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식 정문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방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대전소방본부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임재인 위원 좀 아쉽네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충남도로 가신다면서요?

○임재인 위원 그동안 우리 대전 소방안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 가셔서도 더 큰 봉사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영광과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어쨌든 감사를 하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전소방본부 북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곽권근 소방장 올해 최우수 소방공무원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26쪽 소방공무원 포상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현황을 요청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84명이 훈·포장도 받고 표창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66명, 2012년도에는 38명밖에 안 돼요, 매년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 그래요, 현황을 봤을 때 좀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일단 줄어든다고 하면 조금 이미지를 안 좋게 보지 않아요?

일을 잘 안 한다든가 우수 소방공무원이 자꾸 줄어든다든가 그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포상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현황을 봤을 때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 청장, 시장까지는 다 나와 있는데 의회 의장 표창은 왜 요청을 안 하세요?

한번 요청을 하고 의장표창도 해서, 이것은 의장표창을 꼭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의장표창도 요청을 해서 소방공무원한테 주도록 협조부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임재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의회 의장표창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시오.

○위원장 황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요새 일간지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금 소방공무원 948명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안 돼서 158억 원의 수당이 지급이 안 됐다가 86억 원을 지급하고 72억 원을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소방공무원들의 밀린 초과수당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송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임재인 위원 한 50명이 소송 중이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93억 원을 세웠다가 86억 원을 집행하고 한 7억 원 정도는 미집행 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게 소송해서 50명이 남은 부분입니까?

○임재인 위원 그간 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일과 외 근무수당 아니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양상인데 왜 근무수당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급을 안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임재인 위원 재판부는 초과근무한 수당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그렇게 했지요?

○임재인 위원 우리 시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들 근무시간 하는데 사기와 처우개선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이쪽에 본부장님이 다음 본부장님한테 얘기 하시더라도 근무수당 쪽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예.

17쪽입니다, 소방헬기 구입계획인데 매번 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나오던 얘기인데 2009년도에 소방항공대 설치 추진계획이 수립됐지요 원래는요?

○임재인 위원 그게 지금 한 3년 됐는데 지금까지 왜 추진계획은 세워놓고 추진은 안 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헬기를 사는데 한 200억 원 또 격납고라고 하지요.

○임재인 위원 215억 원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임재인 위원 국정감사에서도 시장께서는 헬기를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지요?

○임재인 위원 2009년도에 소방항공대 설치하는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국정감사라든가 시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소방항공대 계획을 2014년도에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14년도에는 계획돼서 헬기가 사질 것 같은가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왜 2014년까지 갑니까, 좀 당겨서 하면 안 되나요?

○임재인 위원 고층건물이나 산불이 났을 때 급히 헬기 요청하면 바로바로 올 수 있지요?

○임재인 위원 충북에서 대기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항공학교 것도.

○임재인 위원 그런 것은 산불 났을 때고, 만약 고층건물 화재 났을 때 협의한…….

○임재인 위원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같이 상황이 안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못 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소방헬기가 꼭 필요하다.

○임재인 위원 고층건물 화재를 비롯해서 산불, 각종 재난, 인명구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소방헬기를 될 수 있으면 빨리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10쪽이요, 지하철 방독면 유효기간이 다 지났지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독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방독면 교체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부장이 자꾸 건의하셔서 방독면 조치를 해놔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오래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지하철에서 화재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큽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중앙부처와 협조해서라도 방독면을 빨리,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독면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임재인 위원 특구소방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특구소방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임재인 위원 2013년 내년부터 하려고 했던 거지요?

○임재인 위원 금년에 예산을 전혀 안 세웠어요, 본예산을.

○임재인 위원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을 못 세웠어요?

○임재인 위원 부지는 마련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이게요, 특구소방서가 문제가 아니라 특구소방서가 안 되게 되면 북부소방서가 특구소방서로 이전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덕특구의 소방안전 문제도 중요하고, 북부소방서가 도안신도시로 이전해야 돼요.

그러면 도안신도시의 소방관계가 무방비상태인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특구소방서 문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안신도시 소방 관련까지 같은 문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구소방서가 빨리 신설돼야 도안신도시 소방안전도 해결되는데, 금년에 예산 올렸는데 하나도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본부장님이 가시려고 그랬나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세워놓고 가셨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해요.

○임재인 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되면 협조를 해서라도, 특구소방서 내년에 전부 되는 것으로 다들 얘기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부소방서가 도안신도시 쪽으로 온다고 해서 저도 소방 안전 얘기만 나오면 북부소방서가 관평동으로 가고 도룡동에 있는 소방서가 이쪽으로 이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 아니에요.

특구소방서는 대덕특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안신도시까지 같은 소방안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궁동119안전센터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구암119안전센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행히 구암119안전센터는 이전하는 것 같네요.

궁동을 보면 궁동도 뒤에 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화재진압출동을 보면 671건이에요.

북부소방서 전체 884건 중 궁동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 것이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아주 중요한 안전센터거든요.

이게 뒤에 있어서 북부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교통정리까지 해야 되고 매일 거기에 나가서 혹시 차가 주차돼서 소방차가 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 계도도 하고 늘 고생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지마련 하려고 해도 부지도 없고 마련해보려고 해도 적당한 자리도 없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북부소방서 전체 884건 중 76%가 거기에서 출동하는 중요한 안전센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큰 도로로 나와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이것도 진전이 있게끔 추진을 해보세요.

○임재인 위원 대체부지는 교육청과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교육청 부지가…….

○임재인 위원 협의가 다 끝난 거네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구암119안전센터는 순조롭게 이전되겠네요.

○임재인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그 부근에 하려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한번.

○임재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정문호 본부장이 그동안 밤낮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순환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남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아쉬움을 가지고요, 지난 10월에 소방관 체육대회 때 의원님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체육복을 전혀 입지 못하고 아주 보기도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의용소방대의 체육복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문호 본부장님 가시는데 본부장님이 의용소방대한테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로 인한 화재발생의 개연성과 화재피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요.

지난 27일 구미산업단지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폭발사고로 사망 5명, 주민 3,000여 명이 치료 등 피해가 막심했었지요.

우리 시는 그런 시설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대전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위험성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점검을 특별히 잘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52쪽에 보면 대전소방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광역시 중에서 4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울산이 1인당 1,457명, 부산 1,392명, 광주 1,338명, 대구 1,290명, 인천 1,274명, 대전이 1,330명, 반드시 인구에 비례하는 소방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1,139명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대전에 고층건물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소방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지난해가 11층 이상 고층 건물이 3,049동, 금년도에는 3,183동, 134동이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대전도 초고층 시대가 왔거든요.

아마 제일 높은 것은 신탄…….

○김경시 위원 고층 건물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신 헬기, 6개 광역시 중에서 헬기가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김경시 위원 다 있고 대전만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2014년도부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에 보면 화재발생현황을 보니까 차량 화재가 금년 9월만 해도 1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방화에 의한 것인지 사고에 의한 것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경시 위원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661건에 60.9%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화재로 인한 원인이,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

○김경시 위원 화재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 화재가 나면 최대한 빨리 출동해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첫째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빠른 출동,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안타까운 소식이 있을 수도 있지요.

소방관의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소방헬기 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에 119시민수상구조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7군데 자료를 전부 검토해보니까 지금 서구 흑석동, 용촌동 물안계곡 쪽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경시 위원 상보안유원지가 소방관 4명, 민간이 40명, 44명이 있는데 거기와 물안계곡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7월 20일 예결위 활동 중에 갑자기 기절해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19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대화동 안전센터가 준공됐지요?

○오태진 위원 그 지역은 대전산업단지 1·2공단 지역인데 수많은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안전센터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소방활동에 예방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불이 났을 경우에 그 뒤에 특별히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혹시 직원들의 사기가 좋아지고 했으니까 불이 났을 경우에 더 미리 출동해서 신속 초기대응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오태진 위원 예찰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오태진 위원 요즘에 가을이고 내년에는 봄이 됩니다.

그러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감사자료 55쪽에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불이 발생하는 것이 임야로 13.5%로 제일 많습니다.

그 원인이 산에 갈 때 담뱃불을 버린다든지 라이터를 휴대한다든지 논두렁 밭두렁을 태울 때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로 연결되는 원인이 대부분이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논두렁 밭두렁을 예를 들어서 내가 태워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됩니까, 인근 소방파출소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태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데 현 실정은 본 위원도 조그마하게 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은 논두렁 밭두렁도 태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던, 예를 든다면 고구마줄거리라든지 아니면 들깨라든지 참깨 이런 수확한 것에 대한 것을 퇴비로 활용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소각한다고 할 경우에는 인근파출소에 신고하면 거기에서 무슨 소방차는 어렵더라도 분무기를 가져와서 대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주변에서 본 위원한테 그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래서 초기진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기진압이 안 되는 경우에 산으로 불이 번졌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오더라도 진압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런 질의를 가끔 합니다.

‘밭둑을 태우고 싶은데 태우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동사무소에 물어봐라’ 했는데 동사무소에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소방파출소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오태진 위원 예를 들어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운다고 했을 적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파출소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오태진 위원 태우던데.

○오태진 위원 불법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전적 예방조치로 소방파출소에 신고하면 되느냐, 아니면 산림청에 신고해야 되느냐, 동사무소에 신고하느냐 이걸 질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네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태우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글쎄,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구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40건이 증가했고, 2011년에는 132건이 감소했고, 2010년도에는 195건이 증가했어요.

그 원인이 주로 아파트 승강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승강기가 A/S부재로 인해서 또 노후로 인해서 승강기 사고 인명구조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119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데 119를 찾잖아요.

○오태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승강기안전관리협회라는 게 있지요?

○오태진 위원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런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119구조대원들의 노력이 빛이 나지만 원천적으로 인명구조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관리원의 교육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전에 그런 119 내지는 소방본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교육 같은 계획을 하고 있나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습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차제에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것 원론적인 것 좀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게 대답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3㎏, 5㎏짜리 있는데 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5㎏짜리 소화기를 샀는데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가격이 비싸지 않구나, 미리 사전에 필요할 때 비치해 두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궁금한 것이 5㎏짜리 소화기를 한 번 발사하면 몇 초 동안 연속적으로 나가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다시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하고,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돌아가셔서 시범으로 한번 킬로그램별로 발사를 해보시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남겨둘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권중순 위원 그 동영상을 올려놓을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소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이 정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발사에 끌 수 있을지 두 번 해서 끌 수 있을지 이것을 대략적으로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5㎏가 예를 들어서 3분 정도 연속발사가 되더라 이 정도 쏘면 진압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부분도 공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인데, 불이 났습니다.

그럴 리 없지만 대전시의회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소방차가 막 오지 않겠습니까?

오는 순서대로 불을 끈다고 물을 쏘는 건지, 아니면 수없이 반복연습을 했겠지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불을 끄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왔을 경우에, 도착해서.

○권중순 위원 본부장님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어떤 것이 궁금했었던 거냐면 화재현장에 와서 작전을 짜고 진압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관이 해마다 7명씩 순직하고 미국, 일본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는 많은 인원이 안타깝게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주요인을 분석했는데 KBS뉴스 자료를 본 위원이 출력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낙후된 장비라고 해서 하나 됐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붕괴건물의 구조도면이 소방서에 보관돼 있지만 현장에는 대부분 활용되지 않는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요청하면 전화나 무전으로 연락한다는 것인데 대전시에 있는 주요건물들 또는 모든 건물들 도면을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 얘기는 소방서별로 주요건물에 대한 도면을 이미 다 컴퓨터에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본부에는 도면을 가지고 있겠지요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언론상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

○권중순 위원 그것에 대한 질의를 본 위원이 사실 제일 첫 번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작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서 화재진압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오는 순서대로 하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대전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도면을 컴퓨터에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난 원인도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계급체계도 거의 같고요.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범죄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들은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안 좋은 조건에서 일 하고 있는데 급여체계 처우가 다르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어디가 많습니까?

○권중순 위원 경찰공무원이 더 많고 소방공무원이 좀 적은 겁니까?

○권중순 위원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럴 부분도 있고.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초과수당을 주느니 마느니 소송도 붙었고,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하느니 이런 것을 딱 인식했을 때 크게 볼 때 소방공무원들이 참 서운한 점이 많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본 위원도 없고 본부장님도 없지요?

○권중순 위원 중앙정부에 있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사실을 한번 공론화시켜서 여러분들 처우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권중순 위원 4조 1교대보다 3조 1교대가 더 힘든 거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시 공론화시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실 분들이 생길 거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식사도 못 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좀 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비파라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달라지거나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많이 줄었어요?

○김명경 위원 통계는 나와 있나요?

○김명경 위원 줄었어요?

그러면 조례 개정 잘된 거네요?

○김명경 위원 그리고 포상형태를 바꿨잖아요?

거기에 대한 포상대상자들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 나온 것은 없습니까?

○김명경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찰 주는 게 좋거든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포상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으면 다행이고 혹시나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사항들이 변동이 있으면 변동에 따른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시에서 이게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지 마시고 개선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으로 포상제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구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 목조문화재 관련인데요.

얼마 전에 화엄사 화재 건으로 전국적으로 크게 보도가 된 바 있는데 대전시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은 제대로 갖고 계신지, 염려 안 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덧칠해가지고 크게 화재는 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김명경 위원 그것은 범인잡는 데 쓰는 거지 예방하는데…….

○김명경 위원 화재 진압이 어려운 공간이라고 하니까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끊임없이 진압훈련 해주시고요.

진압훈련만 하시고 진압하는 일이 없도록.

진압해서는 안 되지요, 진압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끊임없이 예방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오토바이구급대 얘기가 나왔네요, 10월이면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오토바이구급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5쪽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10월 검토보고에 우리 대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운영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김명경 위원 시범기간 5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본 위원도 잘 몰라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확대해 주시고.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업무보고 83쪽 한번 봐주세요, 화재조사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가 화재조사 규명률, 화재원인 규명률?

○김명경 위원 상당히 높네요?

○김명경 위원 왜 이렇게 높지요?

다른 데보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97, 98%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것 빼면 80%대로 봐야 되거든요, 다른 데 평균.

그러면 1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김명경 위원 단순화재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일이고요.

3년 연속 전국 1위 하셨는데 향후 10년 연속 1위 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확대라고 보고하셨네요.

○김명경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즘 고3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셔서 고3들 그냥 괜히 요즘에 들떠서, 그런 애들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 모든 고3 다.

이거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이것 하는데?

○김명경 위원 학교에서는 딱 맞는 시간입니다.

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하셔서 그냥 들떠 있는 애들 차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때 할 수 없으니까 남은 기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모든 학교에 심계소생술 교육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시간 없는데 간단하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서 채수종 소장님이 늘 걱정하는 부분인데 소방공무원들이 남녀가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남자공무원들보다 여자소방공무원들 근무여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자소방대원들도 지금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남자소방대원도 걱정을 하지만 여자소방공무원들은 야간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유아가 있을 때 유아 때문에 엄청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본부장님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중앙부처가 해결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야간에 유아가 있는 소방공무원들한테는 보호소를 만들어 준다든가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