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전시 불용액 현황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억 원 이상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액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이 7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2010년에 46억 6,000만 원, 2011년에 17억 원이 됐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1억 원 이상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액을 보니까 2009년에 249억 7,000만 원, 2010년이 273억 4,000만 원, 2011년이 339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억 원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액수도 사실은 증가폭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사용하지 않은 부분보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세밀하게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필요하고 급하게 써야 될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부서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산액이 점점 느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박정현 위원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세이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 전반으로 보면,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찌 보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적절하게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하는 것에 유념하셔서 사업계획이 집행되는 과정에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점검 그리고 마지막 추경 때 정리가 되어서 깔끔하게 사업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복안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하절기에 몸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하셔야 대전시민이 건강합니다.

본 위원은 이쪽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오납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지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심현영 위원 시민들이 과오납에 대해서 항의 같은 것 많이 안 와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질타를 받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도 솔직히 지역구를 다니다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이 하나씩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공무원들 잘한다고 해야 본 위원도 기분이 좋은데.

이런 것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여름들 잘 나시고요, 건강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결산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기획관리실 산하 업무 가운데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이 사업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 활동 관련 운영 수당 등등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일반 보상금, 일반 운영비.

위원회를 2회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1회 개최를 했다든지, 시민제안 채택건수가 적어서 포상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불용비율이 40%, 60% 발생이 됩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3회 하겠다면 3회 딱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3회 할 것을 2회 했다고 한다면 2회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들이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공보관.

○박종선 위원 시정 역점시책사업 홍보하는데 홍보비를 편성했으면 100% 홍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작년도에 33.5%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정홍보판·현판활용홍보, 여기에 이것이 남아 있으면 다른 쪽의 시정홍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축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용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시정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100% 소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특히 시정홍보는 다다익선이에요.

특히 권역의 홍보, 이런 것 절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기금 관련해서 지금 17개 정도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 기금 목표액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니까 여성발전복지기금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기금조성 계획이었는데 기금 목표액이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조성액이 23억 원이고요.

그리고 녹지기금의 경우는 기금조성 목표액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목표기간을 지금 다시 늘리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전시 기금관리나 기금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금들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실제로 설치해놓고 기금조성이나 기금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조례는 그렇게 정해놓고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조례에 배치되는, 행정기관에서 조례 자체를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기금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사실은 법정기금도 미적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녹지나 여성이나 비선호 분야의 기금들이 덜 적립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대전시가 비교적 지방채나 이런 발행비율이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감채기금을 올해인가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적립을 했지요.

갑천 천변고속화도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는 비율은 낮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지금 민자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재정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을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많이 적립해야 되니까 다른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준 것이지요.

파이가 일정한데 한쪽이 세게 하니까 다른 쪽은 적게 적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기금관리나 민간자본 유치나 그리고 채무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삼박자가 되어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빚이 적으면 감채기금을 그렇게 세게 적립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감채기금, 방금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감채기금은 매년 일정비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하여튼 기금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감채기금 때문에 타 기금 적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원론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 시세 체납세금 징수포상, 포상금 주고 이러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꼭 포상금까지 주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론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어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 타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대전에서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1억 1,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한 푼도 안 남기고.

어떻게 이렇게 아귀가 딱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 사업 내년도에도 또 하실 건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줄이든지 해보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끼리 경쟁을 유발시켜서, 이런 사업은 원론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태만하지 않고.

그런데 정상적인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있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이 건강해야 대전시민이 건강합니다, 여름 잘 나시고요.

본 위원은 이쪽 분야를 잘 모르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384쪽, 상임위 625쪽인데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이 본예산에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이월되었네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액 이월되면 그만큼 묶여있는 예산이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두 번째, 승용차요일제 이행 확인시스템구축도 또 마찬가지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뭐 변명은 하겠습니다만 공동묘지에 가보면 다 죽은 사유가, 이유가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 사람들이 이유가 없이 죽었다고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를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629쪽, 결산서 389쪽에 시내버스 행선지판 유지관리 있지요, 이 불용액이 27.17%나 나왔는데 이것 2회 추경 때 손을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2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을 손 봐서 정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2회 추경 날짜가 대개 어느 정도 잡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27.17%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2회 추경 때, 사실은 추경결산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이때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혹시가 27%가 이것이 11월에 벌써…….

○심현영 위원 아니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이 여기 보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거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이런 문제를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책자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조설명자료 161쪽입니다.

161쪽에 보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4월 31일까지, 사업비는 5억 원이고 창업자에게 우수기술에 대해서 기획단계부터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지요?

13개 기업을 선정하신 것 같은데 선정 당시의 어떤 방침.

○권중순 위원 한 개 기업당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천만 원 단위인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그 돈을 받아간 분들은 어떤 용도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이 사업 발표대로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기업 중에서 경영기술 등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에 집행을 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지원하는 부분이 기술개발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인건비, 재료비, 용역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현금이 나갈 테니까.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비가 나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기업에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5,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 보고 받은 정산서류 있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두 개 기업 정도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201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업기간이 지났습니다.

결과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다, 이런 형태로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13개 기업인 것 같은데 결과물을 글과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형태와 그 보고서에 어떤 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경제산업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35쪽 동물보호소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 눈에 띄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유기동물 3,204두가 발생했는데 주인한테 반환된 것이 406두, 분양이 1,116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보도자료와 언론기관에서 본 것 같은데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반환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살처분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도덕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생명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과 이론은 차이가 있듯이 예측을 할 때 계속 동물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의문이 생깁니다.

○권중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69쪽입니다.

금액은 10억 원이고 추진실적은 총 32개 기업을 지원하는데 A코스 5개 기업, Z코스 27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A코스와 Z코스 기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지원이 됨으로써 시제품이 나온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시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시제품이 나오면 실제로 양산판매가 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예, 봤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 봤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이 지원사업이 연차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전에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는 2011년도 1월부터 2012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수년간 진행해 봤더니 제품이 완성되어서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인지?

○권중순 위원 사후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자금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중에 최근 몇 년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업화가 되어서 우리 기업에 성공적인 제품이 되었다, 그러면 예산 지원한다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대전광역시 경제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라도 품목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경제산업국장님!

○박종선 위원 보편적으로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불용액 발생이 가급적이면 안 되면 최적이고 또 불용액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 것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특히, 경제산업국을 보니까 아주 사업 예측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천만 원대, 백만 원대, 억대 이런 사업들이 전혀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고 딱딱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제산업국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이것이 어떻게, 예컨대 죽 이것을 살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억 4,320만 8,000원 전액 100% 딱 지원 끝내서 불용비율이 0%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적기업 사회개발비지원인데 이것도 5만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딱 떨어진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7,000원 단위까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억대가 넘는 사업들이.

그래서 정말 경제산업국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께서 기가 막히게 사업 예측을 잘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이렇게 수립되었으니까 100% 지출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돈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주외국인 지원, 포린카운슬러 위촉 운영에 따라 재위촉 승인, 불용비율이 100%인데 돈은 얼마 안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도 불용비율이 71.2%인데 말이지요.

이런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비율이 발생했다는 것은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국장님.

○박종선 위원 국장님,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활동내역 아닙니까?

투자유치 지원하는 데에서는 적극적이었다면 이것은 소진이 되어야 될 경비지요.

○박종선 위원 그 정도, 본 위원 의도를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변고속화도로사업에 매년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보전금?

○박종선 위원 내년부터?

지금 그렇게 예측이 돼요?

○박종선 위원 지금 그런 정도의 구간에 타 광역시·도인 경우에 통행료 얼마를 받습니까?

지금 저희보다 짧은 구간 광주 같은 경우도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000원 받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광주는 특수한 사례이고 보편적으로 500원 받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지금 경실련에서 그것 감사원에 감사요구 했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 애초에 사업 단추 꿰맬 때 잘 꿰맨 단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구절절하게 반론 제기하셨던데 본 위원이 솔직히 진의를 한번 국장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바늘허리에다 묶어서 시작한 사업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요.

어떻게 정상적인 외자유치도 아니고 사채 끌어들여다가 사업자, 본 위원이 솔직히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사업자 농간에 대전시가 놀아났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런 류의 사업자에게 본 위원이 과거에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감안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주에 첨단기업도시 만들겠다고 했어요, 무주에 첨단기업도시 하겠다고 해서 땅 개발해놓고 그냥 스톱되어 있어요.

그것 대한전선에서 기획했다가, 그런데 전부 그 사람들이 뭐를 갖고 왔느냐면 페이퍼 한 조각을 갖고 다니면서 외자유치를 해주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도 지금 보면, 이 사업자 애초 투자금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박종선 위원 60억 원짜리 회사에다 천문학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그 사업을 맡겨요?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대전광역시에서 한 사업 집행이?

○박종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 부어서, 그것이 뭡니까?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최소이익 보전금 뭐 있지요, 용어.

○박종선 위원 그것보다도 더 열악하게 계약되어 있었지요, 서울지하철 9호선 그것보다?

시가 질질 끌려갔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 사람들은 최초에 들어간 투입비용은 이자 정도만 투입된 거지요, 그 사업자들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자본금 60억 원 되는 회사에다 사채를 갖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본 사채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 돈 끌어들여서 건설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통량 수요 같은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잘했더라면 통행료 안 올렸어도 될 문제인데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겼고,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제도의 맹점뿐만 아니고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아니, 경실련 시민단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것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은 경실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무리하게 꿰맨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잘 마무리 지을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것 확신할 수 있어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통통행량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늘 한가하던데요, 거기?

○박종선 위원 이래서 보전이 안 되면 요금인상 또 할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다른 데서는 1,000원씩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박종선 위원 내년부터 시세투입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박종선 위원 확신할 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미집행잔액 이런 것들은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민간차량이라면 전수조사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확인이 어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관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관용차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 않고 에코드라이빙설치장치를 전체 관용차에다 하려고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예산을 3,000만 원 해놓고 1회 추경에서 3,800만 원을 했는데 결국은 본예산에 세운 예산조차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추경까지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그만큼, 예산범위가 작기는 하지만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사전준비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추경을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회의 기능, 이게 의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본 위원이 통과시켜드린 건데, 다소 좀 세게 얘기하면 의원들을 속여서 추경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행정이라는 게 절차적 투명성이나 사전준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액수 자체가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이런 행정이 본 위원은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과학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혹시 이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 사업을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심사에서 이런 것과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선임국장 정하윤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또 직원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선임국장인 정하윤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가정에서의 예산 추계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집안 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집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관에서도 물론 예산을 세워서 지금 결산까지 하는 마당에서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 가정에서 불용액이 남았다.

발품 팔고 또 여러 가지 정보에 의존해서 정말 알뜰한 살림살이로 불용액이 남았다, 물론 절차와 과정이 다르겠습니다만 가정경제의 불용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사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우리 관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의 질 또 남은 불용액만을 가지고 논하기는 문제가 있다, 간혹 불용액을 생각한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문제 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덤 문화가 있어요.

한 두세 개, 대여섯 개 이것은 어느 부서와 별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덤 예산을 없애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집행,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도 정하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재원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념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미수납액이 감소한 것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시민의 자율납세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세금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 등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경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예산집행에도 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상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