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대전지부 회원님과 의회를사랑하는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곽영교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철 의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권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1.8% 증가한 3조 4,969억 9,8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3조 5,012억 3,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9,525억 8,4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결산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우리 시 재정수요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재정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문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6.3% 증가한 1조 6,129억 4,2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6,189억 1,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4,311억 5,8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의존수입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고 개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영희 운영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국외교류 활동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법령 정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시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수입과 보존 그리고 전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대전역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시티즌의 명칭변경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이용료 경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새로 건립된 체육시설의 이용료와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고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포상금을 포상물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시 후원자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영옥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같은 조 내에서의 인용 항 표기에 있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개정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주체가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영희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저조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단 한 분의 불참의원님 없이 의회민주주의의 참된 모습을 몸소 실천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6대 의회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의 새로운 출발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과 화합,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일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확립하였고 생산적인 의회, 전문역량을 갖춘 의회가 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전은 세종시 출범에 따른 상생발전과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기회이며 한편 위기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의장으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6대 의회 후반기 2년은 정파를 떠나 소통과 화합으로 대전의 더 큰 발전과 번영을 위해 시민들의 눈만 보고 가겠다는 약속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의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뜻과 정책의 방향이 다르다면 집행기관을 강력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강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면 때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손과 발을 맞추는 동반자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연계하고 대외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의회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는 감동을 주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행복한 대전 건설이라는 시민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과 경륜을 갖춘 의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의원님들께 약속했던 의회의 기능 극대화와 화합 그리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