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05회 제2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대변자와 시정의 견제적 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드림장애인인권센터 박흥기 님 외 두 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정규 님 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의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금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150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우수 수범사례는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시정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 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행감자료 254쪽이요.

양성평등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13년부터는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2에서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제 지역의 행정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내에 성별영향평가는 선언적인 조항만 있어 각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타시·도의 경우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대전시는 법적 근거방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대전시의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과 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또 영향평가 순화교육, 과제담당자 워크숍 또는 성별영향평가 환류점검 워크숍 또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내용으로 배치하면서 전체 대전시 공무원의 23% 가량에 달하는 숫자가 매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일반예산서 작성과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또 사업설명서 작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많은 업무 부담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을 받을 당시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본인이 업무에 적용해 보면 원활하게 작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국장님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나 지침서는 있는지, 그리고 예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전문연구원 구성은 되어 있나요?

○이영옥 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이영옥 위원 성인지예산제도의 법 제도적인 어떤 근거 마련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단체장 및 고위직의 의식과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의 높은 관심은 공무원 조직 내에 전반적인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평등정책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을 교육하기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여성정책자문관이 고위공무원 간부회의 때 10분씩 성평등 성인지 관련교육을 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에도 최근 여성정책개발원장이 시·군·구의 공무원을 집중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과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단체장 및 고위직공무원에게 1 대 1 코칭으로 성인지예산제도와 사례를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옥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성인지예산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에 있는 여성관련 대학교수나 또 연구원, 여성단체 활동가 그리고 공무원 중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튜터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인지예산제도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발굴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열두 분의 활동가라고 그러셨나요?

○이영옥 위원 끝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여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성인지예산서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이영옥 위원 내년 예산을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보면 분석평가책임관이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어디서 맡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국장이 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맡고 있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국장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남진근 위원 책임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총괄하고 있는데, 맞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가 최근 3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정책이 개선된 실적이 있나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께서 맡고 계시는 책임관 제도를 공개 모집해서 채용할 의향은 없어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4회 임시회 때 조례안의 평가서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나요, 지금?

○남진근 위원 그런데 평가서를 제출했다면 의회의 보고서에는 어떻게 이것이 없지요?

○남진근 위원 국장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4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에 평가보고서가 없어요.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평가서가?

○남진근 위원 그럼 평가서를 여기다 안 달아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고서가 미흡한 것 같고 의회를 경시하는 현상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평가서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남진근 위원 그래서 빠졌다?

○남진근 위원 잘못 이해가 되면 심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은 것입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사실 확인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께서는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서를 의회에 회부할 때 안 붙여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압니다, 의원발의는 그것 안 하는 것 알고요.

행정기관에서 발의하는 것만 하는 것 아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붙여서 와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남진근 위원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붙여져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여져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남진근 위원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의회에 넘어올 때 붙여서 넘어오고 어떤 경우는 안 붙여서 넘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유권해석이지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뿐이고.

○박정현 위원 사실은 붙이는 게 본 위원은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조례가 사전에 검토의견서를 다 붙여서 오지요.

붙여서 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조례 제·개정 당시에 하라는 것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라는 것이지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는 것이지 규칙이나 법률상 여기에 안 붙여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수정이 된 내용들이 의회에 넘어오지요.

그런 내용들도 다 넘어오지요.

○박정현 위원 예, 넘어오지요.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심사 내용들을 달아서 넘어오지 그냥 넘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사전에 폐기되는 조례는 아예 넘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괜찮다 하는 것은 그 평가서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넘어와야지 맞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넘겨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의 유권해석일 뿐이지 안 넘어와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지금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한 조례하고 규칙이 25건이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25건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 의회가 물론 정례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면 125건이거든요, 총.

그런데 이 중에 의원발의가 49건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발의가 76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가 3월 16일부터 실시가 됐지요?

○박정현 위원 뭐 더 점검하셔야 될 게 있나요?

3월 16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199회 임시회가 1월부터 2월까지 했고 200회 임시회가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임시회를 빼면 집행기관에서 넘어온 조례안이 60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별영향평가분석을 받은 조례가 지금 조례하고 규칙까지 해서 25건이고 조례는 19건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41건인가요, 41건은 뭘 했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서면으로.

○박정현 위원 왜 자꾸 그것을 서면으로 합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201회 임시회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뭐가 올라와 있느냐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안 받았어요.

○박정현 위원 그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뭐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넘어온 것인데 긴급사유로 넘어올 수가 없지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만.

○박정현 위원 의원발의는 뺐다니까요.

의원발의는 빼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넘어온 그것도 5월 임시회부터 시작한 집행기관에서 넘어온 조례가 60건이라는 겁니다.

그 60건 중에 지금 19건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3분의 1밖에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19건이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박정현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월부터 올해 정례회까지 총 125건 중에 3월 16일이 시작되는 두 번의 임시회를 빼고 지금 60건이 넘어왔어요, 집행기관에서.

60건이 넘어왔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내신 이 자료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조례가 19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만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었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나머지 것을 봐도 성별영향평가분석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본 위원은 궁금한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런데 3분의 1 정도를 안 받았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될 판인데 3분의 2 정도를 안 받았다는 것은 업무방기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그 전에도 사실은 상당 부분 연습이 돼 있었잖아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 계산이랑 다르네요?

○박정현 위원 그것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면 60건 중에 5건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락 안 시켰다 하더라도 19건이면 24건인데 절반밖에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 통계에 차이가 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에 넘어온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서 얘기하는 것인데, 더구나 행정기관에서 지금 넘어온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5건만 누락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담당자께서 제대로 확인해서 내용들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심사받기 전에 그것을 해야지 의회로 넘어오는 게 맞는 거지요.

의회에서 이미 넘어간 것을 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말이 안 되고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모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모르시는 거니까 다시 파악을 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대전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게 말도 어려워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중에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건이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니까.

3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올해 중장기계획이 달랑 3건만 됐을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은 본 위원이 따로 다른 부서에 요청해서 그것을 다 받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중장기계획 올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몰라서, 그것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올해 2030 도시기본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지요?

○박정현 위원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게 대전시 도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계획인데 본 위원이 그래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왜 안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해당부서에 물어봤어요.

이것을 통상 도시계획을 하면 각 실·국에 의견서를 받지요.

그래서 그 의견서가 어디어디 올라왔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의 의견을 받았는데 두 번 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아무 의견도 안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전여연에서 작년에 여성정책욕구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이 설문 대상자들이 우리 지역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인가라는 질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5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답변에서는 어두운 골목, 놀이터, 우범지 해소가 34%였고, 상호보호 감시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이 29%였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도시 기반시설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030 도시기본계획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의견을 안 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2030 도시기본계획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같이 하지 않은 것도 본 위원은 문제라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하기 전에, 사전에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다 하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왜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아무런, 더구나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서는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 없음”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자료에 보니까.

○박정현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실·국 협의를 할 때 보건복지여성국 쪽의 의견이 도시계획 쪽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교통이나 인프라들이 대체적으로 여성이나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용인하시면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는데 한 건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천 조금만 이따 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조금 이따 할까요?

○위원장 김종천 예.

○박정현 위원 다른 분들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성인지예산 부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가업무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고 성인지예산 작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교육하고 과제선정하고 과제담당자 교육하고 컨설팅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박정현 위원 아까 국장께서 올해 2013년 예산에 지금 40건에 해당되는 성인지예산이 작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지난 6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을 했는데 지난 4월에 성인지예산 시범적으로 작성을 하셨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난 4월에 37건 해서 1,651억 9,800만 원 예산을 시범 작성을 해본 것으로 나왔는데 이 시범 작성이 끝나고 나서 자체 평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광역기초단체에서 할 때 예산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부서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완요구사항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대상사업을 취합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여성정책 부서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목표도 설정하고 효과 및 수혜도도 분석해서 작성을 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예산부서로 사업비 심의요구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부평가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별도로 그냥 따로따로 추진을 한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업부서의 경우는 이게 성인지 작성 대상사업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귀찮은 게 더 많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대상사업을 다 뽑아서 준 건가요, 지금?

○박정현 위원 다른 부서하고의 협력은 아니고?

○박정현 위원 그 발굴된 예산을 아직 예산서가 안 넘어와서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박정현 위원 예, 41건인데 그 분류를 하면 이를테면 본 위원 우려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내용들만 다 거의 포진되어 있으면 사실은 별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예, 그것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성별영향평가분석하고 성인지예산은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이 가야지 사실은 시너지효과도 나고 제대로 정책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분석평가책임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이게 컨설턴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 전문성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사실은 분석평가책임관이 그냥 컨설턴트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전체 행정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망과 그 행정기능에서의 협력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지 컨설턴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가려면 본 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을 별도로 둬서 그 일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별도의 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법상 지금 분석평가책임관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것을 옆에서 이를테면 여성정책자문관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전문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방계조직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닌 것 같고요, 본청 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분들은 각각의 의견을 내는 거고요, 그것을 총합해서 핸들링 할 수 있는 헤드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그것을 다 담당하기는 본 위원은 쉽지 않다고 보고 국장의 그 역할을 같이 해줄 파트너십이 본 위원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박정현 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담으면 되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총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 의회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 체계로 성인지예산심의위원회가 됐든, 가칭, 이런 것들을 구성하셔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셔야지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한다고 누가 인센티브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인센티브도 더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드러난 문제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검토하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꼴찌를 한 우리나라인데 대전시는 출산증가율이 전국 1위를 했네요,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출산통계를 보면 광역시에서 2위를 했는데,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232쪽.

○심현영 위원 맞지요.

증가율 1위를 했다는 것은 출산통계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저개발국가는 성장률이 상당히 좋고 선진국은 저성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2010년에 보면 전국에 못 미치는 출산율을 가지다가 2011년에는 조금 증가율이 높아서 1등을 한 것 같은데 통계상은 1등을 못 했지요?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제1아 대전이 7,460명이고 제2아가 5,588명, 3아가 1,736명으로 되어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233쪽을 보면 출산장려금 계획이 둘째아가 3,000명이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셋째아가 1,600명, 계획이, 맨 위에?

○심현영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급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심현영 위원 출생신고를 하면 무조건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많이?

○심현영 위원 그럼 계획부터 잘못됐는데요.

2011년 셋째 아이가 대전이 1,736명인데 계획은 1,600명인데요?

실제 지급은…….

○심현영 위원 아니, 예산이…….

○심현영 위원 예산이 지난해의 출생아보다 적게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분명히?

2011년에 셋째 아이가 1,736명인데 계획을 1,600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은 1,209명인데 이것은 8월 말까지 신청자니까 별문제가 아닌데 계획이 벌써 한 136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 1,736명인데 계획은 1,600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2011년도에…….

○심현영 위원 셋째 아이가 2010년에도 1,622명이에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둘째 아이는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를 하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입법발의한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실적이 둘째 아이가 532명이란 말이에요, 두 달 간에?

그러니까 7월, 8월 2개월이 532명이에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12로 나누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한 달에 둘째 아이가 지난해 12로 나누어 보니까 465명인데…….

대전에 2아를 보십시오, 232쪽 맨 아래 2아가 5,588명입니다.

5,588을 12로 나누니까 한 달에 456명이에요.

456명인데 여기 233쪽 맨 위에 보면 실적이 두 달이 532명이란 말이에요, 7월, 8월.

233쪽 맨 위에 실적이 둘째아가 532명이란 말이에요, 7월, 8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둘째 아이도, 셋째 아이도 장애인 여성이 아이를 나면 지급하는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두 달이면 한 1천 명 가까이 돼야 되는데 둘째 아이의 실적이 532명이란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함에 있어서 실제 난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제대로 못 가는 홍보를 한다면, 지금 어떤 신문을 보니까 50대 이후 아이를 둘 낳은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하나만 더 날 걸’.

그런데 젊은 부부들에게 빨리 이런 것이 홍보가, 이런 장려금도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심현영 위원 우리 국장님이 출산장려에 대한 것을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직원들 야단치면 안 돼요.

똑똑한 리더는 스토리로 설득하고 멍청한 리더는 그저 명령만 한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주 똘똘한 리더십을 가진 국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부하들 잘 설득해서 이런 홍보 문제도 잘 하셔야 돼요.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대책이 뭐냐, 신문에 보니까 충주시가 출산육아플라자라는 것을 해서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충청신문 11월 7일자 이것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었어요?

무슨 신문이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심현영 위원 역시 우리 국장님은 똑똑해요.

(장내웃음)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감사 143쪽을 펴주세요.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수조치를 많이 합니까?

특히 용운사회복지관의 경우는 2011년도 2회, 2012년도 1회에 걸쳐서 환수를 했어요.

관리 소홀 아닙니까?

귀중한 복지자금 이렇게 환수조치 당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230쪽 보면 성락복지관 횡령사건 여기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여기는 100% 환수가 됐네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쪽에 231쪽 보면 환수가 다 안 된 것이 많이 있네요, 이쪽에는?

그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것, 환수가 많이 안 됐어요?

○심현영 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해마다 되풀이 되네요, 그렇지요?

231쪽.

○심현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항간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안 받을 사람들이 받고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역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가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민의에 의하면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는다.”는 얘기가 쫙 퍼져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백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본 위원도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도 부정할 수 없지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모든 것은 병이 났을 때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지관의 부정 횡령사건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등 이런 모든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넘어가셔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출산문제에 대해서도 홍보를 빨리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첫째 아이는 장애인, 둘째, 셋째 아이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셔서 우리 대전의 출산율을 높여서 정말 아기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좋은 대전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늘 얘기지만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전국에서 최상위 아이를 많이 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구무언입니까, 국장님?

조회할 때 여기서부터 강조해서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젊은 의원들은 애기 많이 날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출산장려입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리 좋은 나라가 형성이 되고 복지국가가 건설돼도 사람 없는 복지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정말 저출산 문제는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가졌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장려금도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시고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충청신문 11월 7일자에 보면 아주 좋은 것을 잘 벤치마킹하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30쪽하고 감사자료 362쪽, 363쪽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는 플러스 관광, 플러스 쇼핑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것으로 인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복지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보편적 복지가 되는데 대전에서 경제적 신성장동력으로서는 산업정책 효과로서 의료관광정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유치실적 그리고 유치현황, 서비스 구축, 관광자원, 홍보대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습니다.

먼저 작년 제192회 정례회 때 2010년 12월 2일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답변이 “우리 대전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막 시작을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미흡한 실정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2014년까지 1만 명의 외국인 환자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료관광산업에 있어서 대전시가 2009년에 169명이었어요, 그렇지요?

유치실적이?

○남진근 위원 그런데 2009년은 그렇다고 치고 2009년은 수립하기 전이니까.

2010년에 1,693명, 2011년에 1,963명을 유치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300명이 늘어난 집계가 나오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보면 국장님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300명이 증가했다고 하면 2014년까지 1만 명 유치가 가능할까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014년까지 1만 명은 충분히 하겠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인천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또 인천항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건강 검진이라든지 한방 검진, 여성불임 검진 이런 지역적 핵심우수인력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를 보면 메디시티 대구라고 해서 브랜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겠지만 대구에서는 양·한방을 결합해서 난치성 치료의 기술개발을 산업화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 첨단통합의료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물론 거기도 항만과 공항, 비즈니스 해서 의료관광에도 동북아허브를 꿈꾸고 있고 지금 센텀시티라고 해서 첨단의료시설, 천혜의 자연경관, 관광자원, 쇼핑시설을 두루 갖추어서 의료관광허브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 보면 타지역과 비교해서 접근성이랄까 이를 이용해서 의료관광의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국비유치가 아니라 묻고자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주변이라든지 관광상품, 쉽게 얘기해서 유성온천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패키지로 상품 개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국제검진센터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검진센터에서 2009년에는 13.9% 또 2010년 13.1%, 2011년 8.3%로 검진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

그러면 우리 시장의 경쟁력 특화된 것이 의료상품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의료수준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선병원의 국제검진센터가 JCI 검증을 받았어요, 인증을 받았어요?

○남진근 위원 확실하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수준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려면 사실상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지요, 국제적인 인증기관인 JCI 인증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JCI 인증은 대전에서 두 곳뿐이 없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인증제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인증제도 우리나라 112곳 중에서 다섯 곳뿐이 없어요, 대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료관광이 몇몇 병원을 위한 의료관광이 되면 안 되고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 답변은 잘 하시는데 지금도 대전시민이 중병이 있으면 서울의료기관을 찾게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남진근 위원 의료관광이 물론 외국인 유치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전시민도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 아까 국제적인 기준, JCI병원을 많이 늘린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인증제를 받은 의료원이 많아진다든지, 의료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의료인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만 대전이 의료관광에 성공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진근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의료관광이라는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대전 전체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제적 효과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준해서 의료관광이 2009년 타시·도의 관광자원에 비교를 해 보면 내용적으로 대전시는 16개 지자체 중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보니까 통계에.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치로 관광자원 측면에서는 대전의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리고 관광호텔 수가 23개 있는데도 전국 평균 이용률을 보면 57% 정도로 낮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통계가.

그리고 외국인 이용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그러면 우리가 의료관광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앞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미래 비전적인 것이고 현재 우리 대전을 보면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둘레산길 잇기, 동춘당, 우암사적공원, 계족산, 대청호반길 이런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관광자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개발해서 관광자원이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관광을 하고 또 호텔을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더 깊이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료관광 홍보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가 작년 8월 5일 날 제정이 됐지요?

○남진근 위원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 보면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의 의료관광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없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미루려고 그래요?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는 궁핍한 변명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면 몇 년 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이라는 자체가 의료인의 수준, 질적 향상과 그리고 관광목적이라는 것은 쇼핑과 관광은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홍보대사가 일찍 위촉이 돼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본 위원은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행감자료 329쪽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한 책임성 논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한 용어는 편의상 수당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월 경에 본 위원이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과에 답변요구를 해서 각 요양시설에 방문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영옥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가 방침으로 수당을 2008년 7월 1일 이전 종사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일부 시설에서 신규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환수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시청에서는 2008년 공문과 2010년의 공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신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은 원장들이 신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부당 혹은 부적절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 공문과 2010년의 공문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대전시 노인복지과 1152호 2008년 7월 16일자 공문 내용을 보면 신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노인복지과 833호 2010년 1월 18일자 공문 내용을 보면 지원기준이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수당을 지급받던 종사자에 한함이라고 정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공문이 다르게 보이는데 시청에서 주장하듯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2008년 공문과 2010년의 공문 내용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예, 시에서 각 구마다 보낸 거예요.

보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요양원에서는 못 받은 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저 공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저 공문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과 과장님, 그 공문 갖고 오신 것 없습니까?

○이영옥 위원 저 공문을 시에서 준 거예요, 본 위원한테.

○이영옥 위원 예, 각 구로.

○남진근 위원 없으면 누가 와서 한번 읽어봐요, 여기 써 있는 거.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과 과장님, 이 공문 각 구에, 5개 구에 보낸 공문 좀.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게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국장님?

○이영옥 위원 하지만 2010년 1월 16일에 내보낸 것은 명확하게 “2008년 7월 1일 이전 종사자에 지급한 자에 한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2008년 7월 18인가, 그것은 그런 기준이 없고, 지금 과장님은 같은 기준이고 같은 뜻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게…….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 내용 중에 공무원은 모든 업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업무처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2008년과 2009년의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시설에서 신청한 수당을 분명히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신청한 시설이 잘못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렇게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논란이 야기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영옥 위원 현재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영옥 위원 국장님, 수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시어 환수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타시·도 수당지급 현황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의 경우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2008년 7월 1일 이전 종사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전 시설종사자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 대전시장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시장께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차별하여 수당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울산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에서 묵묵히 어르신을 수발하고 계신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의 노인요양시설이 2곳이 무려 12억 원에 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를 부당 청구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방법은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그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국장님,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옥 위원 관리 감독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이영옥 위원 하지만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발각된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환수한 것으로 그치나요?

○이영옥 위원 정지되고요?

○이영옥 위원 불미스럽게도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전시의 방관된 관리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노인요양시설의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또 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감사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영옥 위원 노인요양시설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관심과 관리 감독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잠깐 하고 이상태 위원님, 넘기겠습니다.

말씀하신 종사자 특별수당 문제 있잖아요?

그것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봤는데 부정수급을 받은 시설에도 일부 문제는 있지만 각 구에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짚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에만 너무 전가해서 전액 환수조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국장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원래 윤태희 국장님 목소리가 본래의 목소리가 아니지요?

○이상태 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 데도 그렇고 목소리가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아주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년만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게 한 것 같은데 2년만에 이 앞에 서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아무튼 준비하느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주요업무보고 23쪽을 보면, 특별한 것 아닙니다, 보면 “나라사랑과 보훈의식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라사랑” 하면 우선 먼저 생각나는 것이 태극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장님,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요?

○이상태 위원 우리가 1년에 태극기를 다는 횟수가 한 여덟, 아홉 번 이 정도 되지요?

○이상태 위원 그런데 국경일 때 보면 태극기 다는 것을 볼 때 몇 퍼센트 정도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태 위원 어디 아파트인데 그래요?

○이상태 위원 관저동에 많이 단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민동에도 많이 단다고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업무보고에 “나라사랑 보훈의 길” 해서 1일 체험코스 운영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로부터 스스로 태극기를 달 수 있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도 태극기달기운동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겠어요?

○이상태 위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부식품 배분 관련인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식품기부는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부식품이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입니다.

따라서 긴급지원 대상자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또 기타 결식자 및 결식위기 가정 또 저소득 소외계층에 우선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사업자라는 것은 모집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며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이상태 위원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요청 자료에 의하면, 요청자료 갖고 계시지요?

○이상태 위원 찾아보세요.

동구, 서구, 유성구는 2곳 중에 1곳만 기초수급, 차상위 긴급지원을 저소득층 개인에게 배분하고 중구와 대덕구, 유성구 2곳에서는 저소득층 개인한테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예.

○이상태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푸드마켓이나 개인에게 배분한 결과를 자료에 보면 2, 3%에 불과해요, 개인한테 준 것이.

거의가 다 시설한테 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한테 직접 주려면 인력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상태 위원 비율로 보면 80 대 20이잖아요?

○이상태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인력부족이라든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상태 위원 본 위원도 푸드마켓에서 1일 봉사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지원했는데 제대로 개인한테 배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설에다 위탁해서 맡기는 것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지적해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데 괜히 이것을 또 잘못 관리 감독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들이 또 여기에 포함될 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태 위원 또한 기부식품 영수증 물품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인 푸드마켓이나 뱅크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데 기부식품 영수증은 법인세 즉 소득세 산출 시에 전액 손비처리 되지요?

○이상태 위원 그런 것을 보면 푸드마켓 한 곳의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한 명세서를 보면, 자료 32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 2011년 11월, 일부 한두 가지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11월, 라면 외 8종, 수량 10건해서 455만 3,100원이 기입되어 있고 2012년에는 8월에 라면 외 수량 9종 해서 180여 만 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세한 것을 여기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이 수량 단가가 이것을 기록해 주고 영수증 처리해 줬는데 그러면 이것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

○이상태 위원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별도로…….

○이상태 위원 감사장이라고 해서 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잘한 것도 많은데 잘한 것은 하나도 칭찬해 주지 않고 잘못한 것만 지적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넘길까 생각합니다.

○이상태 위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상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할게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기부식품 사업자의 기부식품 등 적재적소에 제공함은 물론이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상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보통 대전광역시도 푸드뱅크를 보면 1년 1회씩밖에 점검을 안 했거든요, 각 구도 그렇고.

○이상태 위원 수시 출장 가는데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태 위원 출장 갔다 온 것은 기록을 두 번은 안 했어도 한 번은 제대로 해놓아야지 열심히 하면서도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태 위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상임위가 많지는 않지만 제일 고생하고 제일 힘든 부서가 복지, 환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표기도 안 해놓으면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더 힘들잖아요.

○이상태 위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어떻게 보면 배고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이상태 위원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결식 완화를 위해서 푸드뱅크와 마켓이 민간사회의 안정망 중추거점 기능역할을 성실이 수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먼저 아까 전반에, 요양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전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한 지금 우리 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지요, 몇 퍼센트 정도 와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럼 그것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서 그렇지요?

분리해서 보면 어때요, 관리직하고 종사자하고?

○남진근 위원 그것이 100% 가까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 때문에 못 준다는 말씀인가요?

○남진근 위원 그럼 못 주는 것도 감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사실은?

줄 것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것도?

○남진근 위원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서 40시간으로 볼 때는 낮게 수치가 나오고, 그렇지요?

관리직 15시간 연장근로 시간, 재활교사들 3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94% 정도, 관리직은 91% 그리고 생활재활교사들은 96%, 평균 94%로 올라와 있네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100%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안 줘야 될 것을 준 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감사를 심하게 하는데 줄 것을 안 준 것은 살살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설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그쪽에 같이 종사하시는 관리직 내지 생활교사들, 복지사 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휴먼서비스라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휴머니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100%에 가깝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 업무보고 26쪽하고 감사자료 295쪽 보셨지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구의 동구청이 이사를 하고 동구청사 부지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사실은 동구청이 이사를 가고 나서 주변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별도로 노력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물론 착공단계에 와있지만 거기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중앙시장이라는 여건이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맞고 또 거기가 공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주변 상인들 내지 주변에서는 수영장을 해달라는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수영장을 설치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구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왜 상인들은 설치를 자꾸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왜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요?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구청에서도 그런 표현을 합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면 시의 입장하고 동구청의 입장이 확실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 입장을 정확하게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런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과 대화가 됐으면, 몇 주 전에 동구청에서 온 건의문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럼 그런 건의문이 올라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동구의 현재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주변에 수영장이 많기 때문에 수영장을 해도 운영이 잘 안될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된다는 동구청의 입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명백하게 표현해야지 왜 시에서 해주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건의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상인들이라든지 거기에 건의 설치요구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나 동구청에서나 확실한 표현을 해줘야지 잘못됐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끌어온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면 착공할 것인데?

○남진근 위원 하여간 용역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으로 봐서는 수영장이 들어갈 수 없다, 맞지요?

○남진근 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남진근 위원 다음 질문자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저출산 문제를 짚었고 오후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역인 지금 노인들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버림받고 심지어는 자식한테도 버림받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매 맞는 부모들이 늘어간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도 우리가 다 보듬지 못하고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는 현실에 국가나 지자체가 구호의 손길을 펴야 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노인성치매는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고 현실과 미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국장께서는 우리 시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심현영 위원 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65세 노인이 자부담 20%를 감당하고 치료를 받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23.8%가 늘어나는데 반해서 매년 지출은 38.4%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40년 후에는 2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부정수령액이 526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경증환자를 5년간 치료를 했을 때 한 55%만이 중증화하고 나머지는 경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방이 터지기 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터지고 난 다음에 막대한 28조 원이라는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경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선진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경증환자도 치료의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지요?

○심현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계획은 조기검진이 1만 3,0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한 1만 명, 치매치료는 2,600명 정도 되는데 조기검진을 해서,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대책도 있나요, 아직은 없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 경증환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경증환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증환자로 넘어가기 전에 그 단계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한 경증환자?

○심현영 위원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현영 위원 대전시 집행기관에서 경증환자의 조기치료에 대한 것을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방이 터진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는 제방이 터지기 전에 미리 제방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세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60쪽이요.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구, 서구, 대덕구가 있네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종사하는 분은 비상근 포함해서 4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지근무는 몇 명입니까, 360쪽 맨 위?

○심현영 위원 그런데 알코올상담이 이렇게 3명씩이나 꼭 필요한가요?

가끔 이런 데 들러보면 그렇게 3명씩이나 필요한 것인지에 의문점이 있어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왜 유성구는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중구도 취약지역일 텐데, 중구도 없고?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알코올상담을 하면서 입원할 사람이 있고 입원을 안 할 사람이 있는데 입원을 안 할 사람에게 이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인원이 3명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는데요.

○심현영 위원 이것 100% 시비로 나갑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이게 중구 같은 데도 상당히 취약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대개 이런 분들이 많은 데는 구도심이 많거든요.

○심현영 위원 여하튼 우리가 보조단체, 사회단체, 표를 의식해서 그렇지 사실은 통폐합해야 돼요.

너무 많아서, 이것 한번 늘려주면 줄이는 것은 못 하지요, 늘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도, 이것 혼날 얘기인가 몰라도, 단체에서, 장애인단체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모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장애인 단체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부서별로 해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내주는 것을 실질적인 혜택 그 당사자들이 돌아가는, 이 협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도 보면 협회는 조합원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은 다 동감한다고 그러는데, 보면 뭔 지원하는 부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런 것내줄 때 절약을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복지뿐만이 아니고, 특히 복지가 많아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장수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 95세, 90.

○심현영 위원 예,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 단계로 되어 있지요?

○심현영 위원 사실은 105세, 여기는 많지 않지만 이 단계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것은 지역구 문제라 또 지역구 챙긴다고 할까봐 걱정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 종합복지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든가 위탁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 구마다 거의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덕구에는 없지요?

○심현영 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중리사회복지관이나 조그만 것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중리동 이쯤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은 인식하시는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대덕구에 의견수렴을 요청했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직 도착은 안 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과?

○심현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언서판이라고 얼굴이 아주 잘 생기셔서 대전복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늘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첫째, 얼굴이 잘 생겨야 되고 그 다음 말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데 첫 번째 덕목과 두 번째 덕목, 세 번째, 네 번째 것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점수 따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희생을 하는 부서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을 보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를 하는 분들이라 얼굴이 다 순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앞으로 크게 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경청과 환대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도 놀라지도 않네.

학교 이름이 경청과 환대예요.

이런 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 가서 본 위원이 축사를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국장께서도 많이 듣고 또 많이 환대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의 공복이기 때문에 복지는 들어줘야 되고 많이.

그리고 많이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경청과 환대 학교가 대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은 국장 이하 모든 분들이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대접하고 그런 부서로서 대전발전을 앞당기고 살기좋은 대전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장내 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장을 약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치매노인에 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시에 치매노인에 관한 통합 관리는 5개 구에 있는 보건소의 치매노인상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이영옥 위원 전부를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노인제1병원에 거점병원으로 100명을 40일 동안 치료를 무보수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저소득층에.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 노인 분들은 어떤 간별검사나 진단을 받을 때 어떤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검사기능만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치매 선별검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볼 때는 거의 정상인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소득층이 아닌 노인분들이 일반 병원 예를 들면 건양대나 을지대학병원, 앞으로도 제1노인병원도 마찬가지겠지요, 거기 가서 검사를 받을 때 지원되는 것이 최대가 16만 원이고 그리고 약값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 3만 원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 검사를 받을 때 MRI 촬영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지원을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영옥 위원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영옥 위원 서울시의 경우 2007년부터 광역치매센터와 전 자치구에 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대구시도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각 구 보건소와 치매관리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 치매환자 현황을 파악해서 맞춤형 치료와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치매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저소득층은 어떤 지원을 받고 무료로 할지 몰라도 저소득층이 아닌 치매노인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환자로 인한 그 고통이 가족 간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치매를 앓는 74세의 아내를 2년간 지극 정성으로 돌보던 남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됐어요.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이 가족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치매질환자가 또 대화가 전혀 안 되니까 또 대소변까지 해야 되고, 치매질환자를 부양하는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맞이하면 가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가족해체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요.

대전시의 경우 각 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일반인과 치매가족의 치매 관련 교육이나 또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한 케어나 고충상담 또는 가정모임 등 성능적, 기능적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가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전시의 전문적인 서비스 확대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충대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영옥 위원 앞으로 국비확보를 통한 치매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보충질의이기도 하고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대전의 570개 시설 중에 대전시가 직접 관계를 하고 있는 175개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뽑아달라고 해서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일단 인건비 지급 상황에 그냥 다 모든 복지시설과 복지관이 2012년도 가이드라인의 95%를 지금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95%를 해당 복지관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조치가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서 몇 복지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거든요.

○박정현 위원 예,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 전체가 다 2012년도로 본 위원한테는 자료가 왔는데 복지관이나 기관마다 2012년이 아니고 2011년도 있고 2010년도도 있다 이렇게 복지사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본 위원이 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임금 명세서를.

그것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주시고요.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복지종사자들의 불만 중의 하나가 지금 이게 예산을 대전시가 해당 기관으로 보낼 때 구분해서 보내는 것도 있고 통합해서 보내는 것도 있어요.

대개 복지관하고 생활시설들은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통합해서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현장 복지사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통합해서 내려보내니까 인건비 비중이 아무래도 해가 갈수록 커지지 않겠어요, 사람들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 근속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둬야 되나, 나 나가면 두 사람의 복지사를 더 쓸 수 있는데?’ 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복지사가 나갔을 때 신규채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지 않고 그냥 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 복지사들의 요구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지급을 내려보내줘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서 복지공무원들이 받는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감안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내년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맞추기도 힘들고 본예산에 거의 3분의 1 정도만 세워져 있다면서요?

그런데 또 더 업그레이드해서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어제 늦게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다 분석을 못 했는데 복지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의 근무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긴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짧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이 불안정하고 그것은 결국은 복지현장이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일은 복지사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사들의 처우와 관련된 것은 어쨌든 로드맵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몇 년 안에 그것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시급히 복지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성일자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통계로 본 여성의 삶 보고서에 보면 여성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요.

여성들이 한 80.5% 정도 되고 남성은 77.6%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0%가 안 됩니다, 49.4% 정도 되고요.

그나마 그 여성들이 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34.5%고요.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4%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거지요.

대전을 보니까 여성인구 중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비율이 17%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광역시보다 대전이 고학력 여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율이.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평균 49.4%보다 낮은 47.2%고요,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9%, 2010년 기준입니다,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대전여성단체연합해서 작년에 한 여성정책욕구조사에서 여성정책 우선순위가 경제활동 분야로 29%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취업박람회하고 여성인력센터나 새일센터를 통한 일자리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취업박람회가 행감자료 261쪽, 262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게 취업박람회 행태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참가기업이 2011년도가 240개 업체였는데 올해는 180개 업체로 줄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취업한 인원도 조금 더 늘었어요, 5명 정도 더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350명인가인데 355명으로 5명 정도가 더 늘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행감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2011년도 취업박람회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얘기했어요.

“지역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여성취업·창업박람회를 추진해야 된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취업희망자와 창업도전자의 요구설문조사,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작년 취업박람회 평가인데 올해 취업박람회에서 이 두 가지 흔적을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의 흔적이 올해 사업에 나와야 되는데, 우선 취업박람회 이번에 실시한 것 중에 정말 대전지역의 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취업박람회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설문조사는 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전년도 평가의 설문조사를 왜 받으려고 하냐면 취업희망자하고 창업도전자의 욕구가 뭔지를 설문조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본 위원이 설문조사 한 것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취업박람회 운영을 평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가는 이렇게 해놓고 본 위원은 제대로 평가했다고 보는데 올해 사업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취업박람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서 취업박람회 하루 했는데 355명의 일자리가, 그 일자리가 훌륭한 일자리인지 질 나쁜 일자리인지 본 위원이 알 수 없습니다만, 생겨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취업박람회를 하실 것인지?

왜 이렇게 사업평가가 내용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네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발언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본 위원이 그 지적 때문에 취업박람회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이벤트사업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 평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여기에 반영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똑같은 취업박람회를 하실 건데 그러면 올해 나왔던, 전년도에 평가했고 올해도 평가했던 내용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2011년에 평가했는데 올해 반영 안 된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지금 취업박람회는 어쨌든 해당 과와 새일센터나 여성인력센터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의 평가와 외부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정말 지역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미스 매칭 되지 않은 일자리들이 적실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대전이 고학력 여성들이 많다고 하면, 그날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공공기관들은 없더라고요.

사실 여성취업의 가장 견인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공공영역인 것 같은데 그런 영역은 없어요.

○박정현 위원 그만큼 그런 노력들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지 제대로 된 취업박람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본 위원도 필요하면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고 전국의 정말 어떤 지자체보다도 여성취업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전의 여성일자리의 목표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아무리 자료를 뒤져도 목표치는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목표치 없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하지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대전시도 지금 지역일자리공시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 평가도 받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평가도 받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일자리공시제 이런 것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것이 단순히 여성들이 일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구변화 과정에서 보면 빈곤층의 구성이 여성가구주, 고령자, 저학력 1인 가구에서 빈곤층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구주 같은 경우도 비빈곤층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20.8%밖에 안 되는데 빈곤층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두 배가 넘습니다, 48.3%예요.

그리고 독거여성 노인들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노인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훨씬 더 수명이 오래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빈곤율이 높아지고 1인 비용가구나 한부모 가족, 대전도 2030년이 되면 한부모가정이 한 30% 정도 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구들의 가족형태들이 대표적 위험가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실제로 지역사회의 안전망 자체가 아무리 돈 퍼서 복지하면 무엇 합니까?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만들어도 어려운데 목표치가 없으니까 그냥 조금 더 작년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갈, 그렇게는 아니시겠지만 다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본 위원이 폄하하는 것 아니고 노력하시는 것 아는데 그래도 뭔가 목표치가 있어야지 그것을 향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여성일자리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견인해 내는 것은 공공부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통계에 보니까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 비율이 50%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40.8%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남성들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가 55.9%고 독일이 52.9%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녀비율이 비슷하니까 남녀비율만큼은 공공부문에서 맞춰져야 되고 지금 공기업 여성 채용비율도 22.1%밖에 안 되거든요, 대전 말고 전국이 그렇고요.

대기업이 27.3%고 중견기업이 26.9%고 중소기업이 26%인데 이것에 비해서 공기업은 굉장히 턱없이 여성채용률이 낮은 거지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취업박람회에 왜 지역의 공기업들이 참여 안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공기업을 견인해 내는 정책수단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민·관·정위원회를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기구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공기업 각종 기업들도 있고 행정기관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인 여성일자리를 위한 위원회나 틀을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만든다고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지금은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시가 기왕에 하고 있는 일자리공시제에다 옆에, 지금 사실 여성통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성일자리공시제도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정현 위원 다른 분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동된 것이라서.

성평등과 관련해서 어차피 여성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여성가족부가 올해 2012년도 여성정책 수요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75.5%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물론 여성의 경우는 83.2% 정도 되고 남성의 경우는 67.8% 정도가 돼서 체감온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주 격차가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일자리 부분도 그렇지만 양성평등 정책을 견인하는 것은 공공부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대전시의 각종 위원회가 여성비율이 지금 30%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대전시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는 안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대전시의 공사·산하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남녀비율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형편없어요.

지금 특히 인사위원회 이런 데는 물론 20% 정도 들어간 데도 있지만 전혀, 남성으로만 꾸려져 있는 데도 있고요.

대전테크노파크는 완전히 남성들의 세계더라고요.

여기는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1개 위원회를 제외해 놓고 다 남성들로 100%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내년, 후년까지 위원인데 지금이라도 보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목표치를 최소한 30%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10쪽, 감사자료 283쪽에서 289쪽까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주5일제수업으로 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요금,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과 종사자들이 너무 더위와 추위 속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거기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한 90%가 거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네요, 현황을 보면?

○남진근 위원 그런데 물론 냉·난방비는 기본적으로 커나가는 애들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있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때요, 내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원활치 못해서 학원을 못 가고 방과후수업을 못 하는 애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남진근 위원 이용하는 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이것이 해소되느냐?

○남진근 위원 거기 상근종사자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고급유휴인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진근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여성유휴인력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교육열이 높고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에는 여성고급인력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고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쪽, 감사자료 289쪽,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보면 상당히 미약해요, 2%도 안 돼요.

○남진근 위원 그런 반면에 지역적으로 욕구조사를 한 부모들의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65% 정도 됩니다.

시의 정책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하고 시의 정책과 상반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공형이 아니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전시가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물론 말씀은 맞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원만히 시설이 되면 매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럼 그 말씀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앞으로 더 늘려나가는 데 우선은 예산관계상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가끔 보면 언론에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일부 있었지요?

○남진근 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미약하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시민,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1명이 거기에 해당되더라도 당하는 사람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여성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여성고용창출을 높이는 것과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 실제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경우를 봐도 프랑스나 이런 데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가 높아진 것이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같이 끌어올려진 것이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보다 국장님이 더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여성들도 취업 때 가장 큰 핵심으로 장해로 보는 것이 육아부담이고 사실은 안심하고 맡길 데가 있으면 육아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공공성이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올 초인가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가 전국조사를,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조사를 했는데 대전이 꼴찌지요.

전국이 국·공립보육시설이 5.3%인데 우리가 2.15%인가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광주보다 우리가 더 낮습니다.

늘 비교대상이 되는 광주보다 더 낮고 작년에는 그나마 하나 더 중구에 있던 국·공립보육시설마저 없어졌지요.

물론 다시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대전에 병원이 많지요, 병상 수도 많고요.

그런데 대전 시민들의 80%가 시립병원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일반병원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민간어린이집도 많긴 하지만 보육의 공공성을 보장해 줄 만큼 안심하고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를 더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대전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현원이 1,476명인데 대기자수가 1,500명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만큼 요구가 많다는 것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건이 그냥 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보육교사들의 잦은 이직 그리고 민간보육교사들이 워낙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잦은 이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없게 되는 한 동인이 되기도 하고 보육교사들의 노동착취의 악순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돈 생기면 할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연간 우리가 몇 개 정도 만든다, 지금 대전이 계속 안 느는 거잖아요.

오히려 줄었지요, 작년에 하나 줄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몇 년 안에 몇 개 더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왜 자꾸 대전시가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세요.

몇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물론 그것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땅값, 건물값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서히 전환해 가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신설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 이것은 「주택법」도 바꾸어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곧 바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전도 재개발하고 대단위주택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LH와 MOU 같은 것을 맺어서 그 안에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든지 공공건물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여유공간들을 확인해서 그중의 일부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든지 굳이 지금 땅을 우리가 사고 건물을 짓지 않더라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게 들면서 우선 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모색을 해서, 그것은 장기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이 방안들은 사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 가겠다는 것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제가 예산을 덜 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국·공립을 확장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의 기능들을 오히려 저희가 같이 견인해 내는 것이지요, 끌어올리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은 개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일반 주부들, 아이를 맡기는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많아서 거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실제로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의 결단인 것이잖아요.

돈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정책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장 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몇 년 안에 어느 정도까지는 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우려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장하는 데 너무 많이 가시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뒤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후가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다각도의 방안을 연구하시면 저희가 크게 재원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의 제보가 두어 건 들어와서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토탈코디사회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지요?

○심현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심현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카드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미용실 하는 분의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아무 미장원에다 머리를 하는 것이 아닌 모양이지요?

○심현영 위원 국가에서는 상위법에 그런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미장원도 지정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지정을 받아서 개업을 한 거예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자기네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아파트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다 빼앗기니까.

○심현영 위원 중단할 거예요?

○심현영 위원 공평하게 아무 데 가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정된 장소에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내년부터는 이것을 폐지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다자녀할인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분 이야기가 5% 내지 2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이 있어서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매점도 이것을 제시하면 직원들이 모른다고 한대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른 데는 가맹점은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가맹점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시에서 모집해서 응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 카드를 쓰려고 내밀면 모른다고 한 대요.

그런데 하물며 시청의 매점까지도 종업원들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무슨 이런 게 있느냐?’ 하는 항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안 하나요?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유천동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자기들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시청의 매점까지도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이 모양이냐?” 라고 항의성 질의가 왔는데.

○심현영 위원 이 자체를 모른대요, 카드를 내면.

○심현영 위원 시청 매점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심현영 위원 그 매점이 가입 안 되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분 얘기는 건강카페가 우리가 지금 4호점인가 5호점이지요?

○심현영 위원 벌써 그렇게 나갔나요?

○심현영 위원 거기에서도 안 받아준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시를 하면 모른다고 한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중촌동의 미용실은 내년에 폐지하니까 관계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이나 이런 데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모여서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지사항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이 많이 낳기로 해서 세 사람 낳았는데 이 카드를 쓰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면 아이 낳겠어요?

○심현영 위원 낳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안 하면 안 낳은 사람이 나으려고 하겠어요?

이것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내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와 대책을 당부했는데 지난 결과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천성원, 대덕구에 있는 것?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를 결정하게 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한 곳밖에 안 했어요, 지원을?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영옥 위원 그래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가 있는 곳에서도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두 곳이 있나요?

어디지요, 서구와 동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옥 위원 두 곳으로 있어요, 서구와 동구.

그런데 이게 100% 시비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관장을 하고 이제까지 있었는데 2012년 올해 서구와 동구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관이 아니고 그냥 구만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서구는 유성구와 중구를 같이 관리해라.

그리고 동구는 대덕구를 관리해라 그런 지침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를테면 그렇게 됐다면 나머지 3개 구도 다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영옥 위원 구에 이관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개 구를 더 늘릴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하셨다는 거지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 계층 중에 여성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계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전체 장애인 중에 여성장애인이 42%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장애인 중에?

○박정현 위원 2008년도에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가장 많은 것이 한 18% 정도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15% 정도가 출산비용 지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14% 정도가 자녀양육지원을 얘기했어요.

여기 340쪽에 보니까 가사도우미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은 굉장히 미미하네요, 60명?

이용자가 65명, 이게 아무리 대상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인원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박정현 위원 이게 대상이 “저소득층 가정의 등록장애인으로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임신 및 출산예정”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65명만 있지는 않을 텐데?

설마 65명만 있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중복지원이라 하면 가사도우미 말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활동보조랑 가사도우미는 좀 다르기는 한데요.

활동보조인이 가사도우미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좀 다르지요?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장애정책이 지원에서 자립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립으로 가는데 활동보조인도 중요하고 가사도우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확대돼 갈 수 있을지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네요.

예산이 어차피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해당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활동보조인을 가사도우미로 쓸 수는 없을 테니까 뭔가 그것을 이중적 혜택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박정현 위원 자료는 본 위원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들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산부인과 시설이거든요.

대전에는 없는 거지요?

나중에 시립병원이 만들어지면 일부 그런 기능이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출산율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일반여성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여성장애인은 신체적 특성 때문에 꼭 특수한 기구도 필요하고 산부인과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저출산 대책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검토를 더 해보셔야, 충대병원은 공공성을, 어떤 때는 공공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럴 때는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되고.

거기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과의 연결성이 훨씬 나은 거지요, 다른 일반병원에다가 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니까 그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이 우리 예산 보니까 올해 여성청소년과 단일 예산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27.4% 정도 되는데 이게 수련시설 확충하고 관리가, 이게 인프라 구축하는 데 거의 18.8% 그러니까 19%가 쓰여지네요.

결국은 실제 청소년에게 가는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가장 낮은 찬밥신세가 되는 게 청소년정책인 것 같은데 대전이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탈학교 비율도 굉장히 높고 위기청소년시스템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치가 나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정책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정현 위원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의 행태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파악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대책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간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별도로, 지금 여성, 가족, 청소년 이게 같이 있으니까 같은 과에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분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청소년들 행태나 청소년 욕구나 이런 것들, 청소년 욕구조사 이런 것을 하더라요, 청소년활동진흥원인가 이런 데에서.

○박정현 위원 매년 하기는 하는데 그게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욕구조사 열심히 하신 것 같던데 이쪽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박정현 위원 활동의 공간이나 활동의 영역을 확장시켜줄 필요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292쪽에 보면 동아리활동 운영이 있는데 계획보다 실적이 높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보니까 회원수하고 연 활동인원이 아마 회원수가 활동한 회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참여자수는 느는데 1인당 참여회수는 점점 줄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는 50.9회 정도 되는데 2011년도는 한 9회 정도 되고 올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연말이라서 더 활동하기 쉽지 않을 텐데 6회 정도로 줄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청소년들 교육하고 연계돼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내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쪽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양쪽 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가정폭력을 보는 것 같아요.

대전시가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났는데, ‘그것은 부부싸움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차피 대전시가 관리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실과 위탁시설의 갈등 문제는 일정 부분 조율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양쪽의 의견이 팽배하면 사실은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조정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미 한 1년 정도 거의 가고 있는데 너무 손 놓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것 지금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그것 결과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명예훼손은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결과 가지고 지금 처리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대기발령됐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상근하지는 않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게 그 집단과 집단과의 갈등은 그것대로 사법기관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위탁 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실기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챙겨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문제 핵심은 폭행, 폭력에 있는 것, 언어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 폭력이 있는데 지금 그 핵심은 묻히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막 끼어드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대전시에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직 한 번도 당사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빨리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 잠깐 간단하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복지시설에 화재보험은 들었는데 대인은 안 들었는데 화재만 의무 사항입니까, 뭡니까?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대물은 있는데 대인이 없는 데가 많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9쪽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1쪽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여기 대물로는 왜 들어갑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대물보상은 있는데, 사람이 중요한데 대인배상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심현영 위원 거기 대인, 대물이 다 있으면 뭐하러 여기 또 따로 대물을 들었습니까?

○심현영 위원 자료가 잘못됐다고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발견 못 하고 그냥 올렸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심현영 위원 이것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다 합해져 있는 거예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자료에서는 대물과 대인이 따로 있는 데가 있고 하나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주로 대인이 없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그 해명자료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것 조심해야 돼요.

○심현영 위원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 줘서 헷갈리게 해서.

아까 박수받더니 해이해졌나봐.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