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요즘에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관리본부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이번 한파로 인해서 도로가 막혔다든가 교량의 빙판에 대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었습니까?

○오태진 위원 금년에는 방송보도에 의하면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건설관리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직원들은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모래를 뿌리는 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낮에 눈이 오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오히려 낮에 오는 것이 간선도로 변에는 차량통행이 많다보면 눈도 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설명자료 538쪽과 4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538쪽과 45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시철도공사 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대덕구 통과와 관련해서 대덕구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시로 보낸 사항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그 주요 원인이 노선을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린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대덕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참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대적인 소외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대덕구 주민들께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열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니까 그 사본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오태진 위원 참고로 이참에 광역철도망 계획과 관련해서는 방금 국장께서 내년 3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같이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지요?

○오태진 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의 지원금이 2011년도에 220억, 금년에 230억, 내년에도 230억,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011년도에 260억, 금년에 260억, 또 내년도에도 260억씩 약 490억, 한 500억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따져 보니까 시민 1인당 한 87.9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와 비교를 하면 이게 많게 지원되는 게 아닌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런 거예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택시와 시내버스 간의 노조들이 경쟁을 할 때 우리 대전광역시시내버스노동조합에서는 일찌감치 파업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준공영제 때문에 그런 역할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그러면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어떠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택시업계의 자구책이라고 보면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시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율을, 지원을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버스업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택시업계 지원을 안 해 준다든가, 형평성 차원에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시민을 볼모로 해서 택시요금을 많이 올린다고 하면 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하고요.

차제에 신대동에 지금 건축중인 신대동 차고지가 있지요?

○오태진 위원 예, 그것이 언제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어서 가끔 들르다 보니까 21일까지 준공이 어렵겠던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21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신대 공영차고지가 그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CNG.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버스가 차고지에 정차하는 버스 수량이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한 4시까지 있는 차량이 한 217대가 된다는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하루에 한 번씩 CNG를 주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충전소에서 217대가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CNG 차량 주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소음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주변 민원이 일고 있어요.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 주유를 한다고 했을 경우 그것을 꼭 초저녁에 하지 말고 저녁에 운행을 마치고 들어와서 들어오는 대로 충전을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충전하는 상황이?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국도 17호선과 연결되는 신호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 사는 주민들 얘기는 신호등이 설치됐으면 횡단보도까지 해줘야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신호등이 설치된 것까지는 고마운데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길을 건널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제산업국과 별도로 과학문화산업본부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기본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정 목적을 가지고 기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과제이행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그 중에 기업운영자금 지원하는 쪽을 본 위원이 보니까,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314쪽에 보면 대전스마트앱 활성화 사업 해서 2,000만 원씩 10개사 3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개발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앱을 하나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권중순 위원 작년도에도 지원하셨거든요.

앱 개발해서 가져온 것 있습니까, 혹시?

○권중순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원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위원장 이희재 테크노파크원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포괄적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산서에 보면 앱센터 관리 4,000만 원 그리고 제품 경쟁력강화 지원 10개사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당.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에 앱으로 올린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 답변해 해주세요.

○권중순 위원 그래요, 회의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이희재 들어가세요.

○권중순 위원 본부장님 324쪽을 보겠습니다.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해서 예산이 5억 원 올라왔습니다.

아마 전통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중에 맨 아래쪽에 보면 뿌리산업 기초조사 및 로드맵 구축비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에 올리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글쎄, 그 정도는 일반인도 어느 누구나 예산서를 보면 다 이해할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이해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 같은 데에 기업품목 다 있지 않겠어요, 이미.

거기 보면 어느 기업이 상호가 뭐고 어느 업종에 뭐가 있고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적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할 것이냐는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본부에서 과제이행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320쪽을 보겠습니다.

개념상으로 이렇습니다, 선도산업육성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이고 목적은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원천 핵심기술을 상용시키거나 보완 연구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예산이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한 과제당 2억 5,000만 원씩 12개 과제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전에도 예산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과제이행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품목으로 한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과제이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연구성과물시장 실용화 사업 15개 과제 5,000만 원해서 8억 원, 연구개발 서비스 육성사업 20개 과제 2,000만 원씩 해서 4억 원, 기술사업과 촉진을 위한 창업성장 지원 사업 10개 기업에 4,000만 원해서 4억 원 이렇게 예산을 죽 올렸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기준만 해도 집계를 내보면 수백억 원이 됩니다.

같은 특정회사에 중복으로 겹쳐서 과제를 이행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업운영자금도 지원되는데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중복해서 지원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능력이 되고 꼭 필요하다 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소신을 가지고 수년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혹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권중순 위원 특화본부에서 존립 이래 수없이 많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성과로서 대표적인 기업이라든지 대표적인 결과물, 본부장님이 임기 내에 있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임 본부장님들부터 있었던 일이든 어쨌든 이 정도 세월이 가고 지원했으면 대전 특화본부에서 이런 기업은 이 정도로 키웠다고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코스닥 상장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정도로 하고 본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권중순 위원 아는데, 보도자료에서 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 내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느냐면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후임 본부장님 오시면 이런 부분은 꼭 챙겼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잘했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부분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100개 되시겠지만 2개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요약하셔서.

○권중순 위원 과학문화산업본부의 특성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첨단기업, 특화된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선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전에서 유명한 기업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새로운 성장된 기업이 발전함으로써 대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속적인 정책이 아까 아쉽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기업에다 세 가지 정도를 지원을 줬다면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줬을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특혜냐 이런 것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안전 위주로 정책을 펴면 결국에는 대전 시내에 있는 특정기업의 전도가 유망한 기업을 지원하지 못해서 성장이 못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펴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시 2013년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보면 제1순위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선 경제산업국이 주로 일자리 관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매년 해오던 사업을 전년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뿐이고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 양성사업만 1억 1,2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최근에 내부지역 순환경제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도 이자보전금은 오히려 작년 비해서 50% 감액계상이 되어 있네요.

「협동조합기본법」이 11월 1일부터 발효가 돼서 실제로 지역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나 또 대전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의 협동조합을 다양하게 육성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된 예산도 보면 대전협동사회경제 워킹그룹 운영 3,000만 원, 협동조합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비마을 및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최해서 2,000만 원 신규로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장애인 창업 활성화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조금 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우긴 하지만 실제 내부정책과 예산은 연동돼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일자리 예산은 특별하게 뭔가를 더 하겠다고 보이는 모습이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경제산업국의 일자리하고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보면 총액으로 따지면 한 2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직접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신성장산업과에서 신규사업을 보면 39억 4,6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은 내용들도 본 위원은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도움이 된다 싶은 것도 한 23억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이 부분을 잡고 그냥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누가 대답하셔야 되지요, 그 부분은?

○박정현 위원 전체 예산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박정현 위원 어디에 지금 20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보면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항목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늘어야지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 어디에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뽑아본 것으로는 거의 전년도와 똑같거나 일부 감액됐거나 조금, 일취월장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것이고 나머지 매칭은 오히려 줄은 부분도 있고 늘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국가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서 추경 때 더 내려오면 넣을 것이고요.

대전시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실제로 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우려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은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또 기왕에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실제로 지역 내에서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예산투자나 지원이 필요한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예산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지금.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나 엑스포에 오는 것에 따라서 기관 SOC 투자전략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세울 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추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만들어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저희가 앞서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중앙정부 눈치 볼 것 없이, 어쨌든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요나 이런 것도 일부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전향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가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여성일자리 박람회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성취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에서 하고 또 전체 취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하니까 실제로 시너지효과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주문했는데 박람회나 이런 것들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공공부분이 이 안에, 박람회 때 참여해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챙겨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대전시 각 국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에 102개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이 14개인데 성인지예산이 올라 온 것은 3건, 농업기술센터가 3건인데 2건이 올라와 있고 과학문화산업본부가 10건인데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이 9건인데, 훌륭하시네요,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이 5건인데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초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부에 아직 내용들이 수립이 안 돼서 어설픈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 시행하시면서 내년에는 분명하게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올해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시장시설현대화 부분에 성인지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도시활성화 부분도 성인지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골목재생 부분은 내용 부실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후년 그러니까 2014년 성인지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평가받기 좋은 예산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평등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하면서 이것들이 챙겨져야 2014년 예산에 제대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유념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님입니다.

목감기가 있어서 목이 컬컬해서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업무보고까지 예산안 심사받느라고 너무 애쓰시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할 일이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눈이 오고 춥고 겨울이 되면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은 날씨가 추울수록 몸도 마음도 추워집니다.

우리 시의 서민들에 대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전국 평균으로 보면 대전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서민이에요.

○남진근 위원 대전광역시를 구분하자면 원도심 쪽에 보급이 덜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유야 있어요,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얘기할 것이 없고.

그러면 시에서 도시가스를 전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남진근 위원 매년 그런데 평균 92%이지만 동구, 중구가 50%대잖아요.

재개발지역이라 조건이 성립이 안 돼서 못 들어간 지역도 있겠지만 그외 보급하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남진근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를 해주고 싶어도 보급을 못할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고도 1,000억 원 정도 들어가요, 대략?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찔떡찔떡 예산이 성립되니까, 겨울 돼서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그분들이 고통을 느끼는데 예산을 확대해서 가능한 한 100% 보급할 생각 없습니까?

○남진근 위원 꼭 검토하셔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설명자료 4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건성립이 되어야하지요.

상가 형성이 되고 허가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대전역전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진근 위원 지역구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무등록시장이 동구에 많이 있어요.

○남진근 위원 천동시장, 도깨비시장, 현암시장, 역전시장, 삼성시장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도 잘 안 되지만 가보면 바람막이 방풍도 안 되어 있어요.

추운 데서 연탄불 하나 가지고 영업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비도 새고.

여기에 대해서 같은 대전시민으로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같이 대전에 살면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78쪽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줄어요, 보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다 있어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줄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일취월장사업은 6개월이지요, 과정이?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처음 시작할 때 19억 원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담당사무관이나 단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있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예산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덜 한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대를 해나가고 더불어서 조기퇴직자들, 부녀자들의 예를 본 위원이 분명히 산건위 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옆에 공공근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출근하다 보니까 한 70∼80대, 자세히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노인들이 일찍 나와서 뭐를 줍고 있어요, 씨를 심나 뭐하나, 현암교 주변 천변에.

날씨가 영하9도, 10도 되는데 날씨가 풀렸을 때 나와서 해야지 그 추운데 나와서 하다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던데.

물론 그분들도 삶 때문에 얼마를 받기 위해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시간도 바깥에서 할 때는 시간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남진근 위원 경제산업국은 됐고요.

이왕 하는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질의하겠습니다.

357쪽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 이것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불과 1%도 안 되는 0.78% 정도 증액된 예산인데 4,800억 원이 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각종 사업설계를 짜느라고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이쪽에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봤습니다.

봐서 웬만큼은 이해가 됐는데 조금 의심나는 사업들, 이해가 부족한 것,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에 대한 것만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게 10억 원이 조금 넘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우선 본 위원이 확인 겸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대비로 봐서 32.5%가 증액됐지요.

○김창규 위원 증액된 사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32.5%의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증액의 요인이 뭐라고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명자료에 나온 내용과 견주어봤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증액사유가 관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마케팅공사로 바뀌었지요?

○김창규 위원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일반직 증원이 됐지요?

○김창규 위원 관리기관이 바뀌어짐으로써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지나요?

○김창규 위원 똑같지요, 똑같다고 봐야지요.

관리기관만 바뀌어질 뿐이지.

그 안에 계신 직원들이 하시는 일은 똑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뭐지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유가?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지금까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급체계가 9개 체계였다가 7개 체계로 바뀌었지요?

○김창규 위원 지금까지 있다가 내년도에 특별히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사유라면 알겠고요.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 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대전시민만인가요, 충청권도 들어가나요?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담은 대전시 전부부담이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자비부담으로 내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수혜자의 부담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센터가 대전에 위치해 있다 뿐이지 이 센터로 인한 혜택은대전시민이나 충청권에도 다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일정 부분은 수혜자 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타시·도 쪽으로도.

○김창규 위원 그런데 수혜를 다 얻는 분들 중에서 대전시민만 받는 것도 아닌 데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는 것, 이게 조금 물음표가 붙거든요.

○김창규 위원 참고로 입장료 수입이 1년간 얼마 나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은 하루에 몇 회 정도 이루어지지요?

○김창규 위원 1회 소요기간은?

○김창규 위원 그러면 90분 내지 120분, 하루에 세 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전적으로 간다고 하면 입장료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교육현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다가.

그렇다고 본다면 마지막으로 이 문제, 늘릴 수 있는 방법,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운영의 횟수를 늘리면 되겠네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금 줄이면 어떻겠나, 90분짜리 120분짜리를 조금 줄여서 프로그램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해서 횟수를 늘린다고 하면, 내내 그 프로그램 속에는 질적으로 봐서 꼭 선택해야 할 정말 양질의 내용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이 되겠지요 교육의 방향을, 그렇게 횟수를 늘리게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부터 풀가동시킨다고 하면 이용객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수입도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김창규 위원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로 1,685억 6,100만 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에서 685억 6,100만원이 삭감됐어요, 보니까.

이것이 이 정도 삭감이 되어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설명자료 77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한 700억 원 가까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1,685억 원에서 1,000억 원만 살려주시고 685억 원 자투리가 일괄로 삭감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700억 원을 삭감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700억 원이 삭감되어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문외한이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서 한 700억 원 가까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700억 원 가까이 삭감된 예는 본 위원 경험상으로 봐서는 없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1,685억 원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1,000억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85억 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이번에 참작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최소한도 얼마를 해야 가능하냐, 그것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면 1,685억 원 중에서 지금 삭감을 도시주택국장께서 수용하겠다는 금액이 35억 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그렇게 피력을 했어야지 685억 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확실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1,685억 원 중에서 한 35억 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과 383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특구 4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또 383쪽 ’93대전엑스포 2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덕특구 기념행사는 3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93대전엑스포 20주년 기념사업 3억 원은 삭감이 됐네요?

○오태진 위원 ’93대전엑스포는 대전이 갖는 브랜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오태진 위원 됐고요, 삭감이 됐으니까 20주년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겠어요?

○오태진 위원 승인을 안 해주면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 2013년도.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삭감되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도시주택국장한테도 질타를 했습니다만 매년 하던 행사가 예산이 절반이라든가 이렇게 삭감될 때까지 노력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매년 했던 사항이 아니고 2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 하는 행사다 그런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예, 알겠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대덕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대덕특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덕특구라는 명칭이 대덕구에 살고 있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은 상당한 반발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덕특구가 대덕구로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성특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덕구 인구가 증가 추세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우리 대덕구민의 자존심이 대덕특구로 인해서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로서는 별로 못 느끼는데 외부에 나가면 대덕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좋은 동네에서 오셨습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최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성구에 유치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지역 시, 구 국회의원님들한테 대덕구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지는 지난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된 것과 관련해서 “축하드립니다.”라는 축하전화 내지는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행정구역 조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본 위원이 특히 강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노력해 줄 의향이 있으시지요?

○오태진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한 끼에 22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오태진 위원 금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40억 3,23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1.5%가 증가했어요, 금액으로는 한 7억 1,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주요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 우수농산물을 220원씩 지원하는 바람에 2만 명, 자료에 의하면 1만 9,642명이네요?

○오태진 위원 1만 9,642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7억여 원이 더 증가됐다는 사항이지요?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또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지원하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얘기하면 친환경농산물이, 예를 든다면 쌀도 있을 테고 부식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그것을 통틀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끼니당 220원씩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쌀이냐 아니면 부식류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통상적으로 쌀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류만 관련해서 220원씩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고 있는 그런 쌀로 급식이 되지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지역에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학교장이 싫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끼니당 220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무상급식으로 지원한 금액의 코스트가 결론적으로는 220원씩 더 늘어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는 대전지역 무상급식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끼니당 220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끼니당 220원씩 더 줘서 질 좋은 무상급식이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예,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1쪽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도로, 구거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9건에 49억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이 대강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동구 소호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인데 대강 어떤 건들입니까?

○오태진 위원 대덕구가 비교적 많이 있네요.

○오태진 위원 아니, 이것이 사업 선정할 때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그런 것을 발굴합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오태진 위원 이것도 시행은 각 자치구로 재원이 분담되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을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목이 “대”인 토지매수 청구권이 발효됨에 따라 매수결정을 통보한 토지를 매수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보니까 5개 필지에 10억 4,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오태진 위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대지가 있는 토지가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몇 건 정도가, 아직 보상을 못해준 필지라든가 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다섯 건 정도만 예산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할 것이 100건이 남았는데 우선 다섯 건만 합니다.”라든가 “다섯 건이면 다 마무리됩니다.”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참고로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과정에서 백몇 건이라고 했지요?

○오태진 위원 1,672건 중에서 이제까지 보상이 나간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아직도 엄청난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결정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5필지만 한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다섯 분밖에 안 해서 5필지만 보상하게 된 겁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다섯 분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것만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매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672건 중에서 신청한 것이 한 100여 건 되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섯 건만 보상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1,672건 중에서?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1,672건 중에서 내년에 보상을 원하는 건수가 다섯 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섯 건에 한해서만 보상을 신청한 것이다?

○오태진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72건 중에서 다섯 건의 민원 때문에 다섯 건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100%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신청을 꺼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이유 잘 모르시겠어요?

○오태진 위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다 보상을 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주민들이 신청한 건수가 5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해보셔서 예산을 이렇게 5건씩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해소에 큰 보탬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5건씩 하려면 1,672건에 비하면 이것을 보면 상당히 요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5개 구 지자체에 얘기를 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민원해소는 민원을 접수 받고 해소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150만 시민을 대표해서 근무하는 거니까 찾아가는 민원해소, 그런 방향도 검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이 내 시간을 다 뺏어가서 큰일났네요,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해야지요?

(장내웃음)

남진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아까 어수선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과학특구에 대해서.

357쪽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인들이지요?

○남진근 위원 그 이외에도 상당히 여러 분야에 경력을 가지고 상당히 고인력이 있는데, 퇴직을 한 분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 외에도 고경력자들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 사실 대전으로 봐서는 상당한 인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훌륭한 사업 같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많이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368쪽, 369쪽.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시의원 추진위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예, 요즘에 봐서는 유감이 많은데요.

이 설명을 해보세요, 홍보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홍보에 언론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홍보비 말씀을 묻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하려면 5,000만 원 가지고 돼요?

○남진근 위원 본부장님, 홍보를 하면 언론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인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부지매입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민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게 묻지 않겠습니다.

390쪽 수학여행단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가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남진근 위원 이것은 대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육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416쪽 시 지정축제 육성지원 여기에 대해서 삭감되었지요?

○남진근 위원 삭감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나 선정 절차가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게을리 하신 것이네, 예산을 받기 위해서 게을리 하셨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군요?

○남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 질의하겠습니다.

455쪽, 464쪽,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하고요, 서비스평가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는 어느 쪽이에요.

○남진근 위원 서비스평가?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운영할 적에 시민들의 평가하는 만족도는 어때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상당히 서비스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와 관련된 기사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식비라든가 옷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남진근 위원 1인당 식비가 얼마씩 됩니까, 지금은 한끼?

○남진근 위원 2,200원에서 200원 오른 거잖아요, 원래.

2,200원이었는데 200원 올린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복지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461쪽 요즘에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현금을 많이 이용하지 않잖아요, 이제?

○남진근 위원 그런데 봉인지 제작금액이 줄어야 되는 것 아녀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근 위원 이거 보니까 1회 추경 때 1,000만 원 올라왔지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남진근 위원 올해 또 2,0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이.

봉인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남진근 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다른 데.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위원장 이희재 조금 쉬었다가 하셔도 되겠습니까?

○남진근 위원 예, 쉬었다가 하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두 개의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의 사업 중에 하나하고 교통건설국 소관에서 한 가지 이렇게 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쪽이 되겠네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학교옥상텃밭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이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사업인데, 국장님 이 사업이 현재 몇 년차 되어 온 사업이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업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 미리 본 위원이 궁금했던, 이 점이 궁금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신규사업이었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들 혹시 국장님 선에서 학교 선정, 대상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김창규 위원 그 사업은 196쪽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학교옥상텃밭조성사업비가 금년도에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26.7%가 감으로 사업이 계상된 것 같아서, 어떻게 감액 발생이 된 것은 학교에서 그만큼 신청이 없었나 하는 그러한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나가면 되겠지요.

금년도에 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나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학교 같은 데 옥상에 텃밭을 만들다 보면 혹시나 학교마다 옥상의 견고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부하현상으로 인한 위험의 요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김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곁들여서 아까 몇 쪽입니까?

196쪽이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옥상텃밭조성사업 이것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이 사업비라든지 사업내용, 담당부서, 담당자까지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것이.

다만 관련의 기관이 학교와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는 기관과 경로당 이런 데의 시행사업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이 사업물량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성이 클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그냥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늘리지 말고 통합 운영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인가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48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명칭이 택시이용승객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국장님?

○김창규 위원 이 사업이 5,0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내용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이 사업을 설정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조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잘 알겠고요, 우선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볼게요.

대상 택시가 법인택시로 한정되어 있지요?

○김창규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전에 법인택시가 모두 3,370대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중에서 이번에 대상으로 뽑은 것이 2,500대지요?

○김창규 위원 시범운영 500대라고 그랬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시범운영한 데가 언제부터 했었지요, 여기서?

○김창규 위원 이 시범운영한 것은 의도적으로 시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별로 없는 걸로 보고, 이런 제도가 타시·도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있나요?

○김창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신규사업일수록 시행에서의 시행착오가 줄어들면 그만큼 시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이 나온단 말이지요.

대개 보면 신규사업일수록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시행착오가 많을수록 그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낮게 되어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타시·도에서의 사례를 보고 거기에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 그만큼 시행착오는 줄여갈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QR코드 인쇄를 붙이고 스마트폰은 승객이 소지해야 되겠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계상사유에 보면 목적도 그렇겠지만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 이런 사람들의 안전성 때문에 만드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김창규 위원 노약자 이런 분들이 휴대폰 사용이 많이 일상화 됐나요, 어린이나?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적용해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나올 수 있겠지요.

○김창규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이 차내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놓고서도 그만큼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김창규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기대도 충분히 상정될 수가 있어요.

내년 1년 신규사업으로서 이러한 노약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좋은 아이템으로 보고 1년 잘 운영하시면서 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제가 먼저 하고.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으로 순서 바꾸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쪽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서 예산은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액 시비이고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기본 목적을 한번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전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중에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취지로 운영을 한다라고 설립목적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기금과 대전신용보증재단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는 대전에서 중소기업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보다 확률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와서 발급받는 것이 더 높다, 대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권중순 위원 103쪽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권중순 위원 출연금 추진실적입니다.

정부 것만 보겠습니다.

총계로는 252억 9,500만 원인데 이만큼 출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권중순 위원 2007년 기준으로는 10억 원, 2008년은 0원, 2009년은 117억 1,800만 원, 2012년은 0원입니다.

정부출연금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정부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바뀔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품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보증이 있고 정부정책 보증이 있고 대전시정책 보증상품, 금융기관협약 보증상품 네 종류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되는데 일반보증 상품하고 대전시정책 보증상품 두 개를 구분해 놨거든요.

그 구분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래요?

지원 대상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대전시정책 보증상품.

대전시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다만 지원한도가 5,000만 원 이내입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일반보증은 대전시에 위치한 사업자등록을 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서 지원한도 4억 원입니다.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지 않느냐, 대전시정책 보증보험은 5,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빠른 시간 내에 정책보증을 서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보증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용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심사를 하고 합격이 되면 보증약정체결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사업자는 은행가서 대출을 받겠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후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평균기간이 대략 며칠 정도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한국 사람은 생각 외로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볼 때 안타까운 소리지만 계획성이 부족한 면이 있고 꼭 닥치면 찾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증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막판에 인식될 때 그때 찾아가서 보증발급을 요청할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시민이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시민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준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103쪽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앞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자료 한번 어느 분 주십시오, 103쪽에 있는.

추진실적에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116억 600만 원, 다른 말로 하면 이제까지 대전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해서 적자 난 금액이 116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연도별로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3억 9,800만 원, 2009년도에는 2,400만 원의 흑자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요.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긴 어렵겠지만 흑자가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재단이 재산이 많으니까 대전시 지원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시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결손금에 대해서 흑자 난 부분과 결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이유는 보증서 발급하면 더군다나 대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합리적으로 정확한 채권 회수, 부도가 안 날 수 있는 회사를 정확히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이 적자를 구성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신용보증재단 자체의 경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권중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 이사장님은 후자는 말씀 안 하시고 전자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굳이, 어쨌든 참고는 하겠습니다.

보증서를 발급 후에 사업자가 부도가 난다든가 채권을 못 갚으면 보증채무가 발생하지요?

○권중순 위원 보증서 발급 후에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비율이 대략 몇 퍼센트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타시·도의 보증채무 발생비율, 대위변제 비율이 4.6%, 대전시는 4.2%이니까 타시·도보다는 양호한 사고발생률이 발생한다 그 말씀하신 거고요.

○권중순 위원 일반보증에서 발생되는 사고율이 2%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햇살론에 대한 사고발생비율이.

○권중순 위원 12%였습니까?

○권중순 위원 퍼센트로 말씀하지 마시고 금액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트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차지하는 사고금액, 대위변제 금액이 일반보증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이고 그 다음에 햇살론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보증액, 사고발생액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위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보증채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갚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갚아주고 나면 추심해야 되잖아요, 사고 낸 사람한테?

○권중순 위원 사고 난 금액 중에 추심해서 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략적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사장님, 어차피 제가 서면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답변 중에 하나 나온 부분 결국은 악성채권, 특수채권이라고 표현하셨지요?

○권중순 위원 그 최종처리 방안은 뭡니까?

○권중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이희재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설립취지와 같이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한 대전 시내에 소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전 기업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공익적 존립 목적이 중요한 부분이라 적자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단 자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에 몇 가지, 설명자료 122쪽에 보면 내분비 대사질환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있고 충남대학교병원에 지원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일 것 같은데 왜 경제산업국에서 이걸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지, 지금 충남대학교병원에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갈라놓으면, 이게 정확하게 액수를 취합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기서 답변하실 것은 없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자료 128쪽에 보니까 대학 및 청년 창업육성인데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감액계상 되어있는데요.

성과를 보면 성과가 조금 나와 있는 게 추경에 더 세울 예정인가요?

○박정현 위원 주요성과로 보면 2010년도에 70개, 2011년도에 그러니까 창업 성공개수가 85개, 올해가 명수로 되어 있고 개수는 없어요.

○박정현 위원 166개가 지금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창업성공을 했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네요.

예산지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를 테면 본 위원 취지는 잘되는 것은 예산지원을 더 해야지, 본예산에도 이렇게 추경으로 세울 것을 예상해서 감액계상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하반기 사업은 그러면 그 차년도까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상반기 공모를 하면 그 돈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정산을 어떻게 받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다음 연도까지 받나요?

○박정현 위원 옥상텃밭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90쪽부터 196쪽에 걸쳐서 죽 있고요, 관련 예산이 7억 3,300만 원 정도 되네요.

내년 신규예산만 이중에 5억 7,700만 원으로 79% 정도가 증액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경제산업국에서도 하고 환경녹지국에서도 일부 비슷한 사업이 있고 또 어디지요,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도 일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사업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본 위원은 전향적으로 내년에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전향적으로 해서 지금 도시농업이 기후변화나 열섬효과나 식량자급 문제나 새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취합해서 이를 테면 핸들링 할 수 있는 도시농업재단이나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틀을 갖고 전체를 다 취합해서 대전시 전체를 놓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내년에 당장 전체를 취합하기 어려우면 과별로 하는 것을 해서 서로 소통해서 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박정현 위원 194쪽에 보면 옥상텃밭 조성해서 시청인데 실제로 의회동에 이것을 하겠다는 건데 시청과 의회는 다른 기관입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박정현 위원 여기에 적시돼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의 승낙 받으셨어요?

시청에서 하기로 하면 그냥 의회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셨으면 시청이라는 단어 자체를 시의회로 고치셔야지요, 시의회와 시청은 다른 기관 아닙니까?

표기를 적절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좀 쉬었다가.

○위원장 이희재 양해해 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8쪽, 교통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총 몇 대예요, 지금?

○남진근 위원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택시는 대전시내에만 해당이 되나요?

○남진근 위원 시외도 가능하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1대당 하루에 10건 정도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90대면 900건이라는 얘긴가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700회 정도네요.

○남진근 위원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급수가 있겠지요 물론.

그리고 집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집에서 병원까지.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 비례해서 택시 90대 가지고 부족분이 얼마나 되고 하루에 10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맞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해도 바로바로 조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가 치료를 받고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두 번 쓰는 것 아니에요, 왔다 갔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1회 쓰는 게 아니고 두 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이해하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지요, 대수가 없어가지고.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런 데부터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사지가 멀쩡한 사람보다 여기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알겠어요.

예산상 그렇게 문제가 있지만, 국장님 집안에 이런 1, 2급의 장애자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친인척 있는 직원들 있으니까 자세히 물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보급률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신규예산 규모가 69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중에 지금 신성장산업과가 한 39억 4,000만 원으로 거의 절반 이상, 예산규모가 큰데요.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324쪽에 보니까 뿌리산업 활성화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에 보면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것과 어떻게 다르지요?

이게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은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해서 맞지요, 20억인데 지방비가 10억.

○박정현 위원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박정현 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지원사업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에서는 이 사업지원이 없었나요?

그것은 경제산업국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6대 뿌리산업이면 지금 대전의 핵심산업이었을 텐데 지금 대전시에서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은 몇 년째 계속해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 내용은 아는데.

○박정현 위원 이게 갈라져 나간 건가요 그러면, 일종의?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 내용 중에도 이게 일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화돼서 이쪽으로 나간 건가요?

○박정현 위원 내년 사업예산은 시비 5억으로 잡혀 있는데 국비지원이 없는 건가요, 앞으로는?

○박정현 위원 정부가 한 거라면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다른 데도 지금 확보를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대전시만 못 받은 건가요?

○박정현 위원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0쪽에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박정현 위원 이것도 국비가 50%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그냥 매칭해서 하는 건가 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지금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데가 뭐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대상기업들을 좀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박정현 위원 신성장산업과가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의 13억 정도가 나노산업 관련 예산이에요.

○박정현 위원 신성장산업과의 신규사업 얘기입니다.

신규사업의 3분의 1 정도가 나노산업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대전시는 앞으로 나노산업을 신성장주요산업으로 지정을 한 건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나노산업 물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산업인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결국은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지역의 일자리를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 내에 선순환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유망중소기업은 1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실제로 대전시 자체예산은 5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전시가 어디에 더 정책방침을 둬야 되는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러면 통계자료는 좀 주시고요.

○박정현 위원 고경력 과학자 활용과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가 3억 7,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대덕 사이언스 나눔터 운영지원, 고경력과학기술인 시책 홍보, 과학대중화 전문강사제 운영, 과학기술 커뮤니티센터 운영,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 과학교육 기부 멘토 사업 등을 해서 그렇고요.

신규사업이 대개이고 기존에 했던 것이 한 1억 정도 되고 신규가 한 2억 7,000 정도 늘은 것 같은데요.

대전이 과학도시기 때문에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고 또 기왕에 대전에 남아계시는 경력과학자들이 대전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 3억이라는 돈이 사실 큰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과학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 돈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좋은 건지 조금 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신규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지금은 쉽지 않지만 내년 예산할 때는 이게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과학도시 이미지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것들이 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요.

374쪽, 377쪽, 378쪽, 379쪽에 걸쳐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예산이 죽 있는 것 같은데요.

액션스쿨은 건축이 됐으니까 운영비니까 건축비는 지금.

○박정현 위원 예, 없어서 감액계상 한 것 같고요.

나머지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운영비가 늘었네요.

○박정현 위원 3억 8,000 정도가 늘었네요.

○박정현 위원 는 이유가 뭡니까?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내내 언론에 굉장히 관심을 받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기대를 갖고 원장을 새로 선임했는데 그 원장이 제대로 일을 못했고 결과도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게 전체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가 더 오릅니까?

몇 천도 아니고 3억, 지금 전년 예산의 거의 11%가 올랐네요.

어떤 항목이 오른 거지요?

○박정현 위원 사람을 더 쓰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 사업은 뭐 특별히 제대로 가는 거나 특정화된 사업이 없는데 사람이 늘은 겁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아니, 이사회가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시민 세금, 이사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희재 잠깐만요.

○위원장 이희재 답변들 하실 때 ‘무엇 무엇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계속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물론 주무부서가 과학문화산업본부기 때문에 본부장이 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돈을 주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이희재 예,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운영비 증액과 관련해서 답변 듣기 전에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드라마 끝나셨지요?

○박정현 위원 출연 드라마 끝나셨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드라마 때문에 근무시간 32시간으로 조정됐는데 원상복귀 하셨나요, 최근에?

업무시간 다시 원위치로 돌리셨나요?

지금 여전히 32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탄력적으로?

○박정현 위원 답변하세요 그냥,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원래 계약된 근무시간으로 되돌리시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축소된 근무시간 그냥 그대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드라마 출연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아! 그래요?

이효정 원장께서 사실 작년에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일 때 부임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오셔서 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어요.

‘대전지역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셔서 바로 드라마 출연 때문에 지역사회에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셨고요.

또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드라마 제작지원 때문에 또 한 번 분란을 일으키셨지요.

실제로 이효정 원장이 대전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타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전에 드라마타운 조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실제 소요 예산의 절반 정도만 올해 배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움도 가중시켰고요.

조직내부의 갈등도 지금 해결이 됐는지 모르지만 1년 내내 하여간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조직내부의 갈등이 언론에 회자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드라마에 또 출연할 의사를 밝히시는 거면 그러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오늘 청문회 자리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운영비를 올렸는데 사람도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전체 진흥원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원장께서 여전히 드라마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갖고 계시면 운영비를 올려줘 본들 일이 제대로 되겠나 라는 우려가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고 지역사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장께서 일일드라마에 출연하는 것하고 대전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렇다면 원장께서 일일드라마에 그렇게 출연을 많이 하셨는데 왜 대전지역에 드라마타운과 관련해서 국고예산은 제대로 안 내려온 거지요?

그러면 그것 연동이 됐었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지역사회가 다르게 판단하면 그것 따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만두고 가시든지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아! 그래요?

사직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리를 앞으로 논의하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 판단은 지금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나왔는데 대전시가 결단을 못 내려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지역사회 여론도 그렇고 의원들 대부분도 그렇고 원장께서 계속 드라마 출연을 고집하시면 더 이상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본부장께서는 지역사회 여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실제로 여론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여론과 관련해서 평가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올해 평가는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잠깐만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 더 얘기를 들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신 위원님 판단이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의 답변은 됐습니다.

복귀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본인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운영비와 관련해서 본인한테 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여론평가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내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별로 해결된 것도 없고 실제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이 새로 오셔서 뭔가 지역사회의 바뀌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피력된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 관련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박정현 위원 드라마페스티벌 한 개 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박정현 위원 단일행사는 잘 하셨겠지요, 우리 능력 있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잘 하셨겠지만 실제 드라마타운의 핵심은 제대로 된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따갖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그 부분은 지금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오긴 오겠지요, 중앙에서 하니까.

그런데 적실한 시점에 적실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아닙니까?

핵심을 비켜가고 왜 엉뚱한 걸 말씀하세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이효정 원장이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시니 그 성과를 페이퍼로 주세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거다라는 내용도 페이퍼로 주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계수조정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효정 원장께서는 지역의 여론이 그렇다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어쨌든 저희도 의사를 모을 테니까 그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본인이 아무 잘못도 없고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냐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의견을 모을 테니까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은 처리를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효정 원장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상임위와 저희도 충분히 논의할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공개적으로 본인이 밝히셨으니까 나중에 진행되는 게 있으면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공사 운영비지원, 설명자료 384쪽입니다.

올해보다 지금 거의 두 배가 운영비지원이 올랐네요?

○박정현 위원 물론 이 마케팅공사 만들 때 타당성용역에서 언제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본위원 기억으로 내년 예산이 이렇게 더블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5년 안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용역내용으로는, 그러면 2016년부터 흑자전환인데 여기 보면 2015년까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1년이 바뀌면서 적자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보니까, 설명자료 381쪽에 보니까 컨벤션센터 위탁운영으로 돼 있어서 대행사업비가 따로 빠져 있는데요.

이건 지금 대전마케팅공사에서 같이 운영하는 건데 왜 이렇게 따로 빠져 있는 거지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해야 될 것을 거기서 대행하니까 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산건위가 절반 정도로 작년에 잘라서 올해 왔다는 거지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기금잠식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이요.

승용차요일제 알림서비스라는 게 설명자료 446쪽, 447쪽에 있는데요.

이 알림서비스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네요?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을 해주시지, 어떻게 하는 건지?

○박정현 위원 여기 확인시스템 구축에 2만 8,000대 이것은 요일제를 하겠다고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만 합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했습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 해보니까 효과가 어떤가요?

올해 1년 내내 하신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456쪽 저상버스구입인데요.

올해 25대 다 하나요?

8월 현재까지 21대면 연말까지 하면 25대 다 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내년에 25대 하면, 우리가 전체 버스대수 중에 저상버스로 전환시키는 비율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비율이 아니라 목표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그러면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매년 25대씩 하면 2016년까지 40%가 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추가로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상버스 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대전시가 버스대수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9백 몇 대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도시가 커지면서 버스를 더 늘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50대는 최소한 더 늘여야 한다고 지난번에 국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버스가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래도 어쨌든 부족한 것은 사실이네요?

○박정현 위원 시내버스는 사실은 지금 교통수송분담률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24% 정도, 25% 정도 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하철이 교통수송분담률이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지요, 지금?

○박정현 위원 5%밖에 안 되는데 재정지원은 연간 한 230억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따지면 이게 사실은 교통,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많이 쓰는 버스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로드맵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하시면서 왜 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예산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옹색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정현 위원 둔산공동구 관리 관련해서 이미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행감 때도 나왔고 해서, 지금 안 쓰는 상수도시설 부분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 삭감했거든요.

이것 연동돼야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세출도 연동돼야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요?

529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몇 명이 물놀이하다가 익사했어요 언론에서 보니까.

이것은 제가 걱정이 돼서,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재난관리기금 881쪽에 보니까 미확보액이 221억 원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정현 위원 잘 몰라요.

아니 이것 법정기금인데 이렇게 미확보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012년도는 예정액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아직 10월 말이라서 연말까지는 가는 겁니까, 그러면?

○박정현 위원 이게 재난관리가 대전이 사실은 재난안전지역 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법정기금은 우리가 지금 비교적 쓰는 돈들이 적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비상상황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박정현 위원 알겠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 이대로 가는 겁니다.

추가로 적립이 더 필요한 사항이니까 더 챙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도시주택국이요.

설명자료 587쪽에 보면 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재해취약지역이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유성구 송강마을이 들어와 있는데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와 있지요?

○박정현 위원 대상사업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오태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776쪽이요.

지금 대전시에서는 그린벨트 내년에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어쨌든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면적은 줄이라고, 2등급 지역을 보전하도록 면적을 줄여라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면적을 줄이는 거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주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 줄면,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예산은 다 잡아놓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면적이 줄었을 경우에 보상비가 얼마나 줄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보상비는 추경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년 2월쯤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죽 진행을 할 것 같으면 5월 추경 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미리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린벨트가 축소됐을 때 보상비가 여기는 축소 안된 것으로 올라온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지요.

축소됐을 때 보상비가 얼마가 되고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하셔서 다시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세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불투명한 것을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렇게 잡을 수는 없어요.

당초 계획된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게 확실한 건데.

○박정현 위원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국토해양부가 지금 승인 안 하는 건데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축소됐을 때 보상비 액수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계상할 수가 없겠네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이미 상임위에서 모든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좀 경청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우리 이효정 원장이 언제 여기 부임했지요?

○박종선 위원 1년 됐네요?

○박종선 위원 저도 문화산업진흥원장이 대전문화산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총괄 지휘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드라마 출연이 번잡스럽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효정 원장을 굳이 두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원론적으로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산업이 지난번 문화산업진흥원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박종선 위원 5년 정도 됐는데, 보편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지난번까지 맡았던 원장도 본인의 임무에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보다는 1년간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HD드라마타운 하나만 갖고는 그건 굳이 우리 이효정 원장을, 저는 개인의 자격으로 저분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 노력의 흔적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임 원장이 있을 때 하고 이효정 원장 있을 때 하고 지금까지 실천한 계획,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 이분이 이런 정도의 전문성이 더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공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면 좀 더 산만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업무영역을 좀 초점을 맞춰달라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래서 오늘 발언에 금요일날, 저는 평일날, 뭐 주말에 그것은 개인의 시간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개인의 시간에 뭐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연봉까지 축소해가면서 금요일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날 근무를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금요일은 근무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회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준비과정이라고 있는 것이고, 준비과정 플러스 실천과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년간 투자했으니까 이 투자한 대전문화산업 인프라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에서 향후계획이 수립되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사퇴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 열성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걱정하는 대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 있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하면 나가고 그러면 이 공직기강이 흔들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문화산업진흥원장을 두둔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의견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효정 원장께서 1년간 주 총괄본부장으로서, 문화산업본부장으로서 했던 것하고 그전에 있었던 부분하고 어떤 면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어떻게 앞으로 향후계획 같은 걸 비춰봤을 때 전문성이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 전보다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드라마 페스티벌에도 지난번 진주에서 할 때보다 상당히 중량감 있게, 무게감 있게 연출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 부분에도 이효정 원장의 노력이 상당히 기여가 있었지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이 문화산업은 HD드라마센터뿐만 아니고 액션스쿨 등등 본 위원이 이런 걸 주문했습니다.

액션스쿨인데 세계 액션배우영화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원장 정도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산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1년간 여기서 연봉받고 기존 인프라를 다 배우고서 지금 이 대목에서 바통을 넘기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출발인데 여기에서 짚어나갈 걸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짚어나가고 또 본부에서도 원장이라든지 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적재적소에 컨트롤을 잘해나가고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박정현 위원님께도 그것을 한번 갖다 주세요 원장께서, 갖다 줘서 앞으로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걸 전부 실천해서 그야말로 HD드라마타운뿐만이 아니고 대전의 문화산업의 원류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과 본인이 이것만 조절해서 통솔력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만 보완하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간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효정 원장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의회와 소통을 하려는 노력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예결위 열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체계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포부를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노력, 이제는 과거의 배우의 신분을 떠나서 공직자의 신분, 어떻게 생각하면 대전에서의 중추적인 산업을 담당한 일선 수장입니다.

앞으로 첨단문화산업이 대전의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데 본 위원은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역량을 총집결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해주는 부분을 보완하고 두 번 다시 걱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드라마 출연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잊혀진 인물보다는 그래도 얼굴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 이효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서 대전 문화산업을 이끌어나간다.’ 그것도 일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고 생각의 전환을 약 70% 정도는, 100% 한 것은 아니고 70% 정도 했습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은 깜짝 놀랐는데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께서, “모 의원”이 누굽니까?

‘모 의원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유성연구개발특구로 하든지 대전연구개발특구로 하든지 바꿔야 된다.’는 모 의원이 누구예요?

박종선이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박종선 의원이라고 해야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그것 바꾸자고 시정질문 때 했잖아요?

(장내웃음)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오태진 위원께서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유성의 브랜드가 퇴폐향락 이런 브랜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오늘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한번, 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좀더 본부장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한말씀 하도록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한 번도 안 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하면서 의원들 지하주차장에 “위반할 때 10만 원씩 벌금” 붙여놓으셨던데 몇 번 의원들한테 벌금 부과했습니까?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분명하게 공고문을 붙이셔야지.

그리고 이 예산을 짤 때는 실천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난번에 버스 파업을 한다 해서 신문, 방송에 많이 전개가 됐지요?

○위원장 이희재 만약에 했으면 대전시 내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까, 추가 조치하는 데?

○위원장 이희재 간단하게 대전시에서 파업과 관련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을 했었느냐?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5억이라고 했을 때 10일간 했으면 50억.

시내버스에 1년 지원해 주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260억.

그 50억을 10일간 파업했을 때 빼고서, 260억에서 50억 빼면 210억, 이것만 주려고 계획한 것입니까?

그것과 별도로 파업하더라도 260억 다 주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희재 아니, 했다고 보고.

○위원장 이희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 예산이 합리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철저히 다뤄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201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