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대전충남녹색연합 정선미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이요.

분장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 전체 과의 사무현황이 아니라 각 과장들의 사무현황을 넣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할게요.

○이영옥 위원 간부들의 일을 보고하는 것이라면 왜 원장과 총무과장 또 부장들의 사무현황이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각 과장의 일보다는 각 과의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어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질병조사과장은 총괄관리를 하고 미생물과장은 또 총괄지도 감독을 하고 또 약품과장은 총괄운영을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또 각 과장들의 사무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두 가지가 잘못된 거지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은 분장사무현황에서 각 과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각 과장들의 총괄관리인지 아니면 감독인지 운영인지 그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 총괄에 보면 2010년도 대상건수 9건 중 완료 8건, 추진 중 1건으로 보고하였는데 2년 전 행정사무감사 중 아직까지도 추진 중인 1건이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2년 전 것인데 왜 아직도 검사수수료의 관외 거주자와의 차별화가 완료되지 않았는지 지금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관외 거주자의 검사의뢰 시 초자와 장비, 인건비 등을 계산해 보면 적자이므로 대전시의 예산이 새나가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농수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성 검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로 보고하였는데 같은 칸 전통시장·요일장터 등의 안전성 검사 지속실시, 검사 현황을 보면 269건 진행중이고 또 2012년부터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 외 등도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다는 보고와 진행중이라는 보고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영옥 위원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진행중”이라고 한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완료”는 완료라는 거네요?

○이영옥 위원 그래도 이 자료를 볼 때는 좀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성의있게 위원들에게 어떤 존경심을 갖고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시민의 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항상 힘써 노력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신 오준세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검사와 관련된 담당 실·과가 없어요.

석면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이번 대전광역시의회 제2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 해당 조례가 가결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업무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많이 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 기관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이번에 발의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결과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현황 있지요?

현황이 금년도 8월 8일날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서울시와 부산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전에 분석시스템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석면분석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이 석면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향후 폐기물, 식품, 화장품 등 여러 품목에서 석면안전관리가 증대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니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조사기관 지정을 받아서 해당 업무의 공신력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법정검사와 민간에서 의뢰한 비법정검사가 총 13만 4,811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연구사 1인당 연간 449건, 하루 평균 6.5건 이상 검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올해 변화된 것을 말씀해 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물론 그것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업무가 검사만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용역사업 발주 현황에 보듯이 대부분 관리용역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보니까.

연구용역은 전무예요, 없어요.

○남진근 위원 예산이?

○남진근 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 달라고 해야지 예산 없다고 안 하면 되나요?

노력하시고요.

○남진근 위원 우리 연구원들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구사의 검사 업무가 과중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보니까.

원장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하는 생각을 말씀하셔야지, ‘인력만 모자라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원장님으로서는 조금 소홀한 답변이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예, 원장님 말씀 알아듣습니다.

검사업무하고 연구업무가 조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보건이라든가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좀더 발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가로수 은행나무 중금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은행 열매를 잘못 먹었다가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내의 도로변에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안 주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보도가 나오고?

○남진근 위원 우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극적인 조사하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어요, 뭐 나온 게 없어요.

대전시민들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할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있는 은행은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은행나무 중금속 노출 결과에 대한 것을 받아 본 게 없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남진근 위원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은행에서 중금속이 납하고 카드뮴 때문에.

○남진근 위원 환경기준에 이상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0.01에서 0.03㎎이 검출됐어요, 보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것이 아직 안 나와서 시민들이 불안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원장님께서는 홍보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안일한 자세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은행나무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는 것이 대전시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은행까지를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활용이 된다거나 식용으로 먹거리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원장께서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방치할 것입니까?

그리고 은행이 냄새가 많이 나요, 보면.

시내 거리에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하지 못한 식용으로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거대책도 논의를 해 주시고, 하여간 그것을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발표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거리에 은행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고.

○남진근 위원 업무보고 68쪽,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겨울부터 2011년 봄까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이 됐어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가축농가에 커다란 피해도 주고 수 많은 동물들이 생매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구제역뿐만이 아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사육 닭과 가금류도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남진근 위원 당시의 대전에서 가축질병 방역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현재 대전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 중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를 일으킬 수 있는 동물의 사육 현황이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남진근 위원 파악이 되고 있다 이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하는 방역활동은 뭐예요, 지금?

○남진근 위원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없어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가면서 본 위원이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 영세 가축농가 외에 대전에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 오월드 동물원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 동물원 내의 구제역 아니면 조류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전염요인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공기 중에 오는 거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오월드 방역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남진근 위원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독을?

○남진근 위원 그렇게 하면 기관별로 따로 한다는 얘기인데 기관별로 따로 하면 방역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많이 있지 않나요?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남진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이 돼서 계획적이고 꾸준히 방역이 되어야만 방역이 되는 것이지 부서별로 다 다르면 거기 방역의 효과가 제대로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공기 중에 경제산업국 공기, 환경녹지국 공기가 따로 있나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경제과학국에서 관련 방역본부나 협의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주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가 돼서 항상 수시 한 라인으로 연락이 되고 해서 방역 및 교육, 운영하는 모든 기술적인 것을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 생각은 어때요?

○남진근 위원 생각보다도 그런 의견을 내셔서 꼭 하나의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방역 및 모든 것이 방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종천 쉬었다가…….

○남진근 위원 예.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 찾으셨지요?

농·수·축산물 검사 추진실적 중에서 농산물에 대한 부적합이 올해 9월 말까지 실적을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올해 한 3개월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적합 건수가 낮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렇다면 아주 좋으신 답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나 검사능력이 부족하거나 소홀해서 부적합을 검출하지 못 했는가에 대한 자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39쪽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검사소 추가설치에 대해서 검토 관련해서 여기 있지요?

○남진근 위원 인력확보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원장으로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임무를 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어려움이 있다고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감사자료…….

○위원장 김종천 업무 관련 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허영선 보건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사무감사자료 44쪽 오존경보 발령기준에 관해서 2010년도에서 2011년 6월 중순까지 있었는데 올해 5월 20일에 빨리 발생됐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진근 위원 5월 20일이, 한 달 정도 일찍 왔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문평동이 공단 쪽이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단순히 오염도를 측정해서 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5쪽 하천별 BOD 자료에 대한 것을 비교한 것이 갑천, 대전천, 유등천 모두 6월에 가장 높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이유를 알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대전 하천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서하고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럼 현재 대전의 각 하천별 등급을 알고 계시나요?

○남진근 위원 가장 나쁜 데하고 좋은 데하고 수질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BOD 그것도 갑천하고 대전천하고 유등천만 그래프를 작성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다른 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알고 있는데 왜 갑천, 유등천, 대전천만 그래프에 나오고 다른 천들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남진근 위원 3대 하천만 위주로 한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오염원에 대해서는, BOD에 대해서 다른 천도 비교한 것이 데이터가 없나요?

○남진근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3대 하천만 있지만 파악은 다 하고 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남진근 위원 78쪽.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셨지요?

유행감염병 검사결과 중에 실험실 감시사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기 두 번째 실험실 감시사업이라고 써 있네요.

○남진근 위원 이런 감사자료에 감사를 받을 때는 좀 더 명확히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부수적인 설명을 토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남진근 위원 84쪽 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보면 검사결과 관련기관 통보 완료로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관련기관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남진근 위원 그럼 통보된 후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가 확인해 보셨나요?

답변이 있느냐 이겁니다.

○남진근 위원 만약에 확인을 안 해보셨다면 앞으로 통보 후에 관련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서, 검사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86쪽 공단지역 악취현황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실태결과를 연도별로 봤을 적에 점점 나아지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계속 같은 지점을 측정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검사결과를 지점별로 비교해 볼 때 악취가 많이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 현황이 있어요, 그래프로 나와 있는 현황?

○남진근 위원 앞으로 보고할 때는 그래프 현황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앞으로.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봤으니까.

그리고 90쪽, 할 것이 많아요, 빨리빨리 해야지.

찾으셨지요?

○남진근 위원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 결과 및 폐기현황에 대해서 11만 7,102㎏ 맞지요?

○남진근 위원 폐기했다고 했는데 소와 돼지 마리 수로는 몇 마리가 되고 폐기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킬로그램 수만 나와요, 답변해 보세요.

90쪽.

○남진근 위원 폐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10마리?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11만 7,102㎏인데 10마리 중에 내장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남진근 위원 뭔지 알았습니다.

결핵 걸린 소는 먹을 수 없나요?

○남진근 위원 원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먹을 수 없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벌써 알았지요?

○남진근 위원 말씀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폐기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폐기를 안 하고 불법적으로 뒷거래를 싼 것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나 있지요?

아니, 언론에 가끔 나오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계시잖아요, 원장도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언론에 나오는 것을.

그런 경우가 왕왕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요?

○남진근 위원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할 것이 있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검사하고 조사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하고 조사한 내용들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쭤보면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보에 보니까 나트륨 학교주변 먹을거리 조사를 하셨네요?

○박정현 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매년하는 건가요?

작년 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같은 항목을 조사하나요, 아니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나트륨조사를 하신 것이고 올해는?

○박정현 위원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 중요하긴 한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네요.

작년에 보니까, 나트륨 조사 올해 잔류 나온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올해 조사.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한 것이 올해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보니까 학교주변 먹을거리 조사했는데 나트륨 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 실제로 20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우리나라 1일 나트륨 섭취량이 4,646㎎인데 학교주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중국집 조사를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짬뽕만 하더라도 3,330㎎이에요.

짬뽕 한 그릇 먹으면 거의 하루 섭취량이 해결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에 우리가 한 두 배 이상이어서 최근에 저염식품, 건강을 위한 캠페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그리고 아동들이 고나트륨 음식을 먹는 것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비만, 어린이들 고혈압 문제도 일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조사한 내용을 갖고 어떻게 올해 반영된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조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 “우리는 조사만 하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사하셨으면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관련 과와 연결해서 무슨 대책을 만드시든지 학교와의 연관성을 갖고 뭘 하시든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네요?

○박정현 위원 내년 사업에 보니까 있네요.

생활밀착형 외식메뉴 나트륨 및 영양성분 분석해서 60개소 110종 해서 내년 사업에 담겨있긴 한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캠페인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사를 다 한다고 해서 나트륨 관련해서는 더 결과치가 나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대상층이 청소년 학교주변이었으면 그 주변에 대한 무슨 관리 감독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책까지 수립하시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나온 내용을 적극적으로 관련과나 국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체제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나온 보고자료 주고 쓰든지 말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학교 급식이나 대단위 급식 부분들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급식은 영양균형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 때문에 나을 수 있는데 학교주변의 아이들 간식거리나 이런 것들 특히 성인들을 다할 수 없겠지만 청소년, 어린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서 주로 검사를 하시는데 각종 검사결과 추이를 보니까 점점 높아지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우선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에 보니까 유행감염병 검사결과가 나와 있네요.

6-1에 보면 유행감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조치결과와 이런 것들은 지금 별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유행감염병 발생현황은 특히 이것이 식중독하고 감염병 검사부분이 전년도에는 1만 300건 정도 됐는데 양성이 282건이었는데 올해가 9월까지인데 5,700건 정도했는데 양성이 408건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정례회 업무보고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냐고 질의했을 때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지금 이 수치만 놓고 보면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지는 않네요.

답변준비가 어려우신가요?

○박정현 위원 식중독뿐만 아니지요

식중독만 검사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실험실 감시사업 같은 경우도 전년에 비해서 사실은 더 오른 거거든요.

발생건수가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이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실험실 감시사업 같은 경우도 연도별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연구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박정현 위원 결핵검사는 매년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이?

○박정현 위원 올해의 특이사항이다라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 결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최근에 결핵 환자들이 급속하게 는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청소년 결핵환자들도 지금 심각한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결핵검사를 제외해 놓고 특이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정현 위원 실험실 감시사업은요, 이것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인데?

○박정현 위원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을 적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수치만 놓고 보면 올해에 무슨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83쪽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이것도 지금 연도별로 보면 검사 건수는 올해가 왜 이렇게 줄었지요?

2010년 140건, 2011년도에 실제 연구사업을 제외하고 280건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한 업체당 지점 수를 여러 개 해서, 한 업체당 그러면 한 건을 하더라도 5개가 되는 것이고.

○박정현 위원 63개 업체가 아니지요,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시설 검사 대상은 21개인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63개 업체요?

○박정현 위원 63건이겠지요?

(「업체가 중복되는 거지요.」하는 직원 있음)

그렇지요?

아니, 지금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대상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21개잖아요?

21개인데 지금 건수가, 그러니까 21개에 3건 정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3회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담당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네요?

○박정현 위원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그게 최소 기준인 것이지 그게 최대 기준은 아닌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자체 검사한 데이터는 같이 받아보시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검사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검사 내용에 대한 무슨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서술할 수는 없겠네요?

○박정현 위원 인력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도 시의 기관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와 관련해서 특이사항이나, 이를테면 20%를 지금 할 때, 내년에 20%는 어떻게 선발하셔요?

○박정현 위원 그 판단은 구에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뿐이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박정현 위원 그냥 검사만 시행해서 줄 뿐이라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다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나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종헌 환경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또 자료 91쪽에 보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검사실적에 양성률이 높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절반 정도인데, 9월이기는 하지만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전년에 비해서 절반인데…….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지금 거의 절반 정도만 검사실적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니지요.

지금 검사개수 자체가 절반이잖아요, 거의?

개수 자체가 절반인데 양성 반응이 40건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지요,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지요.

○박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건수가 줄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넘어오는 것을 그냥 확인하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에이즈환자의 추이에 대해서 이것으로는 볼 수가 없겠네요?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지요, 그러면 에이즈환자를?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쨌든 이게 밝혀지지 않은 지점들이 더 늘어났는데 수치로는 에이즈 환자가 늘어났으니까 그 밝혀지는 지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지역의 시민 건강관리에 관련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게 보다 보니까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91쪽의 지원대책에 “에이즈 감염인 색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무슨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에이즈가 본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 그럴 가능성도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색출” 이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인권 문제에도 걸리고, 이런 표현은 안 쓰셔야, 다음부터는 이런 표현은 쓰지 마세요.

○박정현 위원 일단 각종 검사결과 추이를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전염병 예방 관리하고 공중위생관리계획이랑 연동되는 게 굉장히 많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따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또 따로라는 느낌을 상당히 받거든요.

이게 통합할 수는 없지만 연관해서 무슨 협의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가지 않는 한 이거 그냥 이쪽 자료 따로, 저쪽 자료 따로 해서 실제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만들 때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제5기 대전 보건환경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랑 또 오버랩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핸들링을 해당 과에서, 국에서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세밀한 지역의 통계나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실제로 대책이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얘기할 테니까 이쪽에서도 대책을 수립하는 데 같이 라운드테이블이 구성이 돼서 계획을 만들 당시에도 그렇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협의가 되어야지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행감자료 40쪽에서 47쪽까지 나와 있는데, 도시 측정망은 나와 있는데 도로변 측정망은 없네요, 조사 내용이?

도시 측정망만 하나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박정현 위원 다음 행감자료에는 넣으십니다.

○박정현 위원 대기오염 측정망은 전체를 다 운영하는데 왜 특정한 지역 것만 여기다 기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체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기관에서 대기오염 얘기할 때 대전이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사실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좋기는 하지요.

평균이 얼마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평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 높은 수치하고 어디 낮은 수치하고 해서, 그러니까 100하고 0하고 해서 50이 만들어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의미가 없지 않아요?

○박정현 위원 중요한 것은 어떤 지점에 어떤 행태가 대기오염의 주요한 추이나 경향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그냥 평균치만 쭉 나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좋다.’ 이런 것은 실제로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데이터가 필요하기는 하나, 특히 수질오염도 그렇고 대기오염도 그렇고 평균이 어땠다 이런 것은 별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지점의 대기오염의 추이가 어때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는 주로 측정해서 데이터만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측정망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대기질 현황 종합평가, 업무보고 71쪽에 보니까 연구조사사업이 없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대기질 자료를 종합평가해서 미래 대기오염도 측정하고 개선방안 모색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는 모양이네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언제 나오나요, 결과가?

○박정현 위원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박정현 위원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10곳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대전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의 대기질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도 그렇고 이산화질소에 대한 생활공간의 이산화질소측정망 구축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산화질소라는 것이 결국은 최근의 환경질환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 특히 아이들 아토피나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하나의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본대기질 측정망으로는 제대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보완적으로 대전시도 이게 환경단체에서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는데 실제로 이 내용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적확성을 인정받고 있고 하니까 실제 대기, 그러니까 생활 속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이산화질소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에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박정현 위원 물론 대전시의 대기질 측정 정책이나 이런 것과 연동돼서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왕 측정을 이쪽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주로 지방정부가 의뢰하는 검사나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뢰하는 검사에 치중되어 있고, 그나마 그래도 올해는 연구조사사업을 몇 가지 추진하기는 했는데 내년 사업에는 그런 내용들도 없습니다.

이게 인력구조의 문제라고 아까 원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정구조의 문제가 같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검사해서 로우데이터를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검사를 필요한 시점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조금 더 보강되고 사실은 선도적으로, 이를 테면 환경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검사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일감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씀의 취지는 일을 게을리 하시거나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기능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적이나 물적 토대가 약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 로우데이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보건환경 쪽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원 자체가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앞서서 하셔야지 위원들도 또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올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내 취약계층의 감염병 실태조사를 했네요?

○박정현 위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이것도?

결과가 나온 건가요?

○박정현 위원 71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71쪽의 연구조사사업에 이게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369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항체.

○박정현 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다중이용시설 정기검진은 지정된 장소에 가서 어떤 것들을 검사하는지 궁금하고, 또 예를 들어 유치원 등을 점검하러 갈 때 사전에 간다고 그런 소식을 전하나요, 아니면 불시에 나가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유치원이나 영유아시설 점검 시에 사전통지 없이 점검을 와서 또 아이들이 견학을 나가거나 기타 사정이 있을 때 사전통지 없이 점검을 와서 교육과 돌보기 그런 데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지금처럼 사전고지 없이 계속 점검을 하실 의향이신지 궁금하고요.

혹시 법적으로 불시에 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게 굉장히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거나 놀고 있을 때 그 장소를 나가야 되면 전체적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다들 그래서 굉장히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어떤 법으로 불시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나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만약 법적 그렇게 사전고지가 불가하다면 검사 가는 다중이용시설의 법 조항에 대해 미리 통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이영옥 위원 이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 불시점검을 해야 하는 규정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한 가지 더 할까요?

○위원장 김종천 조금 있다 하시지요.

○이영옥 위원 할 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요.

학교급식 한우에 대한 관리 철저를 보면 학교급식 한우검사가 2011년 8건, 2012년에는 2건만 검사를 하였는데 혹시 대전에 초·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298개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한 학교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소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보며 학교별로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해도 검사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 대전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단지 2건의 검사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 2건만 검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시민의 질병예방과 먹거리, 대기, 환경오염으로부터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9쪽 먹는 물 수질검사 운영결과에, 10-3 맨 하단에 학교 정수기에서 부적합 판결이 254건 정도 있지요?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행감자료 89쪽 맨 하단이요, 학교 정수기 254건이 부적합으로 나와 있나요?

○심현영 위원 이것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입니까?

연도도 안 나오고 분기도 안 나왔는데?

○심현영 위원 어디 그것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우리가 보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다른 데는 잘 기록을 했는데 기록이 없네요, 맞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조치 내용에서 부적합 재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재검사를 했을 때 또 부적합이 나왔는지 자료가 전혀 없네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류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볼 때 재검사를 했을 때 또 불합격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정수기가 말썽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심현영 위원 오히려 수돗물 직수를 먹으면 괜찮은데 정수기가 불량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먹인다는 것은 안타까워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개선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재검사했는데 어떻게 불량이 나왔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해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노은동하고 오정동하고 검사가 어디가 더 건수가 많습니까?

○심현영 위원 오정동이 많지요?

○심현영 위원 지적사항도 오정동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 아무래도 물량이 많으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주재원이 있는 곳은 노은지구에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오정동에 분소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인원확보 때문에?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수요가 많은 데다 분소를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분소를 옮기는 것도요?

○심현영 위원 아니, 장소만 있으면 기자재를 옮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얼마요?

○심현영 위원 기자재 옮기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심현영 위원 아니, 다시 사라는 것도 아니고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심현영 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고려해 보십시오.

많은 데서 많은 검사원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정동과 노은동의 검사건수와 부적합 건수를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행감자료 86쪽, 87쪽, 88쪽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배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배수가 여기 나오는 숫자가 높을수록 나쁜 거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이런 것까지 직원들한테 물으면 너무 공부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쪽지답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심현영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86쪽 드림빌라 주변을 주야로 검사를 했는데 야간이 오히려 많이 나왔어요, 주간보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밤에 주민들이 잠 잘 때 배출을 많이 한다, 이것은 고의적이다.” 이런 주민들의 제보가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몇 군데가 야간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타이어도 보면 야간이 6, 5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타이어 같은 데는 2010년보다 2011년이 오히려 배출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개선돼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개선의 권한이 없습니다만 그런 데가 더 많이 나왔을 때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적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드림빌라 주변은 행감자료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보면 야간이 많이 배출됐어요, 주간보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주민들이 잠자는 시간에 배출한다는 것이 여실이 나오는데 이런 것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저쪽에 보낸 적이 있나요?

○심현영 위원 다른 데는 보면 낮이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는 보면 밤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부터 대화동 주민들께서 “밤에 몰래 배출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현영 위원 하여튼 권한은 없지만 의견서는 첨부해서 이런 데에다 제출하셔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배 고프시지요.

조금만 참고 우리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가 상당히 많네요.

너무 긴장됐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국회의원 한 분이 너무 할 얘기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하더니 “식사하고 합시다.” 그런다는데 본 위원도 다른 위원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원이 될까봐 몇 가지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하시면 조금만 참으세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업무보고 66쪽에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 중에 엑스포수상공원 수질변화 추이를 관찰한 결과가 몇 건, 몇 회, 어떤 항목을 검사했어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남진근 위원 매주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BOD하고 녹조하고?

○남진근 위원 변화추이가 어때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금년도에 상황이 변했나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추이를 정확히 보시고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남진근 위원 그 밑에 환경소음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병원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만 조사를 했네요, 그렇지요?

환경소음 실태조사 그 밑입니다.

○남진근 위원 가장 높은 지역하고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나 조사한 것이나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보면 장단기 소음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0쪽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기술지원 및 위생관리 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와 관련해서 HACCP이지요?

○남진근 위원 인증희망 업소대상을 8개소 연 2회로 조사했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서비스의 신뢰행정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남진근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교육대상하고 횟수를 늘려서 실시하고 대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민영홍 보건연구사님께서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특허를 출연하시고 또 실용화에 성공하셨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대전시를 위해서, 대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