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노병찬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의사정일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책자를 보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으로 돼 있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준공 예정 연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어떤 시설을 사용하는 것인지?

○권중순 위원 지금 공사 주관은 유성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그런데 총액 중에 시비는 34억 원을 시에서 지원이 추가로 되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유성구에서 주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시비가 34억이나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내부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누가 와서 숙박 되는 데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수련시설이라는 개념에?

○권중순 위원 숙박도 있을 것 같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오는 대상은 청소년 대상이니까, 청소년이라니까 폭이 좀 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권중순 위원 이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유성구 죽동 601-1번지인데 그 위치를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거기가 노은지구라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노은지구에 있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그 옆에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려나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봐도 거기에 노은지구이기 때문에 신도심,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도 사실은 수련시설이 있단 말이지요,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에어로빅 하는 데도 있고.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인데, 기본적인 설립 취지가 다르지요, 장애인복지관과.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설립 취지는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하실 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수영장,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나름대로 수영장이 항상 풀로 차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물을 서로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 사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 복지 예산 연찬을 하다 보니까 전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또 이 예산 심의한다는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의회에서 복지예산을 200억 정도를 삭감했대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 말이지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전면 복지정책에 대해서?

○박종선 위원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맞춤형 복지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각에서 ‘전면복지 하자.’ 면서 재원조달에 대해서 증세해서 하자는데 본 위원은 이것 공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시의 복지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이고 설명서는 45쪽인데, 이게 인건비 말이에요.

이것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팍팍 줄어들게 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입각해서 줄어든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복지시설의 인건비 적용, 그 분들 그 법 적용되는 것 잘 모르거든요.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답변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본 위원한테 와서는 내년 5, 6월쯤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데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다시 정상화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분들 급여수준이 썩 높아보이지도 않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봉사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정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운영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래 하시니까 업무연찬이 다 됐기 때문에,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예산 저희가 의결해 주지 않으면 운영 중지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흑석동 다니면서, 물론 좋습니다.

소외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문화·체육·건강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위원이 기성종합복지관이 그곳에 입지되도록 많은 힘을 쏟았던 분이 누구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입지가 적절하게 된 것입니까, 기성종합복지관이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전역에서 흑석동, 괴곡동 그 주변만 소외된 지역이고 혐오시설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박종선 위원 여기 이용인원이 13만 9,972명, 하루에 500명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수영장이 6만 1,853명, 헬스장 8,494명, 찜질방도 하네요, 1만 267명, 체육관 6,543명, 이것이 복지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짜인 것입니까?

소외된 지역에서 한다면서요?

본 위원이 볼 때 찜질방, 헬스장, 수영장, 거의 이런 수준인데요?

여기 찜질방하고 같이 붙어있는 만년동의 동방삭 같은 데하고 비슷한데.

○박종선 위원 복지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박종선 위원 삶의 질 향상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시설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컨대 아이들 공부방이라든지 어려운 영유아보육시설을 이 안에 입주해야 된다든지 공부방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노인여가시설이 이 안에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돼야 복지관의 개념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외된 지역은 유성에도 저쪽 성북동, 세동, 대동, 신동, 저쪽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많습니다.

동구에도 저쪽 산내동 그 넘어…….

이것이 잘못된…….

기성복지관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복지관 하나 만들어놓고 매년 18억 원이라는 돈, 20억 원 가까이 되는 시민의 세금을 여기다 부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곳 흑석동 그렇게 썩 열악한 지역이 아니에요.

흑석동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수원동에서 이 시설 이용하려고 차로 가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정림동도 그쪽으로 해서 괴곡동 선골 쪽, 옛 지명이 선골인데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면 15분, 20분이면 여기까지 도착해요.

정림동, 가수원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한다고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가수원동에 지었어야지요, 시민 편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같이 정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더 이상을 질의 안 하겠습니다, 기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육만두레사업 관련해서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이에요.

국장님, 이것이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신장 여건 조성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생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시의 실·국끼리 업무의 교류라든지 정책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배달강좌라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배달강좌를 입안할 때, 행자위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 의정활동하면서 하나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시에서 배달강좌를 하겠다고 갖고 와서 하나부터 열 까지 본 위원과 논의를 거쳐서 “배달강좌를 만듭시다.” 김기홍 옛날에 교육지원담당관 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 국장께서.

그래서 사교육 방지를 위해서 절대 못 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만들어 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 냈냐 하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특히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곳, 예컨대 중촌동, 지금은 개명이 됐습니다만 삼천동, 유성 송강동 등등 이런 데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 애들이.

그래서 이것을 사설학원 영어, 수학 이런 데를 보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투쟁해서 대학 졸업하고 또한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하는 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5명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교육만두레사업이라는 것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중첩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아니, 그 사업은 영어, 수학, 국어 과외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게끔 해서 실시하고 있다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와 똑같은 사업이에요, 동일한 사업.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이 국장님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관실하고 배달강좌하고 있으니까요, 평생교육진흥원.

그래서 이것은 업무가 중첩되지 않았는가, 사업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세심하게 살펴서…….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면 배달강좌에서는 또 그것을 일괄적으로 자기들은 안 하겠다 그리고 교육만두레사업 이쪽에 넘어온 사업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서로간에 업무의 교류라든지 정책교류가 안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한다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 의회와 논의를 거쳐서 본 위원이 그것을 사교육시장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의 영업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절대 못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투쟁해서 넣은 거예요, 평생배달강좌에다.

○박종선 위원 사업은 좋다니까요.

○박종선 위원 좋아요.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행자위에서 상임위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다 허수아비네요.

보고를 안 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또 건립해요, 사업명세서 80쪽.

60억 원 들여서, 국비는 물론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 34%.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청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 센터가, 여기 엄명순 원장님도 오셨네요.

얼마인지 한번 파악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평생시민대학도 하려는 것 아시지요, 도청에다?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염홍철 시장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청 활용방안으로 시민대학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00개 강좌하면서?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기회균등 차원에서요?

○박종선 위원 도심균형 차원에서?

○박종선 위원 농업기술센터 활용방안을 지혜를 짜서 모은 것이 평생교육문화센터입니까?

거기 주무국은 아닙니다만 문체국에서는 거기다 사계절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장 지어주고.

최적의 방안인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배달강좌 또한 도마동 본원센터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이 있습니다, 있지요?

교육청에서 또 뭐 하나 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교육 관련해서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이해를 충분히 시켜주십시오.

평생교육문화센터를 꼭 지어야 하는 타당성의 논리를 갖고 계수조정 전까지 설득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오늘 이상하게 복지환경이 무지하게 많네요.

동료위원들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전시에서 실시한 모든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통제해서 전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내용의 취지로 위원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대전시 전체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자료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4쪽이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지원인데 사업비로 금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65쪽이요.

지금 현재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기술용역비 신규로 3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근거와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석면지도는 어떤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업체선정 시 기준은 있나요?

○한영희 위원 그런데 왜 지금 현재 공단이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외된 것이지요?

○한영희 위원 다음은 524쪽이요.

장동문화공원 조성인데 현재 공원보다 시급한 것은 주차장 확보인 것 같은데 현재 주차장 현황과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많이 되어 있나요?

○한영희 위원 522쪽이요.

도시공원 내 바비큐장 조성인데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방법과 이용시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공원 내에 바비큐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해외 말고 타시·도에도 있나요?

○한영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525쪽,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인데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75억 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75억 원 계상된 것은 내년에 15개소이고 앞으로도 100개소 정도를 추진해나간다는 것이지요?

○한영희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공원과 중복투자라고 생각되고요, 시기나 절차를 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603쪽, 사계장미 유지관리인데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됐는데 4계절 내내 수목원 내 덩굴장미를 유지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한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 예산 전체의 30%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세민들은 지급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급이 안 되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시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세대는 1만 세대 정도 되고 국장께서 답변과정에서 복지만두레를 통해서 주로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지요?

○오태진 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물론 복지만두레 같은 데에서 지원되지만 사회단체, 종교시설 이런 데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질의했습니다.

설명자료 4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8개 사업이었는데 2013년에는 11개 사업으로 3개가 늘어났네요.

○오태진 위원 2012년도에는 8개 사업이었는데?

맞지요?

○오태진 위원 맞습니다.

8개 사업에 67억 5,458만 9,000원이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013년은 11개 사업에 490억 원으로 18억 5,200만 원이 줄었어요, 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준 것이 국고보조금은 18억 원이 줄었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16억 원이나 많이 줄었어요.

준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면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자동차가 주로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전세버스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전세버스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수가 지난해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줄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신대동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있지요?

그건 혹시 국장님 소관입니까?

신대동에 건설중인 공영차고지.

○오태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국고보조금이 줄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게 주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도권외지역 대기개선대책과 관련해서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고보조금은 다 아시다시피 다다익선이라고 집행기관에서 신경써서 많이 따와야 대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버스가 줄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관없습니다만 그 외 국고보조금 노력에 더 한층 열성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세요.

○오태진 위원 설명자료 4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과의 계약생산 조경수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도를 보니까 한 8,700만 원이 줄었어요.

○오태진 위원 지난해에는 성노현 씨 외 열네 분한테 계약생산했고, 금년에는 송치경 씨 외 일곱 분한테 계약생산을 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한·미 FTA가 발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경수와 관련된 계약재배 생산을 통해서 실제 우리 농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터전을 대전시에서 그런 장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진 위원 계약생산을 하면 판로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 시에서 쓰는 조경수목과 관련해서?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한·미 FTA와 관련해서 대전시민의 소득증대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태진 위원 잠깐, 대전광역시에 누수율 통계 낸 것이 없다고요?

○오태진 위원 유수율이라고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이명수 국회의원께서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 10.8%이고 특별시 및 광역시는 6.5%라고 했고, 군 단위 평균 25.1%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누수율이 없다고 하면 누수율이 제로라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0%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몇 퍼센트라고 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11%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9%라고 하면 10.5% 중에는 말씀하신 계량기에서의 불감수량.

○오태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10% 미만이 된다고 보면 상관없겠네요.

○오태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금년에 유래 없는 추위가 도래한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고 현재 오늘 날씨를 보더라도 상당히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전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태진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량기 파손이 6건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오태진 위원 6건밖에 안 됐어요?

○오태진 위원 지난해에는 몇 건이나 파손됐습니까?

○오태진 위원 주로 복도형아파트가 많이 파손되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가 파손되면 상수도사업본부와는 별개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작년에는 1,000건 정도 됐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유독 한파가 온다고 하니 계량기 파손방지에 홍보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미세하게 물을 틀어서 물이 계속 쫄쫄쫄 나오게 하면 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도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파방지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미세한 수량으로 쫄쫄쫄 나오게 하는 것도 수도요금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300원이면 한 달이면 9,000원입니까?

9,000원이면 많지 않을까요?

○오태진 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2쪽 무균실 철거 및 여직원 샤워실 조성공사, 무균실이 그동안 있었던 게 필요 없어서 철거하시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여직원이 절반이면 남직원도 절반이란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남직원을 위한 샤워시설도 있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균실은 새로 짓는 2층 건물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잘 알았고요.

소음측정기 500만 원씩 2대를 구입했네요.

○오태진 위원 이것은 지난해 예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500만 원씩 2대를 책정했는데 소음측정기와 관련해서 대개 어떤 민원이 되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아파트의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있어서 체크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주로 외부에 차량이 다니니까 단지 내에서.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소음이요?

○오태진 위원 주로 거기에서 측정할 때 소음기준이 몇 데시벨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기준 이하가 되니까 참으시고, 이것은 기준이 상향되니까 공사장에 주의를 준다 이렇게 하는 기준을 대개 몇 데시벨로 합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75㏈ 아닌가요?

○오태진 위원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여쭤볼게요.

○박종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역할이 뭡니까?

○박종선 위원 고위공직자이신데 또 시민의 세금도 절감하면서 행정 또는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관리도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명수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본 위원과 친분이 아주 두텁습니다만 그 양반이 누수율을 국정감사 때 공개했는데 본 위원이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말이지요, 자료를 받으려면 광역시·도에 전부 의뢰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을 어디에서인가는 통계치를 가지고 그분이 발표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국회의원께 자료를 준 일이 없습니까, 제공한 일이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각 정수장에서 하루 정수하는 총 양이 있지요, 물?

○박종선 위원 그것을 각 배수지에 어느 정도 보낸다는 것이 거의 딱 떨어지게 나오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배수지에서 상수관을 통해서 일반 주택까지 공급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일반 상업시설이라든지 물을 필요로 하는, 수도관이 장착된 곳으로 물이 가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도중에 계량기를 통해서, 계량기에서 수돗물을 몇 리터 썼으니까 요금은 이렇게 낸다, 그것은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총 배수량, 배수지에서 총 흘려보내는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돗물 실제 요금으로 사용한 양 대비하면 송수관에서 100% 전달이 되어서 요금하고 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누수량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누수율 관리에는 허점이 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10% 가까이 된다고 했으면 정수장에서 10톤 만들어 내면 1톤은 밖으로 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논리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톤에 해당되는 돈은, 정수하는 그 돈은 세금이 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런 논리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상식적인 논리로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물론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매너리즘을 탈피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 위원이 듣고 보니까 이 부분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고 누수가 사실 되겠구나, 이것을 잘 체크해 보면 방지대책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누수율 관리대책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회에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희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리실장, 시정을 나름대로 총괄해서 판단해야 되는 입장이 있을 텐데요.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본 위원은 이것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 관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전부 있고요, 평생교육센터가 있단 말이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평생교육과 유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민대학도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청 것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시스템 하에서 관리, 감독,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센트럴타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 같은 것을 방지해야 될 것이고 또 중첩되는 부분들도 막아야 될 것이고 또 강좌의 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단호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배달강좌 역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산발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시민을 위해서 참 필요한 사업이에요,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또 뭔가 자기계발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위원장께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취지가 무엇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와 연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취지는 그러하고 또 주된 업무영역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거나 교육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또 아울러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산발적인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취지에 걸맞게 모든 시스템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보십시오, 아까 오세희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와서 유성구 평생교육문화센터하고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가겠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말이지요.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천혜의 땅에, 유성구에 일차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유성구청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지요?

그런데 아까 오세희 과장은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시민 인프라가 주변지역에 상당히 형성되고 있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하는 겁니다.

노은지역, 주변에 신탄진 다 할 테니까요, 테크노.

그런데 여기에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유성 사람들은 거기를 유성이라는 개념을 별로 갖지 있지 않습니다.

구즉동, 동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동네 문화센터 만들어주는 격이 될 것이다.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박종선 위원 150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그 동네, 구즉동, 관평동 문화센터로 전락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박종선 위원 대덕구에 있는 분원의 경우에는 여건이 동구, 대덕구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활용하고, 중구 서대전 이쪽부터 해서 둔산동, 가수원 또 유성까지, 거기 계신 분들은 본원에, 도마동 평생교육문화센터를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어떻습니까?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유성구에서, 본 위원은 집 앞에 나오면 그 현수막을 종종 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있는데 수강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강생이 넘쳐나면 모집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배달강좌 해서 십몇억 원씩 매년 써, 또 평생교육문화센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관리 운영비 들어가서 매년 시민의 세금 십몇억 원씩 여기에 투입될 것이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만들어서 거기도 수십억 원씩 매년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고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부지에 유성구청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대덕구에서 배달강좌를 구청장이 해서 아주 성공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것은 명예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은 더 안 드리겠는데 과연 이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최적의 안이었는가, 의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최적이었는가.

○박종선 위원 여론수렴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 그대로 계시고 엄명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엄명순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88개 강좌요?

○박종선 위원 88개 강좌에 지금 수강생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강좌도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인기 있는 강좌가 주로 무엇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 이외에는, 아주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수강하려고 하지 않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10%의 갭은 발생이 되는 거네요, 분원 기준하면,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분원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평생교육을 와서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첫째,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바로 분원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유입니다.

수강생 분포도를 보면, 예컨대 본원인 경우에 둔산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바로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엄명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들어가십시오.

○박종선 위원 실장님, 배달강좌는 성공적으로 보시나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배달강좌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정치를 하니까 평생 선거만 했기 때문에, 이것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각종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미술, 회화, 그림 등등, 노래교실 있고, 구청에 가면 또 그게 있고, 시에서도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또 하고, 이것이 지금 평생교육의 홍수예요.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학을 배우시는 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배우고, 본 위원이 놀랐어요.

예컨대 진잠동 주민자치센터에 계셨던 분이 어느 날 노은동에 와 보니까 노은동 주민자치센터에 계셔, 여기에서도 배우고 여기에서도 배우고, 본 위원이 선거할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 한마디, 걱정스러운 얘기 드리고 동료위원들 말씀 듣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 같은 것은 산발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으면 많은 권한을 위임하세요.

그것을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과 업무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구에도 평생교육 관련 업무지침을 내리세요, 자치구에 지침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치구에도 충분한 협조를 구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동떨어진 곳에 150억 원이라는 돈을, 국비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거기에, 섬 같은 동네에 이것을 짓는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즉동.

아까 오세희 과장님은 노은동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신다고 본 위원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던데 노은동에도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자치센터.

비근한 예로 전민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한번 가보십시오, 90%가 전민동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담당 계시면 어느 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가, 전민동 사람들이 아마 90%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구청장하고 원수 척진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여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놓고 홍보하겠지요.

시를 설득해서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건립했다고 유성구 구정소식지에 나오겠지요.

그 천혜의 땅을 연구하고 이것이 최적 안인가 한번 공청회도 개최해 보고 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고서 우리는, 물론 집행기관과 의회와 처음부터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 하라 하지 말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렇지만 한 번쯤은 논의했으면 이 아까운 시간에, 30분 가까이 평생교육문화센터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얘기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최적의 안인가, 담당과장님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국장님하고.

그 천혜의 땅에, 거기 얼마나 부지가 좋습니까, 길가에.

이것을 대전 시민들이, 그것이 그 지역경제에도 득이 돼요.

대전 시민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송강동을 찾아가봐야 되겠다.

본 위원이 장담합니다, 노은동에 있는 사람, 시민, 하다못해 신성동에 있는 가까운 인접지역에서도 거기를 잘 안 갈 겁니다.

관평동하고 송강동, 구즉동 아마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활용을 하겠지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시간을 오래 썼기 때문에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조욱형 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통제시스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박종선 위원님 답변에도 답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거론되지 않게끔 우리 실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에 반드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제의 일원화입니다.

그렇지요?

시스템의 혼재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일원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각 기관마다의 자율성을 침해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헤드컨트롤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잠시만요, 그러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고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은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 시간 이후 기획관리실장 및 관련해서 참석한 공무원은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황웅상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연찬하다 보면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간혹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질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심의를 목적으로 묻는 질의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이 필요한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2013 전국사회복지관전진대회 신규사업인데요, 9,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대회인데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이것이 그러면 몇 회째 대회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황웅상 위원 3회째요?

○황웅상 위원 그동안에는 서울에서 했단 말입니까?

○황웅상 위원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대전의 복지위상 강화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전진대회를 통해서 종사자의 사기앙양이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본 위원한테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황웅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8쪽 여성단체활성화사업, 이것이 신규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신규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사유를 보면 수첩을 만들고 또 연초에 어떠한 화합의 시간을 가져서 새해 덕담 릴레이 이런 경비예요, 475만 원인데,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여성단체활성화사업이 매년 기금으로 지원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황웅상 위원 그리고 이것이 국장님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주시는 사업별 설명자료가 각 위원회마다 제작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에 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설명자료에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자료에 담고 있지요?

○황웅상 위원 전문위원실 얘기하지 마시고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다 담는다 그런 얘기 아녀요?

○황웅상 위원 117센터 상담원 인건비 괄호 열고 2인 해놓았는데 이것은 설명자료에 없어요, 신규인데?

연찬이 안 되어서 설명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건비인지?

○황웅상 위원 명세서 91쪽 4,680만 원.

○황웅상 위원 4,680만 원 밑에서 여섯 번째.

○황웅상 위원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황웅상 위원 그런 예산입니까?

○황웅상 위원 저출산고령사회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명세서 110쪽입니다.

이것이 시·구비가 매칭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 내려보내는 그런 예산이지요?

○황웅상 위원 본 위원 지역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리모델링 사업비가 어찌되었든 구로 내려가게 되면 풀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로당에 수리비로 내려가는 것인가요?

○황웅상 위원 설명서 자료 223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10쪽,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 110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웅상 위원 수선비지요?

○황웅상 위원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예산을 보니까 리모델링은 아니고 수리비 같아요,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갈마제2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갈마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경로당인데 거기는 사설경로당 그리고 그 건축물이 무허가예요, 무허가.

그래서 안전진단을 요할 정도로 크랙이 가고 비가 새고,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물론 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시비가 매칭 되어서 수선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갈마제2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계제에.

○황웅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건정책과 예산을 죽 보니까 유난히 보건정책과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자료에 예산을 많이 누락을 시켰어요, 특히 신규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명세서 144쪽, 147쪽, 148쪽에 있는 노숙인 등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동구 것입니다.

그리고 147쪽에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1억 2,500만 원, 의료관광 인건비, 운영비 대행사업비 9억 6,78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아요, 그리고 신규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전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님.

○황웅상 위원 353쪽에 있어요?

알콜상담?

○황웅상 위원 그 예산이 아니에요, 노숙인 등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동구 것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아니, 유난히 보건정책과 것이 설명자료에 빠진 것이 많아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잠깐 나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희재 보건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만 제일 많아요.

○황웅상 위원 통합부분에 있어요?

○황웅상 위원 아니, 그것을 왜 통합으로 합니까?

여기 지금 알콜상담센터 운영까지는 설명자료에 잘 했는데 이것을 왜 뒤에다 놓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황웅상 위원 이것을 사업명세서에 근거해서 설명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국장님?

○황웅상 위원 이 사업명세서의 쪽수 순으로 설명자료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찬을 합니다.

그러면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 것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까?

○황웅상 위원 153쪽에요?

○황웅상 위원 잠깐 기다려봐요.

○황웅상 위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황웅상 위원 그 밑에는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웅상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포함된 그러한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신규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을 위원님들이 연찬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신규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왜 신규를 보느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연찬이 충분히 되고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연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심의 잘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담아놓으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의료관광 대행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황웅상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희재 보건정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신규사업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다 이렇게 뽑아놓았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목록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연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사업의 효과나 예산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찬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에다 넣어놓으면 그 신규사업이 묻혀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웅상 위원 어떤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다시 짚어나갑시다.

노숙인 등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황웅상 위원 관리비요?

○황웅상 위원 사례관리 종사자 2인의 인건비입니까?

○황웅상 위원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의료관광 대행사업비 설명해 주세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황웅상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요.

○황웅상 위원 잘 알겠고요.

식품안전과 대전광역시장배 미용경연대회, 명세서 167쪽입니다.

이것도 설명서에 없지요, 있나요, 또 어디 안에?

○황웅상 위원 2011년도, 홀수 해에 개최하네요?

○황웅상 위원 두 번째라는 그런 얘기네요?

○황웅상 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다?

○황웅상 위원 미용경연대회,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대회입니까?

○황웅상 위원 푸른도시과 보호수 관리가 있어요, 221쪽?

이것도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규사업인데.

보호수 관리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황웅상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파악을 해서 목록을 준 것인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이라니까 본 위원이 할 얘기는 없어요.

보호수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38주?

우리 대전시에 보호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황웅상 위원 500년 이상 혹은 300년, 마을에 따라서 보호수들이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런데 보호수들을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현상 그러면 저희들이 보호수를 보면 시멘트 모양으로 발라놓았어요,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어느 경우에 보면 보호수인데 이미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호수 관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제도 지내고 또 보호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습 절차에 의해서 제를 지내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다 썩어서 고사 직전인데 언제까지 보호수 관리를 하나요?

○황웅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황웅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황웅상 위원님이 발언진행 중이었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사업명세서 235쪽 우리길 돌봄사업 홍보표지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가 한 길을 책임지는 그러한 홍보표지판입니까?

○황웅상 위원 설명자료 522쪽에 도시공원 내 바비큐장 조성은 오전에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지정된 장소는 아직 없다 그런 얘기지요?

아직 선정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황웅상 위원 이게 1억 원인가요?

○황웅상 위원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황웅상 위원 저희들이 공무여행을 호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천변에 이런 바비큐장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5, 6개 정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앉아서 바비큐장에서 둘러앉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정말 양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사업 말이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잘됐으면 좋겠어요.

○황웅상 위원 설명자료 600쪽에요, 노후 재래식화장실 교체 있어요.

○황웅상 위원 화장실 교체도 좋습니다만 지금 가깝게 우리 월평공원에 도솔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솔산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 이쪽 월평공원, 그러니까 월평동 쪽으로 올라가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을 통해서 도솔산을 접근하다보면 등산로의 이면 전부다 휴지에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없는 나라고 또 화장실도 없는 나라구나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체도 좋지만 공원 쪽에 화장실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계상 사유를 봤더니 산책로 등 설치된 노후 재래식화장실 교체로 나와 있는데 아쉽습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될 그런 장소에 화장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교체보다는 새로운 장소에 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황웅상 위원 내원사 쪽에는 있어요, 도솔산에.

그러나 이쪽 갈마동 사이클경기장에서 도솔산을 올라가다보면 내원사까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하천 내 설치된 노후 재래식화장실 사업목적에 따라 이렇게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꼭 필요한 데다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죽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많네요, 보건복지여성국부터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있잖아요, 설명서 133쪽인데요, 저는 이것 국장님 말이지요, 아동복지시설을 재택에서, 재가에서 소규모로 4, 5명 보호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참 그것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시설 같은 데보다도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상당히 다섯 명 정도 거기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진짜 친부모처럼 아이들 데려다가 친엄마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입양 같은 것이 더욱 좋겠지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게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주냐고요.

○박종선 위원 인건비?

○박종선 위원 인건비라면 아니, 재택에서 아이들 가정처럼 돌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1인당 12만 원?

○박종선 위원 1인당 12만 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박종선 위원 굉장히 적지요?

○박종선 위원 노은동에도 그런 분 계시지요?

제 지역구입니다만, 제가 후원하겠다는 분들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 조금씩 전부 해서 접수시켜 주고 그랬는데, 선의를 갖고 아이들을 친엄마처럼 돌보는데 참 도와줄 길이 없어요.

이런 데 예산을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고 시에서도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전광역시가 복지사업을 한번 선도해볼 의향이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서만큼은.

○박종선 위원 우리 시 예산이 이런 예산을 좀, 중앙에서는 그렇지만 시책에 의거해서 조금씩 더 지원하겠다, 다른 항목으로.

별 사업을 다 하면서 말이지요, 무슨 평생교육센터 넘쳐나는 것 그런 건 백 몇 억 원씩 들여서 하면서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검토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인데 이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박종선 위원 판암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분들이 판암동에, 전 정말 안타까운데 엊그저께도 저희 당에서 이분들과 관련된 행사를 시당에서 해서 갔다 왔는데 말이에요, 이분들이 판암동 주공아파트단지에 주로 거주 많이 하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 가봤거든요, 국장님.

저는 첫째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조속하게 적응을 해야 되고 또 한국 사회에 꿈과 희망을 안고 넘어왔는데 한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만 보는 곳에서밖에 살 수 없는 여건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자본주의 폐단에서 발생된 빈부의 격차, 기초생활수급자들 사시는데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거기 낮부터 알콜중독자들 술 드시고 술주정하고 소리 지르고 일 안 하고 누워있고 엉망진창이지요?

참 전 안타까운 게, 거기를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을 제가 모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탈북주민들이 살면서 뭘 보고 배우고 어떻게 자활의지를 키워나갈지 참 의구심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좀 더 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밝은 곳으로.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로당에 쌀 지원 하는데 이것 국장님, 쌀 지원해요, 경로당에.

쌀 지원 한다고 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17.1% 올려서 4억 원 증액해서 계상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경로당 쌀 지원 사업 이게 보니까 설, 어버이날, 중복, 추석 4번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생색내기 사업이에요, 이것 전형적으로 낭비입니다.

여기는 말이에요, 경로당 사정을 잘 아세요?

○박종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겁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말이지요, 점심시간에 이분들이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집에 가서 밥을 먹자니 며느리 혼자밖에 없고 아들은 출근하고 사업장에 나가있고 여기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반찬 사먹을 돈이 없는데 반찬값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 출마 당시에 이 공약을 해서 경로당마다 바람을 일으켜서, 아깝게 새누리당 바람에 제가 탈락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표 “대전은요?” 한 마디에요.

거기 이게 1년에 4번 지원하는 거 생색내기는 하지 마시고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반찬값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분들.

반찬값을 경로당 한군데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이분들이 참 알뜰하게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검토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구하고 협의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반찬값 좀 누가 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소원입니다.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가 128쪽이네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33쪽에 보면 성폭력 장애인상담소를 또 운영합니다.

장애인보호시설을 만들고 장애인상담소도 별도로 운영하고 이것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상담소는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고 별도로 있어요.

○박종선 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월평동에 위치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게 성폭력장애인상담소는 성폭력을 입은 분들이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장애인보호시설에 가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상담이 가능한 거지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의도를 정확히 못 짚으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서 349쪽인데, 이게 지금 지원인원이, 추진실적이 22건에 10명 2,970만 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에게 이 내용이 홍보가 많이 되어있습니까?

다문화가정도 포함됐나요?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상 외국인들이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 사업실적 면에서 이 정도 인원은 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핵심을 질의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첨단의료관광 공기관 대행사업 이것 대전마케팅공사에 주는 돈이지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박종선 위원 이것 염홍철 시장님께 의료관광 활성화 안 된다고 지적받으시고 추궁 한번 받으셨지요, 과거에?

○박종선 위원 그전에.

○박종선 위원 6억 3,000만 원 투입해서 그러면 적어도 의료관광사업을 꼭 수익적인 측면 이걸 고려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의료관광을 하면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아가면서 외국인들에게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형수술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싼 곳으로, 태국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 측면에서 아주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박종선 위원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매년 예산 쓰는 건데 제가 잠깐 터치해 볼게요.

설명서 388쪽인데 문화센터 후생관 식재료비가 있는데요, 이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강생, 금요장터 주민들 이런 분들도 다 이용하나요?

○박종선 위원 금요장터 주민들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환경녹지국 국장님, 제가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에요, 이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거지만.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관련해서 제가 도시주택국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기준치, 여기 담당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졸속으로 됐다 이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째, 금강 하천으로 가는 것 점·비점 분석하는 것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이 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수십만 평을 그냥 다 조사해버렸어요.

졸속으로 그렇게 해서 시가 하는 사업에 명분과 타당성만 제공한 환경영향평가서다, 이걸 언제 한번 국장님, 제 방에 오셔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지요.

○박종선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3,000만 원 더 쓰겠다고.

○남진근 위원 한 얘기에요.

○박종선 위원 질의했습니까?

○오태진 위원 아까 했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이건 넘어가고,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이게 북부IC에 있는 그거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설명서 495쪽이고 명세서 218쪽입니다.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그게 거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그게 만남의 장소로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박종선 위원 위치적으로요?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만남의광장이 이렇게 가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엉망이고, 송강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유턴해서 와야 되고, 그리고 가보시면 엊그저께 제가 그 앞에서 새벽부터 낮에 선거운동 했는데 거기 가보세요, 텅텅 비었습니다.

저 위에 미술관 주차장 만들어준 꼴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는 미술관 있지요?

○박종선 위원 하여튼 지금 이 만남의광장은 월드컵경기장 거기도 만남의광장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IC 옆에 만남의광장 그것도 잘 활용되고 있고 이걸 시비를 들여서 만남의광장을 짓고 매번 운영비 투입해야 되고 이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만남의광장이라는 걸 만들어놨다니까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장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이용해 보려니까 불편하기가 그렇게 불편할 수 없어요, 저쪽 넘어가서 송강사거리에서 거기서 유턴해서.

바비큐장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바비큐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브리즈번 자매도시에 공무여행 갔을 때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그렇게 바비큐 하는 데를 별도로 만들고 먹고, 그런데 거기서는 바비큐라는 판이 직접 시민들이 작동을 해서, 바비큐 판이 굉장히 넓습니다.

작동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선진국, 우리 국민들도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만 그걸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깨끗하게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바비큐장을 만들어준다면 그 정도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전선이 연결되어서.

불판에 직접 대서 자기들이 고기 구워먹고 깨끗하게 청소들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시민의식이 그걸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저 같아도 선뜻, 하기야 하겠지만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 얼마 안 남았어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데 인센티브 많이 감량된 데 구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의식개혁을 통해서 해야지 인센티브 줘가면서, 본 위원은 무슨 소방본부 비파라치 만들어서 시민들끼리 위화감 조성하고, 아파트끼리 경쟁하게 만들고, 공직에 계신 분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수행하면서도 세금 많이 거둬들인 분들 수당도 주고.

이것 이렇게, 자꾸 행정서비스가 말이지요, 이 행정이 선진국형 행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의식이 좀 틔고 단합이 잘되는 아파트 같은 데는, 부녀회 활동 잘되는 데 그런 데서 많이 가져가겠네요.

○박종선 위원 그럴 겁니다 이게, 단합 잘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요.

공원시설물 정비 설명서 562쪽이에요.

여기 보니까 유림공원 시설물도 1,000만 원씩 주네요.

유림공원 이것 유성구에서 부담하라고 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유성구하고 논의를 하세요.

○박종선 위원 갑천하상여과시설 공공운영비인데 구암교 그 위에까지 물 끌어 올려서 내려 보내겠다는 건데 이것 그냥 두세요.

그렇게 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취지가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양심 있는 분이라면, 양식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사업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뭐가 좋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 여기 자주 지나다니는데 유성주민들 관심도 없습니다, 물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양쪽에 저녁 산책로 만들어준 것만 해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재래시장 주변에 구 상권에 계신 분들은 원성이 자자하고 이것 만들어서 주차장 없어서 장사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사업의 목적이 수영장 때문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책임 추궁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그 점은 알고 계시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겨울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새벽에 노은 갈마봉공원을 뛰어서 한 시간씩 다니고 또 2∼3일은 충대 뒷산을 한 시간씩 뛰어서 운동을 매일 하는데 하루도 안 거르고,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화장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갈마봉공원 거기 그것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가 내려오면서 노은1, 2동에 계신 분들이 여기쯤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상당히 복지차원에서 좋겠다, 그리고 충대 뒷산에서 천문대까지 화장실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게 왕복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2시간 반.

새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도 그랬고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화장실을 할 만한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왕 있는 것 교체도 중요해요, 물론 재래식에서 좀 더 바람직하게 수세식으로 교체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화장실이 필요한 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세요?

○박종선 위원 추경에 이렇게 황웅상 위원이나 본 위원이 거론한 게 올라오면 아주 의정활동 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운동합니다.

○박종선 위원 수천 명이, 거기 아시는 분들은 아침에 수천 명이 운동해요 거기.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박종선 위원 마지막이신데 좋은 추억 속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걱정스러워서요.

수돗물 광고 및 홍보가 있네요.

본 위원은 수돗물을 먹습니다만 그냥 안 먹고 정수해서 먹어요.

○박종선 위원 이 수돗물 광고문구가 뭐예요, 광고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돗물이 유해하지 않으니까 수돗물 먹어도 건강에 좋고 다 좋으니까 수돗물을 많이 마시자 그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모르기는 몰라도 수돗물 끓여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수기 또는 생수 먹는 분들 파악한 자료 같은 것 있어요?

우리 대전시민만 갖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수돗물을?

○박종선 위원 끓여서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박종선 위원 몇 퍼센트라고요, 수돗물을 그냥 드시는 분들이?

○박종선 위원 7%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린 질의예요.

이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가득합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지금 전부 렌털해줘가지고 본 위원도 정수기 렌털한 지가 1년 됐습니다만 모 업체에서 한 달에 1만 5,000원만 주면 평생 그냥 쓸 수 있는 렌털사업을 해요 가정용 렌털사업.

그렇게 해서 수돗물을 먹어요.

먹는데 지금은 정수를 해서 먹든 끓여서 먹든 시민들의 의식이 고착화가 돼 있다, ‘수돗물에는 녹 찌꺼기가 있고 정수 안 되어 있고 노후된 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수돗물을 직접 먹으면 몸에 해롭다’ 이것이 시민 대다수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라는 것은 지금쯤 단계에서는 ‘하나마나한 광고’라고 본 위원이 표현하면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행정·민사소송 배상금, 김종욱 과장님 담당이시네.

승소사례비로 변호사수임료 곱하기 90% 곱하기 60%.

이 예산 산출기초가 뭐예요?

○박종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정·민사소송 하는 게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소송합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소송내용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당연한 사유가 그겁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부당하지 않도록 만들면 소송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도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패소했다는 것은 역으로 뒤집어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소송사건이 자꾸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국장님들 그리고 본부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본 위원은 행정 이쪽의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환경 쪽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16.5%가 증액돼서 1조 140여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신년도 예산 수립을 하시느라고 많은 기간 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들어주신 자료가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교적 소상히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웬만큼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알아봤으면 하는 질의 내용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은 그런 쪽에서 간단간단한 질의 6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49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숲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이 걷고싶은도시숲길 조성 이런 사업이지요?

○김창규 위원 이게 시설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2억 원 소요되는 사업이지요, 맞지요?

○김창규 위원 이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지 조금 본 위원이 더 알고 싶거든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우리 대전에 이러한 필요성이 느껴지는 도로가 많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다음 질의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5개년 사업이라고 했지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40∼50개소라고 했지요, 조성하는 지점이.

○김창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5년 계획이라고 하면 중기계획까지 될 텐데 연차적으로 2013년에는 몇 개소, 2014년에는 몇 개소 해서 5년 뒤에는 완전히 100% 시에서 설정한 곳 100% 목표달성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척 궁금했거든요.

○김창규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컨대 5년 동안 다 완성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전개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말이지요 한번 봐보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90%가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전년도에 20억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 2억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90%까지 감소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플랜이 나올 수 있을까, 4∼5년 걸려서 완성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그것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구로 전출이 돼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해서 결국은 5년 내로 39개소가 완전히 완성이 된다 이겁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막간에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있잖아요.

본 위원이 모든 행정 쪽에서 계획을 살펴본다든지 예산 수립할 때 항시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가 기억나요.

‘나에게 나무 베는 8시간을 준다면 나는 6시간은 도끼를 가는 시간으로 쓰겠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8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은 준비를 하는 단계로 쓴다는 얘기지요, 나머지 2시간은 바로 실행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산 수립, 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집행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획이나 수립단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의 본 위원이 드릴게요.

내내 이와 맥락이 그 성격이 비슷한, 509쪽 숲 가꾸기 지원이요, 바로 뒷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와 같이 대응투자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김창규 위원 다른 질의는 빼겠습니다.

본 위원이 핵심적인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하려고 했던 그것만 할게요, 내용은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3%가 감 처리가 됐지요?

○김창규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숲 가꾸기가 이제는 줄여서 숲을 가꿀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진전이 이만큼 많이 됐다는 뜻인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그만큼 충당을 더 할 수가 없는 재정형편이었다?

○김창규 위원 대상은 많이 있는데.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고요.

설명자료 539쪽, 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개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539쪽이요, 보셨지요?

○김창규 위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비 역시 국비하고 민자 대응투자지요?

○김창규 위원 이게 총 431억이지요?

○김창규 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데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것이?

2013년도 당해연도로 끝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총 431억 원의 투자비를 가지고서 내년도에 16억 정도만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2013년에는.

○김창규 위원 그래요.

이것이 내용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간단히 질의를 드린 거고요.

544쪽 대전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보셨지요?

○김창규 위원 이 사업도 역시 국비와 시비로서 대응투자인데 122억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 한 가지만 하고 조금 쉬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희재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 사업이 되는 건가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551쪽 잠깐 봐주세요.

수해상습지 개선이라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 중간에 보면 4개 하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거든요.

거기 보면 대전천이 나와요.

거기 가운데 있지요?

○김창규 위원 이 대전천의 사업내용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전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사업내용으로서 상당히 다른 내용들인가요?

○김창규 위원 구간이 달라서.

○김창규 위원 내내 대전천은 대전천이지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혹시나 중복투자의 성격은 없는가 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것은 없지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조금 이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이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96쪽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596쪽부터 599쪽까지, 사업번호 139번부터 142번까지 네 가지 사업을 합쳐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596쪽은 하천조경관리고요.

597쪽 3대하천 꽃단지 조성이고, 598쪽은 목척교에 있는 조경유지관리비고 599쪽은 하천환경정비란 말이지요.

이 사업들을 보면 사업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내내, 또 어떤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겹쳐지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장소도 내내 이 네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는 장소도 비슷하고, 크게 달라져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장님, 이 사업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사업단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는지, 혹여나 이 사업들을 대단히 유사하고 어떤 건 똑같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을 한다면 혹시 예산절감이나 인력투입의 절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던 겁니다.

○김창규 위원 596쪽부터.

○김창규 위원 결국은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지만 별도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단 말씀이지요?

○김창규 위원 어쨌든 설명 알겠고요.

마지막 드리는 질의입니다.

118쪽, 내내 설명자료 11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린이회관 위탁운영비 관계요.

그 관계 좀 확인 겸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월드컵경기장 1층에 있는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아주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어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것이 개관이 3년 정도 되나요?

2009년에 개관했던가요?

○김창규 위원 맞습니까?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기독교연합봉사회에 위탁을 했는데 이게 개관 초기부터 여기 위탁이 됐나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5억 4,900만 원 보조비가 나가지요?

이게 꼭 나가야 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네요, 어린이회관에서 수입 발생이 되면 그 발생한 걸 가지고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족분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대덕구 신일동 지수공원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입니까?

○오태진 위원 알고 계신가요?

○오태진 위원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현재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공원지역을 해제하라는 내용이 주요내용이지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짤막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오태진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돌아간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하니까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 위원도 짧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7쪽부터 하겠습니다.

57쪽 대전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9% 예산이 증가돼서 45억 7,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주로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기금적립금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사업비가 26억 5,238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간단하게.

○오태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홈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서 한 개소당 1,000만 원씩 17개소의 그룹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지요?

그룹홈이 총 17개소가 있네요?

○오태진 위원 총 17개소 중에서 14개는 4인 미만이라는 뜻인가요?

○오태진 위원 17개소가 4인 미만이다 이 얘기지요?

○오태진 위원 그 저기…….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면 17개소인데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오태진 위원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100만 원씩?

그래서 1,7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차등지급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다?

○오태진 위원 알았고요.

설명자료 1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역협의회 운영 이것도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800만 원이네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지역협의회를 안 했던 겁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하시는 일들이 뭔가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이것을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모 신문에서 보니까 중학생들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너네 왜 담배를 피느냐?”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두들겨 맞아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사법권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좀 주어지는 겁니까, 감시단원들한테?

○오태진 위원 각 동에 보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라는 협의체도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협의체 명목으로 800만 원이 계상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태진 위원 잘 알았고요.

또 설명자료 3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복지공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 무지개복지공장이 신탄진3공단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공장이 동수가 여러 개 동으로 돼 있던데 이게 30㎾의 태양광 발전을 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발전시설입니까?

○오태진 위원 이게 참고로 투자 대 회수비율이 30㎾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1억 4,800만 원이네요, 국·시비?

○오태진 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1억 4,800만 원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 30㎾씩 발전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회수비율이?

○오태진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3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공의료 확충 관련 타당성조사용역 1억 원으로 잡혔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대전광역시 시립병원 의료원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이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병원을 하나 다시 짓겠다는 의도에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 현재 우리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의 성격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얘기하신 특수분야에 대한 특화식 병원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상은 몇 규모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오태진 위원 짧게 답변해주세요, 알겠고요.

3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치 틀니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이게 있는데, 2012년 추진실적이 393명이고, 사후관리가 9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대상자가 대전시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몇 분이나 됩니까?

틀니를 하실 수 있는.

○오태진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393명이 했으니까.

그러면 금년 예산은 필요가 없네요?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은?

○오태진 위원 참고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것은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전체적인 우리 대전시민의 숫자가 파악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게 1년에 400분씩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014년도에는 100분이 될지 이것도 그때 가봐야 안다 이런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75세는 어느 분이나 무료로 가능한 겁니까, 틀니가?

○오태진 위원 공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오태진 위원 설명자료 4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이게 사업목적에 보니까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인근 부락, 농경지, 도로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14억 4,3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건 대덕구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이게 간략하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화학적인 시설을 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참고로 그 에어리어가 1,900㎡로 돼 있는데 그러면 콘크리트박스로 해서 저류조 식으로 뭐 만드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저류조 식으로 만든다?

○오태진 위원 설명자료 5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 8단제방 및 차수시설공사, 이것은 10억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어느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에어리어가 다 찼다는 얘기입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제방 설치를 하는 것이 서류상에는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포대 식으로 쌓아서 하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건설회사에 근무할 때 이것을 시공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태진 위원 6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BTL2단계 운영 및 시설임대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013년도 10월 8일까지 동구, 중구, 대덕구 일원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39개월에 관한 주관사 SK건설에 20년 동안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28억 6,000만 원씩을 공사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매년 지급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잘 아는데.

○오태진 위원 이게 합쳐서 28억 6,000만 원을 매년 그 수준에 맞게?

○오태진 위원 우리가 상환하는 조건이?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융비용이라든가 이걸 따졌을 때 금리가 연 몇 퍼센트로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기로 계약이 돼 있나요?

○오태진 위원 그 이자율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좀 높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오태진 위원 설명자료 6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관거 확장사업 이게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동구, 대덕구 일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관거가 65.3㎞중에서 2013년도까지 하고 이게 총 마무리되는 시점이 2015년도까지 하기로 돼 있네요?

○오태진 위원 이번에 22억 6,900만 원이네요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오태진 위원 덧붙여서 대청호 인근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민원 중의 하나가 지금 얘기한 차집관거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 차집관거가 2013년도까지 일단 205억 원을 들여서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런 민원이 해소될 확률이 있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쪽 63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억 1,700인데 이게 사업 목적에 보니까 “강우 초기 하수관거에 퇴적된 하수찌꺼기와 포장도로 등의 세척으로 인한 고농도 오염원의 하천유출을 최소화하여 하천오염 예방 및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콘크리트 박스를 한다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위치는 대강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4개소인데 4개소에 1개소당 2조씩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총 4개소인데 거기 보면 2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2개씩 묶어서 1개소씩 해서 4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것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구조물 규모가 통상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데 8,000톤하고 1만 2,000톤짜리를 해서 일단 저류를 시켜서 나중에 방류를 하겠다 이런.

○오태진 위원 거기는 폐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도 하는 것입니까?

○오태진 위원 국장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6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내에 하수도 준설토 세척시설이 15억을 들여서 이것을 하네요?

○오태진 위원 처리용량이 1일 200㎥인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런 시설 없이 그냥 했던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참고로 그러면 그런 예산도 우리가 세웠었을 것 아닙니까?

○오태진 위원 투자회수 기간이 2년 정도면 다 회수가 된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희재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선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희재 예,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청소년 문화여가시설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중·고등학생들 활용할 수 있는?

○박종선 위원 유성구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것이 있느냐고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아까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들을 위한 색다른 시설.

○박종선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