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표이사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이사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철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진철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표이사가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복지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7쪽 복지만두레의 안정화·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나 무지개 프로젝트는 흔히 대전형 복지모델로 언급되고 있고 복지만두레는 염홍철 시장이 민선 3기부터 시도해 온 복지실험입니다.

대전복지재단 설립 초기에 주요기능 중 하나가 복지만두레 운영이었습니다.

부족한 공공자원의 복지 공급을 감안하면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복지자원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만두레에 대해 생각해 봐야할 점은 지난 경험을 얼마나 제대로 반추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복지만두레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것인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만두레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동의와 조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복지만두레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였고 복지만두레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복지만두레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복지만두레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재단에서는 복지만두레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지금 자문위원이 몇 분이세요?

○이영옥 위원 위촉은 했지요?

○이영옥 위원 복지만두레사업은 재단에서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 운영은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의 2012년 운영실적은 전무합니다.

재단과 대전시 간의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만두레 사업에 대한 업무가 재단에 넘겨졌으면 위원회도 재단이 운영해야 당연한 일인데 복지만두레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 또 자문위원회 운영은 대전시에서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적절치 않게 이원화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반드시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영옥 위원 재단설립의 목적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및 또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대전형 복지모델 정립과 정책개발을 비롯한 사회복지 서비스 관리체계의 구축 및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 대전복지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민간 협의체의 전담복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은 이 목적성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조직이 안착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복지만두레 관련해서 보충질의기도 한데요.

이영옥 위원님께서 사실은 보면 복지재단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복지만두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전시 전체로 따지면 일종의 대전형 복지모델의 중요한 축으로서 복지만두레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재단이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복지재단의 위상과 업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본 위원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복지만두레와 관련해서 이것이 조직정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이관됐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편의상 일반시민들이 행정절차를 어기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실제로 행정의 주체가 행정절차나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미룰 일이 아니고 빨리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자문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그냥 페이퍼에서만 있는 페이퍼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실제로 복지만두레 활동하는 복지재단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복지재단 조례에 복지만두레와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박정현 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재단의 사업 중에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업 중의 하나로 그냥 들어가서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정도의 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배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전체 복지재단에서 차지하는 예산 중에 복지만두레가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여기 복지재단 사업의 내용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반구축을 한다는데 내부 기반구축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규정에 들어가거나 말거나 복지만두레하기 위해서 복지재단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얘기는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왕에 듣고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 평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복지재단에서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냥 호불호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맞지요,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대전형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해온 역할의 결과로 보면 복지만두레밖에 더 했냐 이런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성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복지재단의 올해 사업의 핵심이 기반구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알 수 없어요.

무슨 기반을 구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이를 테면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복지재단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향해서 이렇게 조직과 내용을 갖고 가겠다는 것을 올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전히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만두레사업만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신생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한편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재단을 그냥 민간 개인이 시민단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요즘은 시민단체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공청회도 하고 내부토론도 해서 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놓아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다양한 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현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뭐야, 이거 시어머니 하나 더 생긴 거야, 우리가 시로 가기 전에 중간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야!”하는 불평을 여전히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나 다른 축에서는 “복지재단 만들어놨는데 도대체 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그 성과는 올해 기반 구축에 비하면 사실은 별로 큰 성과는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본 위원은 복지만두레사업하려고 만든 것 아닌가라는 것을 뼈아프게 복지재단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이 많아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 부분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한 것 같고요.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조금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이왕에 있는 복지재단인데 어쩌겠느냐라는 정도의 이해가 구축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지역의 복지재단은 이런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해야 된다는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잘 해서 협력해서 해야지.’ 이런 정도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이고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요.

복지재단이 사실은 복지전달체계를, 지금 사실은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복지의 정책 내용이 나오면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데 실제로 실효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여전이 많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게 국가정책 자체가 바뀌어야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국가정책이 바뀌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아마 복지재단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도 이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적실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조금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우선은 복지만두레사업 중에 교육만두레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복지만두레사업이기도 하지만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청년실업구제, 이게 일종의 일자리창출사업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한 방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용은 저소득층 초·중학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외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대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요즘 거의 교육의 80%가 사교육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사교육 못 받는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게 발상 자체도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사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냐?

물론 학력이 저조하고 학력이 미달된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키워주는 것에 접근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요.

훨씬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교육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지금 기왕에 학교 내에 방과후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교육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또 하나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리고 실제 학교 내에서는 방과후학교도 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게 아마 복지관하고 연결되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전체 복지관하고 또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복지관하고 연결되는데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이들이 방과후학교에서 조금 하다가 ‘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러고 가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애가 안 와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복지만두레 해야 된다고 가버리고 그래서 비슷한 대상에 이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강시켜주는 것인지에 대한 결과도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내년 사업에 보니까, 12쪽인가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최근에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례관리를 해서, 이것도 일종의 복지전달체계 핵심 일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여기 봐도 조금 우려가 돼요.

민간사례관리자를 복지재단에서 충원하고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보라미 체계로 활성화하고 전문가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왕에 복지현장에 있던 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은 여기에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복지재단이 일을 하면서 이게 전달체계를 더 모호하게 하거나 중첩적인 전달체계를 가져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평가가 지금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정현 위원 복지 현장에서도 이게 불만이 많아요.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인데 사실 ‘일주일에 몇 번 와서 100만 원을 가지고 간다.’ 이것도 사실은 복지현장에서 정말 어렵게 일하는 복지사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정말 행정에서 사교육에 이러한 한 축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핵심은 본 위원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복지현장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했으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이 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재단에서 이미 넘어온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온 사업을 무조건 우리가 해야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기왕에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전 조율이나 소통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왕에 하고 있는 사례관리도 통합성이 안 돼서 똑같은 사례를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현장과 소통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야지 더 많은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전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박정현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습지원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여기를 보니까 한 달에 40시간이 국·영·수예요, 저소득층.

○이영옥 위원 국·영·수에 어떻게, 그러면 일주일에 10시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영옥 위원 그것은 봐서 알겠는데, 그러면 국·영·수 이것을 한 번 했을 때 국·영·수를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일주일에 10시간이면 이틀에 5시간씩이고 그런 거잖아요, 월, 수?

○이영옥 위원 그리고 시간당 2만 5,000원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이영옥 위원 방과후학습교사 인건비 책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정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영·수 운영하는 학생, 100명이라고 했지요, 몇 명이라고 했지요?

○이영옥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처음 감사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로서는 행복건설청 청장님을 영입했고 장·차관님들을 모셔서 우리 복지재단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는 듯한데, 청장님하시다가 또 맡으니까 어떻습니까, 소회가?

○심현영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옥석을 발견해서 장·차관을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또 우리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주목적이고 얼굴 면면을 보니까 상당히 부드러운 분들만 오셨다,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본 위원은 사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입주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거기가?

○심현영 위원 월 임대료가 5,500요?

○심현영 위원 그게 모든 시설 총합해서 그런가요, 복지재단만 그런가요?

○심현영 위원 보증금은?

○심현영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원대한 꿈도 갖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복지재단의 사옥을 하나 마련하는 원대한 꿈도 갖고 계시지요?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지금 몇 분이 나가 계시지요?

○심현영 위원 이분들은 원래 1년을 약속하고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1년 더 연장을 하셨어요?

○심현영 위원 이제 엔간히 틀은 잡혀져 나가지요, 1년 정도 있으면, 앞으로?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파견된 분들하고 자체에서 충원하신 분들하고 급여 차이가 나나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어떤 위화감 같은 게 없나요?

○심현영 위원 누가 표출을 하겠어요, 나 조금 받는다고?

그런데 사기가 문제 있을 것도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 봐도 이건 안 되지요, 경력 호봉도 있고,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이사진을 보니까, 물론 전문가들로 충원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사진은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몇 명 이상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너무 칭찬만 하면 안 되니까, 옛날 말에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말도 있지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심현영 위원 다양한 분들을 해서 복지계의, 물론 보니까 거의 그쪽에 있는 분들이.

○심현영 위원 그 부분을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다음에 충원을 시에 있는 분들이 복귀를 할 때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니까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팀에서 사회복지 관련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은 거의 복지사지요, 여기 직원들이?

○심현영 위원 복지사 플러스 교육에 종사한 전문직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얘기이고, 또 세 번째는 아까도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만두레 전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복지만두레는 본 위원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것인데, 대전에서 처음 시작이 됐지요, 그게?

○심현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해외로 퍼져 나간다면 노벨상도 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4대 때도 한번 가져봤거든요, 저개발국가, 우리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듯 이 복지만두레에 대한 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직원을 뽑을 때 그런 장래 비전을 위해서 혹시 국제적인 교류도 앞으로 하려면 영어회화가 능통한 분이라든가 교육에 접목, 복지사면서 교육전문가요 또 소통할 수 있는 분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인사규정에 없지요?

○심현영 위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데 구성팀으로 보면 전혀 손색이 없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세상에 복지재단에 장·차관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깜짝 놀랄 만한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특출하신 분들이라 본 위원이 이렇게 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저는 놀라는데.

여기 우리 복지환경위원들은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해요, 의장 출신이 없나, 저 의장님도 대한민국에서 5선을 한 분은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남진근 위원은 복지 전공 석사를 하시고, 이영옥 위원님은 점자도서관장까지 하시고, 박정현 위원은 참 놀랐어요.

옛날에 세종시 유치할 때, 행복청장을 처음 하셨나요, 1대인가요?

○심현영 위원 서울 가서 행복청 유치하자고 서울대학가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이크 들고 하는데 상당한 분이에요.

이런 좋은 분들이 있어서 복지재단하고 좋은 아이템을 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자문위원도 위촉하시고 그래서 발전을 시킵시다.

○심현영 위원 너무 칭찬만 많이 했나요?

○심현영 위원 앞으로 큰 비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쪽방마을 사랑나누기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욕구조사를 하셨네요?

○박정현 위원 욕구조사를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가 아마 한 570가구가 아니라 이게 명인가요, 전체 쪽방마을로 복지재단에서 파악한 건가요?

○박정현 위원 쪽방 가구수는 한 1,000여 가구 된다고 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0여 가구 된다고 그러고 인원으로 한 700여 명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선 대상지역이 정동 242명.

○박정현 위원 삼성동, 정동, 원동을 토털해서?

○박정현 위원 대상은 그러면 이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원으로 보면 이 인원은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한 250명.

○박정현 위원 2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 조사결과에 보면 대체적으로 60대 이상 남성 초등 이하 학력자들이 대개를 차지하네요?

○박정현 위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확대할 수는 없나요?

올해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없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은 한 건데?

○박정현 위원 사업 주체는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박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 주체가 누가 하시든 여기에서 시범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관하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의견 주시는데,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한 두 가지만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다른 것보다도 건강문제가 되게 심각하네요?

○박정현 위원 92% 정도가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군다나 이게 다 만성질환 형태예요, 알코홀릭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무료상담소하고 보건소 정도에서 일상적인 검진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예전에는 동구보건소가 이 지역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 가오동으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현재 동구보건소 자리에 산내보건지소가 아마 옮겨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산내보건지소는 운영 형태가 옛날 농어촌보건지소 형태를 띠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생기고 있고 그게 노무현 정권 시절에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건지소는 진료 중심인데 도시형 보건지소는 아마 예방보건활동이 위주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마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성질환자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시립병원이 생기면 사실 많은 부분이 커버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고령자이고 더군다나 주거도, 여기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부 하셨긴 하셨지만 주거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건강문제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무료진료소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보건지소를 대전시와 협력해서 도시형보건지소로 형태를 바꾸면서 일상적인 예방적 검진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건강 케어는 일정 부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평가토론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자리 부분 지금 보니까 거의 70% 가까우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근로 불가능 주민들이 거의 70%라고 되어 있긴 한데 고연령자에다 건강문제가 있긴 하지만 쪽방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의 쪽방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유입될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대전역의 노숙자들 유형을 보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젊은 층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자활대책이 굉장히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으면 지금 당장 이분들은 대상이 안 되더라도 향후 유입되는 인구나 그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대책을 세우시는 것을 대전시에서 연구할 수도 없고 사실은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조금 쪽방사업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제안드릴 것은, 통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사회 환경적 흐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테면 대전지역도 1인 가구가 2030년 되면 한 30% 정도 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빈곤가구 층을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여성장애인 대상의 무엇도 있긴 한데 특수한 대상에 대한 것보다 일반적 흐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통계자료로 나와야지 그것을 갖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자료는 물론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하고 통계청에서도 하긴 하지만 각각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통계를 우리가 다시 조사하는 것보다도 통계청 자료를 갖고 재조작하는 거잖아요, 조작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하여간 우리에 맞는 통계수치를 만들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지적 측면에서 인구나 사회유형이나 환경유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계화해서 그것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박정현 위원 욕구조사와 통계조사는 다르지요?

○박정현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대전시와 협력해서 대전시가 복지정책을 세울 때 실제로 모든 복지가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오는 복지를 수행하는 정도인데 사실은 복지재단을 통해서 대전형 복지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것을 갖고 뭘 우선 수단으로 할 것인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리겠고 사실 복지재단은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쪽방사업에 대해서 너무 노고가 많고 열심히 한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직원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서울복지재단이 가장 오래 됐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을 보면 아무래도 중복되는 업무가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서울복지재단의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은 사실 제도권 보호에서 소외된 계층에 포커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을 중복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외된 계층에 목적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벌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 양극화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쪽방에 대해서는 100% 만족하지 않지만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고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 같고 지금 쪽방촌해서 대전역 중심의 쪽방촌을 사업을 해본 결과 대전시 내에 여기보다 열악한 데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전국적으로 대전역이 가장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251명, 241가구는 드러나 있는 상태에 노출이 제도권에 있는 상태로 갈 수 있고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노숙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앞으로 사회적인 발달에 의해서 노숙자라든지 힘이 닿지 않는 소외계층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고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6쪽 사회복지 역량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수요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주체 간에 정보공유와 또 서비스 연결 등 지역사회 복지조직 및 관련 조직 간에 유기적 연계체계를 의미합니다.

재단의 업무 중 사회복지 역량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지원과 사회복지회관 입주단체 모임 정례화, 사회복지대회 지원 및 나눔축제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1회성 사업입니다.

대표님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축사업들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 역량 극대화의 효과나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대전복지재단에서 실시한 네트워크 구축사업들은 재단에서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부분에서 처음에 가장 우려했던 문제인 업무의 중복성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단에서는 민간협력 전달체계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의 복지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전문사회복지관 상호협력체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체계화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 단체의 시설을 방문해서 소통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31개소요.

이것이 대부분 어느 계통의 시설을 다니신 것입니까?

○이영옥 위원 대부분의 시설을 방문한다면 굉장히 크고 좋은 시설을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좀 소외되고 많이 열악한 시설을 방문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에 어떤 점이 가장 취약한가 그런 것도 좀 소통을 나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위원장 김종천 예, 하세요.

○심현영 위원 지출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378쪽, 379쪽에 복지만두레 전문화를 위한 교육사업 또 그 밑에 교육만두레사업 지출 항목 중에서 교육만두레 사업이 액수가 제일 크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본 위원이 강조했지만 지출 면에서 최고 많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으면 전문가가 한 사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보다도 교육만두레사업이 제일 많이 나가네요, 한 항목 가지고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전문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만두사업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다른가요?

○심현영 위원 예, 이름만 앞뒤로 바뀌어져서.

○심현영 위원 교육만두레사업이 이렇게…….

○심현영 위원 이것이 12억 원쯤 되나요?

○심현영 위원 학생들은 어려운 학생들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교육사업에 12억 원씩 투자가 된다면 복지재단의 원래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다른 데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사업에 치중하는 목적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두레를 붙였다고 해서가 아니고 총 사업 규모에 비해서 거기에다 쓰는 예산이 너무 많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데를 많이 돌봐야 되는데 물론 이 학생들도 가난하고 소외된 데라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 예산이 너무 편중됐다, 복지만두레 이런 명칭 가지고는 본 위원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의 사업목적 중에서 이 사업이 너무 한 쪽에 치중되어 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쪽방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데도 많은데 교육사업에 12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 규모에는 너무 크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현영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심현영 위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평하기 이전에 우리의 규모에 비해서 거기에 쓰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자료에 보니까 서울이 84억 원 1년, 경기복지재단이 56억 원, 부산이 13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10억 원 정도 되지요?

○남진근 위원 47억 원,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적기 때문에 기부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6대 광역시 중에 복지회관이 없는 도시가 어디가 있나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거의 다른 데는 복지에 관련된 단체들이 따로 있는 회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김종천 대전에도 그런 회관이 하나 필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복지회관 건립 방안이 어떤 방법이 제일 바람직한지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아까 답변하시기를 월 임대료가 월 5,500만 원이 나가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적은 돈 아니거든요, 사실 이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면서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일부 단체만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회관의 꼭 건립의 필요성을 본 위원장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잘 활용하면 여기에 관리비도 따로 나갈 것이고 부과되는 금액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재단 방문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보고 그런 별도의 복지회관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공감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잘 따라주시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잘 심도 있게 논의해 보셨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