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님 외 두 분,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한현희 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본 위원이 11시 반쯤에 퇴근을 했는데 시청 불이 많이 켜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차를 세우고 세봤어요.

30여 군데가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청의 공직자 분들께서 시민들의 안녕과 발전에 열의가 대단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정부 평가 6연속 최우수를 받고 각종 다수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을 위해서 대청호 녹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취수탑 근처인 대청호 추동수역 조류경보발생 발령 현황에 대해서 발령일수가 2010년에 비해서 2012년이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대청호의 도선 운항,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취수탑 이전 등을 개발 구상하고 있지요?

그리고 충청남도와 대전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아직은 그러면 별 추가 연락은 없다는 얘기지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의 견해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녹조발생이 앞으로 더 심해지리라고 예상됩니다만 우리 시에서 해마다 수질개선 비용으로 250억에 가까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 녹조방지를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이 쓰여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책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녹조방지를 위해서 쓴다 이런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3대 하천 수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천수질 관리하고 있는 대상 물질은 우리가 BOD만 관리하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주목적은 BOD만,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인 BOD만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2006년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된 이후에 BOD만 놓고 본다면 우리 대전시의 3대 하천 갑천, 대전천, 유등천의 수질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적극적인 오염원 차단, 수질 모니터링에 있어서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있지요, CSOs 도입 등 적극적인 수질관리로 갑천의 경우 시행 전에 8ppm에서 현재 5.9ppm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대전천을 포함해서 하천의 녹조가 심하게 더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녹조는 물의 흐름이 적은 호소, 갇혀 있는 물, 호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BOD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고 그 이외의 것으로 해서 녹조가 발생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는 올해 날씨의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아졌다 그런 변명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근본적으로 대전천의 녹조가 우리가 한 100여 미터의 보를 만들어놨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특히 하천처럼 물이 흐르지 않고 가두어놓기 때문에 녹조가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 수질관리대상 물질 BOD뿐만 아니고 효소물질인 T-P, COD 녹조 등도 녹조수질에 준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조례 개정해서 그것까지도 수질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하겠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뒤의 부분에 나오니까 조금 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태복원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다예요?

○남진근 위원 그건 그만하고요, 뒤에 나오니까.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수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대전하수처리장에 860억 원을 들여서 총인시설을 설치했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해 6월부터 국내 최초로 가동 중이지요?

○남진근 위원 총인처리시설이 생물학적 처리를, 인과 질소를 제거하는 것이지요?

○남진근 위원 설치한 기계가 인과 질소를 처리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마지막 후단에서 응집제 등 약품을 투입해서 전단에서 제거가 안 된 인을 처리하는 방식도 맞지요?

○남진근 위원 2011년에 총인시설이 가동되고 나서 대전하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은 어떻게 개선됐는지 알고 있어요?

○남진근 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궁색한 변명이고 본 위원이 조목조목 자료에 의한 것은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기로 합시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35쪽에서 136쪽까지 하수처리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인처리시설 가동 이전이 2010년 연평균 T-P 방류수질이 0.605ppm에서 가동 후 2011년 연평균 0.556ppm 그리고 2012년 8월까지 연평균 0.190ppm으로 많이 개선됐었어요, 맞지요?

여기 자료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인시설을 처음에 생물학적으로 하면 인과 질소가 동시에 제거되고 후단에 제거되지 않은 인을 응집처리 한다고 하셨지요, 맞지요?

마지막에?

○남진근 위원 과정?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수처리에서 질소에 대해서 T-N 방류수질을 보면 가동 이전에 2010년도 여기를 보세요.

2010년도 것을 보면 11.858ppm로 나와 있지요?

○남진근 위원 가동 후에 2011년 것은 11.619ppm으로 되어 있고 2012년 8월 연평균 13.347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설 가동 전보다 가동 후가 질소 T-N은 악화된 경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국장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총인처리시설 가동 후에 인은 현저하게 줄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이 줄었다는 것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이 줄어들 것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응집제 약품을 과다로 투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집제를 씀으로써 인은 줄어들었지만 인을 타깃으로 삼아서 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총인시설이 생물학적 공정과 약품처리 공정을 통해서 T-N, T-P, BOD, COD 등을 동시에 제거 대상물질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설이.

그러면 시설안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

국장은 자꾸 몇 달 늦게 해서 그렇다고 변명하시는데 이 응집제를 과다사용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면 하수슬러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그것은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가 원활하지 않게 인만 처리하고 슬러지가 많이 나오면, 하수처리비용이 1.36배에서 슬러지 처리비용이 1.74배로 늘어났어요, 이것이?

이 문제는 응집제 과다사용으로 인한, 인 응집제를 많이 약품을 써서 슬러지가 늘어났단 말이잖아요, 결론은?

7, 8월에 줄었다고 변명하시는데 결론은 슬러지가 많았다는 것은 응집제를 과다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국장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총인시설이 작년 6월부터 시험가동된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7월부터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서 작년 6월부터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가동이 질소처리제 말고 1년 반 정도 시범 운영한 거잖아요?

가동한 거잖아요, 일단은?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인수받을 적에 성능평가를 안 했어요?

평가를 안 하고 받았다는 것은 공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지금도 그러면 시험운행 가동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응집제 사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된 응집제 약품 사용량이 341톤에서 1,825톤으로 한 5배 반 정도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3배가 아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한 5배 정도가 증가한 것인데 말하자면 그것은 인만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과다 사용한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역으로 보면?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지요, 답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수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지만 총인처리시설 설치로 인해서 하수처리 비용은 더 늘어났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응집제를 많이 과다 사용함으로써 하수슬러지 처리비용도 1.3배에서 1.74배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비용이 역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데 자꾸 들어가고 있다 계속적으로.

○남진근 위원 그렇게 국장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약품을 과다 사용해서 하수슬러지가 약품 값도 늘어나지만 대량으로 발생됨으로써 슬러지 처리비용도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하천에 녹조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녹조의 원인이 되는 T-P, 인만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답변해 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 갈 것은 총인시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응집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응집제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알루미늄이 하천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줘요.

그것을 국장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처리시설 노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번 기회에 최대한 인의 생물학적 제거를 유도하고 추가적으로 응집제 사용량을 최소로 해서 총인시설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궁색한 변명이고 3대 하천의 녹조가 더 많이 발생했고 기후 변화만 말씀하셨는데 처리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하수슬러지가 많이 나옴으로써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시설 방법에 노후화도 많이 되고 시민의 비용은 자꾸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빗물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빗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될 수 있도록 빗물이 순환이 되는 것이 첫 단추지요, 맞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대전이 급격한 도시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비가 와서 투수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비교치, 도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은 것만 나와 있지 비교치가 없어요.

어느 과예요, 빗물?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알아봤는데 서로 미루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는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부서는 바뀔 수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투수가 안 될 수 있는 현황이 안 나타나 있는데 도시 전반으로 봐서는 40% 정도로 봐요, 전체.

그런데 산이나 농촌시설 빼놓고.

그러면 앞으로 빗물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하수관으로, 우수관으로 홍수 때 들어가지요, 과다.

그러니까 침투가 안 되고 빗물이 고여서 과다로 우수관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요즘에 더군다나 기후변화가 국지성으로 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데 하수 용량이 초과되는 주범이 되고 또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녹지부에서 불투수 측면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우리 둔산 신도시에는 빗물순환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돌아봤어요.

대부분 이쪽 원도심에는 가로수 주변에 보면 잔디라든지 이런 철구조물이 되어 있고 잔디도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폐기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을 갖다놓으니까 도시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지요?

이해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도로부터 빗물의 투수성 포장제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소관 부서에서 자꾸 다른 과를 말씀하시니까 국장께서 협조를 하셔서…….

○남진근 위원 꼭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도시화가 되면서 가로수도 생육에 필요한 산소라든지 투과량도 필요할 것이고 자연으로 환원돼서 대전시가 앞으로 이런 것을 앞장서서 맑고 쾌적하고 빗물도 이용 잘 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 상 본 위원이 하니까 위원님들 눈총을 받아서 이만 줄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도 잠깐 대전천 얘기하셨는데, 안 할 수가 없지요?

말씀드리기 전에 보니까 작년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대전환경의식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560명 대상으로 했는데 아마 아실 것도 같은데.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환경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이 대중교통하고 낮은 혼잡도가 가장 많이 나왔고 두 번째가 우리가 산, 하천, 공원 등 자연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살 만한 도시다 이게 두 번째로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쾌적한 주거환경, 네 번째가 대기오염, 소음 같은 생활환경 문제가 괜찮다 이렇게 나왔어요.

환경녹지국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까?

○박정현 위원 반은 솔직하시고 반은 칭찬을 하시는군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환경녹지국에서 열심히 하신 것 칭찬해 드리고 싶고, 열심히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사실은 환경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게 기본 자연환경 자체가 대전이 굉장히 좋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거기다가 생활환경 자체가 다소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같이 좋다고 상승효과로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가장 좋다고 나와 있는 산과 하천과 공원이 개발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사실은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대전처럼 3대 하천이 도심 내에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대전지역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전시가 2006년부터 3대 하천 생태공원화사업 기본계획도 만들고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최근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사업하면서 이게 점점 망가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네요.

대전천 얘기를 우선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전천 자료를 본 위원이 ‘과도한 시설물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대전천생태하천복원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민망해요.

이게 생태하천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전천 현실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줘 보세요.

(11시 18분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이 사진 보기 싫으시지요?

환경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지난 5월 31일 날 하천조사를 대전천 전체 구간을 조사해서 나온 사진인데 최근에 4대강의 녹차라떼 얘기가 되던데 대전도 막상막하예요, 지금.

여기가 보문고등학교 대동천 합류지점인데 녹조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여기가 아마 중촌 호남철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는 가장 심하지요, 녹조가.

거의 하천이 녹조로 지금 덮여 있지요?

하나 더 넘겨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유등천 합류지점 하류지점인 것 같은데 여기도 전 하천에 광범위하게 녹조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장례식장 앞에 보, 밑에가 특히 더 심하지요?

여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건너가는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넘겨주시지요.

이게 하상 지금, 지난 5월에 하도준설을 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하도준설을 하면서 오탁방지막도 제대로 설치를 안 하시고 준설을 했더군요.

넘겨 주세요.

여기 보가 있는 데는 훨씬 더 심한 상황이지요.

합류부 지점입니다, 여기는.

이 사진 계속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아마 보시기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지금 어쨌든 생태하천사업 열심히 하고 지금 여기 환경녹지국 사업 중에 3대 하천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또 시설투자이기 때문에 액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대전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이거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 대전천 상류지역에 오염부하량이 많은 곳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현 위원 기후변화의 영향은 올해 갑자기 기후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예측을 상당 부분 했고, 2006년도에 3대 하천 생태공원화사업을 할 때 주요한 측정치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면피용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후자에 말씀하시는 하상 내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박정현 위원 3분의 1 정도 했네요.

○박정현 위원 3분의 1 정도 했는데 다 하시면 이제 녹차라떼 대전천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된 것은 아닌 거지요, 지금?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용역하는 것이?

○박정현 위원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면피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사실은 지난 5월에 이런 정도 상황이 됐으면 이미 일부 대책이 나와서 내년 사업에 대전천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추진되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도 확보했어야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쪽 사업은 이미 그쪽에서 제기한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끼워맞출 수는 없잖아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그나마 다행히 대전천 부분을 전체를 한번 스크린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전문가도 그렇고 환경단체도 그렇고 본 위원도 하여간 대전천 지금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스톱하거나 개선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대전천 하상 내에 과도한 건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 같은 경우가 100m에 한 개씩 정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대전천이 가장 짧은 하천인데 그 짧은 하천 내에 예전에는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의 효용가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미 그 주변이 도시화 되었기 때문에 보의 효용가치는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천 생태공원화사업을 하면서 하상에 있는 불필요한 건조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용역하실 때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대전천 펌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환경단체에 있을 때 그것 무지하게 반대를 했고 반대이유를 여러 가지 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나 환경단체가 반대 이유를 냈던 부분이 지금 사실은 거의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고온 됐고 강수량이 적어서 지금 녹조현상이 발생했다고 남진근 위원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니 강수량이 적어서 역펌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강수량이 적어서 녹조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면 역펌핑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본 위원이 대전천 역펌핑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받은 자료 중에 본 위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4대강 관련한 자료도 그렇고 2006년도에 3대 하천 생태공원화사업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해 달라고 했더니 비교치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식의 자료를 왜 제출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 자료 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줘야 되겠고 해서 그냥 이렇게 억지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핵심적으로 달라고 한 내용을 적시해서 주셔야지 그냥 자료 ‘옛다, 너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이것 이런 정도 봐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요?

○박정현 위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의도를 빗겨가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정확하게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대전천 역펌핑과 관련해서 어쨌든 원래 1일 7만 5,000톤 정도 물을 역펌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35% 내외네요, 그렇지요?

원래 계획치보다 35%밖에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역펌핑할 때 1일 계획량이 있었지요?

○박정현 위원 그 계획량의 지금 절반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절반도 못 미치게 역펌핑을 할 거면 뭐하러 이것을 합니까?

지금 보니까 이 운영 경비도 매년, 올해 특별히 더 늘었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9월까지인데 1억 8,400, 전년도에 1억 900이니까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네요?

지금은 펌핑 시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말까지 가면 이것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은 그 유지관리가 일정 부분 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일정 부분 더 들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텐데 이것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물이 조금 더 늘 수는 있었으나 실제로 수질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악취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지금.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물론 계시지 않을 때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는 해서 다소 억울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이미 이 부분은 만들 당시에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충분히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옥계돌보에 BOD 수치가 평균 1.2예요, 올해.

이게 올해인 것 같아요, 대전시가 제공한 자료예요, COD가 2.7입니다.

그런데 취수돌보의 BOD가 1.8이고 COD가 3.6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펌핑하는 물이 더 더러운데 그것을 올려서 더 깨끗한 물로 섞으면 그래서 물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실제로 효과는 없고 주민들에게 민원만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가자,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초기에 안 했으면 가장 좋지만 이미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 보니까, 지금 한 4년 했잖아요?

해보니까 별 효율성은 없고 돈만 들더라,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더라.

그러면 지금은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된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박정현 위원 최근에 한 것 중에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사진 제시)

이게 유성천에 펌핑하는 겁니다.

여과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녹조가 지금 심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역펌핑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미 한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자,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전천 용역을 하실 때 분명히 이 지점, 실제로 대전천 악화의 중요한 요인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천에 지금 하천변에 분수대 만든 것은 뜯어내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 비 한번 와서 실제로 분수대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 비용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요.

거기 비용이 더 업돼서 들어가겠지요, 따로 산출 안 하실 뿐이지.

○박정현 위원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차 이용한다 이렇게 하지만 기존에 있는 차를 이용하더라도 한 번 더 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인데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그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대전천 용역하실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하상준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단체와 하상을 관리하는 행정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필요하면 약간의 준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준설의 시점이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녹조가 이렇게 많이 낄 때가 준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기 전에 준설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오탁방지막도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준설을 한다는 것은 대전시가 하천관리에 대해서 ABC도 지금 모르고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현 위원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 오탁방지막 몇 개 설치했다 이게 그냥 면피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천은 원래 수질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오탁방지막을 다른 하천보다 훨씬 많이 설치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준설을 어느 정도, 이게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방재 측면에서 준설을 일정 부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준설하고 바로 큰 비 한 번 오면 거의 비슷해져요, 또 높아져요.

그런데 그것을 끝없이 계속 할 것인지, 그리고 준설을 하면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 이런 원칙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간과 원칙을 정해야지 이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결국은 도심하천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건천하천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바로 시민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이 너무 없으면 시민정서에도 사실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자꾸 무리해서 유지용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유지용수가 있어야지 또 생태계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펌핑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장기적인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전천 상류지역에 저류지 공간을 일정 확보해서 저류시설을 확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유지용수를 일정 부분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지금 대전시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우려는 그 계획 안에 실제로 하수처리장 물을 자꾸 정수해서 하천수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게 오히려 방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려가 돼요.

법률적으로 일정 부분은 이용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선 전체계획에서 하천으로 그냥, 금강하류로 빠져나가는 빗물을 하천으로 어떻게 담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역펌핑해서 매년 이렇게 별로 효과도 없는데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여기에 쏟아붓느니 그 돈을 모아서 빗물 처리를 일정 부분 군데군데 해 주면 당장 초기에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천변에 바비큐장 설치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하려고 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이 계획은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염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브리스번인가 어디 다녀오셔서 갑자기 이것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외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 음식을 취사하는 내용들도 다른데 이것을 그냥 거기 가보니까 하천변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하천도 바라보고 하니까 무지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대 하천에 여름이면 하여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것을 다소 완화시켜보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게 오히려 시민들의 저항이 더 세질 거예요.

이 바비큐장 몇 개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하천변에 다 깔아줄 것 아니잖아요?

몇 개 지금, 갑천에 2개, 유등천에 1개인가요, 지금 계획이?

○박정현 위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못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출구전략을 쓰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먹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민 민원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왜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냐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겠어요?

○박정현 위원 그 시범적으로 하시는 순간 다른 곳으로 한 100개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3대 하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이게 지역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특히 동구나 이런 소외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는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적냐?

왜냐하면 하천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은 잘 안 보시는 거지요.

‘왜 우리는 적냐?’ 이렇게 계속 민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비큐장 3개 설치하는 순간 아마 향후 5년 동안에 100개는 만들어주셔야지 민원이 해결될 겁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시범적으로 3개가 결국은 100개로 갈 거다.

왜냐하면 3개를 했는데, 좋지요.

본 위원이라도 거기 가서 바비큐 구워 먹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 누구 차별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 그것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내후년에는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이 바비큐장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박정현 위원 최소한이 안 될 겁니다.

지금 3대 하천에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대전시에서 가장 시설물을 확대하는 데 가장 이유로 드는 게 민원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민원을 어떻게 커버하시겠어요?

○박정현 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갈 만한 공간도 지금 별로 없어요, 이미 다 깔려 있어서 공간도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곳은 반드시 시민들이 이곳에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운동기구 대수부터라도 비교를 당하실 겁니다, 이제.

○박정현 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래서 검토서를 본 위원한테 반드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김에 본 위원이 그냥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박정현 위원 식사하시고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때문에 뭐라 했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만든 3대 하천 생태공원화사업 기본계획과 지금 하고 있는 대전시 3대 하천사업과 비교해서 차이점을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제시)

이것을 누가, 이것은 전문가라도 이런 자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주시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니까 액수가 늘은 것은 그만큼 시설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에는 총 1,258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1,825억이에요.

이게 기본계획에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258억인데 우리는 불과 3년 안에 1,825억을 썼네요.

썼거나 아마 거의 써가거나 이렇게 됐네요.

그만큼 시설투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렇게 하실 거면 3대 하천 그냥 공원화사업이라고 하세요, 여기 “생태”자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데 특히 도심하천 관리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아는데 어려운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곽하천이야 생태성을 높여주면 되지만 도심하천에는 생태성도 요구하고 그리고 활용도도 요구하니까 이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생태와 공원을 합쳐서 생태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을 했고요.

환경단체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합의해서 만들었고 생태성과 활용도를 적절하게 비율을 맞추어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폐기되고 활용도에 방점을 맞출 것 같으면 앞으로 대전시는 3대 하천의 생태성을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공간활용도만 충분히 하겠다고 선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도 없잖아요, 하천 관리의 기본으로는 그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태성과 활용도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고 그것은 정책의 의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하자니까 이거하고 저거 하자니까 저거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한정이 있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본 위원은 더군다나 4대강 사업 때문에 정부가 막 돈을 주니까 안 하실 수 없는 것도 알지요.

다른 지역은 하는데 우리라고 바보같이 안 할 수 없는 것도 알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활용도와 생태계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율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요.

○박정현 위원 조금 더가 아닙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지니까 보완이 필요한데 본 위원은 보완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정현 위원 왜 잘하는 것도 많은데 못 하는 것 가지고 자꾸 지적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4대강 사업으로 사업비 받은 현황을 봤는데 지금 아까 국장께서도 업무보고에서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올해 유지관리비 26억 원을 전액 국비로 받았고 내년에도 24억 원이 이미 가내시됐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받아서 유지관리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이 끝나면 이 비용은 없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이렇게 4대강 사업을 한 데가 대전만 있으면 모르지만 전국이 다 했어요.

그런데 전국이 다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국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내년까지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2014년에는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은 더 들겠지요.

사실은 올해 26억 원 받았는데 내년에 24억 원 받은 거잖아요, 줄었잖아요.

그런데 관리비용은 본 위원은 더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세월이 지나면 더 쇠락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교체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관리비용이 그것이 더 줄지는 않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셔야 될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은 일정 부분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올해는 그마나 넘어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 집중호우 오면서 각 하천별로 시설물이 거의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국장께서도 계속 기후변화, 집중호우 이런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건 말이 좋은 것이고요.

재난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되고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보상 못 받는 상황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농민들이나 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도 완벽하게 보상을 못 받는데 하천변에 있는 시설물을 정부가 다 대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주장은 뭐냐면 지금부터 어쨌든 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3대 하천을 한번 스크린하고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를 지금 하시지 않으면 실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비용부담은 두세 배로 늘 것이고 시민 민원은 그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고 괜히 잘한다고 해놨는데 정책적으로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유성천 펌핑도 조정을 하시지요?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됐잖아요?

○박정현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물놀이장 만들기 위해서 그것 한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놀이장 만들려고 여과수도 하고 그런 거지 거기에다 하천 유지용수만 하려고 여과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그 하천유지용수도 실제로 자료에 보니까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수질개선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박정현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 부분도.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되어 온 크린넷시스템사업이 가동시기를 두고 대전시와 자치구간 운영주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주체는 어디이며 집하장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아직까지 가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들어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대책과 결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서구와 유성구 다 협약을 맺은 건가요, 양쪽 구에?

○이영옥 위원 그러면 시설이 미비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영옥 위원 아니, 시설미비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영옥 위원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잦은 고장과 또 악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시스템을 도입한 파주와 판교 등에, 또 도안신도시에 집하장만 건설되고 소각장이 빠져 현지 처리도 안 되고 또 에너지 생산도 불가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또 다시 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하는 데 추가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해서 검증하자는 구청 측 입장과 조율은 어떻게 제대로 했나요?

○이영옥 위원 그럼 그 소각장 이용 때문에 더 안 들어갈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도안지역 서구와 유성구만 쓰레기 소집을 위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또 일부 지역에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자동집하시설이 재산이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했어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 재산이 문제가 많아서 잘못하면 다 폐기할 수도 있는 크린넷시스템인데요?

○이영옥 위원 그것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파주나 판교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크린넷시스템이?

○이영옥 위원 용량이 작아요?

○이영옥 위원 용량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고 상업용지 등에 대한 자동집하시설 투입구를 건축주에게 부담시키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가나 그런 데 앞에 크린넷시스템이 자리하고 딱 버티고 있으면 상가에서 찬성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건축주한테 금액까지 청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반발은 없습니까, 상가 앞에 설치되고 그런 것은.

○이영옥 위원 그럼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보완이 됐다고 장담하세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냄새가 안 나온다고요?

○이영옥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크린넷시스템은 각종 민원과 운행주체 떠넘기기, 타지자체에서 잘못된 것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하여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혼란이 초래되어 해당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대응단계에서 중화재로 불산을 차단하지 않고 물을 뿌려 불산을 확산시켰고 또 누출사고 후 만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 다음날 대피 주민에 대한 대피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성급한 도피 결정과 그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이 일체 배제된 것이 상태의 악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사전 사후 대책이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대전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불산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상당수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현황과 또 아울러 우리 시의 유해물질의 점검 대책과 유형별 사고훈련에 대한 개선이나 유독물 사업장의 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매뉴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불산 제조업체가 한 군데요?

○이영옥 위원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안전관리 기준 준수 매뉴얼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방금 말씀 중에.

○이영옥 위원 구미에서 생긴 일이 우리 대전에서는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취급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많이 칭찬하셨는데 보니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네요, 맞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 생활공간인 아파트 공간이 주택 주거 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정책과 생활환경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대전에서도 중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 중간분쟁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을 하다가 여기에 9월부터 이관돼서 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이것은 중간계층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개가 화해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데는 그냥 조정 정도만 하는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머슴애가 둘이라 이층에서 많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곤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강화가 됐지요, 요즘은 아파트 지을 때?

○심현영 위원 어떤 장비 같은 것이 없고 그냥 상담으로 하는 거지요, 대개?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기구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개 분쟁은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재를 할 때 과학적으로 증명도 하고 그런 기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업무보고 41쪽에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월평공원 서쪽 한 30만 평의 습지를 보호하는 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게 갑천 중앙에도 올려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정이?

○심현영 위원 지금 국토해양부에 건의 신청을 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환경부입니까,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심현영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혹시 타당하지 않다고 이런 회신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빨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장관이 직접 오신다고, 그 자리를?

○심현영 위원 상당히 긍정적이겠네요, 장관까지 직접 오신다고.

○심현영 위원 그리고 장관께서는 연구단지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전에 대전 연구단지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요, 장관 되기 전에?

○심현영 위원 잘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업무보고 55쪽 푸른도시과 공원담당 분야겠지요?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개 마을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공원이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마을공원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서는 무슨 행위제한 같은 것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마을공원하고 똑같습니까?

그전에 보니까 어린이공원에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행위제한한 것 같은데요?

○심현영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서 어른들이 게이트볼을 한다든가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이게 공식화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런데 마을공원으로 하면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이 어울리는 공원을 만드신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공원이 넓은데 어른들이 배드민턴 치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시설을 보완하려고 해도 안 된다, 어린이공원에.

그래서 지금 ‘마을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국장께서 어린이나 청년이나 모든 마을주민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마을공원은 뭡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공원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심현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공원이 마을공원으로 법적인 지위도 바뀐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어른들의 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이 청년이나 마을주민들이,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본 위원도 포괄적으로 넓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도 보면 어린이들 별로 없는데, 어른들이 거기에서 무슨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제한이 됐기 때문에 공원 활용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대덕구만 우선 우리집이 가까운 데도 보면 한남대 뒤에도 어른들이 매일 아침에 한 50명씩 치는데 거기다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중리동 공원에도 전천후로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마을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어떤 지위가 바뀌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만 위한 공원이네요, 마을공원.

○심현영 위원 그게 상위법에 묶여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공원 과장님?

공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위원장 김종천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게 편의상 마을공원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풀 수는 없다, 이 말이지요, 상위법에 묶여서?

○심현영 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심현영 위원 게이트볼이나.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배드민턴 이런 것은 되고?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마을조성계획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절대 안 됐어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은 할 수가 있다?

○심현영 위원 글쎄, 그렇게 하니까 모든 마을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겠네요?

○심현영 위원 노인들이 옛날에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구청에다, 시청에다 아무리 해도 어린이공원이라 절대 불가라고 떨어졌었다고요.

○심현영 위원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마을공원이 행정용어나 법률용어는 아닌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마을공원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 9월 17일날 염 시장께서 실·국장 티타임에서 ‘마을공원을 우리도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그 제안 이후에 급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염 시장 의중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런 상태에서 마을공원이라는 무슨 특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일종의 사회자본 얘기가 나오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녹색공간을 더 확충하자는 두 가지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염 시장께서.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주문이 굉장히 적절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개념도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래서 염 시장께서는 여기에 더 붙여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셨는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개념 자체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못 하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어야지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공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설에 설치를 더 가고 안 가고 하고는 이게 별개의 문제이고 필요하면 시설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체육시설과는 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개수가 우리가 과다하고 꽤 많나요?

일반 공원 분류가 있잖아요, 체육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분류가 있는데 지금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데요?

왜 자꾸 어린이공원을 손 대려고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어린이공원이 절대다수네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여기에서 의견을 보태고 싶은 것이, 이게 콘셉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잘못하면 그냥 몇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마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공원을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성을 살리자는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다고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업무보고 55쪽의 내년 사업에 보니까 테마형 마을공원하고 행복텃밭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 어쨌든 30개소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30개소라는 것이?

○박정현 위원 따로 공원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대상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은 앞뒤가 좀 안 맞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대상에 어린이공원과 그 지역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교집합이 되면 그것을 선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행복텃밭은 또 다른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린이공원을 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뭘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보니까 대전이 산림청에서 2009년 말에 전국 도시림 면적조사를 했네요?

그런데 대전이 서울시하고 6개 광역시 중에 최고 높았어요.

열심히 하셔서 1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1인당 주민들의 도시림 면적이 국제보건기구 권고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지금.

우리 평균이 7.76㎡인데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에는 한 9㎡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그냥 공동체성 플러스 녹지공간 확충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텃밭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을공원 안에 텃발개념을 같이 가져가면 어떨까?

그러면 녹지 부분도 일정 부분 텃밭을 통해서 확충이 되는 것이고 텃밭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고 그럴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500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데크도 만들고 그러신다면서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굳이 마을공원이라는 개념을 어린이공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격이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접근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냥 어린이 쪽만 한정되지 말고 조금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지역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환경문제 개선도 되고 에너지 문제 대책도 되고 또 식량문제에 대한 일정의 대안도 되고 특히 아이들에게 우리 식문화에 대한 교육 과정도 되고 그래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은 경제산업국의 농업유통과에서 주로 하고.

○박정현 위원 예,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또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푸드 마일리지나 에너지 기후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제인데, 이것을 그래서 빼앗아오자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헤드쿼터 역할을 환경녹지국에서 이것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금 열섬효과 굉장히 중요한데 열섬지점들이 있잖아요, 대전지역에?

그런 데 오히려 심각한 몇 군데를 더 지정해서 공원과 텃밭을 같이 연결해 본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 위원은 도시농업재단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하나 만들어서 건강식생활,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처하는 기구를 만들면 장기적으로 어떨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종천 잠시만요.

박정현 위원님!

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박정현 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고중인 과장님.

○위원장 김종천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박정현 위원 아니,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오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내웃음)

○박정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고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그 부분은 내년도 하시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3대 하천이 대전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의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재면 사업소장님, 의기소침해 보여요, 여기에서 보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휴식시간에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또 본 위원이 지적할 분야가 있어요.

민원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잘해도 많이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은 기억이 나서 말씀을 올리는 건데 유등천이나 갑천 여기에 고기 구워먹는 것이 무분별해서 한 곳으로 뭉쳐야 되겠다는 보고를 한번 받은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또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들도 호주에 그때 갔을 때 보니까 호주 강가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 누구만 가면 구워먹을 수 있는.

그런데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아마 지난번 7월인가 보고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문제도 여기 민원이 들어온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유등천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 만든 좋은 시설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불을 피우거나 불꽃놀이 등을 해서 잔디가 죽어가고 있고” 이렇다는 것을 복수동의 초록아파트 임헌미 민원인께서 잘 관리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들어와 있고 그것을 잘 유념하셔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국화아파트에 김정민 씨가 민원이 들어온 건데 “운동하려면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난다, 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데서는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서 중촌동으로 들어가는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이 달려가서 어디 가서 볼 데가 없다 화장실 좀 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는 전문가인 환경녹지국에서 알아서 하시지만 있는 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있어야 할 데는, 꼭 필요한데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민원인도 그거예요, 아침에 좋은 공기 마시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고기 구워먹는 것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잘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했다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일관성도 없고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만사형통은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러나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그래서 화장실을 보면 어디로 지적까지 한 데가 있는데 “유등천변 산책하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하는데 탄방동 타이어뱅크 앞 천변화장실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심현영 위원 거기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는데 냄새가 나서, 행정감사를…….

○심현영 위원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한번 가서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 또 설치해 놓고 관리 못 하면 정말 시민들한테 질타 받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2000년 7월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꽤 된 것 같네요.

아시겠지만 본 위원 지역구가 금고동위생매립장에서부터 해서 또 3, 4산업단지 인근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임위를 벗어날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신가요?

○이상태 위원 답변이 어떻게 궁색한 것 같아요.

○이상태 위원 아무튼 전국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최규관 과장님이나 이재면 담당계실 때 이것이 이루어졌었지요?

한민호 담당께서도 같이 자리했고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89년도 1단계가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이상태 위원 원래는 그 당시 1983년도에 대덕군 구즉면 원촌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작됐는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그렇지요?

○이상태 위원 30년 됐지요?

○이상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시설물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2030년으로 승인하겠다 했는데 내구연한 자체가 어디서부터 내구연한인지 환경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형편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에 이전하게 된다면 50년 넘게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정말로 대전의 끝자락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첨단과학도시 대전의 맨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지금의 원촌하수종말처리장이잖아요?

○이상태 위원 이전하는 데 있어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재원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면 길게 하지 마시고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명료하게,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지요.

○이상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12만 7,003평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 대금이 현재 가격으로 1,503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1,500억 원으로 되어 있나요?

○이상태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30년도에 금탄동으로 이전할 때 65만 톤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상태 위원 그런데 지금 90만 톤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줄어드나요?

○이상태 위원 그러면 금탄동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소요금액은 얼마 정도로 대략 예측이 가능한가요?

○이상태 위원 본 위원이 자문을 받아본 결과 톤당 한 80만 원꼴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90만 톤이어도 7,200억 원 정도면 가능한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1,503억 정도 현재 가치라고 했는데 그 위에 문지지구 개발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9만 평?

○이상태 위원 거기가 평당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가격이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볼 때 분뇨처리장 즉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금탄동으로 이전한다고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1,0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이전하는 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태 위원 원래 1998년도, 1999년도에 30만 톤 규모로 해서 대동에 3만 평에다 이전하려고 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상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작 이전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민원이 야기돼서 지난 2008년도, 2009년도에 전민동 지역주민들이 7, 8차례나 한 500명씩 동원해서 농성도 하고 또 본 위원 역시도 그간 의정활동하면서 데모대에 같이 동참해 보기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탄지역으로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데 금탄지역으로 그것을 이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빨리할 수 있나요?

○이상태 위원 그런데 우선은 본 위원 생각에는 금탄지역이 일단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그것도 빨리 이전하는데 더 합당하게 여겨질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조를 같이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상태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1983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원촌동에 설치되면서 그때는 대전의 끝자락이었는데 지금은 중간이라고 얘기했지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엑스포아파트를 비롯한 유성구 일원과 그리고 테크노밸리, 구즉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이루어지면 그쪽도 그렇고 또 신탄진지역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금고동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다 역펌핑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태 위원 그 당위성을 우리가 어찌 보면 시의 같은 공무원으로서 상급기관에 제대로 전달을 못 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태 위원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태 위원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일이 12월 19일이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또 환경부장관이 바뀌게 되면 그때 그 시기를 타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나서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 하수종말처리장 조기 이전을 위해 민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교수 그리고 학계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뜻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태 위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올 안이라도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에 위원회가 100개도 넘지요?

실지 100개 위원회가 넘는 중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역할 하는 위원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라도 한번 국장님 계시는 동안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조기이전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상태 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뭐하더라도 그래도 다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려하지 마시고…….

○이상태 위원 그래요.

정례회 끝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봅시다.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2쪽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단지, 일명 환경에너지타운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폐기물정책 변화에 맞는 처리체계 정립과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및 에너지화로 자원순환형 녹색건설을 위해서 자원순환단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원순환단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유기성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음폐수를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결론은?

○남진근 위원 우리가 2012년부터 유기성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원만하게 자원순환단지를 만들어서 조속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되고 있지요?

왜 이렇게 미적거려요?

○남진근 위원 지금 그러면 절차이행이 안 돼서 그렇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특구 해제를 위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대요, 보니까.

○남진근 위원 그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먼저 2010년 5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2011년 5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을 통보 받고 나서 그때부터 지지부진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제3자 공고 절차가 남아 있지요?

○남진근 위원 제3자 공고 시 수도권 매립지 등에서 발생한 기술적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3대 하천 중에서 대전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대 하천이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말씀을 잘 못 하시네, 대전천, 유등천, 갑천입니다.

(장내 웃음)

본 위원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냐, 대전시의 발상지가 대전역으로부터 발상을 해서 동구부터 시작이 돼서 유성구 갑천까지 갔는데 꼭 거꾸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왜 이것을 꼬집냐 하면, 가장 오래된 대전천이 가장 낙후 됐어요.

○남진근 위원 인정하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디 미운털이 박혔나?

왜 어찌해서 그렇게 됐나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천과 지방천 관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에 와서 대전천에 꽃단지를 보강을 하고 있고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이는 좋아졌지만 갑천이나 유등천에 비해서는 아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리고 아울러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설명은 여기 자료도 있고 잘 알고 있는데, 대전천을 갑천과 유등천 정도로 시설보강을 하든지 관리를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남진근 위원 연차는 언제까지예요, 2016년까지예요?

2014년까지 당겨야지 2016년까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남진근 위원 그리고 꽃길 조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꽃단지가 이쪽으로 보면 갑천하고 유등천 쪽에 많이 조성이 잘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도 그렇고 쭉 보면?

○남진근 위원 아니, 상류 쪽에는 전혀 없잖아요, 조금 해놓은 것.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제방에 관해서, 꽃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하천이 좁으니까 장마가 지면 관리 해도 떠내려가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방 쪽으로 그쪽을 이용해서.

○남진근 위원 국장님 갔다오셨어요, 한번?

○남진근 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본 위원이 봐서는 대전천 상류는 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갔다 오셨다고 그러네.

○이상태 위원 집이 거기라는데…….

○남진근 위원 하여간 관심있게 본 위원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남진근 위원 그리고 동구 쪽 주민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천변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시커먼 시멘트보다는 아무래도 꽃길 조성이 되면 정서적으로 많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간 꼭 관심을 두시고, 그리고 명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산이라면 대전의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남진근 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디부터 하는가?

(장내 웃음)

명산이 어디어디냐 말이에요, 지명?

○남진근 위원 아니,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시가 발달한 것은, 선거구도 동구1선거구부터 시작을 해요.

동구, 중구, 대덕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산을 얘기하면 식장산이 보문산과 계족산에 비해서 모자란 게 있어요?

식장산이 한문으로 뭐예요?

먹을 게 많은 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문산에 2,059억이 투자가 됐어요, 지금까지.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그리고 계족산에서는 266억이 투자가 됐어요.

식장산은 100억이에요.

이게 왜 좋은 산을, 좋은 산을 둬야만 좋아지는 것인지, 왜 투자가 이렇게 적냐고?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이 별로 안 닿는데, “균형있게” 라는 것을 균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100억과 2,000억 정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가?

누가 봐도 인정이 안 가잖아요?

그동안에 동구에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균형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균형있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항상 명산하면 식장산부터 생각을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분뇨정화조 청소업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에서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진행에 정화조는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수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덤핑 등 또 과잉경쟁 우려가 있는데 최근 분뇨정화조 업체 허가가 증가되었어요.

그 이유와 또 자치구별 요금을 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줘놓고 그쪽에서.

○이영옥 위원 아니, 그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 때도 하수관거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영옥 위원 그렇게 되면 더더욱 더 필요가 없어지는데 무슨 조치를.

○이영옥 위원 그리고 가격 조정은 왜 한 거예요, 올랐어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지금 명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이영옥 위원 가장 싸요?

○이영옥 위원 올렸는데도 더 싸다고요?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은 탄소포인트 참여율로 인해 참여율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저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탄소포인트제의 취지가 생활 속의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면 음식물 쓰레기종량제의 감량 효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하여 그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달라는 주문을 본 위원이 했어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답변을 일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음식물 감량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잖아요, 아파트나 어디는?

○이영옥 위원 단지별로만 하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연결은 불가능한 거네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정량화하여서 탄소포인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최근에 환경성 질환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노약자, 어린이에 대한 환경성 질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 경우는 아토피, 천식 문제가 심각하고, 아토피의 경우는 요즘은 아토피를 기본적으로 안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한 두세 배 정도 증가가 됐고, 천식도 한 다섯 배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전국적 상황이 다 안 좋습니다만, 대전이 특히 천식, 아토피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여러 가지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면피해도 더불어 있고요.

석면피해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런저런 조치들을 좀 취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는데, 우선 시행들은 되고 있는데, 특히 환경성 질환 관련해서는 지금 내용이 없네요.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환경성 질환 관련해서 내년에 뭔가 조사도 하고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 사업안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가지 항목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몇 가지 항목만 갖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지금 환경성 질환 관련해서 단순히 실내 공기질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의 문제도 있고 먹거리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체 현황조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민단체에서도 하던데요, 몇 년 전에 보니까 환경단체에서도 현황조사도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건강관리공단을 통해서 일단 우리 지역에 특히 유아 아니면 어르신들 대상의 취약계층 이런 현황 조사를 우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적 특성도 있고 연령적 특성도 있을 것 같고 계층적 특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셔야지 그 다음에 정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잘해서 우리가 대전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환경성질환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대전이 높으니까요, 실제 환경질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 또 이런 질병은 높으니까 그게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작년에 시민환경의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환경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점이 뭐냐?’ 이런 질문에서 1위가 기후변화, 이상기온, 방사능 물질, 황사 이런 것들이 도출됐어요.

가장 큰 과제는 아무래도 기후변화인 것 같습니다.

3대 하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귀결이 그렇게, 도심공원, 녹지 부분도 그렇고 귀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했던 사업이 40쪽이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53쪽인데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도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인지, 지금 탄소포인트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대전이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 보면 한국이 기후변화 온도를 올리는데 한축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사실은 대전도 또 한국 내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 바뀐 게 꽤 높게 올라가는 증빙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이고 이미 주어져 있는 과제들을 그냥 추스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핵심이 에너지인데 에너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에 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주요 책임 부서는 환경녹지국으로 지목을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탄소포인트제를 해서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를 낮추겠다는 것인지 이런 목표치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가구수 늘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 내의 에너지 사용량 이런 것 줄이는 게 한계가 일정 정도 있는 것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전이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각 영역별로 나와야 되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대전의 에너지 사용량하고 정책수단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가정하고 상업 부분인데 본 위원은 가정보다 상업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게 과도한 광고물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요즘은 LED로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에너지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대전시 중기지역에너지실천계획을 올해 만드나요?

○박정현 위원 빼앗아 오세요, 여기가 주무부서가 돼야 되지 않아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위원들이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박정현 위원 예,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오늘 나온 얘기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기후변화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몇 개 지역이 올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전도 사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더군다나 연구단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역의 에너지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예, 여건이 참 좋잖아요?

○박정현 위원 적응이지요, 그것은 대응이 아니라 적응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원전한기줄이기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 주변에 사실은 원자력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냥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데 실제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그것은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줄여내지 않으면 이게 같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나는 아까 월평공원 습지 이미 지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한편 우려가, 지금 관통도로가 거의 됐지요?

○박정현 위원 그 이후에 모니터링이 됐나요?

지금 습지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정하기 전 과정에서 계속 오염물질이나 여러 가지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습지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모니터링이 되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보전할 것인지 계획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기억에는 민간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박정현 위원 그 변화에 무슨 유의미한 변화가 있나요?

지금 어쨌든 공사하고 이러면서 상당한 생태적인 교란이 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들었는데.

○박정현 위원 그것 챙겨서 어쨌든 앞으로 그것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본 위원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밭수목원, 이게 개장 초기부터 계속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전문가와 환경그룹과, 시민들은 알지만 하여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수목원의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근린공원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그런데 원래 한밭수목원 자체는 수목원 기능이 있는 거지요?

최근에 열대식물원이 생기면서 이게 공립수목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공립수목원으로 등재돼 있으면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 소명이 있잖아요?

뭐 유전자 자원에 대한 복원도 하고 수집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내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수목원 운영은 또 너무 개방적이라서 계속 이게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초인가요?

○박정현 위원 이런 지적들이 돼서 수목원 내부에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다시 재조정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정현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 몇 시까지?

○박정현 위원 그래도 다른 국립수목원보다는.

○박정현 위원 예, 보통 6시면 끝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주변의 아파트도, 본 위원도 그 근처에 살아서 아는데 이게 시민들 욕구가 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려고 조금 더 한 텀 줄였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정말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그래야지 그게 대전시민들한테도 사실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 늦은 시간에 거기를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챙겨서 올해는 그렇게 가더라도 한 2년 안에는 다른 수목원과 같이 시간을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애 많이 쓰셨네요.

○박정현 위원 공간적인 특성상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수목원 안의 기능에 대해서 시민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만드셔서 그분들이 회자를 해서 수목원이라는 것이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가져가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인데, 본 위원이 열대식물원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열대식물원 안에 폭포가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폭포 안에 우리나라 모양의 수초가 있어요?

그런데 독도가 빠져 있답니다.

(장내웃음)

지금 한일관계가 굉장히 독도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하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반드시 그것은 챙겨서 넣으셔야 될 것 같고 주변관리가 많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고 마지막으로 당부, 개발부서에다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환경부서에다 뭐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서남부권 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도 있고 세종시도 있고 과학벨트도 있고 그래서 개발수요가 사실은 우리가 꽤 많아요.

그래서 개발수요가 많은 것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환경 쪽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면 막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수립돼야 되겠다는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나 드리면 그 민원을 본 위원장도 접했는데 그것이 웃을 일이 아니고 그 작품이 아마 일본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니까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수초에 정말 우리 독도가 빠져있다면 꼭 집어넣든지 다 철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