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교육청 간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 결산 준비 등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에 에듀아트센터 타당성 조사 사업비 명시이월, 이것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바 있어요.

○박종선 위원 이것 김신호 교육감님이 아주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데,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구상하고 있는 단계지요?

○박종선 위원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태스크포스팀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7월 초에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용역비 55만 원 집행하고 5,000만 원 명시이월 했고, 이 사업이 향후에 재원조달 방법 그리고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원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 부지 이외에 건축비만 한 1,5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예산 투입액은?

○박종선 위원 부지는 확정됐습니까?

○박종선 위원 유성에 있는 모 중학교?

○박종선 위원 이 사업, 지금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 에듀아트센터라는 것이 공연장, 극장, 박물관, 체육관, 회의장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혼합형으로 아트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본 사업 관련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아주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서남부권 도안신도시에 이미 대전역사박물관이 거의 개설을 앞두고 있고 또 문화예술의전당도 있고 또 DCC도 있고 충분히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막대한 천문학적인, 1,500억 원이라는 예산 플러스 이 부지까지 포함하면 거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교육감님의 의지, 교육감님의 생각은 여러 가지 구상은 좋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 사업집행의 우선순위를 비춰봤을 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 이것도 앞으로 시와 교육청은 전면 확대해야 될 것 같고 또 영유아보육비 지원 이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사업 이것 막대하게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1,500억 정도 여기다 투입이 된다?

이것 공기를 몇 년 정도 예상합니까?

○박종선 위원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건립된 이후에도 또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력도 증원돼야 될 것이고 관리비용도 따를 것이고 또 부대 경상경비 등등 막대한 예산이 투여돼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평송청소년문화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정도 인원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에듀아트센터가 그 정도의 기능에 한정된다고 하면 이것은 썩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향후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활용목적이랄지 또한 운영방향 이런 것들이 태스크포스팀에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정말 생산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시민의 동의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9쪽 보면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23억 5,000만 원 책정됐다가 불용액이 11억 3,000만 원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예산,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근거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편성돼야 하는 법적인 제약이 뒤따릅니까?

○박종선 위원 반드시는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편성지침인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하고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예비비로도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일괄해서 0.2% 해서 예산 세워놓고 필요치 않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러한 지침을 수용해야 되는가, 세워놓고 1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불용이 됐다면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때그때 그냥 필요한 대로, 말씀의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충분히 본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여러 번 해봐서 압니다.

학교에서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다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학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교장선생님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1억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지침도 탄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하면 주고 필요치 않으면 그냥 불용액 남아서 예산의 효율적인,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운용방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특교예산이 교육부 지침에 2%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1% 할 수도 있고 0.5% 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0.2%.

그런데 0.1%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줄였습니까?

○박종선 위원 11억 3,000만 원에 준한 것이, 0.1% 준 것이 이 정도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맞아요?

○박종선 위원 그럼 답이 나왔네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쪽 세입 총괄표를 보면 1조 4,989억 3,595만 5,000원의 세입예산이 있는데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이 포함된 건가요?

○한영희 위원 15쪽 세입 총괄표를 보면 1조 4,989억 3,595만 5,000원의 세입예산이 있는데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이 포함된 건가요?

○한영희 위원 작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인센티브 예산으로 12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요?

○한영희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센티브 예산을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열악한 학교도 있고 환경이 다를 텐데 행정 편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조사는 안 하고?

○한영희 위원 조사한 뒤에요?

○한영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1,000만 원씩 그냥 딱 정해서 주신 거지요?

○한영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됐느냐면 학교별로 동부나 서부나 이런 데 보면 열악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를 안 두고 어떻게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예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박종선 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말씀드리면 에듀아트센터 설명은 인성교육 부분들을 강조해서 하셨는데 대체적인 평가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5월에 YMCA에서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정책제안 100인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실제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제안도 받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큰 공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동아리 활동이 지금은 교과과정 보충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동아리활동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육활동도 체육시간이 부족하다, 대체적으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체육활동의 일부를 일반 학력신장 활동에 쓰고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실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청소년 활동공간이면 청소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교육감께서 주장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듀아트센터는 만들어 놓으면 애물단지가 되고 정말 교육청이 두고두고 감사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닌 말로 청소년들이 그렇게 중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보통 집에 들어가면 10시, 11시인데 언제 갑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요즘 방학 때도 다 학교 가고 이러는데 언제 모여서 문화활동을 합니까?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동네에다 청소년들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태스크포스팀을 내부적으로 구상하셨나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태스크포스팀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기 전에 이 내용은 폐기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검토가 필요하다면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더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실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세입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거의가 국고이긴 한데 자체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수입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23% 정도 줄었어요.

보면 대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4.6%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32.3% 증가했는데 아마 이런 요인들이 자체수입을 감소하게 하는 요인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수업료보다는 다른 것들이 많던데요.

절반 정도가 기타 잡수입해서 학원과태료 소송비용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박정현 위원 과년도 학원과태료하고 이런 것들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수납금액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긴 하지만 어쨌든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불납결손액인데 이것이 수업료미납금, 학기 중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 수업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학생들 부모들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납결손액 내역을 통해서 볼 때 학생들, 특히 대전의 경우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만 1,524명이 학업중단 학생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시·도 평가를 보면 대전의 학업중단율이 2년 연속 최고입니다,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고요.

결국 이것이 불납결손액으로 연동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박정현 위원 재정이라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에서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중도탈락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대전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과 대응해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박정현 위원 전학이요, 다른 학교로 보낸다고요?

○박정현 위원 학교…….

○박정현 위원 전년도의 내용으로 보면 중도탈락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시도된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것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의 결산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목표치로, 구체적인 가시화된 성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세출 부분에, 이미 결산검토의견서에도 드러났고 전문위원실 검토에서도 드러난 내용이긴 하지만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불용액 자료를 보면 전체 불용액이 예산현액 4.3%에 불과하기도 하고 전년 대비해서 어쨌든 0.7% 정도 감소해서 조금씩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것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유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용액 사유에 보면,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가 10.3%고 예산절감이 0.9%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47.6%고 집행잔액이 41.2%입니다.

결국은 계획변경이나 취소부분은 불가피성이 있다고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을 만든 것은 1%도 안 되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48% 정도 되는 것은 결국은 사업계획하고 추진과정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집행잔액 41%가 되는 것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대전시 교육행정 정책 중에 해야 될 정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박종선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도 있고 아이들 무상급식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면 실제 실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이 심각하게 자성하고 각오를 밝히셔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줄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줄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불용액을 어디서 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집행잔액이 41%나 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어쨌든 당초의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고 또 마지막 추경에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예산 절감은 1%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을 추경에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다른 우선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실제로 교육행정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불용내용을 정확하게 예산절감부분에 타깃을 맞추어서 하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주셔야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385쪽, 보조설명자료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의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이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서요.

누가 설명하실 건가요?

아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들은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동부교육청에서만 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청에도 하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교육청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여기 보면…….

○박정현 위원 교육, 청소년 문화, 인성, 학습, 심리, 정서 부분에 종합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지급되는 내용 중에 인건비는 한 30% 되고 나머지 70%가 프로그램 비용인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용들은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개인별 관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각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내용을 다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총괄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전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전체가 총괄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력신장우선지원사업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지적이 됐고요.

지금 대전시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청소년 사망의 주요원인이 청소년 자살입니다.

지난해에도 대전에, 하여간 청소년 자살이라는 정말 엄청난 일이 몇 건 계속 됐고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내용 중에 교육복지우선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력신장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몇 가지 피력한 내용으로 보면 학력 신장을 굉장히 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성이나 문화정서 쪽을, 청소년들 특히 열악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같이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정책 중심을 바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게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와 비켜가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우선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갖고 평가하겠지만 목표를 분명히 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이게 결국 학업중도포기 학생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 속에서 강구할 수도 있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청소년 자살률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툴을 이 속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 부임했기 때문에 업무연찬에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답변 잘하고 계시네요.

시간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기도 시간이 짧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답변 잘하고 계시는 이병기 행정관리국장님, 두 분 교육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간부님들 또 가재는 게 편 같아요.

보니까 재정지원과 직원분들 답변자료를 주시느라 정말 열심히 뒤에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은 미래에 잘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본 위원이 한 부분 정도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474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학부모 교육 및 주민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같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자녀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특강 4회 958명 3,300만 원입니다.

혹시 강의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권중순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권중순 위원 다음에 수요자중심 맞춤형 학부모교육 6회, 498명 4,500만 원 내용을 대략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관심있게 보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단가를 계산해봤습니다.

자녀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특강 3,300만 원인데 4회 958명 참석했습니다.

1인당 3만 5,00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자중심 맞춤형 학부모교육 6회 498명 4,500만 원은 1인당 9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간 것으로 됩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가 몇천 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사비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교육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1박 2일 교육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대상은 누구지요?

○권중순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대상인 적은 없습니까?

○권중순 위원 작년에 실시한 적 있습니까?

2011년도에 실시한 적, 2010년.

○권중순 위원 교육장님과 본 위원이랑 대화를 통해서는 충분히 됐고요, 관련된 지출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교육비 지출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된 것은 맞지요.

필요하면 지출되어야 되는데 과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2013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라 그런지 얼굴이 지적수준 높고 첫인상이 좋습니다.

이런 때는 좀 웃어줘야 되는데…….

(장내 웃음)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1만 6,000여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대답도 없네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많음)

여러 가지 결산위원회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43.2%가 증가한 게 맞지요?

○심현영 위원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공동묘지 가보면 다 이유가 있지요, 죽은 이유가.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두 번째는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학교 수가 몇 개나 되는가요?

참고자료 나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아니, 초·중·고만.

○심현영 위원 계가 몇 개입니까?

○심현영 위원 늘 얘기가 많은데 동부교육청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학생들 교육에 여러 가지로 보면 물론 서부는 새로운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입주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적표차가 좀 나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서부 쪽에는 학교를 지으면 강당을 거의 짓습니까?

신설하는 학교, 거의 짓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현재 파악됐는지는 모르지만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강당이 없는 학교가 어느 쪽이 많습니까?

○심현영 위원 지금도 BTL사업으로 합니까?

○심현영 위원 예결위원들이 예산이 올라와야 많이 주는 것이지 안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심현영 위원 편성을 많이 하게 동부교육장님이 본청에 얘기해서 그걸 해야지, 우리가 편성권만 있으면 동부에다 많이 주고 싶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동부나 서부 비슷하게 나와 있네요, 예산이.

예산자료를 보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개보수라든지 동부의 열악한 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면 서부로 이사 가려고 하고 공공연하게 학부형님들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민 누구나가 공평하게 교육의 질을 누려야 하는데 서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항상 짚고 넘어가도 개선이 안 된다고 해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유념하고 내년에도 올라오는 것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동·서부에 교육격차가 없는 공평한 사회, 공평하게 교육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갑시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부속서류 55쪽에 보면 불용액이 학생생활지도 쪽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1억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심현영 위원 부속서류 55쪽.

학생생활지도 밑에 내려가서 민간이전 1억 3,0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55쪽이라니까요.

○위원장 이희재 국장이 답변 못하면 해당 실무과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심현영 위원 그렇게 어려운 질의도 아닌데 나오셔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들어가세요.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151쪽 취학전무상교육비 지원이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심현영 위원 8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심현영 위원 어떤 사람이 신청하는데 학원에서 돈 받는데 신청이 없어서 8억 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심현영 위원 교육계에 계신 분이라 상당히 솔직하네요, 공부한 게 잘 안 맞았어요?

(장내 웃음)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해마다 출생하는 아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 이거 금방 통계가 나오는데 불용액이 8억 얼마 정도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요 예산편성할 때.

말씀하세요.

○심현영 위원 대전교육 잘 되겠습니다.

교육자분께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자꾸 피해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잘해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8억 원 정도 조그만 데서 잠자고 있으면 전체로 불용액이 엄청나잖아요.

앞으로 잘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이 지난해에 보니까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과를 보면 2011년도는 교육계에서 대전교육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감이 갑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많음)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언서판이라고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좋아요.

앞으로 대전교육에 희망이 있습니다.

공감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많음)

여름 잘 나시고요, 아주 꿈이 있는 대전교육을 키워나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향후 추경 또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기본 콘셉트를 잡아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병기 국장님, 7월 1일 부임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공직생활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셔요?

본 위원은 교육 관련해서 학교에서 운영위원장 몇 번 해본 것 하고, 이제 여기 위원회에 와서 한 이틀 결산서 들여다봤는데 뭘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향후 추경 때는 업무연찬이 확실한 가운데에서 서로 질의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제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 박정현 위원 질의와 약간 유사한 맥락인데, 여러 가지 교육복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

교육복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청에서 가장 먼저 우선하고 배려해야 할 부분이 본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있지요, 수업료 면제해줍니까?

○박종선 위원 100%?

○박종선 위원 100% 면제해줘요?

○박종선 위원 일환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부교육장께서 아까 교육격차를 줄이셨다고 하는데, 글쎄 본 위원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교육격차가 줄었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교육격차는 바로 생활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동부 쪽에 많습니까, 서부 쪽에 많습니까?

○박종선 위원 동부 쪽에 많지요.

선택적 복지, 선별적 복지하는데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배려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들 연수시키지요?

○박종선 위원 교장선생님 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연수 받습니까, 연수 한 번도 안 받습니까?

학교의 최고 결정권자.

○박종선 위원 교원대에서 받습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겪은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모 교장선생님의 경우에, 본 위원은 의정활동 가감 없이 가차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수업료를 안 낸 학생을 졸업을 앞두고 졸업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언젠가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할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부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데.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학력격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제적된 학생, 퇴학생이 동부 쪽에 많습니까, 서부 쪽에 많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답변하세요.

○박종선 위원 큰 차이 못 느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 대부분 생활수준이 열악한 환경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쪽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대전교육 학력신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앞서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학교 그만두는 학생들 대부분 이런 중퇴자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짚어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 주변에 친구도 교감선생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학교에 40%가 해당되나요, 기초생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업료 면제해주는 것도 특히, 동부교육장님께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수업료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면 안 돼요.

그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정책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미수납액에 수업료 안 낸 것도 상당히 일정한 부분 차지하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초생활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혜택이 안 되더라도,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한 학생을 졸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도가 나서, 아버지 사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수업료를 몇 번 못 냈단 말이에요, 이 학생이 2년을 수업료를 못 냈어요.

그래서 교육복지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서부와 동부가 그런 격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틀림없이 격차는 서부와 동부에 존재하고 있다.

동부교육장님께서 일선 교육행정을 펼치면서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 다행스러운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교육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그야말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어떠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회로부터 권리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 이런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용문·탄방·갈마 황웅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교육청 브레인들이 다 모인 이런 자리에 반드시 짚고 지나갈 질의 건이 있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소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해체하지 않고 용문동 지역주민들이 대안학교 반대를 부르짖으며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 3월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안학교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제하의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 5분 발언 내용에 행정관리국 이병기 국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하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아, 그래요.

○황웅상 위원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핵심요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덕주 국장님,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웅상 위원 선출직 의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수렴입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시정에, 교육청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선출직 의원의 가장 으뜸이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황웅상 위원 물론 용문동의 대안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김신호 교육감님께서 사석에서 본 위원한테 늘 얘기해 왔습니다,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정책방향을 보면 강행의 의지가 보여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찌 됐든 대안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 기타 제고됐던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에 쫓겨서 이제 용문동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문동 부지는 대안학교 부지의 적합성으로 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했고 본 위원이 교육청 관계간부님들과 브레인들과는 처음으로 대하는 자리에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선출직 의원이 1만 7,000여 명의 용문동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대안학교 설립을 찬성할 리가 없지요, 선출직 의원이.

지금 국장님 답변은 김신호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하시는 거지요?

○황웅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세요?

○황웅상 위원 지역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사업은 강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황웅상 위원 합의를 도출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황웅상 위원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합의를 도출하겠다면 합의 도출이고, 뭐 핵심이 전혀 없어요, 국장님 답변에.

합의 도출할 의향도 없으신 겁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는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겁니까?

○황웅상 위원 아무튼 용문동 대안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김신호 교육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본인도 반대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역주민이 성이 나서 교육감님이 보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플래카드 구호에 교육감이 발끈한 것이 아닌가, 감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황웅상 위원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앞으로도 더 설득하고 노력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서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결과 세입은 국고 및 자치단체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재정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출 분야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비를 이월시키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예산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