행정기관에서 외부하고 내부하고, 발표하는 것하고 내부하고 다릅니까?

○한근수 위원 유보적 입장이라고 보고 그러면 유보적인 입장에서 인수를 하려고 계획한 것은 정확한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한근수 위원 2차 경매 유찰된 시점에서 인수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제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이라고 하는 「지방재정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9조 여기에도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쿠아월드 인수라고 하는 것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데 국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은 수시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처음 봅니다.

물론 의원 오래 안 해서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법 자체가 앞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의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원래 10월에서 11월에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참여하지 않고, 원래 계획 자체부터 참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 계시고 기획관리실장 계시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한번 협의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아쿠아월드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협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시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번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대단히 바쁜 거예요.

지금 수시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온 자체는 예산 심의하기 불과 한 15일 전에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도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심의해라 하는 것은 일종의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강압적인 것도 같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졌던 아쿠아월드 인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원래 아쿠아월드를 만들 때 최초계획이 건축면적이 얼마였었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시에서 받은 계획을 보면 3만 3,000㎡입니다.

약 1만 평을 건축계획 했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만㎡면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변했느냐면 1만 9,746㎡, 2만㎡에서 54㎡ 부족하게 심의를 맡았어요.

그래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피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만일 이것으로,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했던 3만 3,000㎡로 했으면 주차장도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이런 사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회사한테 땅을 팔 때도 굉장히 싼 금액으로 팔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면서 특혜시비가 굉장히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시에서의 어떤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의회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또 부서가 바뀌면 나 몰라라 합니다.

내가 3년 전에 그 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했는데 3년 후에는 아주 안 좋은 결과나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정책실명에 관한 부분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지침으로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하기 전에 정책실명제를 우리 시장님이 제안하는 시장제안 입법으로 조례 발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혹시 국장님?

○한근수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나으려나요, 어떻습니까?

○한근수 위원 정책실명제에서 어떤 사람이 한 것은 그것 없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책을 실행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그분한테 처벌을 하고 어떻게 그분한테 책임을 묻느냐는 여부지요.

이 여부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요.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

○한근수 위원 조그만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서도 책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의 조례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실 아쿠아월드 부분은 민간회사지요, 규정이 민간회사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회사지요?

○한근수 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그쪽의 교육적인 기능이라든지 중구 지역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중 얘기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민간회사가 운영하다가 경매에 넘어간 상태에요.

그럼 민간경제에 맡겨야지 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터치를 하느냐 이거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 기능도 있고 공공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알지만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은행 자리는 진짜 공공성 부분이 더 강조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왜 구태여 이쪽 민간경제 기능으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 들어왔느냐, 시장경제에 맡겨라 이 얘기지요, 국장님?

○한근수 위원 사경제에 대한 부분이 원칙이고 공공적인 부분은 우리 대전시에 있는 모든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정말 행정의 효율성과 또 지금 예산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시의 재정상태가 원활하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수하려고 한다면, 또 거기까지 이해를…….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이해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자꾸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공사가 대전동물원하고 플라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그쪽에서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이익금을 그쪽으로 메우고 있고 시에서도 대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라든지 플라워랜드가 공공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42억 원을 계상하셨고 또 1년에 20억 원씩 운영보조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한근수 위원 그런데 운영보조비는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숨어 있는 거지요, 만일 인수하게 된다면?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20억 원씩 들어갈 경우에는 손해를 안 본다, 본 위원은 용역결과를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위원님들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대전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는 국장님만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만 알고 있으신지 본 위원은 몰라요.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질의할 때까지 안 주셨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봐서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 위원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내년부터 1년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억 원씩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10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인수를 해야 할 것이냐?

또 만일 금액이 싸다고 인수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국장님도 그 말씀은 맞지요?

금액이 싸다고 인수해서 공경제에 뭐가 크게 이익이 있나,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 것인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경제에서 이미 어렵게 경매까지 간 것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인수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연구는 전혀 사실 보이지 않고 있어요.

바로 밑에 주차장 문제는 132면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거기 직원들하고 분양상인들 몇몇 차 대면 다른 분들이 가서, 일반인들이 댈 면수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100면 친다 하더라도 5명씩 온다 해도 500명 오기가 바빠요.

버스 오면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인수만 하겠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너무 무계획적이고 또 수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정도로 이렇게 빨리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지역민 여러분들의 걱정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수만 해서, 20억 원씩 투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산다고 보장이 없어요.

제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뭐냐, 아까 그래도 실장님 말씀하신 보문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겠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려요, 지금 바로 인수를 하면 재개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금액 투입해서 내년도 재개장 준비를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나 이런 데 주차장개발계획도 갖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한근수 위원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한근수 위원 보완하면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실체를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책임자가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에 어떠한 실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서도 좋고 또 아니면 선언도 좋겠습니다.

그 실체가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의 활성화도, 우리 지역주민들 진짜 빨리빨리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개발계획이 없이 옛날 그대로 인수만 하고 시설만 바꾼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만일 그렇게 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하고 거기만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분양상인들의 임대상가 17개소가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마찰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분들하고의 마찰이 우리는 이것만 인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분들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기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굳이 우리 시에서 인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지금 모 대기업 쪽에서 아쿠아리움이라고 아쿠아월드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만 좀 더 크게 운영해 볼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하지만 경매의 어떤 형태를 죽 보면 3차 경매를, 물론 경매를 당하는 업자 측에서는 아무래도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3차 경매를, 4차 경매 취소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4차 경매를 연기하고 이런 형태로 정리됐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정말 우리 대전시민을 위하신다면 대전시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중부권에서 유일하다고 하는 아쿠아월드가 주차장 시설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체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야 되고 또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4월 21일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 줘서 5월 9일인가 5월 10일인가 나왔어요.

불과 20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용역을 줘서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빨리 했습니다.’ 2009년도에 했을 때 용역결과가 실질적으로 경매까지 연결된 그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믿음을 주셔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 번 수립해서 실패를 다시 한 번 경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문이 들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채무로 인한, 대출을 과도하게 받다 보니까 대출원금, 대출이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부도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게 가장 커다란 이유다, 실제로 그게 없으면 수지가 일정 부분 맞을 수 있다, 본 위원도 예결위 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 하기 전에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사전설명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도 담당직원이 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도시공사가 적자를 예상해서 20억 원씩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면 우리가 인수해서 주면 운영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왜 도시공사에서는 적자를 예상해서 적자보전금을 해줘야 운영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의 규모가 문제되잖아요.

일정 정도의 규모로 지원할 수 있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원을 하면서까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셔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이 정도의 적자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당연하지요, 내년 당장 흑자 봤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또한, 누가 운영하든 간에.

그런데 빠른 시일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그리고 우리는 집행기관에서는 수지에 맞는다고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적자 예상되기 때문에 20억 원 정도의 적자보전금을 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목소리가 나야 되고 일관된 목소리도 정리되고 합리적인 내용이 나와야지요.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면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는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안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금액이 ‘공공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감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지 ‘빠른 시일 내에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머리 썩을걸요 주차장 어떻게 확보할지.

그것을 ‘주차장 확보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땅이 얼마나 있는데요?

한 100평 있나요?

거기에 본 위원도 조금 알고 있는 게 100평 정도의 남는 땅이 하나 있대요.

그 땅 가지고 주차장 할 겁니까?

100평이면 버스 몇 대 들어가나요?

서너 대 들어가나요?

○김명경 위원 인수에 앞서 향후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검토 아래 결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세한 부분은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이 안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던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랑 설명자료랑 안 맞네요.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인상분이 나중에 주신 자료에는 2억 4,492만 2,000원짜리를 가져왔는데 여기 자료에는 일반운영비가 1억 1,400만 원이네요.

전체적으로 자료가 맞지 않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본예산에 잡았던 산출근거, 증액분에 대한 산출근거만 갖다주셨거든요.

원래 본예산에 예산서, 산출근거 잡은 내용을 보여주셔야 거기에 소장품 구입비가 얼마나 있는지, 아예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설명자료와 보내주신 자료와는 수치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게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인건비와 이응노특별전 파리인가 어디 간다는 것 그것밖에는 수치가 맞는 게 없어요.

그 자료를 원래 본예산 자료와 같이 다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이 의견은 다시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김명경 위원 내일 오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역외 시정홍보 115쪽, 설명자료 41쪽입니다.

○김명경 위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김명경 위원 어떻게 전년도 대비 100%가 넘어가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15억 2,000만 원인가요, 2012년도 예산?

○김명경 위원 권역외 시정홍보비.

○김명경 위원 2012년도 예산 물어봤습니다.

1억 5,200만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권역외 홍보비가 하나의 항목이 100%가 넘어간다는 게 납득이 덜 가네요.

1억 5,2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데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홍보비는 아무리 많이 줘도 다 집행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홍보비지요.

○김명경 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인상되면 떨어질 줄 모르는 게 홍보비라, 홍보비에 대한 필요성 인정하고 불가피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연차적으로 증액되고 인상되면 좋은데 지금 100%가 넘어요, 퍼센티지는 정확히 안 따져봤습니다만 110∼120% 정도 되는데, 1년 예산이 하나의 항목에, 단순한 홍보인데 어쨌든 간에 홍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100억 원을 줘도 100억 원에 맞는 홍보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지, 전년도 대비 110∼120%나 증액되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무리가 있는 건 인정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으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이고요,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충남도청 이전관련 상징조형물 제작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크기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셨나요?

○김명경 위원 1.5m?

그런데 1.5m짜리 아크릴을 만드는데 금액이 그 정도 드나요?

○김명경 위원 작품비라 그런가요?

작품도 아니잖아요, 모형 뜨는 건데.

○김명경 위원 그런데 모형이 선물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만약에 선물 줬는데 선물 보관할 곳 그쪽과 협의했나요?

○김명경 위원 ‘그 정도 크기로 모형을 선물할 의사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괜찮대요?

○김명경 위원 그러네요, 충남도청 조형물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 도청지에, 사무실에 할지 밖에 할지 모르겠지만.

○김명경 위원 1층 로비, 시청으로 따지면 1층 로비 중간에?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2쪽, 자료 75쪽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가요제 하신다고요?

예산도 계획을 변경하셔서 1,900만 원 행사에서 8,900만 원짜리 행사로 변경하셨네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선에 따른 비용은 얼마로 책정하셨습니까?

○김명경 위원 본선은요?

○김명경 위원 결선은요?

○김명경 위원 자료 보세요, 본선 9월에 하고 결선은 10월에 한다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이거예요, 본선과 결선을 나눈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5개 구 예선을 거치겠다, 그럴 필요도 있겠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선은 뭐고 결선은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선 1,900만 원이면 결선은 0원이네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몇 팀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본 위원 의견은 지역행사이고 그리고 예선과 결선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중간에 본선을 한다는 부분은, 각 구에서 10팀씩 뽑아서 50팀 되니까 50팀에서 한 10팀 뽑고 이런 이중단계를 거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팀 수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가요제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하면 번거로운 여러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중간단계 하나 빼시고 결선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겠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셨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예선과 결선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경 위원 동별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개인이지요?

나이, 성별 구분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예선통과자 10명은 너무 많잖아요.

상품비도 그렇고 상금도 그렇고, 상금이라고 할지 상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 대회하는 데 10명을 통과시킨다는 부분 너무, 어쨌든 가요제로서의 의미를 두시려면 아무리 축제 분위기로 가겠지만 지역행사하는 데 예선, 본선, 결선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예산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단순한 거니까요,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이고요 자료는 84쪽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금액은 고정된 금액인가요?

○김명경 위원 작년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숙소도 지어주고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성적도 올라가고 하셨는데 지금 막판에 1승 2무 한 것 가지고 자위를 하고 있어요.

꼴찌가 그 정도 성적 냈으니까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적은 여전히 꼴찌고요, 숙소와 관계없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신생구단이라는 광주는 우리보다 월등한 성적을 내고 있고, 성적은 투자액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투자 많이 한다고 성적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적다고 해서 성적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참 신기해요 광주구단이 이번에 광주상무에서 광주FC로 된 건데 신생구단인데도 불구하고 참 잘해요.

저희에 비해서 월등히 잘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없는 숙소 해주면 사기진작으로 해서 성적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계속 지다가 막판에 1승 2무 하니까 ‘야, 이제는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다가 계속 매 전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적과 지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항상 고정적으로 대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하지 않는 한 어떻게 고정금액이 나갑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수입·지출구조가 따로 있어요.

수익구조도 창출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익이 떨어지고 하면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수익을 창출하면 덜 줘야지요.

작년도에 37억 6,000만 원 줬으니까 올해도 37억 6,000만 원 맞춰서 주자 이런 경우는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재단에 일정 금액 정확하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프로구단입니다.

프로가 뭐예요?

장사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전시티즌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일정 금액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이건 그쪽의 수지타산과 수익창출 자구노력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쉽게 그냥 준다는 거지요.

그렇게 쉽게 주면 자구노력도 안 할 것이고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단과 달리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줄 때는 주더라도 어렵게 줘야 합니다.

쉽게 줘서는 안 됩니다.

왜 쉽게 줘요?

내 돈 아니라 쉽게 주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기관에서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내 돈 아니니까 37억 6,000만 원 그냥 쉽게 주는 것 같아요.

본 위원 판단은 굉장히 쉽게 주는 것 같다, 그래서 프로구단 이런 데는 정말 줄 때는 주더라도 어렵게 줘야 되고 자구책과 자구노력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검토 속에서 최소한 이것은 줘야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7억 6,000만 원을 주는지 40억 원을 주는지 30억 원을 주는지, 그런 충분한 검토 아래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의견 제시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성적에 따라서 2부리그로 강등되는 것 아시지요?

○김명경 위원 가장 유력한 한 팀이 대전이라는 것도 보도에서 보셨지요?

○김명경 위원 강등되면 숙소도 없애고 다 할까요?

○김명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강등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도 하는 것인데, 자꾸 우려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정말 열심히 하셔서 꼴찌로 강등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선수로 뛰는 것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선수로 뛴 지 오래 되어서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간 열심히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남사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산 또한 향후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지루한데 강철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회의를 살려주셔서 한결 엔돌핀이 도는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보너스로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제 FA컵 32강전에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속이 상했어요, 너무 관중들이 없어서.

정말 너무 없고, 본 위원은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웬만하면 시간나면 축구장에 갑니다.

우리 대전시티즌이 꼴찌를 하든 1등을 하든 관계없이 그냥 가서 게임을 보고 즐기는 것이 좋아서 가는데요.

어제 본 위원이 페이스북에 글도 남겼어요, FA컵 32강을 경주시민구단하고 하는데 아마 한 1,000명 왔을까 모르겠어요, 1,000명 이쪽저쪽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화도 꼴찌예요, 우리 시티즌도 꼴찌고.

야구도 꼴찌고 축구도 꼴찌인데 야구는 매일 매진됩니다, 만석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답변드릴게요, 오답 나올 것 같아요.

스타플레이어가 없어서 그래요, 스타플레이어가.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스타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축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화는 그래도 메이저리그 124승 한 대형투수 박찬호 투수가 있지요, 김태균 타자 와 있지요, 또 우리나라 최고의 에이스 류현진이 있지요.

스타들 볼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대전에 축구선수 아는 이름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바바 아는 사람들 몇 명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이 투자하고 성적은 비례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축구를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분명히 비례가 됩니다, 본 위원이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것을 물론 시 돈으로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업 유치를 해서 홍보, 기업 이쪽에서 투자를 해서 좋은 스타플레이어급 선수들이 와야, 그래야 우리 시 돈이 덜 나가요.

구단에서 흑자가 나면 시 돈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이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고 힘들지라도 과감하게 해서 스타플레이어급 선수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성적도 올리고 성적이 올라가면 관중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비례합니다, 성적하고 관중은 비례합니다, 누가 뭐래도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 재정도 어렵고 또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다 충당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 유치가 아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있는 기업들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300억 원이든 투자 유치해서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선수들 와서 이익 나면 이익금도 돌려주시고, 또 대전이 축구 특별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반만이라도 아니면 3분의 1만이라도, 3분의 1 참여하면 1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늘 그 정도만 차 주어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늘 비어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정말 대전 시민의 세금으로 하기는 어렵겠고요, 그것은 본 위원도 김명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김명경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시민의 세금인 시 돈이 아닌 기업유치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스타플레이어급 선수를 영입해야 시민구단, 대전구단이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장님도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축구를 아시는 분, 그런 기획을 하실 줄 아는 분이 오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조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도 하셔서 잘 좀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두 분이 축구장에서 토크를 한번 하십시오.

지금 질의내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하는 것보다 정회 없이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핵심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이번에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올라온 것이 있었지요?

○김종천 위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제시안과 다르게 일방적 기준을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 해준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서 지금 서로 마찰이 있는 건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휴게시간을 인정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소방방제청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다들 고생하시지만 그중에서도 소방공무원이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경찰관도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이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경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적용하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악한 소방공무원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그런 선례가 없어서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제도라면 우리 대전에서 먼저 시행…….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해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열악하게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전시만큼이라도 철저하게 대법원 판례대로, 어기지 않고 제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지요?

○한근수 위원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아무래도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93억 원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은 이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금액이 많든 적든 지금 하지 말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소송이 끝나지도 않고 93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이자를 받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법정이자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법정이자가 비싸니까 빨리 가지급을 하자.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단히 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줄 거면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말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 부분이 싸든 비싸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닌 다음에 이런 부분을 조기 집행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의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사업명세서는 157쪽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해는 어느 정도 다 해놨으니까요.

지금 예비군 물자를 구입할 때는 연대 군수과에서 주민물자시스템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장비도 연대 동원과에서 장비정보체계에서 군대 말로 획득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이해를 합니다만 조준경은 전투장비예요, 전투장비는 연대 동원과에서 사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한근수 위원 필요하지요, 조준경이라는 것이 싸울 때 필요한 건데 본 위원 얘기는 그늘막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조준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것은 무기거든요, 무기는 당연하게 국방부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총알 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남진근 위원님도 저격 잘 하시는데 보세요, 총알이나 똑같은 거지요.

장비라는 것이 잘 보고 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다른 것, 그 돈으로 예비군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옳지만 조준경을 산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근수 위원 여단에서 필요하면 국방부에 얘기를 해야지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설명자료 58쪽, 사업명세서 161쪽인데요.

인명구조용 장비구입을 9,000만 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나 인명구조하는 데가 잠수회, 적십자 구조회, 119 소방서 지금 다하고 스쿠버 동호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인명구조에 대한 부분은 통상 스쿠버 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내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환경 정화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각각 개인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중장비 15조라는 것은 슈트라든가 BC(Buoyancy Compensator)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고무보트 2대 엔진 포함해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사서 어디에 보관하고, 당위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계상한 부분은 상당히 편협하고 보편적이지 않지 않느냐, 지원해주려면 다 지원해주고 말아야지 어디에 지원해주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근수 위원 해병전우회라고 여기 설명자료에 적시가 안 되어 있지요?

○한근수 위원 만일 해병전우회 한 곳에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단체라든가 수중 봉사정신에, 단체 스쿠버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납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임대를 해병전우회만 별도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없어요, 지금.

○한근수 위원 이 장비 2대하고 수중장비 15조를 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니까 두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봉사정신이 훼손됩니다.

나중에 스쿠버 봉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체적으로 인명구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각 소방서에 119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복적으로 이렇게 해놓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스쿠버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있어요, 스쿠버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개인적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는 부분도 뭔가, 그리고 스쿠버 장비라는 것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몸에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62쪽에 구 자원봉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셔서 2억 5,000만 원을 100% 5,000만 원씩 구에 지원해줬어요.

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줍니까?

○한근수 위원 이것이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한근수 위원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한근수 위원 구 자원봉사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62쪽에 대전 120콜센터 사무실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민원상담실을 축소해서 이쪽을 늘리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의 공간을 줄이는 것이라 이것 또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시민의 공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165쪽을 또 한 번 보십시오, 간단히 잘 넘어가지요?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전자포토존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포토존이라는 것이 사진 찍는 데거든요, 무엇을 만들어놔서.

○한근수 위원 배경사진을 찍는 건데 이것이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가 대전역, 환경연구소 이런 데에 설치된 것을 한번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추억의 장소, 그러니까 유성 갑천변 이런 데에 하는 용도인데 왜 시에 추억의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한근수 위원 시는 행정을, 민원이나 업무 보러 오시지 이것은 조금…….

○한근수 위원 일부러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것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돌아다니면서 잔디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찍는 것이지 시청에 포토존 해서, 좀 억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사업명세서입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요.

학교체육관을 건립할 때 3배수로 추천하신다고 하셨어요, 체육관 건립할 때.

그런가요?

○한근수 위원 그것하고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천학교에 지금 현재 있는 개방형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상학교 10개교에는 3배수 추천이 아닌가요, 그냥 그대로인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10개를 주면 우리가 자금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한근수 위원 협의 안 합니까?

○한근수 위원 협의는 합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들어왔던,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겠습니다.’하고 들어왔던 학교들이 이보다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요, 선정기준이 어떤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한다면 올해 10개교를 선정하는데 몇몇 학교가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됐는가 이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한근수 위원 예, 그리고 내년도 계획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교육청에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어떠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까지, 연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설명자료 90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78쪽인데요.

이 부분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17억 5,000만 원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2010년도 제1차 추경 심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얼마나 위험하고 아이들한테 안 좋은데 이것 자꾸만 해야 하느냐,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이것은 친환경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올라와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인조잔디는 폐고무, 그러니까 폐타이어 또 고무칩 이런 것을 분말을 해서 거기다가 본딩을 해서 색깔을 칠해서 까는 거예요.

그것이 중금속, 발암물질이 무지무지 많이 나온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결과가 나와 있지요, 이것이 적정기간이 지나면 또 폐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2차 환경오염이거든요.

폐기물 처리비가 엄청 나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많은 것을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그것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연이나 모든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중금속, 납, 카드뮴 이런 휘발성 유기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올라왔어요.

우리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거기에서 모르고 푹신푹신하다고 해서 넘어져서, 넘어지다가 코로 그 물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아이들이 커서 어떠한 환경적 재앙을 우리 시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 계속 할 겁니까?

○한근수 위원 그럼요.

○한근수 위원 우리가 공공적으로 공무원이 합니다, 정말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구를 하는 부분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안 좋은 게, 거기서 물이 받아져서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는 안 받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벌써 2년째인데 내년도에도 만약 이 분이 올라온다면 지금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된다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방침을 빨리 정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봐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데로 넘어갈게요.

○한근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179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위탁이 있어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인건비 증액이 됐다고 나오는데 계약직 직원을 증원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근수 위원 찾아보시고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한근수 위원 이게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인가 궁금해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데 운동부 이관을 어디로 합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정구하고 다이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거죠?

○한근수 위원 시체육회에서는 그 금액을 줄였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거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많나요?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쪽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활용사업 해서 2,75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기능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탁받는 곳이 대전시 관광협회입니까?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이 동춘당이라든가 대전을 찾는 분들한테 문화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근수 위원 관광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해설한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지적하고 또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해설, 물론 다른 지역에도 ‘관광하십시오’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대전지역에 있는 문화사적이나 이런 부분을 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설의 주체가 관광협회라고요, 원래는 문화원 대전시연합회에서 해설사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려를 해야 된다, 그때도 “이거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물론, 그 단체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설을 해야 옳지, 이 부분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할 방법, 마음 없으세요?

○한근수 위원 그쪽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191쪽에 대전역사박물관 유물구입비에서 유물을 어느 것을, 역사의 유물 확보 대상을 전적, 고문서 등 다양한 전통시대 역사자료 이렇게 했는데 예전부터 구입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고마우신 분이고요, 목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에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한밭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한근수 위원 대전시에서 전에 구입할 때가 있었죠, 대전시에서도?

○한근수 위원 어디서 했느냐면 우리 시 자체 본청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안시스템을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가 궁금해서 그래요, 한 번에 본청에서 할 때 확 해버리지 이렇게 띄엄띄엄하고, 앞으로 또 다른 단체도 할 것인가?

만약에 보안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데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청도 대단히 많은 보안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조를 포함한 아니면 단체도 꼭 해야 할 부분 이런 데에도 전부 다 망라해서 계획을 잡아서 총체적으로 해야 되지 띄엄띄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획까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원래 세 건인데 한 건만 하겠습니다.

자료 121쪽,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관련인데요, 지출에 대한 부분은 이의 없습니다.

지출이 지금 미술관이 40%, 언론사가 60%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김명경 위원 수입도 2억 원을 예상하고 계시고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언론사에서 부담하는 1억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김명경 위원 보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2억 원 행사에 2억 원 수익을 창출하겠다,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와봐야 되잖아요?

이걸 꼭 추경에서 2억 원 남길 거니까 2억 원 중에 우리가 분담률 1억 2,0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김명경 위원 그렇죠, 3억 원이 남으면 2억 원을 줘야 되는 거고.

○김명경 위원 1억 원이 나오면 6,000만 원밖에 못 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김명경 위원 예상 수익이 2억 원 나올 거니까 1억 2,000만 원을 너네한테 주겠다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은 아니지만 예상수익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2억 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

그런데 예산서에까지 아직 8월 사업인데, 8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2억 원이 창출될 거니까 그 중에 1억 2,000만 원 너네 줄게라고 해서 예산서까지 미리 해놔야 되는지, 협약한 것처럼 수익금에 따라서 분담률에 대해서 반환해주겠다 이것은 당연히 계약서에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2억 원 나올 것은 1억 2,000만 원 주겠다, 그것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너네 일단 1억 4,000만 원 낸다고 해, 나중에 1억 2,000만 원 돌려줄테니까.’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수입예산에서도 빼고 지출예산에서도 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상일뿐이지 실제로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2억 원 들어온다는 전제 아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술, 미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상 수입만큼이 될지 안 될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게 이 사업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명경 위원 1억 2,000만 원 당연히 받죠, 그래야 사업을 하니까.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수익금에 따라서는 6 대 4로 분담해서 반환해주겠다 그것까지 당연히 돼 있어야죠.

그런데 2억 원 우리가 예상을 하니까 1억 2,000만 원 주겠다 이거는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죠.

○김명경 위원 그렇지 않게 수입에서도 빼면 되잖아요.

○김명경 위원 아니, 1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수입으로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출되잖아요, 반환금에 대한 부분을 빼면 관계 없잖아요, 뭐가 문제되나요?

수익이 여기에 ‘여기 사람이 있다’전 입장료 1억 7,600, ‘여기 사람이 있다’도록 판매수익 2,400 이걸 빼면 되잖아요.

○김명경 위원 이해를 못 했어요?

○위원장 안필응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내일 오전 중에 다시 한 번 참여를 하세요.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예상수입을 2억 원을 잡으셨습니다, 입장료 수입과 도록 판매수입을 잡으시고 거기에 따른 분담률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름을 다 걸고, 언론사 이름을 경향신문, TJB, 충청투데이 이름을 걸고 ‘여기 사람이 있다’전 특별전을 여는데 언론사가 부담한 1억 2,000만 원은 행사 끝나면 다시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금 나오면 반환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만 1억 2,000만 원을 금액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치르고 돌려준다라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다.

언론사가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예상수입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명확하지도 않은 지출내역을 여기에 예산을 단 것은 문제가 있고 너무 언론사를 의식한 예산반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키면 됩니다, 수익금에 따른 60% 반환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얼마이든.

지금 이 약속은 ‘1억 2,000만 원 투자해, 1억 2,000만 원 다시 돌려줄테니까’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