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감사계획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대전충남녹색연합 심현정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본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이사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호 이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한종호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준공무원들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어려운 입장에서도 성의껏 열심을 다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 대전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다시피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물론 대내외적으로 처리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하수처리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총인시설의 안정화가 덜 됐지요?

○남진근 위원 총인시설에서 인과 질소를 처리해야 되는데 인은 어지간히 잡았지만 질소가 잡히지 않아서 고도처리시설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수슬러지가 금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지요?

○남진근 위원 또 내년부터는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음폐수 해양투기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장기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감량 사업을 전국 최초로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수슬러지 감량을 위한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이사장께서는 진행상황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감량화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슬러지를 100ton 당 40% 감량할 수 있다?

○남진근 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남진근 위원 건설기술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시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진근 위원 물론 공개 입찰하겠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고, 발주를 언제쯤 하려고 해요, 계획이?

○남진근 위원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실은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사장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도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에 자원순환단지 내 하수슬러지연료화시설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자원순환단지 하수슬러지연료화시설 사업비가 한 500억 돼요, 보니까?

규모가 하루에 300ton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그런 추진을 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본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40% 한다면 자원순환단지 하수슬러지연료화시설 규모가 40% 감량한 것에 비해서 자원순환단지에 몇 톤까지 하려고 해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느냐고, 자원순환단지 하수슬러지연료화사업을?

○남진근 위원 아니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요, 계획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죠, 300ton 계획을 해서 500억을 들여서 계획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슬러지 감량화 처리계획을 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 40%를, 100ton에 40%까지 감량이 되면 60ton이에요?

○남진근 위원 4처리장에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 얘기는 하루에 300ton 처리규모로 해서 500억을 들이는데 그러면 지금 감량화사업도 하고, 그러면 이게 자원순환단지에서 하수슬러지를 연료화시설로 바꾸는 규모가 너무 과다가 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봐서?

○남진근 위원 이런 사항을 유관부서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지금 잘 안 한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명확하지가 않네요.

○남진근 위원 유관기관하고 협의해 보시고.

보기에는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사업과 연계성에서 효율성에 있어서 경제성을 높여야 될 것 같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깊이 안 묻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아까 2013년도부터 음폐수시설이 해양투기가 안 되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2013년이라 얼마 안 남았어요?

○남진근 위원 금년도까지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양투기라는 것이죠, 전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남진근 위원 금년도에는 슬러지 같은 것은 못 가고 내년부터는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지요?

그게 아직 시작은 안 됐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리해서 해양투기를 못 하고, 여기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남진근 위원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됐고, 계획은 있습니다만 착공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나오는 음폐수, 각 구청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

○남진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종말처리장에서 받을 거예요, 아니면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돈을 내려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은 하수처리장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겨울철에는 하여간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 받겠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못 받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대란이 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해양은 못 가고 여기서는 못 받고.

○남진근 위원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기반시설(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1, 같은 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광역시는 시에서 확충해야 하는 사무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음폐수를 처리하는 기관이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여기에서 결울철이 그렇다고 그러면 겨울철이 넘어가면 받겠다는 얘기예요?

○남진근 위원 맞는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협의는, 내일모레가 2013년이에요, 한 달 있으면.

대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남진근 위원 무리가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있는데 무리가 있으니까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 음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 한마디 없었어요?

○남진근 위원 반입이 어렵다고 시설관리공단의 입장만 얘기하고 우리는 곤란하니까 당신들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음폐수를 못 받겠다고 시에다 통보한 것이 언제예요?

○남진근 위원 그전에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고?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답변이 아직 안 왔고 우리는 처리를 못 하니까 당신들이 좋은 방법을 내라, 어디에다 갖다 묻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라?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은 벌써 만들어서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는 시점부터는 가동이 돼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해양투기는 국제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2013년이 내일모레인데 어디에다 버리라는 것밖에 안 되네요, 처리가 안 되니까.

오염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남진근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러 있어요, 여기?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처리업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처리업자를 통해서 하게 될 때 1년에 각 구청에도 한 5, 6억 이상 비용이 발생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같은 기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시행령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를 못 하니까 구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각 구별로도 협의가 돼야 돼요, 비용 면에서도.

그리고 이 처리하는 것을 현명하게 그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서로가 마찰이 없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사장님이 본인과 같지 않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정책적으로 본청 환경녹지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말씀해 주시지 우리 남진근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다고 해서 변명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다 정리해서 주는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라서 할 뿐 아니겠어요?

○이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사장께서는 이렇게 되리라고 미리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소관에 맞는 부서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거기에서 결정권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대란이 오리라고는 미리 예상됐던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변명이지, 궁색하잖아요?

○남진근 위원 지난 해에 한 번 해양배출업체 선주들이 집단으로 대란이 일어났을 적에 전량 종말처리장에서 유입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때 방류수질이 기준에 초과된 적이 있나요, 혹시?

○남진근 위원 더 질의 안 하겠는데 하여간 핵심부서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구청에서 비용을 분담하든지 아니면 날씨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날씨가 풀리면 여기에서 처리를 하든지 그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뭔가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틀렸습니까?

○남진근 위원 거기에서 이사장께서도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대란 없이 무사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한종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의무는 있고 권력은 없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관리가 주목적이지요?

○심현영 위원 타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는 총 몇 대가 있지요?

○심현영 위원 유료화가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심현영 위원 유료화가 된 다음에 나가는 비율하고 그전 비율하고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시간당 얼마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 금액.

○심현영 위원 대개 몇 시간씩 빌리나요, 1일 정도 빌리면?

○심현영 위원 그러면 5시간 타면 얼마입니까?

○심현영 위원 좀 비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왜냐하면 볼일을 보다보면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이것은 좀 비싼감이 안 옵니까?

○심현영 위원 평균 얼마라고요, 이용시간이?

○심현영 위원 34분?

○심현영 위원 그러면 가까운데…….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용한 분들의 불만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용할 때 이용방법이 어떻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에게 하는 말씀들이 핸드폰 입력하고 주민등록 입력해도 터치 작동이 잘 안 되는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까?

○심현영 위원 타슈가 우리 대전시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까?

○심현영 위원 상당히 편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안 되고, 어떤 데는 분리해서 빼면 다시 넣을 때 ‘반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1대당 설치비용이 백 몇 만 원 들어갔지요?

○심현영 위원 1대당 130만 원 들여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데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유의하셔서 물론, 이것이 처음에 하니까 여러 가지 사용하는 분들의 실수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짐작이 갑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네가 실수하고도 운영방법을 잘 몰라서 고장을 내놓고 전가하는 예도 있지만 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분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름에 뜨거운데 1초가 시급한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 짜증을 내는 분들, 또 추위에 겨울이 이제 다가옵니다만 추울 때 빨리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돼서,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에 강조를 둡니다, 잘 좀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무지개복지센터 설립목적과 또 장애인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무지개복지센터의 목적에 대해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사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무지개복지센터 설립목적은 맞춤형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 자활 자립의 확대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2008년 건설관리본부 직영사업장을 활용하여 총 50억 원을 들여 무지개복지센터를 창립하였고 2011년 23억 원과 2012년 2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32쪽을 보면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37명의 장애인이 전부 롤화장지와 복사지, 핸드타올 그리고 제과제빵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맞춤형일자리 제공과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을 확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해에 26억 원의 예산으로 대전시 전체 장애인 7만 1,626명 중에 고작 37명의 장애인만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 데 정원이 50명으로 한 이유와 또 많지도 않은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판매가 누적될까봐 상품을 못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데요, 많은 인원이, 장애인들이 일자리창출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판매가 더 확대돼야 되고 맞춤형일자리창출이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옥 위원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아니고 맞춤형일자리창출입니다.

○이영옥 위원 현재 몇 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취업한 실적과 자립한 장애인이 있는지 또 장애인에 맞는 맞춤형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무지개복지센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일반사업장은 주로 어디를 간 건가요?

일반사업장 3명이 어디를 간 건가요?

○이영옥 위원 확실해요?

○이영옥 위원 2008년 장애인복지공장 건립 계획을 보면 건설관리본부 직영 사업장으로 확장한 이유가 일감 있는 공단 및 장애인전문직업학교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고려하여 확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지역의 공단과 또 장애인 전문직업학교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현재 한 사람은 없고요?

직업학교와 결연을 맺었으면 거기에서 취업을 한 사람이 지금 그 3명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영옥 위원 그것은 참여를 하는 것이고, 원명학교라고 하셨지요?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하는 것이니만큼 무지개복지센터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집안의 가족행사 등 늦은 시간까지 집을 비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주간보호만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장애인들의 주간보호뿐만 아니라 야간보호까지 가능한 장애인 단기거주보호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럼 주간보호정원이 20명인가요?

○이영옥 위원 20명인데 지금 15명이라고 했는데 대기 중이 7명이에요.

○이영옥 위원 17명이요?

그런데 밀려 있다는데 17명밖에 안 돼요, 20명 채우면 안 되나요?

○이영옥 위원 이사장님 밀려 있다고 하길래.

○이영옥 위원 단기주거시설을 주간보호시설 내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과 집행기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거기가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시설을 짓지 않은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추가로 시설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인복지시설에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보면 장애인 단기시설의 경우 66㎡의 최소 공간과 관리운영요원 배치기준에 보면 3명의 운영요원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장애인가족들의 필요욕구를 볼 때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무지개복지센터에서 설치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몇 평 정도나 되지요?

○이영옥 위원 이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은 20평입니다.

20평 이상이 되니까 그 요건에 맞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심신이 지쳐서 1년에 단 며칠이라도 절실하게 휴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요구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무지개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에서도 반드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110쪽이요, 역전지하상가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감사 때만 되면 역전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속 있었는데 2012년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상가 상인회와의 소통이나 교류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인회에서 원하는 활성화 방안이나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이영옥 위원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네요?

○이영옥 위원 역전지하상가 인력현황으로 일반직 5명과 업무직 10명이 있는데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이영옥 위원 그렇다면 경비와 청소를 맡고 있는 업무직은 상가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옥 위원 경비가 6명이고 청소가 4명이에요, 경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이영옥 위원 주야간이라서?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는데 인적도 없고 그런 데다가 어디 아침 마수나 했는지 전혀 사람이 없고 이런 데서 어떻게 장사를 하며 먹고 살기는 하나 그런 걱정이 항상 다닐 때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장님은 가보신 적이 있어요?

○이영옥 위원 상가 통로 전등이 너무 오래 돼서 어두컴컴하고 그래서인지 상가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반드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신지하상가는 강남스타일인데 역전상가는 시골스타일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역전 지하상가 공예품전시장은 대전역에서 들어올 때 지하상가에 첫 번째 자리하고 있는 점포인 만큼 활성화를 위해 더욱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늦게 열거나 아예 점포 내 등도 켜지 않고 또 문도 닫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포주들이 볼 때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곳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내고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관리비만요?

꼭 거기 지하상가에 있어야 되나요?

○이영옥 위원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데도 없고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비와 청소 업무인들은 공단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상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거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경비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답변하시고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향후 계획된 방안에 따라 적극 추진해서 역전 지하상가가 다시 활성화되는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무지개복지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2쪽부터 134쪽에 걸쳐서 있는데 이게 수용규모가 50명이라는 것은 생산시설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생산시설규모가 50명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50명 정도면 생산규모를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생산규모 자체를 굉장히 낮춰서 시설 설치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어쨌든 더 늘려가실 계획은 갖고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50명 규모로 계속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판매실적을 더 높이면서 인력 규모를 더 확대할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로드맵이 없지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 목표가 50명인 거잖아요, 50명을 다 채용했을 때 그러니까 17억 정도의 판매 실적이 나면 50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1차 목표인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고 실제로 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명만 잡지 말고 향후 로드맵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까지는 목표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앞으로 시설규모를 확장할 것인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사실은 작년 9월부터 가동을 했으니까 1차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선 매진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1차 목표시한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내년까지 1차 목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도 목표치에, 사실은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17억 목표인데 어제 날짜로 11억 6,000만 원 했으면 많이 하신 것인데 연말까지 가면.

○박정현 위원 그것은 너무 과하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월평균 수익이 있고 연말에 가면 연말특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목표치에는 다 가지는 않겠지만 근접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것이 시설공단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드맵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차 단계를 내년까지 50명을 수용해서 17억으로 간다든가 그리고 2차는 몇 년 후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홍보도 하셔야지 실제 장애인이 취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들의 판로가 또 쉽지도 않고 이것을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잡으세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달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공기업 경영선진화 7월 30일에 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대전시 민선 5기 전반기 지방공기업 주요성과와 반성 문건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성과 부분에 수준 높은 복지환경서비스 제고에서 무지개복지센터 장애인일자리창출 1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는 뭡니까?

이 숫자하고 이 숫자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성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전체 정원도 지금 50명이라면서요.

○박정현 위원 전체 다 해서?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장애인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나중에 이것이 지표로 계산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도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허수라고 보여지네요.

여기 134쪽에 보면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두 가지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장애인이 만든 것이지만 품질 자체는 1등급이라는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판매 실적을 높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품 품질향상인증을 계속 하고 계시네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성과도 있고 하니까 일정 부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부분을 보니까 조금 소극적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대전에 정부기관도 내려와 있고 공사, 공단도 많고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 생산품을 몇 퍼센트 정도 써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용들이 없어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사업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쓰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가시화된 성과가 딱 있는 것 같지 않네요?

○박정현 위원 여기 정부청사도 있고 연구단지도 있는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상품을 얼마나 썼냐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단체가 같이 협의해서 장애인단체 쪽에서 대전지역에 기왕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이나 연구단지에 많으니까 그런 기관들이 실제로 대전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같이 하셔야지 이것이 서로 촉진이 되고 시민들도 ‘너네 왜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몇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박정현 위원 평가를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어렵지요,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단체와 연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영옥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옆에서 부추겨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여기 관리 감독하고 실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내서 장애인단체와 연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면 실제 사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어쨌든 장애인단체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이 우리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도 여기의 역할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가능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일부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상당 부분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 5년 정도 적자폭이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어쨌든 월드컵경기장이 72억 3,000 정도 되고 월드컵경기장이 1,217억에 만들어졌는데 5년 동안 72억이면 상당한 적자를 낸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한밭운동장 워낙 오래되고 했지만 어쨌든 한밭주경기장만 119억 정도의 적자를 5년 동안 내고 있고, 한밭야구장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4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네요.

작년도도 유지관리비에만 한 58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나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연도별 운영수지 추이를 보니까 2005년도에 자립도가 35%였는데 2011년까지 오면서 24%로 11% 정도 떨어졌고, 자립도가 조금씩 높아진다는 시설관리공단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리고 수영장도 전국 평균이 75% 자립도인데 대전이 74%, 평균에 가까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평균보다 떨어지는 자립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완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또 이사장 부임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물론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이미 서울이나 광주나 울산, 부산 같이 수익을 내는 데는 대형쇼핑몰이 옆에 있다든가 해서 기본적으로 수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 활용보다는 그런 부가적인 시설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그런 사후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설 설치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한 것은 이미 주어진 한계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기본한계는 우리가 인정하되 그 속에서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계속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사회체육 프로그램 다양화하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정도의 방안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것이 스포츠 프로그램의 활성화 부분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정 부분 수익을 더 배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운영시설에 대한 적자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 그냥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것을 책정해서 방어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일단 선언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수익에서 적자부분은 이 정도는 분명히 적자폭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선언하고 대신 적자폭을 어느 정도는 줄이겠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몇 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사실은 월드컵경기장도 그렇고 다른 시설들은 이 체육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운영하고 보수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잖아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자립도는 더 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때그때 질의가 나오면 그냥 응답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뭔가 우리 전체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정도는?

○박정현 위원 건물 관리 부분이나 지금 사실은 공공 부분이 거의 활용도를 높여서 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것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셔야지 이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적자폭을 내더라도 시민들의 동의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은 그냥 문제가 드러날 때 그냥 대응하는 방식으로만 자꾸 가니까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들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필요하면 간이용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종합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운영이 적자인데 운동부 2개를 더 인수를 하셨네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공공기관에서 운동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나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도 있고 그런데 도시공사는 하나인데 수입이 전혀 없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4개나 운동부를 갖고 있단 말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본 위원은 어떤 과정에서 이것이 여기로 떠넘겨졌는 지를 잘 모르겠어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전체 대전시로 보면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너무 과도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적절한 분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고 가서 나중에 계속 행감할 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지적을 받으시는 것보다 좀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어차피 대전시 전체 소속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7월 31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선진화 추진상황 보고회를 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보고회에서 그간에 했던 상황에 대한 평가도 받으시고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의 핵심적인 문제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하고 또 조직체계 내부에 갈등구조를 안고 있는 것하고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이 세 가지 정도로 축약되는 거 같아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내부갈등문제가 심각해서 임기를 채운 이사장이 없을 정도로 그러는데 우리 한 이사장께서는 임기를 반드시 채우시고 내부개혁을 완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주요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거나 내부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혁신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고비용 저효율 운영구조개선 부분에도 이를 테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지금 기본적으로 적자를 안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내부갈등 부분에 그냥 이야기 한다고 갈등구조는 풀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네요?

○박정현 위원 내부갈등의 핵심은 사실은 인사문제나 업무분배문제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갈등 아니겠어요, 조직에서는?

○박정현 위원 어쨌든 다른 공사·공단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크게 안고 있는 문제가 내부갈등의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은 본 위원은 투명경영이 다소 지체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에서는 소통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감사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영선진화 내용들에서도 감사기능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기능의 강화 부분은 여기는 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박정현 위원 옴부즈만제도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민간영역에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채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내부를 잘 알긴 하지만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도 각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그것은 대전시와는 상관없이 여기서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별로 빛도 없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어려운 시설들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단 자체가 자칫 외부로 비쳐질 때 내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자꾸 노정돼서 일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아마 이번에 이사장님의 가장 큰 핵심적인 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고 적극적인 대책들이 수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시 공기업 산하기관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죽 받아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종합복지관이나 무지개복지공장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그런 지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인사위원회는 전부 남성이네요.

고위급들이 다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인사위원회 외부도 들어가 있지요?

○박정현 위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 비율을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30%는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냥 일정 비율 들어오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여성일자리나 아니면 인사구조 이런 데서 여성비율을 높이는 것은 어쨌든 공사나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본비율 30%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채우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왕에 있는 위원회도 바꾸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점차가 아니고 이것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빨리 바뀌어지기를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내부 임원의 여성비율이 일정 부분 채워지도록, 그것은 그냥 여성들이 와서 일을 하면 자연히 되겠다 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노력을 내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경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적자가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벌써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천 다른 시·도 월드컵경기장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혹시 방문하셔서 보고 논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7월 1일에 취임하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유휴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무슨 시설로 입찰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체육시설이요?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유휴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적자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이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아직도 활용할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온다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하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텐데?

○위원장 김종천 1년 중에 스카이박스, 월드컵경기장 축구하면서 자리 꽉 찬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스카이박스 늘 씁니까, 거기?

이런 식으로 탁상행정을 하시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꼭 스카이박스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월드컵경기장이 2층 채운 적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그러면 방안을 모색하셔야지요.

거기 4만 5,000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근래에 1만 명 채운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방안을 모색하셔야지요.

스카이박스 공연관람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위원장 김종천 방안을 찾아주세요, 꼭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적자가 나니까, 적자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찾고 꼭 예식장이 아니라도 볼링장이라든지, 주차장이 좋잖아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리고 2030년까지 학하동 일원에 용계스포츠타운이 세워질 것으로 용역 중인데 그것이 들어오면 더 적자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빨리 어떠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 8, 9쪽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둔산공동구가 2010년에 집행비율이 74.6%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2011년도 77.2%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은 55.1%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55%입니까, 날짜를 이렇게?

○심현영 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9월 말이라고 표시해 놓아야지, 맞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다른 데는 좀 퍼센트가 높은데 74.6%가 계속 이어지는데 77%, 이것도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래도 이것이 해마다 된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못 한 것 같은데요?

2010년도도 74.6%, 2011년도 77.2%, 올해도 9월까지 55.1% 상당히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2012년 타슈 운영비는 9월까지지만 아무래도 46%라고 하는 것은 과다책정을 한 게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수정을 예산편성할 때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하는데 답변이야 어떤 답변이 나와도 답변이 있을 수 있지요.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사람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지 이유없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고, 기성복지관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너무 과잉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원도 21%가 증가했고 수입도 18%나 아주 대단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괄목할 만한 발전이고 본 위원이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쪽이 도시 속에 농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현영 위원 그래서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혜택을 주민들에게 주는 차원인데 노인인구에 대한 어떤 배려라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현영 위원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해서 대비해 주시고, 감사자료 21쪽 여기도 답변은 나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역업체가 46, 외지업체가 49인데 이것은 불가항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도저히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수의계약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업체와 외주업체 자료를 주시고,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지역업체에서 못 찾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리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전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로 해주세요, 시간도 없고.

○심현영 위원 그리고 입찰현황도 보니까 이것은 지역업체가 195, 외지업체가 1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수의계약도 될 수 있으면 큰 단가 차이가 안 나고 그러면 지역업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밭수영장하고 이쪽 용운수영장 국제수영장이죠, 성수기 때 인원이 너무 많은가요, 사용하는 인원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하고 어때요, 쉽게 얘기해서 만들어놓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인원이 모자란 거예요?

비수기하고 평균?

○남진근 위원 예상보다 모자라다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가양동에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또 들어가지요?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본부장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종천 허병천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제수영장하고는 어때요?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제수영장으로 쓰고 용운수영장은 상황이 어때요, 이용자 수가 많이 모자란가요?

○남진근 위원 이쪽 평생수련원이 있지요, 거기도 수영장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평송, 평송은 어때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평송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나요?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는 수영장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다 이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대전시 내?

○남진근 위원 아니, 경기장으로 설립은 했지만 평소에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경기만 합니까, 국제경기만?

아니잖아요?

○남진근 위원 목적은 그렇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남진근 위원 거기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용운수영장?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한 달 평균 몇 명이 이용합니까, 고객 수?

잘 모르시면 한밭수영장하고 용운수영장 이용실태와 직원현황하고, 비수기 때 58명이 다 필요합니까?

○남진근 위원 현황 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왜냐하면 수영장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황파악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허병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남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공동구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입찰내역 좀 자료요청합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를 통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